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남편 성폭행 신고 강요 50대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상대 여성에게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강요한 혐의(무고교사)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B씨(54)도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24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A씨의 남편 C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되자, C씨가 사무실에 침입해 나를 강간했다고 A씨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정액검사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증거물을 채취하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5 23:02

전주지법, '치마 속 몰카'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4일 서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씨(22)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오영표 판사는 장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장씨는 지난 6월 28일 전주시의 한 서점에서 A씨(29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지난 5~6월 사이 모두 2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장씨는 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장씨는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오영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이에 앞서 유사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5 23:02

연구비 6억 가로챈 교수 항소심서 감형

수억원의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6일 서류를 조작해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500여 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6억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는데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한 점, 그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4 23:02

병사 성추행 전 육군 부사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2일 군 복무 당시 병사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육군 하사 이모씨(2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보병사단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A병장(23)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오영표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사병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3 23:02

검찰, 노점상 금품갈취 의혹 상인회장에 징역형 구형

속보= 불법노점상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상인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이 구형됐다.(8월27289월 21일자 7면 보도)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지륜 검사)이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 A씨에 대해 폭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폭행, 상해부분은 상대측에서 먼저 도발해 일어난 행위며, 무고도 과연 무고로 처벌을 받을 사안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며 이날 증거자료로 A씨와 일부 노점상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시했다.A씨는 지금까지 상인들을 보호해왔고 대외적인 봉사활동도 지속해 오고 있다며 살아오며 누군가와 싸워본 적은 있지만 해는 끼치지 않았고 금품 역시 받아 본적이 없는 등 몇몇 상인이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5.09.23 23:02

법원 "음주후 성범죄 감경사유 안돼" 성폭행범 엄벌

법원이 술마시고 저지른 성범죄 피고인을 심신미약(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을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대신 엄벌에 처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탈북자 최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트렁크에 가두며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을 사용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은 중증 알코올 중독자이고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현행법상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형을 줄일 수 있으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재판부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미약하게 만든다기보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최씨는 5월16일 새벽에 평소 알고지내던 A(29여)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 A씨의 차를 운전해 경기 화성 길가에 세운뒤 반항하는 A씨를 폭행, 수차례 강간하고 A씨의 손발을 묶어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22 23:02

신도 상대 수백억대 사기 혐의 서울지역 목사 무죄 선고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역 한 기독교 종파의 목사 A씨(71)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주의 한 보조식품업체 B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도 B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주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믿었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2 23:02

조합비로 축의금 낸 조합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조합경비로 축의금을 낸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A농협 조합장 김모씨(66)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 24일 전주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 자신의 돈과 조합비용을 합쳐 축의금 20만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지난 2013년 10월 18일 완주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17만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시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기부행위 대상이 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축의금의 액수나, 위반 횟수에 비춰 볼 때 사회상규 상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선거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있었던 것으로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1 23:02

'금고 협력사업비 미편성' 장재영 전 장수군수 무죄

지방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비 비리사건과 관련, 장재영(70) 전 장수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고의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 전 군수와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씨(52)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수군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9억원 중 6억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수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난 2011년 7월 군 재무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정식 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장 전 군수는 지난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협력사업비 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양시호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할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적용된 예규는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수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됐다.한편 양 판사는 협력사업비 3억2000만원을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등)로 추가 기소된 전 비서실장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1 23:02

'협력사업비 예산 미편성' 장재영 전 장수군수 '무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기소됐던 장재영(70) 전 전북 장수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8일 군(郡)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 전 군수와 전 군수 비서실장 김모(52)씨에 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장 전 군수와 김씨는 2011년부터 3년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지방재정법과 정부 예규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양 판사는 "2009년에 제정된 이 사건 예규의 해석상 피고인들이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의식적으로 직무수행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양 판사는 이와는 별도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력사업비 3억2천만원을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에 쓴 것처럼 꾸며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로 추가 기소된 김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건설업자 등에게 허위사업비를 청구하도록 지시해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8 23:02

"관용은 없다"…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

전주지검은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65)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과 완주군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상태로 트럭을 몰고 가다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08년 이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8 23:02

"겸손해라" 충고한 지인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8일 자신에게 충고하는 지인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3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송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모(32)씨가 "조금 더 겸손하라"고 말하자 소주병을 깨 이씨의 목에 들이대며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업무상 알게 된 이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고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8 23:02

'직장생활 불만'…女 상사 위협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8일 직장 생활에 불만을 품고 여자 상사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장 상사인 A(50여)씨에게 욕을 하며 둔기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판사는 "범행을 뉘우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8 23:02

같은 지적장애인 성폭행 3명 참여재판서 집유 선고

같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 한 남성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정모씨(4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와 하모씨(21) 등 지적장애인 2명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 2008년 5~6월 사이 미성년 지적장애인 A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화장실 등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하씨는 지난 2009년 6월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7명의 배심원들은 모두 이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 의견을 내놨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8 23:02

황진택 서해대 총장 소환

군산 서해대학 이중학 이사장이 학교법인 자금 등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황진택 서해대 총장이 검찰에 소환됐다.17일 서해대와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황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 넘게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황 총장을 상대로 이 이사장이 학교법인 자금과 교비 등을 횡령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 4일 서해대 법인자금과 교비 1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인사 및 뇌물비리 등 학교 사업 전반에 대한 학사 비리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8 23:02

허위사실 유포 여대생에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6일 아무런 친분도 없는 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씨(23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가 성형수술을 하고 과거를 세탁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인터넷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7 23:02

"과거 세탁했지?"…SNS에 허위사실 유포한 여대생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대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모욕 등)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박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A(20여)씨의 사진을 공유한 상태에 서 "A씨가 중고등학교 때 애들을 이간질했다.대학교에 가서 성형수술하고 과거를 세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순 한 인터넷 사이트에 A씨의 사진과 욕설이 적힌 게시물을 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와 친분이 없고 같은 중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 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 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법원·검찰
연합
2015.09.16 23:02

[국회 법사위, 전주지법·전주지검 국정감사] 상고법원 설치 일방적 홍보 비판·익산 택시기사 살해 재수사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 고등법원 및 산하 지방법원, 대전광주 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대전(대전고법대전고검)에서 열렸다.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전주지법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화두에 올랐다.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검과 전주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주지방법원이날 의원들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이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두고 전주지법이 마치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홍보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전주지법은 올해 초 시내버스 정류장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상고법원 홍보를 진행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상고법원 설치 외에도 현재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주지법은 상고법원이 최고의 대안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전주지법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에게 홍보를 부탁하면 어떤 기관장이 거절하겠느냐며 대법원이 추진하는 업무는 대법원 행정처에서 정당하게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이날 전해철박지원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김도읍홍일표,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전주지법의 상고법원 홍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전주지법은 억울하게 기소된 시민의 무죄를 알려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무죄 판결 공시제도 활용도가 전국에서 가장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다.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시대상 무죄판결 18만8529건 중 11만5274건을 공시해 61%의 공시율을 보였다.지방법원별로는 전주지방법원이 2012년 20%, 2013년 39%, 2014년 39%, 2015년 상반기 37%의 공시율을 보였으며, 최근 5년 간 1만3645건 중 4553건(33%)을 공시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8%p 낮은 수치다.△전주지방검찰청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재심 및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 고등검찰청, 전주제주 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했다.이춘석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억울한 이의 무죄를 밝히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다며 광주고검과 전주지검을 상대로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했다.이어 이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범이 나타났지만 검찰이 자백 외의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심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광주고등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한 광주고법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억울하게 징역 10년형을 살고 감옥에서 나온 목격자는 끈질긴 법적 다툼을 통해 지난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아냈다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시도에 검찰이 항고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이날 전주지검은 구속영장 발부 기각률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다.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전주지검은 올해 104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중 31건이 기각됐다며 29.8%의 기각률로 제주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3343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 중 683건(20.4%)이 기각됐다.전해철 의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며 전주지검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6 23:02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아직 안돼"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전환이 현단계에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다만,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 등 6명은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대법원은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제도뿐 아니라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협의이혼 제도를 택하고 있어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이혼 가운데 77.7%에 해당하는 이혼이 협의이 혼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또 파탄주의를 취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상대방이나 자녀가 가혹한 상황에 빠지면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이른바 가혹조항과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제도 등을 두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아무런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법원이 판례로 기준을 제시하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실무로 상대방을 보다 두텁게 배려할 수도 있지만 사법적 기능만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섣불리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어 간통죄 폐지 이후 중혼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무런대책 없이 파탄주의로 간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축출이혼이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5 23:02

태국 여성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4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윤모씨(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호철 판사는 또 윤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823만원을 선고했다.윤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전주의 한 건물에서 타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 9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