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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내에서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는 국내 감염 의심사례 조사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이 환자는 과거에 유사 증상을 보였으나 질병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벌인 역추적조사에서 SFTS 감염이 의심된 5명 중 사망한 환자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첫 확진 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다 지난해 8월 사망한 63세 여성이다.이 환자는 지난해 8월3일 벌레에 물린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여 지역 병원에 입원했으나 증세가 지속 악화돼 입원 5일만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달 12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환자 신체 검진에서 목 뒤에서 벌레에 물린 자국이 발견됐고, 얼굴 발진, 결막 충혈, 임파선의 심한 염증 등이 나타났다.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보름동안 텃밭에서 3~4차례 작업을 했고 이 때 벌레에 물렸다고 기억했다.당시 서울대병원의 조사에서 원인으로 의심되는 쓰쓰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말라리아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SFTS 감염과 사망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후 진행된 조사에서 서울대병원은 보관 중이던 이 환자의 검체를 분석, SFTS 바이러스를 분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체 검사 결과를 검토해 첫 확진 사례로 판정했다.역추적조사에서 감염이 의심된 나머지 4명은 SFTS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또 최근 제주에서 사망한 의심환자에게서도 SFTS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증상도 SFTS와 일치했다. 이는 현 단계에서 감염이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다.국립보건연구원이 제주 사망 환자의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바이러스가 분리되면 이견 없이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된다.의료기관이 신고한 나머지 의심사례 4건 중 3건은 SFTS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1건은 증상면에서 부합하지 않아 감염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국내에서도 SFTS 감염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도 대응에 나섰다.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및 전문가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동물 감염 실태조사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당국은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긴팔과 긴바지를 입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집단급식소나 김밥 전문점 등에 식중독 지수를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아져 20일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8개 시·군 550여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2~3차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와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던 식중독 지수를 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신청 업소에 보내 식재료 관리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식중독이 빈번히 발생한 만큼 각 업소나 급식소는 해당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13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사망했다. 이 바이러스 매개체인 진드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야외활동에 나서는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SFTS와 유사한 증세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강모씨(73서귀포시)가 이날 오전 숨졌다. 강씨는 지난 6일 제주시 한마음병원에 입원했다가 체온이 39도까지 오르는 고열과 설사, 구토 증세로 의식이 저하돼 8일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강씨는 패혈증으로 숨졌으며, 패혈증은 SFTS 증상의 하나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씨가 SFTS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보험급여를 받다가는 형사처분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일부 시행령 손질이 필요한 조항을 빼고는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이다.복지부 보험정책과 전병왕 과장은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또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을 더 연장했다. 현재는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했다.이를테면 직장가입자가 5월(5월2~31일)에 퇴직이나 실직했다면,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6월분)는 6월 20일께 고지서를 받아서 7월 10일까지 내면 된다.임의계속가입이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 은퇴하더라도 바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늘어 불만을 샀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이와 함께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른바 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이름이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또 건강보험공단은 1년경과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으면 이를 대신 징수해 환자의 건강보험료와 상계 처리하게 된다.
전북도립 남원의료원의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남원의료원장 해임과 운영실태 감사를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사측은 지난 1월2일 노사합의를 뒤집고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한 뒤 사적 중재위원회 구성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남원의료원의 운영상 이뤄진 모든 불법, 탈법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라"며 전북도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주로 발병하는 수족구병 주의보가 내려졌다.전북도는 표본감시 의료기관 11개소를 대상으로 수족구병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18주(4월28일~5월4일) 기준 전체 외래환자 1000명 가운데 2.9명이 발병해 직전 일주일 기간 2.3명에 비해 다소 늘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3.8명에서 4.9명으로 증가해 수족구병 유행이 예고됐다.수족구병은 미열과 함께 입 안 점막에 물집과 궤양, 손과 발에 선홍색 수포성 발진, 엉덩이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으로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질병이다. 면역력이 약한 만 6세 미만의 영유가 감염될 경우 마비증상을 보이거나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에서는 장난감놀이기구집기 등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타인과 접촉을 피하고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은 깨끗이 세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암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약 3만8천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현재까지 의료수급자 중에서 희귀 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질환을 앓는 경우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 했다. 이 비용은 의료수급자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복지부는 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용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다만, 지금까지 희귀 난치질환자 가구 구성원에게도 주던 1종 자격을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 이 개정안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아울러 중증질환 의료급여자가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또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등 37개 질환을 의료급여 희귀 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총 142개 질환이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중국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7일 전북도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간 오리농장 192호, 메추리 등 기타 가금류 24호, 철새도래지 5개소, 도심 하천 비둘기 서식지 10개소와 저병원성 AI 발생 주변 닭돼지 농장 11호을 대상으로 AI 긴급 특별 검사를 실시해 오리농장 1곳에서 2건의 저병원성 AI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축산위생연구소 질병진단팀 30여명이 분변과 혈액종란 등의 시료 3340건(항원 1260건, 항체 2080건)을 채취해 생물안전실험실(BSL3)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지난해 12월 순창 오리농가와 금강하구둑만경강 일대 철새도래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올해 1분기에도 남원 등에서 저병원성 AI가 27건 검출됐다. 이종환 축산위생연구소장은 "AI 바이러스 특성상 저병원성이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가능하고 AI 발생국 등에서 활동한 남방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의 의료인 14만여명이 보건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대상에 올랐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일괄 신고를 접수한 결과, 면허보유자 45만6823명 중 31만5639명이 신고했다. 의료인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내역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지난 1년간 진행된 일괄신고에서 면허보유자 가운데 69%가 신고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수 대비 신고율은 128%로 나타나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 대부분은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돼 의료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면허보유자 가운데 31%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안내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어린이들이 집단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전북지역에서만 한 해 3만 여명의 어린이(12세 이하)가 천식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6년 동안(2006~2011년) 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12세 이하 어린이 환자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에서는 모두 22만 9359명이 치료를 받았다. 한 해 3만 8226.5명꼴(하루평균 104.7명)이다.연도별로 보면 2006년 4만 912명이었던 환자수는 2007년 3만 9244명, 2008년 3만 9609명, 2009년 3만 8064명, 2010년 3만 5670명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매년 3만 명을 훌쩍 넘을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13만 8434명의 12세 이하 어린이가 천식으로 치료를 받았다. 2011년 기준으로 연령별 천식환자 비율은 전체 218만 명중 6세 이하가 68만 6000명(31.5%)으로 가장 많고, 7세 이상 12세 이하가 25만 4000명(11.7%)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처럼 전체 천식환자 10명 중 4명이 12세 이하 어린이인 이유로는 면역력이 성숙되지 못한 어린이들이 부모의 맞벌이와 보육비 보조 등의 제도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감염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공단 관계자는 "천식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감염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가급적 집단생활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득이하게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류지형)은 2일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전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그 가족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부문은 에피소드 부문과 수기 부문으로 에피소드는 200자 원고지 4매 분량으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겪은 이야기를 짧고 간결하게 기술하면 된다.수기는 200자 원고지 10매 분량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생활에서 느끼는 국민연금의 필요성, 유용함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중국을 경유해 국내로 들어온 조류에서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나왔다. 우리나라를 찾은 철새에서 24명의 중국인이 사망한 신종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는 최근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서 서식하다 우리나라에 자리잡은 흰뺨검둥오리 서식지의 분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이 흰뺨검둥오리는 지난 2011~2012년 위치추적기를 달아 놓은 27마리 중 한 마리로, 중국에서 신종 AI(H7N9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저장성을 들러 지난달 19일 금강하구 주변에 들른 것이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수철)는 1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일요일에도 수목원을 개방한다고 밝혔다.도로공사 수목원은 지난 1992년 7월 외부 관람객에게 최초 개방한 이후 현재 일요일 정기 휴원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들어 가족단위 관람객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 수목원 고객층이 다양해짐에 일요일을 전면 개방하고 월요일에 정기 휴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직장인 등 저녁시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4월부터 하절기(4월~10월) 관람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한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일요일 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도심 속 수목원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생태해설 및 식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인 박영길씨(43)와 아내 이소희씨(38), 큰 딸 민서양(9), 막내 딸 민유양(5개월) 등 4명의 가족이 살고 있는 군산시 수송동의 한 아파트.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가족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영길씨 가족은 조금은 특별하다.38살 '노총각(?)' 영길씨와 29살 '꽃 처녀(?)' 소희씨는 지난 2004년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큰 딸 민서를 얻었다. 9년 뒤인 2013년 3월엔 막내 딸 민유를 품에 안았다.여느 가정의 아이들 못지않게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는 두 딸이지만 민서와 민유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 민서는 소희씨가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며 얻었지만 민유는 가슴으로 낳았다. 영길씨와 소희씨 부부는 지난 3월 민유를 입양했다."입양을 결정하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가정의 울타리를 갖지 못한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 줄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유가 집에 온지 1주일도 안 돼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유 때문에 가족이 변하더라고요."부부가 민유를 가슴으로 낳게 된 사연은 이렇다. 큰 딸 민서가 세상에 태어난 지 1년 뒤인 2006년과 2008년 소희씨는 두 차례 임신을 했지만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두 아이를 잃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아픔을 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겪는 아픔이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2012년 10월 입양기관을 찾았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밟아갔다. 쉽지 않은 길, 큰 힘이 돼 준 사람은 남편 영길씨였다. 4년 전 입양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반대가 심했던 영길씨가 오히려 회사까지 쉬어가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소희씨는 "몸이 아파도 쉬지 않을 정도로 회사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유를 데려오기 위해 회사를 며칠씩 쉬어야 하는데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나서주더라고요. 그동안 보지 못한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봤고, 부부간의 신뢰도 더 커졌습니다"고 했다.부부는 이렇게 얻은 민유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또 부쩍 늘어난 가족과의 대화로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다. 시샘을 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던 큰 딸 민서는 방과 후 수업까지 빠지고 집에 올 정도로 민유를 아끼고, 사랑한다. 소희씨는 "민유가 아빠와 엄마, 언니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시던 부모님들도 이제는 '민유는 너희 부부의 자식이 될 아이였나 보다'며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며 "민유가 없었다면 어떨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행복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그는 "민서를 키울 때와 같은 마음으로 민유를 키울 겁니다. 민서와 민유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사회의 좋은 이웃이자 좋은 친구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또 "아무리 든든한 보호막이 돼도 평생 품에서만 키울 수 없지 않느냐"며 "민유가 입양아라는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을 일이 많을 텐데, 근성 있고 강인한 아이로 자라게 해서 편견을 갖는 아이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아이로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런 부부의 다짐은 '민첩하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민유(敏裕)의 이름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날로 어려워져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후원하고 JTV 전주방송이 주관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지난 23일 고창전통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강수 군수, 박래환 군의장 및 군의원, 임동규 도의원, 전라북도 임승기 상인연합회장, 고창전통시장 성명기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과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시장가요제는 배일호, 우연이, 성원 등 초청가수들의 축하공연과, 행사에 참여한 군민과 상인들의 숨겨둔 노래실력을 뽐내는 자리로 열렸으며, 행사 참여자에게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자전거, 청소기 등 푸짐한 경품도 주어졌다.
남원 산동면과 제일사료(주) 호남사업부가 최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이번 결연은 전평기 산동면 발전협의회장의 주선으로 이뤄졌고, 양 측은 결연을 통해 도·농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일사료는 산동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산동면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정창호 산동면장은 "산동면과 제일사료 호남사업부가 진정한 파트너로 우애와 신의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재위원회 구성이 중단된 남원의료원 노사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에 합의 사항 이행을, 사측은 노조 측에 사적 중재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승적 차원의 양보가 요구되고 있다. 남원의료원 노조 측과 사측은 17일 도의회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노조 소속 10여명은 "남원의료원장은 지난 1월2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재위 구성이 잠정 중단된 만큼 사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합의사항과는 다르게 파업 복귀 조합원에게 강제 연차 휴가 및 휴일을 부여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었고 중재위 구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노사간 대화를 통해 현재의 단체협약이 만들어졌고 사측은 이 가운데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문제 삼지만 노조간부를 파면할 때만 노사합의다"며 "단체협약 해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재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사측은 "지난 1월 2일 노사협의 정신에 입각해 노조의 중재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교섭기간이 끝난 뒤에도 중재위 구성을 위해 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노조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중재위 참여와 단체협약 해지는 별개의 문제다"면서 "올 3월 13일 새로운 단체협약이 맺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지역 21개 단체로 구성된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남원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이날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사업을 많이 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같으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역민과 종사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중국에서 최근 확산하는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사람 간에 전염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바이러스학 권위자인 라이밍자오(賴明詔) 대만 중앙연구원 박사는 15일 대만 청궁(成功)대학교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 "H7N9형 신종 AI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쳐 이미 사람 사이에 전염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자유시보가 16일 전했다.라이 박사는 이는 이론상 사람 간의 감염이 쉽게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 단계에서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데 방역 역점이 모아져야 한다"면서 "신종 AI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누적되면 더 많은 유전자 변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신종 AI 바이러스가 인체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H5N1형 AI 바이러스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확산을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종 AI 바이러스가 감염된 조류에서는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조기 파악하기 어렵고, 사스는 발열 증세 뒤 감염력을 갖지만 신종 AI는 열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쑤이런(蘇益仁) 대만 국가위생연구원 전염병 백신연구소 소장도 "신종 AI 바이러스가 이미 변이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사람 사이의 전염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다만 쑤 소장은 "현 단계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공포감만 조성할 뿐 무의미하다"면서 "오히려 바이러스의 진전 상황을 엄밀하게 관찰하고 백신 제조 등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4대 사회악(성가정학교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사범 일제 검거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성범죄가 재발하고 있어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분류 및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8일 정읍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고교생이 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고교생인 A군(18)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 동안 여중생 B양(13) 등 2명을 협박해 7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군은 2007년과 2010년에도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군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성범죄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경우 최초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려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편입돼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과거 성범죄 전과자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성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우범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매월 두 차례 소재를 확인하는 중점관리대상과 3개월에 한 차례 동향을 파악하는 첩보수집대상, 그리고 자료보관대상 등 세 부류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경찰이 관리하는 성폭력 우범자는 모두 896명. 이중 중점관리대상은 78명이며, 첩보수집대상 477명, 자료보관대상 341명이다.우범자는 각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성범죄자의 연령이나 범죄유형, 횟수, 환경, 범죄전력, 혼인관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지표 평가를 통해 분류된다.하지만 이 같은 우범자 관리는 인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성폭력 전력자들의 반발과 이들을 관리할 경찰력 부족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자칫 경찰의 성범죄 근절 계획이 헛구호로 그칠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경찰 관계자는 "우범자 관리는 인권문제와 연결돼 있어 간접 관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찰력이 부족해 우범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속보= (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 등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의 연대기구인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4일 "정부는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본보 3월 6·7·11·12·25·29일, 4월 1일자 1·2·6·7면 보도)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 들어 발생한 3명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자살은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가져온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네트워크는 "주민 센터 전담인력이 1~2명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13개 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이들 전담공무원에게 몰려 있는 현재의 '깔때기식' 전달체계는 업무의 비효율과 담당자들을 과대부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이뤄지는 현재의 '인력 돌려막기'로는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우선적으로 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인사제도를 개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다면적인 대안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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