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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항소심서도 지위 인정

법원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에게 또 다시 의원 지위를 인정했다.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5일 옛 통진당 소속 비례의원이었던 이현숙 전북도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위확인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라북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26 23:02

전주지법, 정신병원 입원 앙심 불지른 50대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1일 누나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데 앙심을 품고 매형의 음식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장모 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6시40분께 매형 A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삼천동 음식점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뒤, 미리 사놓은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당시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22 23:02

"폐쇄 약수터 익사사고, 관리자 책임 없어"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20일 물을 마시기 위해 폐쇄된 약수터의 샘 안에 머리를 넣었다가 샘에 빠져 숨진 A씨(당시 62)의 가족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고는 망인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약수터 관리자인 피고가 주의 의무와 관리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약수터 샘 입구의 폭은 약 80~90cm에 불과하고 앞부분만 개방된 형태의 사각형 구조물이 설치돼 구조상 사람이 실족해 추락하거나 머리를 넣어 물을 마시다가 샘에 빠지는 상황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망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지난 2014년 7월16일 오후 2시40분께 군산시 개정동에 있는 한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려다 빠져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한 사고다.이와 관련 A씨 유족은 군산시가 약수터 사용을 중지하면서 아예 폐쇄하거나, 입구에 행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망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9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전주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21 23:02

커피숍 손님 폭행 50대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9일 술에 취한 채 커피숍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고모 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씨는 지난해 3월24일 밤 11시35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커피숍에서 김모 씨(23)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고씨는 술에 취한 채 커피숍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본 김씨가 자신을 말리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20 23:02

자살기도로 아들 숨지게 한 어머니에 '살인죄' 적용 영장 청구

속보=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혐의 적용을 고심하다 결국 살인죄를 적용했다.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전주의 한 원룸에서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해 아들만 숨지게 한 박모 씨(33)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전에도 자살 기도전력이 있는 박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고심했지만 아들을 숨지게할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법원·검찰
김윤정
2016.04.20 23:02

"합당한 처벌 못받아 마음 고생" '삼례 3인조 강도' 진범 주장 40대 재심 공판 증인 출석

꿈속에서도 사건 장면이 나타날 정도로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범행을 자백하는 이유가 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자신이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한 이모 씨(48경남)는 이같이 답했다.지난 15일 오후 3시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이 열린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 이날 2차 공판에 출석한 이씨는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했다.이씨는 이날 법정 심문에서 범행 당시의 날씨, 범행도구, 사건 현장의 내부구조,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입에 물을 부은 뒤 인공호흡을 했던 정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10여 년이 지난 사건을 이렇게 소상히 기억할 수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씨는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대답했다.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3인조 강도가 슈퍼에 침입해 집안에 있던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경찰은 사건 당시 최모 씨 등 선후배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이들 중 최씨가 지난 2000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002년 2월 기각됐다.그러나 최씨와 담당 변호사가 지난해 3월 유족이 보관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의 사건 기록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두 번째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옥살이를 한 최모 씨 등 3명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의 범행을 상세히 기억하는 진범이 자백을 하고 있는 만큼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는 다음 공판(26일 오후 2시)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장물 처분자, 현장 검증 동영상 등을 증인 및 증거물로 신청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18 23:02

장은복 조합장 직위 상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은복(59)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조합장직을 잃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조합원에게 현금 23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장 조합장은 원심에서 받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18 23:02

'전주판 도가니 사건' 자림복지재단 임원 현직 복귀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 임원들이 현직으로 복귀하게 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림복지재단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도 취소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임원들은 다시 자림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4월 자림복지재단에 임원해임명령 행정처분을 했으나, 이에 반발한 자림복지재단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성폭행 범죄는 원고의 산하기관에서 1990년경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반면, 원고의 취임시기는 2011년이므로 위법행위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사회복지법인에서 일부 위법행위가 발견되었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명령에 대해서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같은 법원 판결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즉각 반발했다.자림성폭력대책위는 법원의 판결이 끝난 뒤 성명서를 통해 임원해임명령 처분취소 판결은 재단에서 집단 성폭력과 각종 부정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셈이라며 이번 판결로 권력을 가진 법인이 장애인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15 23:02

전주지검, 선거사범 48명 수사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와 관련해 선거사범 18명을 기소하고 3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전선거 18명(5건), 흑색선전 11명(6건), 유사기관의 불법선거운동 16명(4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1명(1건), 기타 제한규정 위반 2명(1건)이다. 수사 단서별로 보면 검찰인지 23명(6건), 선관위 고발 14명(4건), 상대 후보측 등 제3자 고발 6명(5건), 경찰송치 5명(2건) 이다.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영업시설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총선 예비후보의 남편 등 14명을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18명의 선거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13 23:02

우유 배달원 폭행 60대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2일 우유 배달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배달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김선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생계가 어렵도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13 23:02

"과거 폭로하겠다" 협박 40대 2명 항소심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의 여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기를 요구하면서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과거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이모 씨(42)와 임모 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이씨는 징역 6월, 임씨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이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18일 오후 4시께 전주에 있는 A씨(38)의 옷가게에 찾아가 오빠의 빚 26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과거를 남편과 시댁에 알려 가정을 파탄내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오빠에게 빌려준 돈을 A씨 통장으로 송금한 점을 이용해 이같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금품을 갈취하려한 점, 이씨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13 23:02

여중생 감금·폭행 남자 고등학생 항소심서 소년부 송치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6시간동안 끌고다니며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김모 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군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군은 남자 중학생 1명, 여자 중학생 2명 등과 함께 지난 2014년 12월29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래방에서 내 여자친구에게 왜 험담을 했느냐며 중학생 A양을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A양을 편의점 화장실과 아파트 인근 공터, 관공서 인근 테니스장 등으로 6시간을 끌고다니며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보호처분을 통해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4.11 23:02

교비 횡령 완주게임고 교장 징역 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아내와 교직원, 지인을 학교에 위장취업시킨뒤 학교 교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완주 한국게임과학고 전 교장 정모 씨(60)와 그의 부인 이모 씨(56)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정씨 등의 범행을 도운 지인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고 제자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 이씨와 A씨를 기숙사 생활관장과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수 십여 차례에 걸쳐 3억1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자신의 제자인 C씨를 방과후 교사로, 지인인 B씨를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84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06 23:02

위증 피소 후 자백 농협조합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3일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 B씨의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임이사제 도입에 관해 어느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초부터 상임이사직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같은 해 9월 조합간부들과 상임이사직 신설을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같은 조합 전무 B씨가 정년퇴임 후 상임이사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대의원들에게 그릇세트까지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강두례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달 14일 위증에 대해 자백했으므로 형을 감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06 23:02

'동료 도우려고'…법정서 거짓말한 농협조합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재판에 넘겨진 동료를 도우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북 모 농협조합장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4시께 전주지방법원 법정에 동료 B씨의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아무와도 조합 상임이사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선거 전 이미 조합 간부들과 상임이사제에 대해 논의했고, 선거에 도전한 B씨가 대의원 60명에게 사과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B씨를 도우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위증에 대해 자백한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4.05 23:02

지인 차 가로챈 60대 집유 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선용)은 지난 31일 지인을 속여 차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 씨(6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5월 전주시 서신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지인인 김모 씨에게 “주유소 영업을 위해 차가 필요하다. 네 차를 주면 한 달 후 새차를 사주겠다”고 속인 뒤 에쿠스 승용차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부족한 주유소 공사대금을 구하기 위해 최씨의 승용차를 담보로 설정, 자금을 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01 23:02

불법 사전선거운동 총선 예비후보자 남편 등 14명 기소

자신의 영업시설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413 총선 예비후보자의 남편 등 1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30일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모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남편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A씨로 부터 일당을 받고 전화 선거운동을 벌인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29일부터 2월22일까지 전주시내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아내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3.31 23:02

법원, 길 안비켜준다 가스분사기 위협 70대 집유 3년에 40시간 수강명령

전주지방법원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9일 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인부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로 들이받은 뒤 가스분사기로 위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한 이모 씨(75농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3.30 23:02

특정후보 선거운동 의혹 민간협회 압수수색

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는 도내 모 민간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전주시내 모 민간협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이 단체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3.30 23:02

'커피 도둑' 몰리자 마을 우물에 살충제 넣은 50대 집유

커피 도둑으로 몰린데 격분해 마을 우물에 살충제를 부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음용수유해물혼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3농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임실군에 사는 이씨는 지난해 9월18일 마을 주민 A씨로 부터 봉지 커피를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평소 A씨가 이용하는 우물에 살충제 300㎖를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경찰의 탐문수사 끝에 붙잡혔다.양시호 판사는 일상 음용수에 유해물을 혼입한 범행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