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4명 추천…수일 내 대통령에 임명·제청

내달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과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4명이 추천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이들 4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까지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수일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다.

법원·검찰
연합
2011.01.18 23:02

남성·중앙고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 항소심 첫 공판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익산 남성학원과 군산 광동학원이 낸 '자율고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전북교육청 측 변호인은 "두 학원은 법정부담금 납입 의지가 불투명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심은 이 같은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광동학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자율고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자율고 지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반면 두 학교재단은 "이미 원심에서 판단한 대로 수익용 재산을 충분히 확보했고 법정부담금의 경우 이들 학원만이 아닌 전국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전주지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두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고 패소한 전북교육청은 항소했다.한편 자율고 지정과 관련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8 23:02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차기 대법관 '물망'

차기 대법관 후임자로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이 물망에 오르는 등 도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월 27일 양승태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전국 일선 법원 및 변호사회,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1차 후보 추천을 받았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추천받은 후보들을 3~4명으로 압축, 대법원장에게 재추천 하게 된다.퇴임을 앞둔 양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기로 현재 양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후보군은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인 사법연수원 10~11기들이다.10기에서는 이상훈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김대휘 서울가정법원장 등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다.11기에서는 고영한 전주지법원장과 김용헌 대전지법원장,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전남 광주 출신인 고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민사·형사·행정부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 민·형사는 물론 행정·파산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파 법관'으로 이름이 높다.실제로 고 법원장은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쌍용자동차·신성건설 등 수백개 기업의 법정관리절차를 적정하게 지휘·감독해 다수의 회사를 회생시켰다.특히 고 법원장이 1991년 서울고법 근무시절 작성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유성환의원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중의 하나로 선정돼 헌법교과서에 인용되고 있을 정도다.한편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3~4명의 대법관후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인사청문회 등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7 23:02

"마감재, 광고와 다르면 배상"…아파트 입주자 소송 판결

아파트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마감재와 다르게 실제 아파트가 시공됐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분양광고에 천연무늬목 신발장, 고품격 천연대리석 등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하고 실제 아파트는 저가의 자재를 사용했다며 입주자 김모씨(41·여) 등 21명이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 등은 원고 1명당 2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분양광고와 달리 현관 부분 바닥재를 고품격천연대리석이 아닌 폴리싱타일로 시공하고 신발장 또한 천연무늬목이 아닌 인테리어 필름으로 시공하는 등 일부 저가의 마감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반면 "원고들은 남향 100%라는 광고를 이유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제안서를 보면 이같은 사항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한 점 등으로 미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김씨 등은 전주시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입주자로 시공사가 내세운 분양광고 및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이 다르게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7 23:02

전주지법,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선고유예

공무원의 업무와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이자·변제기간 등의 약정없이 수백만원을 차용한 전주시청 7급 공무원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국악인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서류를 잘 검토해 위원들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변제 기일 등의 약속없이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주시청 공무원 A씨(55)에 대해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채무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미뤄 뇌물성 채무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수사개시 이전 대부분의 수수금액을 상대에게 반환하고 또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 반성한 점과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두루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6년 2월경 국악인 B씨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7 23:02

선거사범 57명 '무박 2일' 재판 진풍경

6.2지방선거와 관련, 단일사건으로 전국 최대 규모 선거사범이 적발됐던 전북도 교육감 후보 신국중씨(66)에 대한 결심공판 재판시간도 무박 2일이 소요됐다.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신씨 등 57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후 8시에 시작 돼 다음날인 14일 새벽 1시45분께 재판이 끝나는 등 법관과 피고인, 검사와 변호사 모두 1박2일의 마라톤 재판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검찰은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육감 후보 신국중씨(66)와 그의 동생 신모씨(64)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최모씨(5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전직 교육장 출신 문모씨(여·57·자금담당)씨와 전 도의원 심모씨(56·총괄 선대본부장)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번 사건과 관련,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모 의원도 교육감 후보자 신 씨로부터 27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나머지 금품수수사범 49명에 대해서도 벌금 20만원부터 최대 벌금 600만원까지 구형됐다.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 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 등 모두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 등 57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7 23:02

6.2지선 신국중 교육감 후보 징역 2년 구형

6.2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단일사건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선거 사범 적발 성과를 달성했던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일부 사범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육감 후모 신국중씨(66)와 그의 동생 신모씨(64)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전 교육장과 교장, 그리고 선거사무소 간부들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1년에서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또한 교육감 후보 신씨로부터 27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인선 전주시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나머지 금품수수 사범 49명에 대해서도 최저 벌금 20만원부터 최대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 대부분이 받은 금액의 출처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에서 공정한 선거활동 위한 자금 관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이긴 하지만 불법 선거자금 사용이 음성적으로 이뤄졌기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신씨 등은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 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 등 모두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신씨 등 57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4 23:02

임실군수 측근에 건넬 뭉칫돈 "군수가 사채보증 서줬다" 증언

강완묵 임실군수(51)에 대한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최모씨(53·구속)가 강 군수 측근에게 건넬 뭉칫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보증을 서줬다는 증언이 법정 재판에서 드러났다.1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씨(40·구속) 등 11명에 대한 증거조사 재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가 최씨의 보증을 서줘 최씨가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월경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는 시점에 강 군수는 전주시 인후동 성락프라자 인근 모 부동산 회사에서 사채업자 박모씨(50)를 만났다.이 자리에는 강 군수와 그의 측근 방씨, 최씨, 사채업자 박씨 등 4명이 모였다.최씨는 박씨에게 "섬진강댐 인근 폐천 부지에서 운영하는 내 찻집을 담보로 2억원을 차용 해 달라"고 말했고 이에 박씨는 "본인 소유도 아닌 폐천 부지를 어떻게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수 있냐"며 차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강 군수는 "최씨가 폐천 부지를 불하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보증을 자처, 최씨로 하여금 2억원을 빌릴 수 있게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박씨는 이날 차용금 2억원에서 선이자 3000만원을 뗀 1억7000만원을 최씨에게 건넸고 최씨는 이후 2차례에 걸쳐 강 군수 측근인 방씨에게 8400만원을 건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방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씨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이 돈은 차량을 사고 개인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반면 박씨는 "선거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 강 군수가 같이 보증을 서줘 차용을 결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는 가장 바쁜 시기에 강 군수가 직접 전주까지 찾아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장소에 나타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돈의 출처는 강 군수에게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강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모두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4 23:02

대법, 뇌물수수 국철 전 전주시의원 상고 기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국철 전 전주시의원(57)에 대한 형량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골재업자로부터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진출입로의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반려됐으니 구청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국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일부가 적법한 사실조사에 기초하지 않은 법리오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국씨는 골재업자 오모씨 등으로 부터 불법형질 변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800만원을 수수하고 아중저수지 보강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사토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받고 있다.검찰은 당초 국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로 형량을 감경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4 23:02

대형 경매 속속 유찰…은행 애탄다

수십억원대 초대형 경매 물건에 대한 유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물건을 담보로 돈을 지급한 은행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감정가 50억 이상으로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경매물건은 김제스파월드(106억2600만원), 완주군 소재 공장(135억원), 전주시 평화동 소재 근린상가(139억1600만원), 장수군 소재 건물(156억7444만원) 등 9건이다.김제스파월드의 경우 최초 감정가 106억2600만원으로 경매가 시작돼 4번이 유찰돼 현재 경매 진행 가격은 43억5200만원으로 하락했다.이곳은 A저축은행에서 76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거듭된 유찰로 가격이 절반 가까이 하락, 물건이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 평화동 예식장 및 영화관 건물도 139억1600만원에 입찰이 시작돼 4회 유찰됐고, 현재 경매 가격은 57억원까지 떨어졌다.하지만 이 건물은 유치권이 얽히고 설켜 있으며, 1순위 채권자인 B은행이 66억원의 채권을 2순위 채권자인 C저축은행이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전액 채권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완주군 봉동읍 공장도 135억원에 경매가 시작, 3번의 유찰끝에 경매가는 69억1257만원으로 하락했지만 선뜻 낙찰자는 나오지 않는 등 91억원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D은행의 고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밖에도 익산 낭산면 공장 부지와 완주군 또다른 공장 부지도 각각 3회와 1회 유찰을 거듭, 경매가가 하락됨에 따라 채권 소유자들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한 경매 관계자는 "대형 물건의 경매 권리관계는 매우 복잡, 이를 담보로 채권을 빌려준 은행들이 줄줄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자칫 국민의 몫으로 돌려질 수 있는 등 신중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4 23:02

여경 귀 물어뜯은 20대 여성 항소심서 선처 호소

만취 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12일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식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 뜯는 등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범죄 표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에 피고인 윤모씨(28)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귀를 물어 뜯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윤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해 정말 죄송하다"며 "또한 나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게 된 점도 죄송하기만하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윤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1)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윤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윤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3 23:02

공무집행방해 20대 구속…현장 출동 경찰관 폭행 혐의

남원경찰서는 12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소모씨(2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9시50분께 남원시 죽항동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소씨는 만취상태에서 아버지와 형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자신을 말리던 친고모를 폭행하던 중 경찰관이 나타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1.01.13 23:02

여경 귀 물어뜯은 20대女 항소심서 눈물로 반성

만취 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20대 여자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12일 열렸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성을 알면서도 다시 여경의 귀를 물어뜯었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윤모(28)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귀를 물어 뜯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도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반성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1)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의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전주 완산경찰서 직원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영장 재청구 때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의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들은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해 결국 윤씨는 구속됐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윤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1.01.12 23:02

"민노총 노조 복수노조 아니다" 시내버스 파업 새국면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버스회사 내에 새로 설립된 민주노총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니 사측은 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1일 (유)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수긍하지 못해 제기한 가처분이의 신청 사건에서 "두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해 12월8일 전주지법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인용했다.당시 가처분 인용 취지를 보면 새로 설립된 민노총 운수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업별노조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이날 법원은 1심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부의 법리해석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 1심 가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켰다.이날 법원의 법리해석으로 그간 논란의 중심이 돼 왔던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한 단체 교섭 여부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가처분을 인용하게 된 법원의 중점 판단을 보면 호남고속 내에 새로 설립된 민노총 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업별노조로 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또한 기존에 교섭을 체결 한 한국노총 노조도 기업별노조가 아닌 민노총 노조와 동등한 산업별 노조로 두 노조 모두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측의 반발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사측은 그간 "민노총이 복수노조를 설립해 파업을 벌인것도 모자라 지속적인 교섭을 요구해왔다"며 "민노총은 먼저 파업을 풀고 대화에 나서라"는 입장을 표명했었다.재판부는 "단체교섭권은 사법절차에 의해 실현가능한 사법상의 권리로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각 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 결국 노동자의 현저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2 23:02

"무술 연습 중 부상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군대에서 특공무술 승단심사 준비를 위해 다리찢기 훈련을 벌이다 다친 전역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등록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1일 군복무 중 무리한 다리찢기로 다친 예비역 부사관 김모씨(25)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군 입대 전 병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입대 후 무술 훈련 중 다리 찢기를 한 후에 통증을 느껴 진료받은 결과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치의 및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를 보면 강제적인 다리 찢기 등 무리한 훈련에 의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을 종합할 때 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지난 2006년 11월 특전사에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씨는 2007년 6월 특공무술 승단심사 준비과정에서 다리찢기를 하다가 다친 뒤 수차례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다.이후 김씨는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2 23:02

군산 오식도동 원룸 불법개축 13억 탈세 143명 무더기 적발

군산 오식도동에서 원룸을 불법개축한 건축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14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문대홍)은 10일 군장산업단지 내 오식도동에서 임대수익 증가를 위해 불법적으로 원룸을 개축한 건축사와 부동산중개업자, 공사업자 등 143명을 적발해 4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4명은 건축사, 공사업자(2명),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다.이들은 원룸건물 건축주, 공사업자, 설계 및 감리자 등과 공모해 총 8개에서 53개의 건물을 개축해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 혐의(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이들 중 일부는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감리보고를 했고, 부가가치세 등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문대홍 지청장은"단속 당시 오식도동에서 사용승인 된 전체 원룸건물(236개) 중 적발된 불법개축 건물은 159개에 이르며, 건축사와 공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13억원 상당을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수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는 건축주에게 투기와 불법개축을 유도한 뒤 불법개축 공사업자에게 건축주를 소개시켜 주고, 건축사는 공사업자 등과 공모해 불법개축이 쉽도록 건물을 설계한 뒤 허위 감리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오식도동처럼 지역 전역에 불법개축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군산시 수송동과 미룡동 등지로 수사를 확대해 관련 건축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1.01.11 23:02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 '얽히고 설킨' 복마전 양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완묵 임실군수(51) 사건이 '얽히고 설킨' 복마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전주지검 특수부(김용정 부장검사)는 10일 강 군수의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건 제보자를 돈으로 매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건설업자 강모씨(53)를 구속했다.강씨는 강 군수 선거캠프 참모역할을 했던 측근 박모씨(43)로부터 '강 군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현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박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박씨는 최초 강 군수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한 최모씨(53·구속)에게 "강 군수가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진술을 번복 해 달라"며 1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사건 무마와 관련해 3명이 구속됐지만 이들이 검찰 조사와 법원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3명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구속된 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가 사정이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해 15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반면 박씨는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돈 문제는 전혀 모르는 일로 둘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는 "강씨의 소개로 박씨를 알게됐으며, 돈은 당초 박씨가 건네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강씨가 줬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배경 및 돈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특히 강 군수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최씨는 최초 검찰조사에서 "강 군수가 섬진강댐 주변 폐천 부지를 불하해 주는 대가로 84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내가 허위의 진술로 강 군수를 음해하려 했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검찰은 강 군수의 뇌물수수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방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련자 대부분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건의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핵심 요인은 보안 유지 및 수사 정보 유출 방지로 민감한 사안인만큼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다"며 "아직까진 피의자들의 진술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지만 조만간 실체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도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1 23:02

전주지법, 위증사범 엄정 처벌

법원이 국가의 사법기능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소지가 높은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처리된 위증 사건 중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위증 사건은 총 22건으로 이 중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19건 가운데 집행유예는 9건, 벌금형 3건, 실형은 7건으로 1년 이상이 2명, 1년 미만은 5명으로 나타났다.2009년도에는 16건의 위증 사건이 접수됐고 2008년은 32건의 위증 사건이 접수됐다.전주지법 관계자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댐으로써 위증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증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재판 뿐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1 23:02

PC방서 난동·경찰관에 침 뱉은 60대 남성 징역 10월

PC방에서 난동을 부린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2월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PC방에서 다른 손님의 담배를 맘대로 꺼내 피우며 이에 항의하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게임비를 요구하는 PC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또한 이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1 23:02

사건 청탁 받은 경찰관 구속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0일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 뇌물수수)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모 경사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구속될 처지에 놓였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