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25 08:36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전북 학부모 단체들, '고 송경진 교사 사건' 도교육감 사과 촉구

고 송경진 교사 사건과 관련, 전북지역 학부모 단체들이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일부 단체들의 스쿨미투 언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2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송 교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족을 욕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송 교사의 사건은 내사종결이 되고, 순직 인정까지 된 사안임에도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은 없었고, 되레 항소를 운운하기도 했다면서 급기야는 뜬금없는 단체들이 나서서 스쿨미투를 운운하면서 고 송 교사를 성폭력범으로 낙인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사가 권력자로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바라보며, 학생과 교사들을 갈등구조로 몰고 가면서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전북도의회는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교육조례상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권한 삭제, 교사 방어권 신설 등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부안 상서중에 근무하던 고 송경진 교사는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김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 교사는 앞서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인권센터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고 결국 송 교사는 같은 해 8월 김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해왔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송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급여미지급 취소소송에서 송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순직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23 16:52

코로나19 시대의 정신 건강

△주제 다가서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외교정치사회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극심한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사회 활동이 폐쇄되거나 약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우울과 고립감,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관련 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 정신 건강 위험을 인지하고 비대면 교류를 통한 사회활동 및 문화예술 사업 확대,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대한 발빠르고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전 국민이 생활 방역을 준수하며, 의료진과 관련 단체 인력들은 헌신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위기도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번 토론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닥친 정신건강 위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한다. △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코로나 19 이후 다가올 정신 건강의 문제 (경향신문 2020-07-14 24면) [읽기 자료 2] 코로나 장기화, 디지털 중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신문 2020-07-13 29면) [읽기 자료 3] 전북 코로나 19 의료진 정신 건강 위험 수위 (전북일보 2020-07-17 02면) [읽기 자료 4] 확진자 낙인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국민일보 2020-07-13 H03면) △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정신건강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바이러스의 유행은 전 지구적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사람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진의 희생과 적극적인 추적 검사로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아내고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연속적인 문제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대규모 2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본격적인 경제 위기까지 도래할 경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져 국민의 정신 건강이 황폐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난 초기에는 긴장감 때문에 자살 사례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1~2년 후에는 재난에 의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자살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략> 지난달 중독포럼이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 이후 전반적으로 음주?흡연량은 감소했으나, 예외적으로 음주 횟수가 주 4회 이상인 사람은 변화가 없다+늘었다(61.9%)가 줄었다(3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도박과 음란물 등 성인용 콘텐츠 이용량 역시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항목에는 안 들어갔지만 요즘 취업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단타성 주식매매에 집중하면서 주식거래를 마치 도박하듯이 하는 중독성 행동이 증가한다고 한다. 재난, 불안, 중독, 우울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중년 남성들의 경우 모든 사회적 관계가 직장과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실업이 증가하면 이들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좌절과 절망감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긴급한 재정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정신 건강 위기 개입이 꼭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감염의 공포에 이어 고립, 소외 그리고 외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주된 장소인 마을회관과 노인정은 문을 닫았고, 노인들을 공경하던 지역공동체는 한참 전에 이미 붕괴되었다. 노인들의 정신건강은 풍전등화와 같다. 방역 성공에 도취되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후략> (발췌 : 경향신문 2020-07-14 24면) -코로나 장기회, 디지털 중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홈코노미(홈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홈캉스(홈과 바캉스의 합성어), 홈쿡(홈과 쿡의 합성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겨난 신조어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집콕이 자연스러워지자 집안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자는 취지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보복 소비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이나 외식, 쇼핑 등을 못하다가 확산세가 둔화되자 그간 못했던 여가 활동을 소비로 보상받자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일부 명품 브랜드나 백화점 등이 나를 위한 소비로 포장해 이를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다. 또 다른 우려스런 측면이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겨난 소비나 여가 생활의 양극화 문제이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이들은 이런 재난 같은 상황에서 건강하지 않은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이 위험한 환경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존 C머터 교수는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실제로 요즘의 상황은 사회?경제적으로 선택지가 적은 중독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하다. 전 세계적인 감염 위기 상황에서 불안?우울 등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대처하는 방법인데,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고 편하면서 가성비가 좋게 찾는 것이 디지털 미디어다. 순간적 또는 지속적인 몰입, 적절 또는 과도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중독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다. 실제로 최근 중독 예방 연구 네트워크인 중독 포럼이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전후 중독성 행동 변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 과도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사용 등 이른바 행위 중독의 위험 요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 이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24.4%가 늘었고 스마트폰 이용은 44.3%가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 불안, 불면 증상을 겪었는데 이들의 경우 정상에 비해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용, 성인용 콘텐츠 시청 등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 신고선수가 늘고, 코로나 19 확진자 수 맞추기, TV 시청률 맞추기 등 기상천외한 불법 도박 사이트도 횡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중독 취약층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도박 중독도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후략> (발췌 : 서울신문 2020-07-13 29면) -전북 코로나19 의료진 정신 건강 위험수위 전북도가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도는 16일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군산남원진안의료원 소속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25건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진행했다며 이 중 193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다. 참여 인원은 모두 169명으로 정신건강 위험 정도는 중복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진에서 의료진은 자가 검진 항목 중 스트레스 반응(36%), 우울증(16%), 불면증(15%), 불안장애(15%), 자살 생각(6%), 조기 정신증(5.5%), 알코올사용장애(4.6%), 산후우울증(1%) 순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에서 가장 높은 이상 반응을 보였는데 검사자 중 27.8%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5.1%가 경계선에 놓여있었다. 우울 장애 항목에서도 44.2%가 위험항목에 체크했으며, 불안 장애는 24%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전체에서 6%가 참여한 자살 행동에도 28.6%가 치료 필요성을 호소했다. 불면증 정도 역시 높았는데 매우 높다가 8%, 심한 10%, 약간이 52%였다.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2건으로 항목 내 비중 66.7%를 차지했다. 격무를 술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위험 음주군 선별에서는 15명이 참여, 이중 60%가 위험 음주 수준이라고 표시했고, 40%가 알콜 사용장애라고 판단했다. 전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진이 가장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은 업무 과중과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라고 밝혔다. 실제 대부분 의료진은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로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있으며, 가족들 사이에서도 감염 우려 때문에 소외되고 있다는 게 센터측의 설명이다.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특별휴가와 특별보상금 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각각 27.5, 44.2%로 과반을 넘었다. 한편 전북도는 정신 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의료진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발췌 : 전북일보 2020-07-17 02면) 1-1. 위의 첫 번째 기사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물리적 거리 두기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기사 형식으로 서술해 보자. 1-2.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이야기해보자. 1-3.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정신 건강 검진에서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이 높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활동 2> -확진자 낙인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전략>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비난과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 전학을 고려하는 학부모와 학생도 생기고 있다. 낙인 효과로 아이들이 피해를 받았던 적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있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당시 확진자가 발생했던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의사들의 자녀까지 전학을 갈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낙인은 어떤 대상에게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하게 갖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정도가 심할수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메르스에서 완치한 생존자 절반 이상은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 이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절반 이상은 낙인 효과를 두려워하면서도 감염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경향이 높다. 최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6차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확진될 경우 그 이유로 비난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8.1%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1.2%는 확진자가 감염을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며, 감염 책임이 환자 개인에게 있다는 답변은 35.5%, 감염은 그 환자의 잘못이라는 응답은 26.5%로 조사됐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체벌이 두려워 자가격리를 하는 식이다. 감염병이라고 하면 성병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잘못해서 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변해야 한다. 또 역학조사 결과와 확진자 동선 공개는 감염병 확산 예방효과가 엄청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후략> (발췌 : 국민일보 2020-07-13 H03면) 2-1.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인근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확진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2-2.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예방효과가 탁월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해보자. △ 관련 도서 안내 재난 불평등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원서: The Disaster Profiteers ) 존 C. 머터 저 / 동녘 / 2016년 8월 30일 [책소개] 자연의 위력 vs. 사회의 위선 무엇이 재난을 참혹하게 만드는가 이 책은 재난을 자연과학자의 시선으로만 보고 연구해 오던 지진학자가 재난과 전후 상황을 사회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며, 왜 자연과학적으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모의 재난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른 크기의 피해로 이어지는지, 왜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어도 어떤 사회는 재건하는 데 1년이 채 안 걸리고 어떤 사회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지를 비교관찰해 쓴 책이다. 잘 알려진 아이티 지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미얀마 사이클론 등을 1차적으로 자연과학의 관점, 2차적으로 사회과학의 관점으로 비교분석하여 자연재해라는 자연현상이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되는지를 밝혀냈다. (책소개 : yes24 제공, 출처: http://www.yes24.com/Product/Goods/30747251?scode=032&OzSrank=1)

교육일반
기고
2020.07.23 16:27

“학교 구성원만으로 교육·방역 모두 수행 불가능”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현재의 학교 구성원만으로 교육과 방역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북교육청에 방역활동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지난 17일 2개월 가까이 살얼음 위를 걷듯 등교개학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학교 구성원들은 삼복더위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다 채울 수 없는 교육의 가치를 현장에서 묵묵히 실현하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임무가 있는 전북교육청이 방역활동 강화 인력 지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자가진단시스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비상식적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구성원들과 지원 인력이 있었기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교대 급식, 소독 등이 가능했는데, 배정 예산이 소진돼 여름방학 전과 2학기 방역 공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등교 전 가정에서 이뤄지는 자가진단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2달이 넘어가면서 자가진단시스템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 교사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다. 전북지부는 교사들은 학교별학급별 응답률을 비교하며 이뤄지는 응답률 높이기 압박에 시달린다. 교육청은 교장교감을, 교장교감은 담임교사에게 응답률을 높이라고 한다면서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은 아침마다 응답할 때까지 학부모와 학생에게 독촉하는 것뿐인데 매일 아침마다 교사들은 이게 할 짓인가? 자문하며 자괴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채 등교수업을 하기 위해 방역활동은 필수적이고, 현재의 학교 구성원만으로 교육과 방역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증명됐다면서 전북교육청이 관계 당국과 협력해 학교 방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송승욱
2020.07.19 17:13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전월보다 하락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지지도가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취임 2주년을 맞아 발표한 2020년 6월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6월 지지도는 45.3%로, 5월 47.1%보다 1.8%p 하락했다. 또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2018년 7월 조사당시 지지율 61.2%보다 15.9%p 떨어졌다. 다만 김 교육감의 민선7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2년 평균 지지율은 49.9%로 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지지율 42.3%보다 7.6%p 높은 수치이다. 특히 이 같은 지지율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40.1%에 비해 9.8%나 높다. 도교육청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혁신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했다. 24개월 평균 긍정평가에서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54.1%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인 김 교육감에 이어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44.4%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광역단위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 의견수렴에 기초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 공공정책,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매월 진행하는 공공정치사회 부문 여론조사 결과이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16 17:22

법과 우리 생활

△주제 다가서기 2020년 7월 17일은 제72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중 하나이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법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의 손으로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변성도 갖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을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제정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 공포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 △관련 교과 [5학년 사회] 법이 적용되는 생활 속 사례를 통해 법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고 역할을 탐색하며,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는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어린이동아 2019년 5월 30일 체벌은 아동 학대 vs 부모의 교육 권리 침해 전북일보 2020년 6월 11일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소년한국일보 2020년 6월 3일 민식이법이 뭐예요? 서울신문 2019년 7월 1일 게임 셧다운제와 부모 노릇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체벌은 아동학대 vs 부모의 교육권리 침해 정부가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바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분. (중략)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입장차는 크다. 우선 가정 내 폭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이 있다. 현행 민법에 규정돼 있는 부모의 아동 징계권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그대로인데,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실제로 친권자 징계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정과 학교 등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부모의 자녀 체벌은 자율적인 훈육 방법인 만큼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자녀를 기르다보면 현실적으로 무릎꿇고 앉아있기와 같은 체벌이 불가피한데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측에선 학대와 체벌을 가르는 기준도 모호한데,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사라질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출처 : 어린이동아 2019.05.30.> <읽기자료 2>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고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던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 범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017년 말 전주에서는 故고준희(당시 5살) 양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부모의 범행이 드러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이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체벌금지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1.> <읽기자료 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쳐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러요.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를 처벌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둘째, 규정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셋째,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넷째,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이지요. 이 중 운전자가 부주의한 것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점과,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점 때문에 민식이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른들이 더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더 궁금한 법! 민식이법과 관련된 법 더 알아보기 ◆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시속3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하는 차량의 단속이 강화됐답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과속 운전 적발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여전하고요. 법이 시행되고 단속이 늘었지만,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법의 실효성법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법이 준수되고 실천되는 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에 횡단보도,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 또 다른 주의점들!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앞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시 정지! 둘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돼요! 셋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급제동, 급출발을 하면 안 돼요!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0.06.03.> <읽기자료 4> 게임 셧다운제와 부모 노릇 자정이 지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는 게임 셧다운제. 자정이 되면 문이 닫히는 일명 게임 신데렐라법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달 26일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게임 결제 한도(성인 월50만원)을 7월부터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묵은 규제 장치를 풀겠다는 취지인데, 설왕설래는 벌써 뜨겁다. 게임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갑작스런 정부 방침에 학부모들은 난색이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것은 2011년 11월.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했던 심야 규제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신성장동력인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 후진형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이버 통행금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주의적 횡포라는 논란까지 거셌다. 우리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해외 경기 도중 게임을 멈춰 한국형 규제로 세계적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논란도 다시 뜨거울 수밖에 없다. 당장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간신히 정착된 제도를 건드려 평지풍파를 일으켜야 하느냐, 게임 산업 육성도 좋지만, 십대 청소년을 굳이 산업의 먹잇감으로 몰아넣어야 되느냐고 걱정한다. 현재 정부가 만지작 거리는 카드는 자정 이후 부모 요ㅤㅊㅕㅇ 때 예외로 풀어주거나 이용 시간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 이 대안에도 불만은 높다. 인터넷 학부모 사이트에서는 심야에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단속하는 것만도 지치는데, 새벽 게임을 놓고도 자녀와 실랑이하게 만드는 셈이라고 푸념한다. 이런 우려와 정반대의 지적도 물론 잇따른다. 가정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나서 규제하는 것은 전근대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TO)는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니 해외 게임업계에서는 이전에 없던 자녀 보호 기능을 스스로 개방하는 추세다.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 기능을 새로 도입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07.01.>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 <읽기자료1>을 읽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2>를 읽고,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 삭제가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써 봅시다. 기본활동3 ) <읽기자료3>을 읽고, 민식이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4 ) <읽기자료 3>을 읽고, 민식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네 컷 만화, 포스터, 카드뉴스 등)으로 표현해 봅시다. 기본활동 5 ) <읽기자료 4>를 읽고,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과 반대하는(학부모의) 입장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더 알아보기 국가별 자녀 체벌 금지법 - 스웨덴 :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 금지. 우유팩에 아동체벌금지를 알리는 만화를 실어 체벌금지법에 대해 알림. 동네마다 양육지원센터 설치하여 양육에 어려움 겪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 - 핀란드 : 1983년 아동체벌금지법 시행.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홍보. 체벌을 없애기 위한 5개년 계획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함. 국가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 뉴질랜드 : WSB(워킹스쿨버스)운영. 1992년부터 뉴질랜드, 호주에서 시작한 어린이 통학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2명이 길을 건너는 어린이 무리를 앞뒤에서 보호함. 최소 1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트래블와이즈)을 운영하여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대폭 줄임. - 미국 : 학교를 중심으로 5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스쿨존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함. 하루에 두 번 등하교시간에 스쿨존을 단속하며 스쿨존 안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시 범칙금이 2배 부과됨. <출처: 내일신문 2020년 6월 11일, 도로교통공단, 동아일보 2017년 12월 1일>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 1~4>를 읽고, 어린이와 관련된 각각의 법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법을 만들면 좋을지 제안해봅시다. △학생글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김세준 전주양지초 5학년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량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 결과는 체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첫째, 체벌은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체벌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체벌한다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체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체벌하며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체벌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체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자 김아림 전주양지초 5학년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합니다. 틈나는 시간마다 놀이 삼아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검색 및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시청 등을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셧다운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오랜 시간을 낭비한다면 잠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시력 저하 및 거북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도 있으며 두뇌를 균형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뇌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청소년기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적으로도 손해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큰 손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내 생각 강서연 전주양지초 5학년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민식 군의 이름을 넣은 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운전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만 따지지 말고 아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넜는지, 혹은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부모가 도로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방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 아이의 처벌, 부모의 처벌을 나누어 내려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이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도 폭력입니다. 유지원 전주양지초 5학년 체벌이란 가정등에서 교육을 위해 아동에게 가하는 징계로 회초리 등을 이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벌도 폭력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량이 부모라는 통계도 체벌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60개국이 자녀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체벌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훈육은 체벌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아이에게 체벌을 하다가 강도가 세지면서 아동학대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무부 또한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교육일반
기고
2020.07.16 16:53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식중독 상황 대비 훈련한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대비훈련을 실시한다. 광주식약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17일 오후 2시 전주양현중에서 운영되며, 전라북도청 건강안전과와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전주시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전주시 보건소,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전주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한다. 훈련은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실제 발생 상황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식중독 발생초기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으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실전같은 훈련을 통한 각 기관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 대규모 식중독 발생시 식중독 원인과 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 훈련 내용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식중독 접수보고 △발생장소 현장출동 △현장조치 △검체채취 및 의뢰 △검체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원인조사결과 통보 △역학조사결과 최종보고 △최종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시 초기대응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상황 대비훈련을 통해 학교급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 기관별 현장 대응 능력을 함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15 17:13

전북교육청, 자녀와 소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예정

전북도교육청은 부모로서 건강한 성의 의미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성교육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성교육을 16일부터 이틀동안 도교육청 8층회의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에는 유초등생 학부모, 17일에는 중고생 학부모로 나눠 자녀 연령대에 맞는 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는 김소영 성교육전문가가 참여한다. 16일 오후 7시에는 맞벌이 및 직장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학부모교육도 진행된다. 이 교육 역시 김소영 씨가 강사가 나서 사춘기 자녀 성교육, 이것만을 알자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사춘기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녀와 소통하는 사춘기 시기의 성교육 △10대들이 빠져 있는 성문화 및 실태 파악 등이다. 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담당자는 자녀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과정에 따른 특성과 바람직한 성교육 방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15 17:13

농촌학교, 마을 주민과 함께 손 편지 쓴다

농촌학교가 주민들과 함께 손 편지 쓰기 장려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임실 지사중학교는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편지나 엽서를 쓰면 학생들이 직접 우편물을 수거한 뒤 직접 우체국에 전달해 발송되게 하는 마을우체국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형태는 지사중학교가 협약을 맺은 면내 관기마을과 영천마을, 원산마을 회관에 설치한 사설 우체통에 편지나 엽서를 넣으면,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학생이 수거해 학교에 모은 뒤 우체국에 직접 가져다준다. 지사중은 이 사업을 위해 우정청 나만의 우표만들기사업을 통해 직접 우표 400장을 만들었다. 또 정겨운 고향마을들의 풍경이 담긴 엽서도 6000장을 만들어 직접 마을들에 배포했다. 이 편지와 엽서들은 고향을 떠난 전국의 출향민들이 글이나 사진으로 고향을 느끼게 된다. 학생들도 직접 편지를 쓰거나 수거하면서 잊혀져가는 손으로 쓴 편지와 엽서의 매력을 느끼고, 임실우체국과 협약을 맺었기에 봉사활동기록으로도 남는다. 사업 시작에 앞서 임실우체국 황현중 국장과 박주진 지사면장, 그리고 각 마을 이장들이 참여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황 국장은 우체국이 해야 할 일을 학교가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우체국 차원에서 도울 일을 찾아 돕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판용 교장은 빨리빨리 가는 편지보다 느림의 미학이 있는 편지와 엽서 쓰기를 학교뿐만 아닌 마을과 함께하고, 아이들이 아날로그적 감성을 북돋고 인문학적 감성을 키우게 하기 위해 이같은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아이들도 직접 편지를 쓰고 마을주민들은 가족, 친지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사마을우체국은 올해 여섯 개 기관과 마을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점차 지사면 모든 마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에 손편지를 쓰는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인문 지사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업무를 담당하는 김효경 교사는 설명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14 17:10

“코로나19 속 교육현장은 전쟁터”

코로나19속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슬기로운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연대 회의실에서 이경한 연대 공동대표(전주교대 교수)의 사회로 코로나 19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 집담회를 가졌다. 이날 집담회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명씩 6명의 일선 교사가 참여했다. 잡담회에서 도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교사는 개학이 연기될 때마다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온라인 수업이 발표된 후에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정환경 조사부터 동영상 제작 연수, 유튜브 테스트 등에 분주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플랜 B까지 세우느라 대면개학을 진행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몸을 움직여야 했다고 토로했다. 농촌지역 중학교 B교사는 온라인 개학 당시 작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학교이다보니 낮에 집에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 가정에 기기만 보급된다고 해서 수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핸드폰에는 아이들이 능숙해 실제 수업 내용은 밴드에 올리고 카톡 대화방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했다. 작은 농촌지역이다보니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지역 고등학교 C국어교사는 대면수업 이후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수업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주고 개학 후 얼마 뒤 치러진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도빼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학습결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도시 중학교 D교사는 학교는 정말 전쟁터다. 등교전 학생들 자가테스트 확인부터 입실 전 발열체크 점심시간 전 발열체크, 중간에 발생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처 등등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며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생들이 격일로 나눠 등교를 진행하는데, 교사들은 똑같은 수업을 2번 진행해야했고 6반을 들어가는 교사는 12번을 같은 내용으로 아이들을 대면해야 했다. 개학 후 얼마 안돼 치러진 중간고사에서는 온라인수업 진도를 배제하고 대면수업의 진도만으로 시험문제를 구성했는데 역시 학력격차는 극복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농촌지역 중학교 교감급 E교사는 코로나 관련 지침들은 학교를 먼저 고려한 후 내려진 것들이 아니었고 현장은 그 내용들을 학교 자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부터 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시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할 전북도교육청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속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예전 같을 수 없는 학교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같은 집담회를 진행했다며 이 집담회에서 나온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돼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 새로운 학교를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14 17:10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최종 확정

속보=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순직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고 송 교사 아내 강하정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지난 10일자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판결 이후, 판결문 도달일인 25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행정법원 판결이후 1심판결을 존중한다. 내부 논의 결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1심 판결이 확정이 예견됐었다. 고 송 교사의 공무상 순직이 확정되면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8일 고 송교사의 아내 강씨가 김승환 교육감과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인 염 씨를 상대로 낸 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열었으며, 다음달 12일 두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13 17:04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논란' 결국 법원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진형석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8개 직속기관 명칭 일괄변경 조례안은 교육감의 전속적이고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조례안은 표결절차의 위배와 비용 미추계,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조례로, 진 의원이 입법 재량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소송과 함께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해 조례안의 실효 여부는 2주일 내 판가름 난다. 다만 본 소송 결과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는 폐기된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이해와 별 관계 없는 기관 명칭을 놓고 소송까지 벌여야 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협의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9 19:20

전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조작 식재료 안쓴다.

전북도교육청은 유전자 변형없는 식재료(Non-GMO) 지원 사업 시범운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제1의제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변형 식품 배제 방안에 대한 논의에 따라 진행된다. 학교급식 Non-GMO 시범사업을 희망한 학교는 도내 64개 학교 1만7191명으로, 이들은 도내에서 생산된 Non-GMO 식재료(된장, 간장, 고추장, 두부 등)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해 이용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에 2억4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Non-GMO 식재료 지원뿐 아니라 GMO 성분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식재료 대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Non-GMO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GMO 사용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생산업체의 안정적 판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9 19:20

전국공무원 노조 전북교육청 지부 “교육청 인사규정 개정 노조협의없이 이뤄져”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9일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노조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 T/F를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회견에서 전북교육청이 인사규정을 개정하려면 노조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단체 협약에 규정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북교육청에 단체협약 이행 사항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런 저런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주장하고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9 19:20

'NIE 일기' 기사 읽고 일기 쓰기

△전북 NIE 대회를 아시나요? 알고 있나요? 전북일보사가 전북 NIE 교과연구회와 함께 전북 지역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전북 NIE 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NIE(News(paper) In Education) 일기는 기사와 뉴스의 새로운 정보를 바르게 읽고, 학생들이 지식을 쌓고 인성, 진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성, 사고력,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세상과 이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전북 NIE 대회는 1년 동안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과 교사, 부모가 함께 기사를 읽고 뉴스를 보며 다양하게 활용한 결과물을 부문에 따라 공모하고 있습니다. 교사 부문은 NIE 지도 사례이고 학생 부문은 가족신문, 주제신문 그리고 NIE 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학생 부문 중 NIE 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NIE 일기란 무엇인가요?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 진로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NIE 일기는 아이디어일기, 인성일기, 진로일기,주제일기, 소통일기 등으로 나뉘는데 통합하여 NIE 일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누적해 가다 보면 어느새 지식의 축적과 배움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근육이 탄탄해지고 어려운 쓰기 능력도 길러집니다. △NIE 일기의 다양한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 준비물: 신문, 프린트한 기사, 스마트 폰, 가위, 풀, 색 사인펜(연필), 형광펜, 포스트잇 등 ★ 활동 전 안내 1. 기사(뉴스)를 고릅니다. 2. 출처를 꼭 확인합니다. (출처: OO일보, 202O년 O월O일 O면) 3. 기사를 꼼꼼하게 메모하며 읽습니다. - 각 문단의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밑줄 긋기 (색 사인펜, 형광펜 사용) - 핵심 키워드, 중요한 연대나 사람(사건) 이름에는 도형 표시 등 - 원인, 결과 등을 나타내는 나열형에는 1. 2. 3.으로 숫자 표시 등 - 문단 맨 앞에 나오는 접속사를 유심히 읽기 4. 모르는 말이나 새로운 용어에 표시합니다. ★ 활동 안내 ①.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레이아웃을 구상해 봅니다. (일기장 사이즈에 따라 기사나 뉴스를 전면 다 붙여도 되고, 일부만 붙여도 되고, 출처만 써도 됩니다.) ②. 맨 위에 뉴스 제목과 출처, 작성 날짜를 씁니다. 글씨는 볼펜으로 크게 또박또박 씁니다. 3. 이 기사(뉴스)를 선정한 이유를 씁니다. ④. 제목을 바꾸어 봅니다. 미리 읽었기 때문에 원래 제목을 자신의 관점에 맞게 멋진 제목으로 바꾸어 봅니다. 5. 모르는 단어와 용어(가 있을 때만)를 폰으로 검색해 정리합니다. ⑥. 내용을 요약합니다. (육하원칙, Q&A, 퀴즈, 인터뷰 형식, 만화, 만평, 마인드맵, 문단 요약, 해시테그, 질문법, 도표, 광고, 뉴스가치 그래프, 비주얼 씽킹, 편지, 보고서, 뉴스 형식 으로 바꾸기,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로 기사 재구성, 사실 (비판, 추론, 창의)적 사고 등) 7. 알게 된 점과 더 알고 싶은 점을 씁니다. 8. 탐색(연관 짓기)를 통해 관련 기사나 뉴스를 더 찾아 읽어보고, 출처만 기록합니다. ⑨. 내 생각을 정리해 씁니다. (문제점, 비판적 관점, 대안 제시,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좋은 점, 나쁜 점), 이 정보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 등) 10. 전체적인 공간 배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이미지를 그려 넣어도 좋습니다. ★ 잠깐! 위 10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몇 개의 카테고리를 선택해 정리하면 됩니다. 단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는 필기 사항입니다. △NIE 일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학교생활 기록부에 활 용할 수 있습니다. 2. 수행평가나 글쓰기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친구와의 모임에서 화제나 토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NIE 일기 작품을 구경해 볼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전주 기린중 1학년: 손지완) -출처: 돌고래의 지극한 모성애 죽은 새끼 업고 다니는 모습 포착 [경향신문] 2020.06.26 -모르는 용어: ▶애착행동-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않는 마음. 심리) 생후 1~2년 이내에 양육자와 형성하는 상호적이고 감정적인 유대 관계 -내용 요약 (키워드):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부패, 2주, 애착행동 -알게 된 점: 1. 작은 돌고래의 시체가 매우 부패되었고 큰 돌고래는 작은 돌고래를 업고 있다. 이 점으로 보아 작은 돌고래는 새끼, 큰 돌고래는 어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시체가 매우 부패한 점으로 보아 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 기간이 2주임을 알 수 있다. 3. 돌고래의 모성애가 무척 강하다. -내 생각 인간과 동물이 정말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민주적인 절차를 시행하고 서로 감정을 느낄 줄을 알기 때문이다. 어미 돌고래는 자신의 몸에서 새끼의 사체가 멀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새끼를 주둥이 위에 얹거나 등에 업고 유영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광경이 이후로 계속 목격되지 않았다 하니 인간이 돌고래를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으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질문법으로 내용을 요약한 방법 (전주 호성중 1학년: 김다영) -출처: 그 작고 가여운 배에 구멍을 햄버거병 유치원생 가족 울분 [세계일보] 2020.06.27 순서 질문, -답(기사 본문/검색) 1햄버거병은 무엇인가요? -용혈성요독 증후군: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1982년 미국에서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어린들이 감염돼 햄버거병, 장염 증세로 시작해 신장에 독소가 달라붙어 10%의 치명률과 만 5세 미만에 치명적 2어떤 기업의 햄버거였나요? -밝혀지지 않음. 2년 전 M햄버거의 패티 문제가 있었음 3왜 아이들은 햄버거를 먹었나요? 보건교사와 상주 영양사가 0명이었기 때문 4모든 원생이 햄버거병에 걸렸나요? -50% 이상이 이상 증상. 5명이 햄버거병 진단. 5피해 원생의 가족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 화나고 원장과 햄버거 제조사가 원망스러울 것이다. 6유치원 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재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음. 내 생각 유치원에 영양사는 물론 보건교사 마저 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했을지 의문이다. 소규모의 유치원이 아닌 대규모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피해로 번졌을 것이다. 평생 투석 장치를 달고 살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죄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 같아 화도 난다. ★육하원칙, 마인드맵으로 내용요약하기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만평(화) 활용하여 정보 확장하기 (전주 호성중 1학년 이서영) -선정 이유 지금 우리나라 의료진의 상황이 걱정되고 응원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알게 된 점 1. 코로나19 신규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다시 확산세라는 걸 알 수 있음 2. 그에 따른 의료진들의 피로감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3. 의료진을 응원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시는 국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탐색 (연관 짓기) ▶출처: 코로나19 확진 49명 증가, 누적 확진자 수 12,051명 <한겨레 2020,06,13> ▶출처: 코로나19 의심 중고생 양성-음성 전이,,, <연합뉴스 2020,06,13> 4컷 만화로 내용 요약하기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바꾼 제목: 2020년 대 마지막 일식! -내 생각: 일식은 지속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분 이상 보면 눈에 해롭기 때문에 한 30 초 가량은 특수 안경으로 봐야 했지만 너무 아쉬웠다. 일식 현상에는 해가 가려지는 정도를 기준으로 부분일식, 개기일식, 금환일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2030년 6월 1일에 또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고 하니 그 때는 장비를 갖추고 꼭 볼 것이다. ★ 뉴스가치 그래프로 뉴스의 가치 분석하기 (전주 호성중 1학년: 신동윤) -출처: 배달의 민족 로봇이 음식을 배달한다. [한겨레] 2020.07.03 -내 생각: 공동 현관 비번은 이젠 안녕~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인 한화건설의 포레나 영등포 주민들은 배달음식을 로봇에게 받는다고 한다. 배달 로봇이 딱 와서 딱 올려놓고 딱 집안까지, 귀찮게 문 안 열러줘도 되는 너무 좋은 시스템! 수도권에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지방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릇은 가지러 오나? △NIE 일기를 쓰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NIE 일기를 쓰면서 여러 소식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뉴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해시테그를 검색해 연관 짓기 기사를 찾아보는 활동이 흥미롭다. 내 진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전주 호성중 1학년 김다영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요약하고 내 생각을 나타낼 수 있어 배경지식이 많아진 것 같다.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지도 알게 되었다. 사회 수행평가에서 뉴스 브리핑할 때 자신감이 높아졌다. /전주 기린중 1학년 손지완 기사를 읽고 요약, 정리하는 힘이 길러졌다. 처음에는 이 기사가 무엇을 뜻하나?하고 맨붕이 왔었는데 지금은 기사를 딱 보면 요약이 저절로 된다. 책을 읽을 때도 요약하며 읽으니 내용이 빨리 파악된다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과거에는 단순하게 스크랩만 하다가 지금은 다양한 방식의 카테고리를 정해 스크랩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배우는 점이 참 의미 있다. 그 중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나도 모르게 상승한 점이 가장 큰 수확이다. /전주 호성중 1학년 신동윤 뉴스 요약하는 방법을 알게 된 점이 신기하고 좋았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먼저 시작한 친구들이 척척 하는 걸 보니, 하다보면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NIE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몰랐을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재미있다. /전주 호성중 1학년 이서영 /제작=장연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강사

교육일반
기고
2020.07.09 15:15

'고 송경진 교사 사건' 사과는 없고 여전히 적법했다는 당사자들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순직 인정과 별도로 송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염규홍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원대 민사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박근정)는 8일 오전 10시 정읍지원 민사법정에서 고 송교사의 아내인 강하정씨 등 2명의 유족이 전라북도(김승환 교육감)와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인 염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강 씨와 강 씨의 변호사인 전수민 변호사가 원고로, 김 교육감 측 변호사와 염 씨가 피고로 출석했다. 피고들을 상대로 4억4000여 만원의 소송을 낸 원고측은 이날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적법한 조사과정이었고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진행시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반박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 피고들의 유감이나 사과 표현은 없었으며, 답변서에는이같은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사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과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2017년 강 씨가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의 진술을 기록한 검찰 신문조서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신청했다. 아울러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송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급여미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다며 송 씨의 손을 들어 준 이후 열린 민사소송 첫 재판이었다. 국가배상형태의 민사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피고가 될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 전라북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김 교육감이 피고가 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백세종, 송승욱 기자

교육일반
전북일보
2020.07.08 19:23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사실상 확정

속보=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절차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송경진 교사(부안 상서중학교)의 순직이 확정될 전망이다. 행정소송 피고인 인사혁신처가 항소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은 7일 고 송 교사의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1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부 전문가 등이 논의한 결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고검에 항소포기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판결 이후 판결문 당사자 도달일은 25일로, 25일부터 항소시한은 14일 뒤인 오는 9일까지이다. 항소시한이 지나야 판결은 확정된다. 하지만 피고 측인 혁신처가 항소포기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입장 변화가 없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순직을 인정한 판결 확정시 사실상 형사나 행정에서 고 송 교사 측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그동안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하겠다던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교육청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대로 된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던 전북도교육청이 입장변화가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시민단체들과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는 7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을 규탄한 뒤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사자명예훼손을 중단하고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며 또한 무소불위 학생인권옹호관제도를 즉각 철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자회견후 이들은 도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강 씨는 최고로 강한 징계와 벌이 바로 사형인데, 남편은 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사형을 당했고 최근에는 죽은 사람을 또 죽였다고 울분을 토한 뒤 사람이면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하는데, 김 교육감은 그러지 못했다. 이제는 사과를 받아줄 생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7 17:41

전북교육청, 특색있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맞잡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7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근석)를 개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역교육 문화 만들기에 나선다. 마을교육생태계란 지속가능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참여하는 협력 체제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마을교육생태계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추진위원회와 추진지원단을 꾸리고 시군 지역에서는 지역추진단을 구성,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알맞은 마을교육사업을 추진해왔다. 총 11명으로 꾸려진 추진위원회는 이번 협의회에서 2019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과 방과후마을학교 사업 성과내용을 공유하고, 2020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과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마을교육생태계 체계 및 예산지원 △마을교육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204개 기관) △연수 및 컨설팅 추진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으로 교육 신뢰성을 제고하고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참학력 신장으로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6 17:01

김승환 전북교육감 10년, 달라진 전북 교육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3선을 통해 취임 10년을 맞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 이후 교육계 부패척결과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교육, 학생인권 및 교권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 바로세우기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청렴은 전북교육의 상징이 됐고, 혁신교육은 혁신학교를 너머 전북교육 전체로 확산되며 공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는다. 전북도교육청은 특히 경쟁과 특권, 획일이 아닌 공존과 평등, 다양성의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무상교육, 미래혁신교육 등을 과제로 공교육의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교육감이 이끌어온 전북교육 10년의 성과와 미래를 살펴본다. △부패 ZERO 청렴 UP 맑은 전북교육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교육은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사에서 단돈 100원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각종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교육계의 부패 척결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2011년부터 교육감을 추진단장으로 한 맑은전북교육추진단을 구성해 연간 청렴정책 제언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김 교육감의 부패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청렴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또 2011년부터 도교육청 국과장 이상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부패위험도 진단 및 개인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평가대상을 확대해 도교육청 장학관, 사무관, 교육장, 소속기관장, 과장급 이상, 교감, 행정실장 등 약 2,500여명에 대해 개인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부패행위 제재 강화를 위해 부패신고센터 운영,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촌지 및 불법 찬조금 근절, 4대 비위행위 징계 강화 등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부패 제거 활동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찾아가는 청렴강사단을 구성해 청렴교육 기회가 부족한 단위학교에 청렴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혁신학교 10년, 또 하나의 시작 전북 혁신학교를 통한 혁신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의미있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전북의 혁신학교는 정부의 혁신학교 전국 확대 정책의 성공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2011년 19교로 시작한 전북 혁신학교는 2020년 111교로 확대됐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도시 대규모 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외연을 확장해 나갔다. 2019년 졸업학교 74교를 포함하면 10년간 총 185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됐다. 학교마다 고유한 교육철학과 비전을 구성원들이 함께 세우고 수업과 생활에서 실천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참학력 신장을 실현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참학력은 지식 위주의 학력을 넘어서 지식, 가치와 태도,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모두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공부를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올해 혁신학교 10년을 맞아 역사와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한다. 전북 혁신 교육 10년, 그 너머를 주제로 백서와 10년사 출간, 종단연구, 지역별 공감토크, 학술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혁신학교 정책을 검증한다. △무상급식 선두주자,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균형있는 신체적 발달과 바람직한 식생활습관 형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정책을 확대해 왔다.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2018년부터는 공립유치원과 고등학교로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립유치원까지 급식비가 지원되면서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신입생 교복비와 초중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고 공교육의 책무는 높여가고 있다.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초6중2고1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초등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4만9440여 명에 107억87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편입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며, 올해 3만4590여 명에 103억7700만원이 지급된다.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정책 호응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초등 두리교사제를 비롯해 맞춤형 학습지원학교, 맞춤형 학습지원학급,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등 다양한 기초학력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초등 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이다. 전주북초, 덕일초, 용와초 등 3교에서 올해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전북교육청과 전주교대가 협약을 맺고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예비교원들은 정규수업에 보조교사로 배치돼 기초학습(3Rs)지도, 학습코칭, 학생상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더딤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 개선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 실천교원 네트워크 지원, 외부 전문기관 및 상담 인력풀 구축 등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중 이다. △학생인권과 교권 향상 추구 전북교육은 교육의 시작과 끝은 아이들이라는 신념 아래 주요 정책을 추진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2013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여기에는 직간접 체벌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강요 금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 충실히 보호되고 실현하고자 2014년 8월부터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2017년 구축된 전북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교원상처치유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재발방지 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교권법률지원단 및 고문변호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도 지원한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학교자치 강화, 지구살리기 교육 앞장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 학생과 교사, 학부모까지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를 안착시켜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고,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학교자치 기구의 활성화를 꾀해 나갈 방침이다. 학생회 예산편성과 운영권 보장 등 학생자치 활동도 강화한다. 자치활동 시간은 초중학교는 10시간, 고등학교는 17시간 이상 권장하고, 학생회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의무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살리기를 위한 생태환경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학교를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근본적인 해법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학교교육과정에 맞는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환경생태교육 저변 확대, 환경 관련 계기교육,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환경생태 체험교육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6 16:18

고 송경진 교사 아내 강하정 씨 "제가 잠들지 않고 지켰어야…"

내가 잠깐 잠이 들지만 않았어도, 너무 몸이 아파서 잠든 사이에 그때 부안 상서중학교 수학교사였던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였다. 강 씨는 3년 전 남편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하던 날의 마지막 모습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했다. 2017년 8월 4일.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 돼 해제 소청 심사를 며칠 앞둔 주말이었다. 소청 진술서를 외우고 강 씨와 연습하던 송 교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내 분이 학생들 만나 탄원서를 받았느냐, 2차 가해다. 선생님은 감옥간다라는 부안교육지원청에서 온 경고성 전화였다. 놀란 송 교사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려 상서중 인성인권부장 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월요일에 도교육청 특별감사가 나온다는 말을 들은 송 교사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스르륵 떨어졌다. 그때였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려 노력하던 남편은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한 뒤 얼굴이 무표정하고 넋 나간 사람처럼 됐어요. 미음을 끓여주고 기력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죠. 2005년부터 앓던 근골격계 질환으로 몸이 불편하던 강 씨가 정신 차려요. 내일 정신과 병원에 가봅시다. 이제 내가 싸울테니까. 내가 당신의 지팡이가 돼줄게라고 한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정신이 나간 남편을 다잡고 있던 강 씨는 5일 새벽 6시쯤 잠이 들었다. 그냥 잠을 자지 말 걸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매일매일 그날이 반복되고 있어요. 남편과 사별이후 몸이 아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강 씨는 매일 눈물로 베갯잇을 적셨다. 고통과 슬픔을 잊기 위해 몸이 나른해지는 마시는 감기약을 마시고 나서야 간신히 잠을 이룬다고 한다. 강 씨는 몸이 아픈 저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돼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 당시 중학생 딸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수학교사, 담임, 교무부장, 교감 역할에 심지어 교장 업무에다 행정업무까지 보는, 많은 일을 하는 가장이자 교사였다고 남편을 회상했다. 심지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 코미디 프로그램과 아재개그를 구사하는 등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은 참 선생님이었다고 했다. 집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떠나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그러나 강 씨는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멈추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려는 전국 모든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부작용을 막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국회와 광화문 앞에서 연설도 했다. 그러는 사이 강 씨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최근 법원에서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순직이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강 씨의 악몽 같던 3년의 터널이 지나고 그 끝이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강 씨는 남편도 이제 하늘에서 한시름 마음을 놓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이 명예회복의 첫 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한 형사고발은 2018년에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남편 사망이후 아픈 몸을 이끌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7차례 넘게 만나달라고 요청했지만 외면했던 교육감과 인권옹호관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5 16:44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 영어권 놀이문화체험 온라인 콘텐츠 제공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원장 김숙)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수업을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로 대체해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3일부터 센터 홈페이지(http://jev.or.kr/온라인학습방/방과후프로그램)에 탑재된 동영상 콘텐츠는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후 승인 절차를 거쳐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도 활용가능하다. 영어에 좀 더 친숙해지고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는 1인 크리에이터의 형식을 빌려 8명의 원어민 교사들이 직접 연출하고 제작했다. 총 16편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는 홈베이킹, 캠핑, 마술, 종이축구, 박수 놀이,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수수께끼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놀이문화와 관련돼 학생들이 다른 나라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숙 원장은학생들이 즐겁고 쉽게 영어를 접하여 실제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황에 맞는 양질의 영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