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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미용사업장 90% 소비자에 계약서 안 준다

#. 전주에 사는 40대 문 모 씨는 지난 7월 50만원 할인행사 가격으로 피부관리를 결제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행사 기간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했으므로 환급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20대 이모 씨도 지난 6월 피부관리서비스 10회 이용권을 30만원에 결제했다. 한 차례 이용했는데 업체가 문을 닫고 가게를 내놓았다. 사업자는 잔여 금액 환불을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외모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피부와 네일 미용사업장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미용 서비스 관련 상담은 2015년 48건, 2016년 30건, 2017년 11월 말까지 70건으로 14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주지역의 피부네일 미용사업장 10곳 중 9곳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5일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지역 피부미용사업장 142곳과 네일미용업 사업장 59곳 등 201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계약서를 교부하는 업체는 26곳(12.9%)에 불과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기간이 3개월 이상 인 거래를 계속거래라 하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인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피부나 네일 미용업의 경우 일정 금액을 내고 쿠폰 형식으로 차감하는 방법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 계약서를 쓰는 곳은 많지 않다.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일정 면적(66㎡) 이상의 영업장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실태조사결과 표시업소에 해당하는 55곳 중 13곳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모든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18곳은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조건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계약서 교부 의무화와 환급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토록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2.06 23:02

세월호 희생자 은화·다윤양 가족, 문 대통령에 편지 "유골 은폐 논란 공무원 선처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조은화 양의 어머니와 허다윤 양의 어머니가 지난달 30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며 자신들이 쓴 편지를 남겼다.편지에는 현장 책임자인 이철조 단장님, 김현태 부단장님이 잘 마무리 되어서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세월호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머리숙여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두 어머니는 조은화 양은 대부분 수습되고, 허다윤 양은 일부만 수습된 채 딸들의 생일 전인 지난 9월 23일 이별식을 치렀다.두 어머니는 편지에서 세월호 참사에는 생존자, 유가족, 미수습자로 나누어집니다. 생존자는 트라우마, 유가족은 진실규명, 미수습자는 가족을 찾는 것. () 각자 입장과 처지가 다르고 누가 더 아프고 덜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며 이별식으로 은화, 다윤이를 보낸 엄마들이 이별식 후에 (유골이) 나오면 언론에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찾은 가족에게는 다행이지만 아직 못찾은 가족에겐 고통과 찾은 게 부러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적었다.두 어머니는 그래서 10월에 나온 (유골이) 은화, 다윤이로 밝혀진 것도 언론에 내보내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직접 겪고 함께 생활을 한 현장 책임자가 법과 규제만 이야기 했다면 가족들은 더 힘들었겠죠. 아직 못찾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 찾은 가족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 유골은폐, 적폐로 낙인 찍힌다면. 은화, 다윤이 엄마는 평생 현장 책임자 가족에게 마음의 짐을 지고 살 것 같습니다고 강조했다.두 어머니는 이어 과연 이철조 단장님과 김현태 부단장님이 이 사실을 숨기고() 과연 두 분이 얻을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가족, 찾았지만 다 못찾고 찾은 것이 있다해도 못찾은 가족을 생각해서 내려가지도 못하는 가족을 배려한 것밖에 없습니다라며 현장 책임자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사람을 중요시 여기시는 대통령님의 배려로 현장에서 수고한 부분이 반영되길 바랍니다고 적었다. 또 못찾은 가족들도 고의적이지 않고 악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나온분들 중의 한 분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두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4일 편지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으며, 이날 오후 시민사회비서관실을 통해 문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성원
2017.12.05 23:02

'5900원' 대리운전 등장에 엇갈리는 희비

#1. 전주에서 대리운전하는 문모 씨(42)는 평소보다 많은 콜(호출)을 받지 못해 당황했다. 문 씨는 최근에 생긴 5900원짜리 대리운전으로 고객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전주 시내 대리운전은 모두 요금이 1만 원인데, 가격 경쟁에서 버틸 재간이 없다고 토로했다.#2. 전주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29)는 최근 착한 가격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박 씨는 기존 대리운전 요금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했는데, 추가 요금도 없이 잘 이용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기사가 신속히 오지 않아 다소 불편했다고 말했다.회식 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전주에 5900원을 부르는 대리운전 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업체는 기사와 고객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요금으로 고객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동종업계의 불만과, 가격 경쟁을 일으켜 고객에게 이득이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는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4일 전주 시내 대리운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주시 덕진구에 사무실을 둔 5900원에 전주 시내를 도는 대리운전 업체가 생겼다. 대부분의 전주 시내 대리운전 가격이 1만 원이다.이에 대리운전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월급제 기사를 고용해 5900원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업체가 있어 대리운전업계가 피해를 받고 있다며 기존 업계에서 적용되는 대리비 1만원도 수수료 등을 빼면 기사들이 가져가는 돈은 매우 적은데, 여기에 신종 업체가 들어와 고객까지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업체는 광고 등을 통해 홍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다.해당업체 측은 월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며, 여기에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A업체에 소속된 직원 30여 명은 모두 월급제 대리운전기사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4대보험에 가입됐다. A업체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 포털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월급 150만 원 이상 조건으로 직원 10명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냈다.시민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콜이 몰려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기존의 틀을 깨고자 5900원 대리운전을 시작했고, 일부 업계와 고객의 불편한 시각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조직을 더 체계화한 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기사와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2.05 23:02

[세월호 남문농성장 철거하던 날] 기억과 약속을 가슴에 품고…

전주에 마련된 세월호남문농성장이 막을 내렸다. 세월호가 가라앉은지 1327일, 전주에 천막을 세운 지 1199일 만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민들로 구성된 농성장, 이곳에서 낮과 밤을 지킨 이들은 농성장의 마지막 순간을 철거가 아닌, 기억과 약속을 가슴에 품는 날로 정했다.△ 슬프지만 웃어야죠3년 전 세월호 천막을 설치하는 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하늘도 슬퍼서 눈물 흘리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더 쌀쌀한 것 같네요.지난 2일 오전 9시 김환수 씨(57)가 전주 풍남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남문농성장을 먼저 찾았다.그는 3년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세월호 침몰을 봤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22일 세월호남문농성장을 직접 설치했다. 이날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던 그가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세월호 침몰 사고 4개월 뒤부터 1199일간 풍남문광장을 지키던 세월호남문농성장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어서다.노란색 조끼를 입은 채주병 씨 등 지킴이 10여 명도 일찍 나왔다. 이들은 빨간색 목장갑을 끼고 낡은 의자와 책상 등 무거운 물품부터 밖으로 옮겼다. 매주 지킴이들이 모여 세월호 추모곡을 합창할때 사용한 낡은 피아노도 보였다. 세월호의 넋을 기리는 그림과 사진, 편지는 기억물품이라고 적힌 종이상자에 담겼다. 모두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기억저장소로 향한다.정리가 마무릴 될 무렵, 광장에 세월호남문농성장 지킴이 50여 명이 모여 작은 행사를 열었다.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도, 교복을 입은 중학생도 세월호를 잊지말자며 손을 꼭 잡았다.구이중학교 3학년 이찬영 군은 지난해 박근혜 탄핵 사태를 맞아 광장에 나오면서 세월호남문농성장을 알게 됐다며 이웃들과 함께 농성장을 지킨 나날을 생각하면 슬프지만, 웃고 싶다고 말했다.황금희 지킴이의 편지에 다른 지킴이들은 고개를 떨궜다.오늘 세월호 농성장의 시민 농성을 마칩니다. 광장에서 울고 웃었던 3년여는 매일매일이 2014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어둠에 갇힌 농성장 불빛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곳에서는 처음 보는 이웃들이 함께 울었고, 촛불을 켰고, 노래를 불렀으며 수백만 개의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천막 농성을 끝내고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세월호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때까지.세월호 희생자 문지성 양 아버지 문종택 씨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전주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답했다.△ 언제든지 거리로 나설 것세월호남문농성장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세월호를 보고 눈물을 쏟으며 설치한 농성장.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들을 기억하고 싶다는 노력에 박수를 보냈지만, 아픔을 기억하는 방법이 다른 이들도 있었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매일 슬퍼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도 나왔다. 행사를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은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세월호 지킴이는 지난 3년간 전주 시내에 세월호 외침막 5000여 장을 내걸면서 생각이 다른 이들과 싸우기도 했다.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는 전주에 설치된 농성장을 향한 응원도 있었지만, 냉소적인 시각도 존재했다며 최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고, 미수습자 가족도 더 이상 수색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천막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매달 한 번씩 만날 것이며 우리 사회에 세월호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면 언제든 천막을 칠 것이라고 했다.지킴이 강익현 씨는 그동안 1억1600만 원이 넘는 후원이 있었다. 넓은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세월호 추모곡 약속해를 부른 지킴이들은 철거가 아닌, 기억과 약속을 가슴에 품는 날로 기억하자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2.04 23:02

'대출농단' 한지사진제조업체 대표, 횡령에 경영권 다툼 의혹

허위 대출 논란이 제기된 전주 한지 사진 제조판매 업체와 관련, 해당 업체 대표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가족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와 차량을 임의 사용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퍼스트펭귄(유망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아 온 업체 대표 본인과 가족도 위법(違法)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매출 부풀리기와 불편법 성장에 이어 횡령까지 각종 의혹이 있는 이 업체에 대해 지역에서는 한지 농단 업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30일 한지관련 업계 관계자 A씨와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업체 대표가 수억원의 현금 매출금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업체 대표가 지난 2015~2016년에 발생한 현금매출액 4억6600여 만 원 중 3억8100여 만 원을 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대표의 가족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이들이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와 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6년 대표 부인은 회사 법인 카드로 총 15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상당수는 주유비와 차량수리비로 사용됐고, 심지어 반려견과 고양이 치료 비용을 위한 동물병원 비용과 집 리모델링에 무려 830만 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다.A씨는 대표의 아들도 지난 2015년 동물병원과 집 리모델링 명목으로 총 170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업체의 렌트차량을 개인 명목으로 장기간 사용한 의혹도 제기했다. 업체는 대표 아들이 사용한 쏘렌토 차량을 매월 63만73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1개월간 계약해 지난 7월 25일 기준 총 1338만 원을 대납 했다.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 내부에서는 경영권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 한옥마을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 업체는 유한회사로 대표이사와 이사 2명이 함께 설립했다. 이들은 지분을 4:3:3으로 나눠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업체 대표가 회사차입금 1억6000만 원을 개인출자금 명목으로 사용해 지분율을 올린 의혹도 고소장에 담겼다.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현금매출액이 있는데, 입금은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은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구체적인 내역 및 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대표의 가족이 업무용 차량이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이해당사자를 불러 대질심문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현금매출과 입금의 차이가 큰 부분은) 현금매출에 가매출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면서도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2.01 23:02

고객을 잠재적인 절도범으로 취급하는 '다이소'

지역 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다이소가 고객들을 위한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제공을 등한시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면 하나=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권모 씨(32)는 최근 2살 아들과 함께 다이소를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아이가 갑자기 바지를 움켜쥐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 직원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직원용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뿐이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길 건너에 있는 공공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옆 건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권 씨는 큰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매장인데 화장실 하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값싸고 물건이 다양해 자주 찾았는데 고객 서비스는 엉망이라고 지적했다.수많은 물품이 있어 도난 방지 차원이라는 것이 본사와 일선 매장들의 설명이지만, 고객들은 매장을 찾는 이들을 잠재적 도둑으로 내몬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다이소는 주방인테리어청소미용패션문구완구식품도자기 등 3만여 종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1000~5000원짜리 저가 제품이 대다수여서 많은 시민이 찾고 있다.점포 규모도 다양해 전북지역에서는 4층 건물을 쓰는 큰 매장도 있으며, 다른 지역에는 8층 건물 전체가 매장인 경우도 있다.다이소는 지난 1997년 1호점을 개점한 이후 최근 1200여 개 점포에 이를 정도로 매장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낡고 좁은 매장을 재단장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는 다이소의 연 매출도 2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전북지역 매장은 59곳으로, 대부분 중심 상권에 매장이 들어선 상황이다.이처럼 없는 게 없다고 평가받는 다이소에 없는 것 하나가 바로 화장실이다.실제 전북일보가 전주시내 다이소 매장 4~5곳에 들어가 화장실 유무에 대해 묻자 종업원들은 모두 직원용이 있긴 하지만 고객에게 개방하지 않는다거나 화장실이 없다고 답했다. 고객들이 화장실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서라고도 했다.다이소 본사 측은 화장실 미개방이 회사 차원의 방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다이소가 서비스는 뒷전인 채 매출 증대만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나날이 점포수를 늘리고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객 편의를 더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주시 송천동 주민 김모 씨(33)는 동네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건물 한 곳을 모두 쓰는 매장도 있는데 도난 우려 때문에 화장실을 고객에게 개방하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다며 매장 천장에 수십 개씩 붙어있는 CCTV 감시중 팻말도 고객을 잠재적인 도둑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다이소 관계자는 화장실은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도 마련하고 있다.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2.01 23:02

'창조경제'로 뜬 벤처기업 기막힌 '대출 농단'

전 정부에서 한지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거론되고 전주한지의 세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전주의 한 한지 사진 제조판매 업체가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이 업체는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정책 지원 대상이 된 뒤 매출을 과장해 거액의 대출을 받는 등 성장 과정이 석연치 않다.29일 해당업체와 한지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주시 한옥마을 한복판에 사진을 인화한 한지를 판매하는 A업체가 문을 열었다.2014년 11월 24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식 행사에서 A업체는 이날 전북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사업 등을 소개했다.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9월 한지 관련 업체 중 처음으로 A업체가 퍼스트펭귄(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으로 선정됐다.박근혜 정부 시절 신용보증기금은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3년 동안 최대 3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퍼스트펭귄사업을 시작했다.선정기업은 신보평균에 비해 보증비율을 1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보증료율 차감, 컨설팅 등의 도움도 받는다. 매년 목표 매출액과 직원의 수를 충족해야 한다.지난 2015년 9월 퍼스트펭귄으로 선정된 A업체는 은행에서 1차연도 대출금 5억 원을 받았다.그러나 취재 결과 A업체는 지난해 9월 2차연도 대출금을 허위로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A업체의 2차연도 대출금은 조건부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매출액 12억 원이 달성돼야 하고, 상시 종업원 3명 추가 고용이 필요했다.신보는 이 기간 A업체의 매출액이 11억3700만 원, 종업원은 5명이 증가한 것으로 봤고 2차연도 대출금이 집행됐다.하지만 이와 관련 한지 업계 한 관계자는 A업체는 포스단말기 등을 이용하는 등 약 4억 원에 달하는 가매출을 잡고, 2차연도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A업체가 허위로 퍼스트펭귄의 자격을 유지했다는 주장으로 지원된 각종 금융 혜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또 신보는 A업체가 올해 신청한 3차연도 대출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사 중 목표 매출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월 A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신보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되면 신규 대출은 3년 간 금지되고, 기존 보증은 전액 회수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국세청에 등록된 매출액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업체가 마음을 먹고 악의적으로 가매출을 잡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 국가 주도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 업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문화창조기업 글로벌 진출 사업으로 미국 LA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한류 컨벤션 행사인 K-CON 2016 LA에 A업체의 참여를 지원했다. 소요경비의 80%인 200만 원은 센터가 부담했다.센터는 또 올해 초 A업체를 융복합 문화창조기업육성사업으로 선정해 한지 포장패키지 개발 지원 명목으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했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A업체가 허위 매출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총 1200만 원가량의 자금 등 혜택이 있었다며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등 이상 징후를 느끼고 지난 9월부터 A업체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처럼 자본이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의 자격 요건을 맞추기가 힘들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가매출 잡는 등의 작업을 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어 당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의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대내외적인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매출의 큰 타격으로도 이어졌다며 당시 매출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부득이 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30 23:02

학교폭력으로 목숨 끊은 전주 여중생 아버지 "검찰서 딸의 죽음 본질 꼭 밝혀달라"

지난 8월 같은 학교 학생들의 따돌림과 폭행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양의 아버지 박모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A양의 사진이 띄워져 있다.사진 중 하나는 박 씨 이름 세자로 지은 박수가 나올만큼 멋진 우리 아빠..., 사랑해요라는 A양의 삼행시를 찍은 사진도 남아있다.그런 박 씨가 29일부터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경찰이 송치한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축소됐다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박 씨는 딸은 학교폭력으로 삶을 놓아버렸는데, 경찰 수사는 너무나 축소됐습니다. 검찰에서 만큼은 꼭 본질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고 말했다.지난달 24일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 중 4명은 모욕, 1명은 단순폭행으로 기소의견,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 송치했다.박 씨는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잘못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경찰 의견 그대로 적용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 이것이며, 더 이상 잃을것도 없다며 1인시위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그는 지난 17일 딸이 폭행당하고 따돌림당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고소 보충진술서를 검찰에 제출 했다.딸을 보낸 아빠의 1인 시위는 지인들과 함께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30 23:02

민간기업 '뉴스 불법 사용' 만연

민간 기업에서 뉴스의 불법 사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공공기관들의 뉴스 합법 이용 역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뉴스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정책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뉴스저작권 상품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의 경우 상장기업 전체 2021개사 가운데 324개사, 16%의 기업만이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대 기업의 경우 43개사만 상품을 이용 하고 있었다.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현재 총 90개 매체사의 저작권을 신탁하고 대리중개하고 있다.뉴스저작권 상품은 PDF, 텍스트 등 형태로 디지털화된 신문을 서비스하는 스크랩 상품 등이 있으며, 이같은 이용현황공개는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뉴스모니터링이나 스크랩 등 뉴스 관련 서비스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홍보대행사도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하는 비율이 26.1%(303개 중 79개)수준에 불과했다.공공기관의 경우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국공립대학 등 1184개 중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하는 비율이 52.8%를 기록했다. 559개는 뉴스저작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재단은 2006년 저작권법 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조항에 따라 뉴스 저작권사업이 시작됐고 매년 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상품 이용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현장의 뉴스 불법이용이 만연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해외의 경우 영국의 뉴스저작권신탁기관인 NLA(Newspaper Licensing Agency)는 지난해 기준 9940개 조직이 라이선스를 구매이용하고 있고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4300만 파운드이다. 독일의 PMG(Presse-Monitor GmbH)도 마찬가지로 이용자수가 매년 증가해 3500개 이상의 조직에서 이용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양승혜 팀장은 뉴스저작권의 보호는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저널리즘의 생태계를 지키는 장치라며 아직까지 뉴스를 사업적으로 이용할 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기업은 뉴스 이용에 대한 정책이나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1.30 23:02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포획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수렵장 개설지역인 완주군을 비롯해 14개 시군 주요 밀렵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단속대상 행위로는 야생동물을 총기나 올무덫, 독극물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하는 행위와 수렵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특히,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실정이라며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밀렵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경찰서, 새만금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29 23:02

우후죽순 '다이소'…지역 영세 상인 "다죽소"

(주)다이소아성산업(다이소)이 최근 도내에 공격적으로 점포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 지역 상권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다이소에 따르면 전북지역 매장은 59개로, 대부분 중심 상권에 매장이 들어섰다.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의 국내 점포는 1200여 개에 이르며, 매출도 2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이소는 주방 인테리어 청소 미용 패션 문구 완구 식품 도자기 등 3만여 종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1000~5000원짜리 저가 제품이 대다수여서 품목이 겹치는 동일 상권의 중소상인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이다.더욱이 다이소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매장 점포(3000㎡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출점이나 영업시간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특히 문구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지난달 국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한국 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관련 단체 3곳을 통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점의 92.8%가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문구점 절반에 가까운 46.6%는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도 드러났다.이 의원은 유통 공룡으로 급성장한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통법의 대규모 매장 점포의 정의에 매출 및 전체 매장 수를 포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전주에서 사무용품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5)는 사무실, 학원 등과 계약을 맺고 물품을 제공해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품질은 별개로 하더라도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물품들과 가격에서 경쟁이 어렵고, 점포도 늘어나고 있어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다이소를 둘러싼 이같은 지역상권 침해 논란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부산에서는 다이소가 문을 연 뒤 타격을 입은 영세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고, 경기 수원에서도 전통시장과 다이소 입점 부지가 직선거리로 300ｍ도 떨어지지 않아 상인들의 집단 반발을 샀다.이에 대해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다이소가 대형마트 등 대기업은 아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니터링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29 23:02

'호남' 한묶음에 또 광주행…반복되는 '전북 패싱'

전북은 정부의 각종 권역별 설명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소통 행사마저 또다시 배제되면서, 전북 패싱논란이 반복되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9일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 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오프라인 청년 1번가 권역별 원탁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는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낸 자료를 통해 온라인 청년1번가(www.youth1st.kr)는 청년 정책 소통플랫폼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오프라인 청년1번가를 실시해 권역별 원탁회의를 전국 6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호남 청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도시인 광주지역에서 들으면서 전북 청년은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앞서 인사혁신처가 지난 9월 14일 2017 전라광주권 공직설명회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해 도내 공무원 준비생을 소외시켰다는 지적을 받은데 이어 또다시 전북 청년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정부의 전북 패싱이 청년 소외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일어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환경부 소속 국립생활자원관은 지난 6일부터 한 달간 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생물다양성 전문가 양성에 동참할 수 있는 대학을 찾기 위해 춘천(강원권, 6일), 광주(전라광주권, 13일), 대전(수도권충청권, 20일), 대구(경상권, 27일), 부산(경상권, 12월 4일) 등 5개 권역에서만 시행됐다.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은 내년 3월까지 총 7개 대학원이 선정되며, 3년간 지원이 이뤄진다.이를 두고 중소 도시는 행사가 열리는 곳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설명회가 열리는 지역 대학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국립생활자원관 관계자는 시간과 예산, 장소 등의 여건상 여러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더욱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지역 청년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교수는 정부 주도의 권역별 설명회가 대도시로 쏠리는 현상은 인구수가 많아 성황리에 개최되는 듯한 인상을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아무리 좋은 의미의 행사여도 중소 지역이 소외되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과 도출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늘날 모든 행정 정보의 흐름은 발전이 덜 된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의 비 거점 지역에서 전략을 펴고 의제 설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 균형발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29 23:02

인권위, LX공사 '인턴 성희롱' 직권조사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성추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선다.인권위는 최근 구성한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통해 LX에서 일어난 성희롱 피해 제보를 수집하고 면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앞서 지난 14일 인권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LX 성희롱 직권조사는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이 조사에 나서는 첫 사례다.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성희롱 사건 처리와 피해자 인권보호 조치를 더욱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X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처분사항 등은 이번 주 내로 발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LX는 지난 2~4월께 전주 본사 간부 3명이 실습을 나온 여대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으나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김윤정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11.28 23:02

"고창 AI 새 유형…철새 통해 유입된 듯"

최근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고창 육용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H5N6)의 중간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말 유럽에서 유행한 H5N8 바이러스와 유럽 야생조류 저병원성 바이러스(H3N6)가 재조합된 새로운 유형의 AI(H5N6) 바이러스로 판단된다고 2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두 개 바이러스가 재조합해 새로운 유형의 H5N6형 AI가 형성된 것으로, 과거 국내에서 유행했던 유전형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로 분석했다.올해 10월 이후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후 감염된 철새의 바이러스가 야생조수류, 사람, 차량(기구) 등을 통해 농장 내로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농식품부는 추가로 세부적인 발생원인과 유입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 발생농장과 동림저수지 인근(고부천, 사산 저수지 등)에서 야생조류 폐사체와 분변 등(852점)을 채취해 바이러스 확인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정보 등을 종합해 향후 역학조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28 23:02

[되풀이 되는 AI 어쩌나] (하) 대안 - 개별농장 방역지원 체계 필요

조류 농장 관계자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허술한 방역점검 체계부터 보완할 것을 주문한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점검이 부실하고, 소독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 겨울철에 대비한 방역 매뉴얼 마련과 장비지원 등도 대안으로 거론했다.전문가들은 철새 이동경로에 따른 방역체계와 초동방역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초동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AI조기 종식을 위한 핵심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방역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자치단체 허술한 방역체계 보완 시급= 도내 농장 관계자들은 자치단체의 허술한 방역체계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복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무조건 방역하라고 시키지만 말고 개별농장이 방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소독약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농장에서 직접 사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소독약 같은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겨울철 방역매뉴얼과 장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장주 B씨는 방역에 쓸 소독약이 추위에 얼 때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매뉴얼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방역상태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다며 겨울철 방역매뉴얼과 좋은 장비, 보온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들은 방역범위의 확대, 철저한 축사점검, 동물복지농장의 확대도 대안으로 거론했다.특히 자치단체의 방역 및 점검이 거점소독시설과 농장 주변에만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다며 방역범위를 평상시에도 개별 농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겨울철에 축사 내부나 지붕위에 철새의 분변이 떨어질 경우, 개별농장이 가진 고압세척기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철새 이동경로 따른 방역체계 마련농장밀집도 완화= 도내 AI 발생의 주요 원인이 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철새 이동경로에 대한 방역체계 구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의 유제범 박사는 방역체계를 철새도래지 등 이동경로 중심으로 전환한 뒤 방역경로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철새에 대한 차단방역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농장밀집도를 낮추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유 박사는 국내 농장 같은 경우 밀집도가 높아 전파속도가 빠른 AI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축사이전, 민가 및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일본은 한국보다 AI 피해가 적었는데, 농장의 밀집도가 한국보다 낮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초동방역시스템 구축= 전문가들은 AI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방역이라고 주장한다.이들은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방역기관이 동물방역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GPS차량관리 고도화 등 IT기술을 활용해 관리하는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이를 위해서는 방역인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이들은 순환근무, 직원의 처우개선 등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사회일반
김세희
2017.11.27 23:02

"전주 장애인시설 대표 비리 사건 철저한 수사·민관합동조사하라"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봉침 시술과 허위경력 제출, 기부금 불법모집 의혹이 있는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사건을 권력형 사회복지시설 비리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추가 기소, 해당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촉구했다.평화주민사랑방과 환경운동연합, 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진보광장 등 전북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공지영 작가는 24일 해당 시설 대표 재판이 열리기 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장애인 시설 대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아동학대 등을 비롯해 철저한 재조사와 추가 수사, 기소가 필요하며, 전북도와 전주시 등 관계기관은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피해 어린이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이 시설은 그동안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주시와 전북도가 방관하면서 문제를 더 키웠다며, 최근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해당 시설을 직권 취소 처리 한 점을 볼 때 이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권력형 사회복지 비리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봉침 피해자 인터뷰를 한 공 작가가 검찰에 진술을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도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1.27 23:02

"좋은 알바 사업장 꽉 채운 도시 만들어요"

좋은알바사업장과 나쁜알바사업장을 찾아 신문사에 소개하자, 전주지역 모든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독려하자.이 같은 캠페인을 기획하고 제안한 이들은 전주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청(소)년 좋은 알바찾기 탐사단이다. 이들은 전주시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목적으로 구성됐다.탐사단은 지난 2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 중앙교회 앞 중앙살림광장에서 좋은 알바로 꽉 채운 행복한 전주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탐사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 이름이 새겨진 종이 상자를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를 내고, 홍보물을 전달했다. 또한 알바를 하면서 겪은 다양한 사연을 엽서로 받고, 노무사가 현장에서 노동상담도 했다.지난 6월 전주시 소재 300여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탐사단은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최근 노동법적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27 23:02

[되풀이 되는 AI 어쩌나] (중) 관리체계 문제점 - 방역관 인력 적어 축사 점검도 제대로 못해

정부와 전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원인을 야생철새로 부터 찾고 있다. 도내 철새도래지 주변에 상당수의 가금류 농가가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염경로로 야생철새가 확실할 경우 발병 농장과 그 주변을 차단하는 기존의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대응력의 한계와 조류 사육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철새 이동경로 따른 방역체계 부재=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도내에서 161건이나 발생한 AI 감염경로를 모두 야생철새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도내 철새도래지인 금강하류와 만경강, 동림저수지, 동진강 주변 10㎞ 이내에는 전북 지역 가금류 농가 60%(616농가)가 입지해있다. 특히 이번에 AI가 발생한 동림저수지 인근에는 66농가가 위치해 있고, 저수지에는 야생조류 200여 수가 서식하고 있다.이 때문에 철새 이동경로에 따른 방역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2조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야생조류와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감염이 확인되면 해당지역 10㎞ 반경을 방역대로 지정한 뒤, 야생조류의 축사 접근 차단과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그러나 국내에서 철새가 정주하거나 이동하는 범위를 고려할 때 관리지역 10㎞는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박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인공위성으로 철새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서부권의 철새 이동 및 정주범위는 3.4㎞에서 62㎞ 사이로 나타났다며 철새의 정확한 이동범위와 생태를 파악한 뒤 관리지역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구역도 3㎞, 10㎞, 30㎞로 세분화하는 등 별도의 방역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축사점검도 허점= 전북도는 매년 수천 농가를 방문해 AI항체항원 검사 등의 점검을 실시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6492농가(10만 8100수), 지난해는 모두 5797농가(8만 3761수)를 대상으로 점검했다.그러나 정확하고 세밀한 점검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고창군 농가도 점검문제가 대두됐다. 실제 고창군 농가는 축사시설이 노후화되고 CCTV마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자치단체가 해당농가를 제대로 점검했다면 낡은 축사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해당농가는 동림저수지와 250m 거리에 있다.유 박사는 방역담당관 인력이 부족해 평상시 AI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전북 같은 경우 방역담당관 응시자들이 기피하는 지역 중의 하나로 방역담당관이 부족하며, 김제순창완주는 가축방역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방역인력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 가금수의사(가금류 상태만 점검하는 수의사)를 초빙해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육환경문제= 철새도래지 뿐만 아니라 사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에서는 산란계 농가대부분이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4단, 6단 또는 9단 등 다단식 케이지에 조류를 사육하고 있다.도의 집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85곳의 농가가 케이지식으로 사육한다. 밀집식 사육시스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AI 발생이 잦아드는 상황에서도 밀집식 사육시스템으로 운영되던 익산시 함열읍의 산란계 농가에선 AI가 발견됐으며, 지난 2006년에는 익산시 함열읍의 농가에서 씨암탉 5000마리가 떼지어 폐사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11.24 23:02

새 아파트 내진설계 안내 '친절'…오래된 곳은 '나몰라라'

#. 지난 2007년 지어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52)는 최근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안심했다. 이 씨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아파트는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로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다는 공고문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했다.최근 10년 이내 지어진 아파트가 우리는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다며 주민들을 위해 공고문을 부착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진설계가 없는 노후 아파트는 대처가 미흡해 지진 대응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보이고 있다.23일 전주 시내 아파트를 둘러본 결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의 입구에 우리 아파트 내진설계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고문에는 지난 1996년부터 6층 이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 적용되고 있다며 우리 아파트는 2004년 착공 및 2006년 준공으로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됐다고 적혀 있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포항 지진이 발생하자 우리 아파트는 튼튼하냐며 내진과 관련한 각종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며 내진설계 공고문을 붙이자 주민들의 걱정이 줄어든 것 같았다고 말했다.10년 이내 건축된 아파트 상당수는 포항 지진 이후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출입문 현관과 엘리베이터 등에 내진 설계에 대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반면,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는 내진설계와 관련된 안내문이 없었다. 내진설계가 없는 건축물인 아파트는 대피소 표시도 없었다. 어렵게 찾은 대피소는 지하 1층인데,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었다.지난 1981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내진설계 기준이 생기기 전에 허가된 곳이다.이 아파트 주민은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안내는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상당수 노후 아파트가 내진설계에 대한 안내문은 고사하고, 심지어 대피소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었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 가운데 미적용 건축물은 총 6만9857곳(77.1%)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0곳 중 8곳꼴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셈이다.지역별 내진 미적용 건축물 비율은 진안이 90.7%(1119곳)로 가장 높았고, 장수 89.3%(1010곳), 남원 89%(3929곳), 순창 88.7%(1060곳), 무주 87.4%(1534곳) 순이었다.지난 1988년 8월, 6층 이상 10만㎡ 이상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됐고, 6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현재는 2층 이상 500㎡ 이상 건축물도 포함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2층 이상 200㎡ 이상 건물로 범위가 확대된다.도내 아파트 125곳은 1988년 이전에 지어졌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비율이 높은 것은 내진 의무 제도가 갖춰지기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한편,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홈페이지(www.aurum. re.kr)를 통해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만 입력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 등 건축물대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24 23:02

[미국 최대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 시작] 가짜 해외직구 사이트 주의보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한국시간 기준 24일)가 시작되자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가짜 해외직구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쇼핑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지역은 해외직구족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23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24일 오후 2시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유통업계는 이날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다양하고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특히 블랙프라이데이는 지난 2010년 이후 해외 배송구매대행 업체의 증가로 배송, 결제 등의 불편함이 거의 해소되면서 국내에서도 가장 큰 쇼핑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고가의 상품을 50~7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어렵고 일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으로 37%를 차지했다.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는 103건(13%)으로 나타났다.제품 바꿔치기나 배송오류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정품으로 등록된 명품이 소위 짝퉁으로 배송되는 경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제품 검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배송대행 업체가 직접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하기 때문에 조치가 빠르다.실제 작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피해를 본 김선영 씨(36)는SNS통해 정상가격의 8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구매직구 사이트를 이용했다며신용카드로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내 구매내역이 사라져서 주문취소를 할 수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그는 결국 카드사에 직접 환불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증빙서류요구 등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피해가 몰려 보상을 받는 데까지 3개월의 기간이 걸렸다.이에 소비자 피해 전문가들은 취소나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숙지해두면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현금결제는 피하라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소비자정보센터 박선희 간사는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며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