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25 08:33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논쟁 예고'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뀌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28일 공개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이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대표 집필자로 이미 공개됐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선사, 고대) 외에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이상 근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이상 현대) 등이 포함됐다. 현장 검토본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현행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있는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수정됐다.6·25가 북한의 불법 남침임을 분명히 서술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개발 등에 대한 서술도 대폭 늘렸다.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도발 주체를 명확히표현했다.그러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 산업화 시기 긍정 측면을 부각한 기술 등은 보수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6.11.29 23:02

학업 중단 청소년, 배움 욕구 강하다

검정고시는 봐야 할 것 같아 검정고시 준비는 하는데, 그다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로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고 싶어요.검정고시는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못 알아듣고, 누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가까운데 학원이 있었다면 다녔을 텐데, 시골이잖아요. 학원이 없어요.학교를 그만둔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체계와 진로 준비결정을 지원하는 지역 내 인프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를 그만둘 때 고민을 나눌 대상이 아무도 없었다는 응답이 19.8%에 달해 사회적인 연결망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의 학업 중단 청소년은 1537명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김제시(1.4%), 임실군(1.3%), 고창군(1.3%), 완주군(1.0%) 등이 전북 평균(0.63%)을 웃돌았다.이들 가운데 30% 이상은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학업중단숙려제(51.5%), 검정고시 준비 방법(50.5%), 청소년 관련 시설 안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또 학교 밖 청소년은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 및 비용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건강 검진, 진학 정보,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 및 체험, 직업 교육 훈련, 학습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연결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복학 절차 및 방법 안내에 대한 필요성은 가장 낮았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취득 이후의 수능 준비반 편성,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학별 특별 전형 지원 전략 등 대학 입시와 관련한 상담과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정보 연계를 위해 학교,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소년원, 보호관찰소, 경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됐다.한편 최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북도, 군산시, 전주시, 남원시 등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나머지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교육일반
  • 문민주
  • 2016.11.29 23:02

전주 '원도심 활력 찾기' 학교·마을 뭉쳤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전주 원도심 지역 학교에서 공동체 화합과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학교마을 잔치가 열렸다. 지난 22일 오후 전주 곤지중 강당에서 열린 완산골 몽실넘실 마을계획 생각보태기 축제다.이날 축제에는 한 울타리에 있는 전주 완산초곤지중 학생들과 학부모마을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완산초와 곤지중 학생들은 난타와 댄스우쿨렐레 실력을 뽐냈고, 학부모와 주민들도 무대에 올라 에어로빅 공연을 펼쳤다.학생과 마을 주민이 어우러져 학교지역 문제를 이야기하고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완산골 학교마을축제는 올해로 3번째다.축제는 한때 전교생이 수천 명에 달하는 거대학교에서 이제 90여명의 도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한 완산초와 혁신학교로 지정된 곤지중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이들 초중학교와 완산동 마을계획추진단, 완산골 교육공동체가 함께 마련한 올 행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완산동 마을계획추진단은 마을복지와 주민학교마을문화마을경제 등 분과별로 설문조사를 거쳐 수립한 마을계획을 발표했다. 마을계획 수립에는 공동체 구성원인 초중학생들도 동참했다. 마을계획에는 생활용품 나누기와 마을 택배보관소태양광 설치사업마을신문주택 에너지 합리화 사업빈집 활용마을목욕탕 등이 포함됐다.또 완산초와 곤지중 학생들은 각자가 바라는 마을(완산동)의 모습을 지도로 그려 소개했다. 학생들은 완산동의 이미지로 시골완산칠봉남부시장전주천꽃동산을 떠올렸고, 원하는 시설로는 가로등과 CCTV편의점신호등을 꼽았다.완산골 교육공동체 관계자는 초등학생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한자리에 모여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원도심 지역 구성원들이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 전주시 관계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을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다면서 원도심 공간의 환경 개선 방안을 주민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1.24 23:02

"4주기 유치원 평가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교육부가 최근 내년부터 적용될 4주기 유치원 기관평가 기본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가 유아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부담을 늘린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 전북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평가안은 단위 유치원의 평가 업무를 크게 늘리는 것으로 현장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유치원의 평가 업무 부담을 줄여보려는 전북교육청의 평가 기조와도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평가지표는 시도교육청의 자체 지표와는 별도로 공통지표만 77개 항목에 달해 현재(3주기) 평가요소 30개에 비해 무려 2.5배나 늘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전북지부는 늘어난 평가지표와 항목은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늘려 교육과정 운영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초중등학교는 기관평가를 자체평가만으로 실시하는 데 반해 유치원만 교육의 질 개선과 무관한 현장평가까지 고수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가 일일 교육계획안을 쓸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면서 교육과정과 일과 운영계획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관한 문제로, 교사의 재량인 만큼 교육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전북지부는 현행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평가는 교육감이 계획하고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교육부가 구체적 평가요소와 지표를 내려보내는 것은 월권적 조치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유치원 자체평가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1.23 23:02

전북교육청, 개발지구 학교 설립 '속앓이'

전북교육청이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지난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당장 집단 민원이 발생한 전주 에코시티와 함께 전주 만성지구군산 지곡동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전북교육청은 애초 전주 에코시티에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교 1곳 등 모두 6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설립 계획이 확정된 학교는 오는 2018년 문을 여는 솔내초등학교 한 곳뿐이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두 차례나 교육부에 중학교 신설을 신청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이와 함께 전주 만성지구도 확보한 학교용지 2곳 중 초등학교(양현초)는 2019년 개교가 확정됐지만 중학교 설립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군산 지곡동 도시개발지구의 경우 옛도심 지역에 있는 군산초를 이전하기로 확정했지만 중학교(은파중)는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전북교육청은 에코시티내 학교 신설 계획을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3개교로 축소했다. 초등학교는 솔내초등학교와 함께 에코시티 인근 초포초교를 개발지구내로 이전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학교는 에코시티가 속한 학군 내 7개 학교 중 한 곳을 만성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고, 전주 옛 도심 지역의 중학교 한 곳을 에코시티로 옮긴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이같은 계획도 이전 대상 학교 동창회와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실제 전주 초포초등학교 총동창회는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시개발지구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도 이를 굳이 아파트단지 안으로 이전신설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춘 초포초 부지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솔내초) 신설 계획을 승인하면서 또 하나의 초등학교는 초포초를 이전하라는 게 조건이었다면서 내년 3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교 이전신설을 신청하기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전북교육청은 도의원들과 함께 지난 3일 국회를 방문해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발지역 학교 설립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를 요구하는 교육부 방침의 문제점을 들어 대책을 건의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1.22 23:02

불수능에 수험생들 '울상'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충격에 빠졌다. 고3 교실에서는 가채점 결과를 낸 학생들이 울상이 됐고, 당장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걱정하기도 했다.수험생 이 모 양은 1교시 국어부터 수학영어 모두 어려웠고, 특히 생소한 지문이 많아 당황스러웠다면서 가채점 결과 기대한 점수에 미치지 못해 벌써부터 재수를 해야 할 판이라고 푸념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말했다.전북교육청은 중하위권에 비해 전주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설명했다.예상 밖 난이도에 좌절하는 수험생이 많지만, 모든 학생이 마찬가지인 만큼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입 전략을 짜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장진호 교사(전북교육청 파견)는 수능에서 변별력 있는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수시모집 최저기준을 맞추기 힘든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시 전문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수능 최저기준을 맞추기 힘든 학생들은 정시모집 지원 대학을 물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교사는 또 상대적인 경쟁인 만큼 전국 단위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서 지원전략을 짜야한다 면서 각 대학의 정시모집 전형방법을 분석해 자신이 강점을 가진 영역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45곳을 우선 선정해 놓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교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가 나서 전북권 및 지방거점 국립대와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안내한다.전북교육청은 또 다음 달 19일부터 30일까지 정시모집 대면상담실(전북교육청 7층)을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수능성적 통지표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지참해서 신청하면 된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1.21 23:02

"수능 어려웠다" 1교시부터 진땀

17일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올 두 차례의 모의평가 및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국어와 수학영어영역 모두 대체로 어렵게 출제돼 상위권의 변별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1교시 국어영역은 지난해까지는 AB형으로 나뉜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졌으나 올부터 통합형으로 전환되면서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 6월과 9월 치러진 두 차례 모의평가에서도 나타났다.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 이봉휘 교사(진안제일고)는 EBS 교재 연계율이 70%대를 유지했지만 문제 형태가 변행돼 수험생들은 연계를 체감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세부 지문에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어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수학은 반복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히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보다 종합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게 출제본부의 설명이다.실제 수학은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학 가형(이과)은 고난도 문항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황화연 전주 근영여고 교사는 수학 가형은 지난해 수능 및 올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지만 29번과 30번 문제가 특히 어려워 등급 컷이 전년에 비해 약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영어영역도 전반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김경화 전주기전여고 교사는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도가 생각만큼 높지 않았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문들이 다수 출제됐다면서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이 포함된 과학 지문을 접하고 학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정진갑 계명대 교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적정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6월과 9월 모의평가 난이도와 유사하게 출제했다면서 EBS 교재와의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라고 말했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수험생들의 전체 결시율은 9.16%로 전년(9.7%)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1교시 국어 결시율은 9.01%로 전년(8.7%)보다 높았다.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7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1.18 23:02

[2017학년도 수능 이모저모] "어? 이 학교가 아니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전북지역은 다행히 수능 한파 없이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가족과 교사후배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입실해 무사히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대부분이지만 여느 해처럼 예기치 못한 우여곡절도 있었다. 수능 도우미로 나선 경찰은 시험장으로 가는 길, 난처한 처지에 놓인 수험생들을 곳곳에서 도왔다.◇ 다른 학교로 간 수험생 순찰차로 이송전주대 사대부고 시험장에 도착한 수험생 A군은 급하게 순찰차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전북대 사대부고로 가야 하는 데 학교 이름을 착각했기 때문이다. A군은 전주대 사대부고에 도착해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아챘다. 다행히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5㎞의 거리를 순찰차를 타고 달려가 무사히 입실할 수 있었다. 이날 전북경찰은 A군 등 모두 62명의 수험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독감 환자 13명 별실에서 응시전북지역 각급 학교에 때 이른 A형 독감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시험을 앞두고 환자가 된 수험생들은 전염 예방을 위해 별실에서 따로 시험을 치러야 했다. 독감 환자 13명은 전주대 사대부고 등 7개 시험장 별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또 독감은 아니지만 교통사고와 질병 등을 이유로 별실에서 응시한 수험생도 11명에 달했다. ◇ 1469세까지 내 나이가 어때서올 전북지역 최고령 수험생은 69세(1947년생) 남성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전주제일고에서 시험을 치렀다. 최연소 수험생은 14세(2002년생여)로 역시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익산 원광여고에서 대입의 문을 두드렸다. ◇ 휴대전화 소지 등 부정행위 4건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4명이다. 전주에서는 한 수험생이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렸고, 군산에서도 4교시에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이 적발됐다. 또 정읍에서는 2명의 수험생이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갖고 있거나 2개 과목의 시험지를 소지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이들 수험생은 올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에도 응시할 수 없다.◇ 김승환 교육감도 수험생 격려아침 일찍 전주제일고를 찾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서둘러 입실하는 수험생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시험실에 들러 정채봉 동화작가의 작품 오세암을 인용해 마음을 다해 시험을 치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험생들의 마음을 녹였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감독관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감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순실 게이트 풍자 응원 화제전주 기전여고에서는 선배들을 응원하러 나온 재학생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풍자하는 대자보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2016년 헬게이트 시험이라고 적힌 대자보에는 다음 두 인물은 어떤 학파 출신인가?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그리고 보기에는 ①차움,②새누리 공법학파,③그네학파,④떡검학파,⑤프라다 승마학파 를 나열했다.김종표남승현천경석 기자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6.11.18 23:02

전주교육청 행정실수, 학원·교습소 피해

전주교육지원청의 행정 실수로 전주 송천동과 효자동 지역 일부 학원교습소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전주시 송천동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해 온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교습소를 폐원한 뒤 최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전주교육지원청을 찾아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의 교습소가 학원이나 교습소가 들어설 수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이어서 애초부터 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신규 허가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학원교습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에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데 A씨의 교습소가 있는 건물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학원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교육청 직원의 법령 해석 잘못으로 학원이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인데도 허가를 내준 것이다.결국 지난해 2월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교습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적지 않은 시설비와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전주교육지원청이 현황 파악에 나선 결과 효자동 문학초등학교와 송천동 용소초등학교 인근 17곳의 학원교습소에 허가가 잘못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행위가 이뤄져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폐원하고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신규 허가는 내줄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다.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5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를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직원의 행정 착오다면서 허가를 잘못 내준 학원교습소를 찾아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지원청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자문을 거쳐 A씨에게 배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1년 6개월간 교습소 를 운영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1.16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국정농단, 탄핵소추 불가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제65조)에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 재량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가 분분할 때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통령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헌법의 진정한 목소리는 탄핵소추 의결이며 여기에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개 민간인에게 백지 위임했다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탄핵 이전에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어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규정했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오래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궐위시 혼란은 없을 것이며, 이는 우리 헌법의 중대한 결함이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1.15 23:02

전북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0원'

전북교육청이 총 2조831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 본예산(2조7062억 원)에 비해 4.6%(1252억 원) 늘었다.논란이 일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올해에 이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739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726억 원은 전액 편성했다.도교육청의 내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조8967억 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으며 학교 기본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2005억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1229억 원, 무상급식비 1137억 원, 교육복지사업비 659억 원, 학교신설 444억 원, 방과후학교 지원 407억 원 등이다.특히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율(3.5%)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해 올보다 1157억 원 증가했다. 늘어난 인건비가 내년 예산 증가분(1252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액은 올보다 감소한 991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누계액은 6287억 원이며, 여기에 민간투자사업(BTL) 상환예정액 3600억 원을 더하면 전북교육청의 부채 규모는 9887억 원에 달하게 된다.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1.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