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검찰 "'피의자 박근혜' 적용 혐의는 모두 13개"

10일 대통령직 파면으로 자연인 신분이 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사실은 총 13개에 이른다.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고, 특검이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또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2014년 9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사실 가운데▲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에서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봤다.검찰은 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이 밖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7.03.10 23:02

탄핵심판 선고 1만9096명 방청 신청…경쟁률 796 대 1

헌정사에 기록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열기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궜다.헌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방청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은 결과 공지를 띄운 전날부터 이날 오후까지 1만9096명이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헌재는 대심판정 공간상의 문제로 이 중 24명만을 추첨해 자리를 배정했다. 이들은 약 796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셈이다.그간 헌재는 인터넷 방청 신청 외에도 변론 당일 오전 헌재 청사를 찾는 시민 10명 남짓에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현장 교부했다.지난달 27일 오후 2시 진행된 최종변론 기일의 경우 오전 6시께부터 청사 앞 안내소에 앞에 100명에 가까운 시민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그러나 이번 선고기일은 양측 당사자·취재진이 대거 늘어나고 안전상 우려도 제기되면서 현장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10일 선고 과정 전체는 재판관 입장부터 주문 낭독까지 모두 TV로 생중계되는 만큼 대심판정을 찾지 않아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3.10 23:02

사료업체 특혜 혐의 이건식 김제시장 보석 석방

특혜성 가축 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를 구입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건식 김제시장(73)이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이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최근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피해자인 김제시(시장 직무대행)와 합의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부인 명의의 5억원대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피해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95조(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 이 시장은 이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고향 후배 정모 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그동안 이 시장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를 위해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업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 사원을 추진했을 뿐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10 23:02

무허가 음식점서 백숙 판매한 5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8일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백숙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58)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을 통해 부과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9 23:02

탄핵심판일 발표 안 한 헌재, 내부사정 있나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추측이 나온다.재판관들 간 견해 차이가 커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이미 정해놓고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결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선고일은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헌재가 통상 선고 3일 전께 날짜를 지정해 온 것을 고려하면 10일을 기준으로 이날 발표가 예상됐다.그러나 헌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후에 재판관 회의인 평의가 열렸지만 “발표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헌재가 선고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통보를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8일 발표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통보했다.하지만 헌재 내부를 보면 평소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헌재는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오전에 해오던 평의를 지난 6일부터 오후에 하기 시작했다. 7일에도 오후 3시부터 평의가 열렸다.헌재는 “오후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평의 시간대가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평의는 정작 1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오전에 평의를 할 때는 2시간 가까이 열린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예상됐던 선고일 발표도 없었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 분위기에 대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도 초안이 돌 정도로 끝까지 논의를 거듭한다”며 “합의점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일을 8일 발표하더라도 10일 선고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또 다른 관계자는 “1시간가량 평의를 했다는 것은 뭔가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선고일은 이미 합의해놓고, 오늘은 발표할 수 없는 이유를 놓고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3.08 23:02

정부출연금 횡령 업체 대표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4억원대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도내 모 중소기업 대표 A씨(4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구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지급 목적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제한된 용도에 사용해야 할 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횡령액 일부는 사업수행과 관련돼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억2000여 만원을 피해복구를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10년 8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주관업체로 선정된 뒤 2015년 5월 말까지 4억4000여 만원의 중소기업청 출연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용도에 맞게 정부출연금을 사용한 것처럼 거래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8 23:02

전주 조폭들 난투극 관련 조직원 도피 도운 3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전주시내 폭력조직간 집단 난투극 사건과 관련, 난투극 후 도주 중인 조직원들에게 음식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군산시내 한 편의점에서 경찰이 쫓고 있던 전주 W파 조직원들에게 24만원 상당의 라면과 속옷 등 생필품을 사주는 등 한 달간 12차례에 걸쳐 음식이나 도주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A씨는 조폭들에게 노래방에서 유흥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7 23:02

전주지법, 전국 첫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제도' 도입

전주지방법원이 조정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 중 처음으로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했다.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2일 법원 대회의실에서 장 법원장과 판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판결에 이르지 않고 소송 당사자들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은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판시간과 판사의 심리 기간을 줄여 법원의 다른 중요 재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나아가 대 국민 사법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주지법은 이날 조정위원 위촉식과 함께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제도를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시작한다. 조정 변호사들은 조정비용을 받지 않는다.전주지법은 변호사 당직조정위원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이 보다 수준 높은 조정절차를 제공받고 법원은 조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상근 조정위원은 전직 교장 등 비법률가로 구성돼 일부 사건의 경우 조정에 적절히 대응키 어렵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전문 법률가 조정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6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표적고발…혐의 1%도 인정 안해"

검찰이 전북도교육청 인사 전횡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을 지난 3일 소환 조사했다.지난해 12월 초 감사원의 고발로 시작된 인사 전횡 의혹사건 관련 첫 소환조사로, 김 교육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현 정부를 강력 비난하고 혐의를 부인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이날 오전 10시 김승환 교육감을 소환해 근무성적 평정 변경 지시 여부 및 부당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인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도교육청 총무과장 등 실무 담당자에게 근무성적 평정을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같은 달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김 교육감은 이날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감사원과 검찰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전북교육감을 뒤지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뒤졌다면 우리나라 꼴이 이 꼴이 됐겠느냐며 감사원과 검찰을 비난했다.또 우리나라 모든 권력을 김승환 교육감을 다루는 식으로 좀 다뤄달라. 먼지 하나까지 털어달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으며 (저는 죄가 없음을) 존경하는 도민 앞에 맹세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감사원 고발 자체가 표적 감사를 통한 표적 고발이라고 본다며 지금껏 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청렴한 교육행정을 해왔으니 도민은 안심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인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이날 10여 시간 동안 김 교육감을 조사한 뒤 오후 8시 30분께 귀가조치시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6 23:02

음식점서 부부싸움하다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식당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 씨(5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냐며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로 연행됐는데도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박 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3 23:02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활 '가닥'

지난 70일간 전개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가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 가운데 검찰이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본격적으로 가동해 수사를 맡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일 검찰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검팀이 이달 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물 의혹 등 사건을 넘겨오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관련 사건 수사를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검 인계 사건을 특별수사본부가 이어받게 될 것”이라며 “수사팀의 규모, 인력 배치 등 구성도 이영렬 본부장이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등에 맡기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에 착수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특수본에 수사를 다시 맡기는 방안이 효율성 등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본이 수사를 일단락해 특검에 넘겼지만 해체한 게 아니라서 다시 수사를 받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3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인계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특검이 수사내용을 정리해 3일까지 넘기면 이를 검토해 팀 배정과 인력 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검 파견 검사 가운데 일부는 다시 후속 수사팀에 배치된다.검찰은 작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수사를 우선 맡겼다.그러나 곧바로 국정 문건이 다수 포함된 ‘최순실 태블릿PC’가 등장, 사태가 일파만파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그해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최정예 수사 전력인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를 추가 투입, 특수본을 발족시켰다.이어 김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소속 검사 전원과 전국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을 총동원해 특수본에 정식으로 편제된 검사가 최대 40명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다만 특검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43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등 3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상태여서 특검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직권남용 및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검찰은 특검팀이 ‘미완의 숙제’로 남긴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3.02 23:02

행인 문 길고양이 돌보던 여성 벌금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정윤현 판사는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퀴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4년 전 부터 피고인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예방접종을 해주는 등 관리해준 점으로 미뤄 관리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의 고양이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A씨의 가게 앞 도로에서 B씨(49)의 오른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A씨는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2 23:02

70대 성추행한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 씨(6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임실군 길가에서 수레를 끌던 A씨(77)를 발견하고 도와주겠다며 집까지 따라갔다가 A씨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1 23:02

뇌물수수 이상호 고창군의원 실형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8일 관급공사 하도급 수주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고창군의회 이상호 의원(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의 하도급을 오모 씨(51)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조건으로 오 씨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01 23:02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공모, 이재용 부회장 뇌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최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며 박 대통령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전망이다.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선고하느냐가 검찰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특검팀은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 된 최 씨는 관련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경우도 아마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하도록 기업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의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특검이 뇌물수수 피의자 등으로 추가 입건한다.특검은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 피의자로 규정하기도 했다.특검은 애초 검토했던 것과 달리 수사를 종결하면서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이 특검보는 “바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기소중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필요한 경우 검찰이 재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일단 불기소 결정이지만 잠정적인 처분의 성격이다.특검은 수사가 끝나는 28일부터 3일 이내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한다.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박 대통령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3.01 23:02

장태영 전주시의원직 상실

폭행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53무소속)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의원의 지역구(삼천123동, 효자12동)에서는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열린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게 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장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주 마선거구(삼천123동, 효자12동)에서는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8 23:02

전주 만성지구 '법조 3성' 기념관 건립 표류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전주 만성택지개발지구 신축 이전에 맞춰 우리나라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북출신의 법조 3성(聖)을 기리는 기념관을 짓자는 논의가 중단되면서 기념관 건립사업도 표류하고 있다.법조 3성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순창), 서울 고검장을 역임한 화강 최대교(익산), 서울 고등법원장을 지낸 사도 김홍섭 선생(김제) 등 3명을 일컫는 말로 법조계는 이들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 추앙하고 있다. 이들의 출신지는 모두 전북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년 전 전주에 이들을 기릴 법조 3성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논의가 추진됐지만 사업이 방향을 잃고 중단된 상태다.전북도와 전주시가 예산 확보활동이나 지원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인데, 만성지구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가면서 법조 3성 기념관 건립 주장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법조계가 함께 국비확보 및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3일 전북 법조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지방변호사회의 법조 삼성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들어서는 전주 만성지구내 법조타운 부지 앞 문화체육시설지구에 법조 삼성(삼현)기념관(가인기념관) 건립을 제안했다.기념관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연면적 3000㎡ 규모이며, 내부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회의실, 강의실, 체험실, 개인연구실, 자료실 등이 마련된다. 사업비는 85억원을 들여 201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사업비 가운데 토지매입비 10억원 정도는 변호사협회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분담한다는 계획으로 도는 사업초기 기념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까지 지원했다.2014년 9월에는 당시 전주지방법원 박형남 법원장, 현 법무부 차관인 이창재 전주지검장, 김승수 전주시장 까지 참여해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심포지엄까지 열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은 오리무중이다. 연구 용역을 지원한 전북도는 물론 전주시까지 사업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기념관 5층에 들어설 변호사 사무실이 사실상 변호사회 업무용이어서 문화체육시설용지를 업무용지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점, 부지 용도변경시 사실상 민간 사익단체인 변호사협회를 위한 특혜시비 우려, 사업 추진 및 향후 기념관 운영 주체 미확정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기념관 안에 채워질 각종 사료 확보도 쉽지 않은 과제로 지적된다.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사료는 대법원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자료가 비교적 많지만, 최대교 고검장이나 김홍섭 고법원장의 사료는 적고 제대로 확보하기 힘든데다 세월이 흐를수록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법조 삼성에 대한 풍부한 사료없이 기념관이 지어질 경우 겉만 기념관, 속은 변협 회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 추진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이 때문에 법무부 등 정부 차원에서 법조 삼성 기념관 건립을 국가 사업화해 관련 사료를 확보하고 예산 확보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북지방변호사협회 사업회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처럼 변호사 회관이 주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던지 구입을 하던지 자체적으로 건물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기념관 사업의 변질 가능성을 일축했다.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덕진공원에 세워진 법조 3성 동상은 법조 기관장들이 부임하거나 신년에 참배하는 의미있는 곳이라며 법조 3성 기념관은 전주는 물론 전북의 훌륭한 인문학적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원광대학교 문화콘텐츠 전공 원도연 교수는 법조 3성은 전북 인물이라는 범위를 넘어 한국 법조의 기틀을 만든 인물들로 우리 지역의 인물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취지를 도와 시가 간과하는 것 같다며 일부에서 우려되는 변호사 회관 변질 우려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유하며, 도와 시가 위탁 운영 형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4 23:02

보이스피싱 일당 전원 검찰 구형대로 실형

56억원대 보이스피싱 사기단 사건과 관련, 국내 인출 총책 국모 씨(33)와 조직원 등 구속기소된 14명 모두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서 징역 2~5년 등 구형량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아 주목받고 있다.23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문성)에 따르면 사기단 총책 임모 씨(미 검거)와 국 씨는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 국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마련한 뒤 지난해 7월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56억5000여만원의 보이스 피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대출상담을 빙자해 체크카드를 만들게 하고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함께 수사와 기소를 병행하며 순차적으로 이들을 구속기소했으며, 사기죄는 물론, 범죄단체가입, 활동죄까지 적용해 단순한 통장 전달책이나 인출책까지도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이번 사건수사는 지난해 대검찰청이 선정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검찰은 향후에도 보이스 피싱 범행이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4 23:02

엘시티 비리 허남식 지역위원장 영장 청구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이모(67·구속기소) 씨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의 최종 목적지가 허 전 시장인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허 전 시장 캠프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고, 허 전 시장이 엘시티 사업의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나 정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은 이 씨의 공소장에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2.24 23:02

전주 '선미촌' 업주들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A씨(44)와 B씨(59)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여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 등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4월 23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