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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

속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겨냥해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반격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도 공포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정부-지방 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6일자 1면 보도)6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나온 성명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직후에 반박자료를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교육부는 누리과정 등 핵심 교육서비스에 대해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의 법리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이와 함께 이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도 관보에 게재되면서 정식 공포됐다.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이나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내수 침체로 세수가 부족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는 일시적인 문제로, 내년도 교부금이 늘어나고 지방세가 확충되는 등 여건은 호전됐다고 말했다.이는 전북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호소해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급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07 23:02

[전북 교육재정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빚더미 속 세입 줄고 누리과정까지 부담

지난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공동선언으로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질 때, 여기서 문제가 종식됐다고 판단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해당 예산의 재원이 전북도교육청 자체 재원이 아닌, 459억원 어치의 지방교육채였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새로운 싸움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었다. 그리고 다시 10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북의 교육재정 실태가 어떤지 짚어본다.△빚더미 위에 앉은 전북도교육청도교육청이 올해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모두 2416억원 규모로, 교육환경개선시설비 821억, 명예퇴직 수당 545억, 학교신설비 591억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충당 목적의 459억원이다.이로써 전북도교육청이 현재 안고 있는 지방채 잔액은 모두 4221억원이다. BTL(민간투자사업) 비용을 포함하면 8000억원을 넘어선다.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1회 추경) 2조7978억원 대비 약 29%에 해당한다.빚을 내 충당하는 세입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지방채는 빌린 돈이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내년도 이자액과 원금상환액을 합하면 모두 217억1800만원 가량이 된다.△ 설상가상 내년 세입감소 불가피지난달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41조3000억여원이다.명목상으로는 올해 교부금 총액 39조4000억여원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지만, 총액이 증가한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다.먼저 지방채 문제를 들 수 있다. 일회성 재원인 지방채를 이미 올해 써버려서 새로 발행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배 기준 변화에서 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지난 2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과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학생 수 비중은 38.1% 수준이 된다. 이는 현행 30.7%에서 7.4%p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수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 편인, 다시 말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과 같은 지역에는 크게 불리하게 된다.현재까지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모든 조건이 올해와 같다고 전제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약 140억~150억 원 가량의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대응투자 형식으로 시작됐다가 정부가 손을 떼면서 지방교육청의 부담으로 남겨진 사업들도 도교육청의 목을 조르고 있다. 돌봄교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누리과정으로 인한 무상보육 예산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가용재원, 전체 예산 5% 못 미쳐지난달 23일 전북일보와 CBS전북방송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은 부채 증가로 인한 재원 고갈과 이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인건비와 기본 경비들을 제외한 도교육청의 올해 가용 재원은 1300억 규모다. 올해 예산(1회 추경) 규모인 2조7978억원 대비 5%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남궁 소장에 따르면 올해 학교급식 현대화 예산이 애초 계획에 비해 65% 줄었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51.9% 줄었다. 돌봄프로그램 운영비도 33% 줄었다.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실질적으로 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07 23:02

전국 시·도교육감협 "누리예산, 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다시 한 번 반발하고 나섰다.5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하여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날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론을 놓고 시도교육감 간 이견을 드러냈다.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입장에는 모두가 공감했으나, 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놓고는 이견이 있어 더 높은 수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각 권역별로는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며, 전국 차원에서도 오는 15~16일께 강원도에서 다시 한 번 시도교육감 간담회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정부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강행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시행령 공포를 하든 하지 않든 법률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06 23:02

'해킹 표적'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난 2006년 효율화 명분으로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해킹 등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NEIS와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을 향한 해킹 위협 정보는 지난해 모두 2644만495건에 달했다.올해도 9월 말까지 1724만5819건의 사이버 공격 정보가 집계됐다.이와 함께, 이 같은 공격 정보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같은 날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해킹 위협 정보 전체 2664만건 중 경로, 방법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 것은 226만3000여건, 분석률이 약 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전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서비스 거부 공격)의 특성상 한 번의 공격 시도로 수백만 건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숫자 자체의 의미는 크지 않다면서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경미한 공격 3건이 있었으며, 관제시스템 모니터링 중 특별한 위협은 없었다고 말했다.반면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NEIS는 학생 정보가 집적돼 있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안 강화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모아놓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개인정보 집적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06 23:02

전북 학교 세입 결산액 2년새 7.92% 줄어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돈의 규모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유은혜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해 지난 2일 발표한 2012~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학교의 평균 세입 결산액이 지난 2012년에 비해 7.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적 교육활동 항목은 지난 2012년 학교 평균 1억8329만원이었던 것이 지난 2013년 1억7067만원, 지난해에는 1억475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교육활동 지원 항목도 지난 2012년 학교 평균 1억2645만원이었던 것이 지난 2013년 1억196만원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억원에 못 미치는 9151만원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전북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항목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등 변수가 많아, 이를 지방교육재정 문제와 그대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 도교육청 예산 항목에서도 학교운영비 항목이 지난해 본예산 2985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2814억원으로 규모가 줄어든 것을 보면 실제 연관관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유은혜 의원은 좀처럼 줄지 않는 학교 평균 세입결산액이 감소한 것은 교육청의 각종 사업비 지원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05 23:02

교사 되기 '좁은문'…전북 신규 임용 90명 감소

속보=내년도 유초등특수교사 신규 임용 정원이 올해에 비해 90명 줄어든다. 교육부 발 정원 감축의 여파가 다시금 가시화되는 형국이다. (6월 1일자 12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이 1일 발표한 2016학년도 공립 유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정원은 278명이다. 유치원은 13명, 특수교사는 27명(유치원 4초등 23)으로, 유초등특수 합계 318명이 선발된다.올해 임용 정원과 비교해보면 감소세가 눈에 띈다. 초등 교사는 52명이 줄었고, 유치원은 9명이 줄었다. 특수교사는 올해 56명에서 무려 절반이 넘는 29명이 줄었다.이는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도교육청 측의 해석이다.실제로 지난해 5787명이었던 전북 초등 교원 정원은 올해 5737명으로 50명 줄었고, 최근 교육부가 통보한 배정안에 따르면 내년도에 다시 5666명으로 71명 감축된다.지난 5월 통보된 교육부의 정원 가배정 결과(올해 대비 162명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도교육청 측은 이 정도의 감소폭으로도 충격이 매우 크다며 우려했다.한편 이번 임용시험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1차 시험은 내달 21일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02 23:02

수능 영어 '9등급 절대평가'로 바뀐다

2017년 11월 16일,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82점을 받은 A 학생. 이 학생의 성적은 몇 등급일까?정답은 2등급이다. 올해 고1 학생들이 볼 내후년 수능부터는 이처럼 영어 영역 시험이 9등급 절대평가로 바뀐다.(2014년 12월 26일자 1면 보도)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영어 절대평가를 발표했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등급 설정 방식을 확정한 것이다.발표 내용에 따르면 영어 영역은 10점 간격의 고정분할 방식으로 9개 등급이 나뉜다.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2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3등급 하는 식이다. 20점 미만이면 9등급을 받는다.기존에는 각 등급 별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대평가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수로 한두 문제를 틀려서 2~3등급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 때문에 과잉 학습이 조장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와 함께, 영어 영역은 성적표에 원점수나 표준점수, 백분위 등이 표시되지 않고, 오직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된다. 이는 이보다 1년 앞서 2017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한국사 영역과 같다.교육부는 학생 간 차이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고, 기존 수능 점수체제와 조화도가 높은 9등급 체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며 등급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강세웅 전북도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교사는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된다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충분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고정분할식 등급의 특성상 실제 시험 난이도에 따라 등급 분포가 크게 달라지며, 또 실제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제 시험이 치러져야 확실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급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대학별 2018학년도 전형 시행계획은 내년 4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02 23:02

예술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

■ 주제 다가서기박근혜 대통령은 9월 2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베이징에 방문하였다.이날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함께한 오찬장에 흘러나온 배경음악이 화제가 되었다. 중국 중앙민족가무단의 연주 아래 양국 국민에게 친근한 한국과 중국의 노래 10곡이 번갈아 울려퍼졌는데 시 주석의 부인으로 유명가수 출신인 펑리위안 여사의 대표곡인 ‘희망의 들판에 서서’를 시작으로 ‘아리랑’, ‘첨밀밀’, ‘오나라(드라마 〈대장금〉 주제가)’, ‘My Destiny(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OST)’, 박대통령의 애창곡인 거북이의 ‘빙고’ 등이 이어졌다. 시 주석은 오늘날 한중관계는 두 나라의 협력으로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로 발전했으며 현재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렇듯 양국의 화합을 강조하는 오찬장에서 이들 음악은 양국의 친밀감과 상생과 협력의 의지를 드러내는 데 일조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나아가야 할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였다.이번 지면에서는 음악을 포함한 예술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예술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예술가는 어떠한 사명으로 자신이 부여받은 재능에 대한 소명을 다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읽기자료●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 (영남일보 2015-02-05)● 즐거운 힐링 (경남신문 2015-07-24) ● 생활고, 질병, 고시원 그리고 연극배우의 죽음 (경향신문 2015-06-24)● 유명무실한 예술인복지법 (경향신문 2015-06-29)● 나만 아니면 된다고?(한국일보 2015-05-26)● 박민영(2014),「낭만의 소멸」, 인물과 사상사● 예술과 인성(한국일보 2015-05-08)● 김종수(2008),「1318 미술여행」, 동녘■ 생각 열기△〈읽기자료 1〉을 읽고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와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 브라스밴드’가 궁핍하고 위험했던 마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해보자.가. 엘 시스테마 :나. 톤즈 브라스밴드 : △꽃과 나무, 동물 등의 자연과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 등을 정교하게 그린 밑그림 위에 색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림책이 서점가에서 인기라고 한다. 〈읽기자료 2〉를 읽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 그림책에 몰입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연극배우 고(故) 김운하씨와 시나리오 작가 고(故) 최고은 씨는 홀로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사망하였다. 〈읽기자료 3〉을 읽고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 〈읽기자료 4〉를 읽고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인식적 측면과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가. 인식적 측면 : 나. 제도·정책적 측면 : △〈읽기자료 5〉를 읽고 안무가가 자발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예술활동을 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꿈꾸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지 생각해보자.■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프로젝트는 30여년 전 호세 안토니오 아브루라는 한 이상주의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궁핍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카라카스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마치 한 편의 동화와 같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처음 11명이던 단원 수는 현재 30만 명에 이르고, 현 시대 최고의 지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구스타보 두다멜과 같은 촉망받는 음악가를 배출했다. 어찌보면 무모해 보이는 한 이상주의자의 아이디어가 아이들을 구원하고, 예술의 힘으로 수십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꿈만 같은 이야기이다. ‘울지마 톤즈’로 유명한 ‘톤즈 브라스 밴드’이야기도 있다.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는 오랜 내전으로 분노와 증오,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져 있는 마을이었다. 이곳에서 한국인 신부 고(故) 이태석은 학교를 세워 악기를 가르치고, 밴드를 결성해 아이들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을 가르쳤다. 예술은 삶 위에 고요히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톤즈를 변화시켰고, 이태석 신부는 지금도 ‘톤즈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하생략) 〈출처 : 영남일보 2015년 2월 5일〉〈읽기자료 2〉즐거운 힐링요즘 서점가에 시집이나 소설책보다 더 많이 팔리는 책이 있다고 한다. 바로 ‘컬러링 북’, 어릴 적 즐겨하던 색칠 공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밑그림에 색색의 색깔을 입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또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색칠 공부책이다. 어찌 보면 새로울 것 없을 수도 있는 책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 북’이라는 시대에 맞는 옷을 입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컬러링북 열풍에 힘입어 색연필이나 사인펜, 도화지, 크레파스 같은 문구류 판매량이 30~40% 정도 올랐다고 하니 그 인기를 가늠해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실제로 컬러링 북 열풍을 이끈 〈비밀의 정원〉은 영국에서 발간됐지만 항우울제 복용률이 높은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됐다고 한다. 다양한 형상과 색깔로 그림을 완성해가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몰입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나 걱정 고민거리들을 잊을 수 있으니 간편하게 힐링하기에 좋은 방법이 틀림없다.컬러링 북뿐만 아니라 점잇기 북 같은 책들도 나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시나 소설의 한 구절을 베껴 쓰는 필사책, 필사노트까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좋은 글귀를 읽고 따라 써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치유를 받고, 안정감과 함께 일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 필사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하생략)〈출처 : 경남신문 2015년 7월 24일〉〈읽기자료 3〉생활고, 질병, 고시원 그리고 연극배우의 죽음한 예술인의 죽음이 또 우리를 먹먹하게 한다. 40세 한창 나이인 연극배우 김운하씨(본명 김창규)가 지난 19일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사망한 지 5일이나 지난 상태였다고 한다. 연고자를 찾을 수 없어 극단 동료와 대학 동문, 지인들이 뒤늦게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니 가슴이 더욱 아프다. 2011년 1월 경기 안양의 월세방에서 지병과 생활고 끝에 사망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를 떠올리게 한다.(중략) 젊은 예술인의 고독사는 우리 예술계와 예술인이 처한 현실에 다시 한번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최고은씨 사망을 계기로 2012년 국회가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을 제정해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시늉뿐이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미 법제정 때부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보니 김씨처럼 아예 예술인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할 정도다.연극계를 비롯한 국내 예술계의 현실도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CF한 편에 수억원을 받는 정상급 스타의 저변에는 월수입 100만원 이하의 예술인이 전체의 3분의 2, 김씨처럼 월수입 50만원도 안 되는 극빈층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예술성보다 상품성, 실체보다 이름값, 다양성보다 획일성이 문화·예술 시장을 지배하는 경향도 이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15년 6월 24일 〉〈읽기자료 4〉유명무실한 예술인복지법예술인의 창작활동 관련 2012년 기준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67%, 50만원 이하가 51%이다. 아예 문화예술 관련 수입이 없는 경우도 26%나 된다. 조사 시점인 2012년 한국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57만원, 4인 기준이 154만원이었다. 이에 따르면 예술인의 절반이 예술 활동만 해서는 혼자서도 먹고 살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인 셈이다. 한 마디로 예술인의 3분의 2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98%정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67%, 산재보험 28%, 고용보험은 31%이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예술인 중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정규 고용직 비율이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술인의 대다수가 자영 예술인이거나 프리랜서 또는 비정규직이며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방식을 고려한 노동 및 사회보장 제도는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략) 이처럼 문화예술계가 제대로 된 소득과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돌아가는 것은 열정 노동 때문이다. 문화예술생태계는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분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국민 전체 문화 향유율(2014)이 71.4%이지만 영화를 제외한 문학(6.2%), 미술(10.6%), 연극(12.6%)등은 10% 전후다. 좁은 시장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낮은 단가에도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대중문화 분야는 시장은 크지만 스타 시스템에 기반을 둔 분배 구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무명의 신인과 스태프들은 가난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구두 계약 관행과 경력 및 활동경력에 따르는 표준인건비 기준 부재 등 제도적 한계가 결합되면서 문화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중략)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경우 예술가에게 재능기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재능밖에 없는 예술가에게 재능마저 기부’하라고 하는 형국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하생략)〈출처 : 경향신문 2015년 6월 29일〉〈읽기자료 5〉나만 아니면 된다고?미국에서 자라 프랑스 유명 무용단에서 활동하다 귀국해 20년째 발레단을 이끌고 있는 안무가를 만났다. 그는 노숙자들을 무대에 올리고, 가족 동화를 작품으로 내놓는 사람이다. 그래서 물었다. “상주하고 있는 극장이나 소속된 시가 커뮤니티 활동을 강요하느냐”고. 어렵게 꺼낸 질문이 무색하게 돌아온 답은 간단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나와 내 동료들은 뉴욕 시의 얼굴이었어요.” 예술은 도시의 여러 얼굴 중 하나이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내 삶의 질도 높아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국민이 낸 세금과 독지가의 후원을 받을 자격은 시민들과 소통할 때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쁘고 지쳐서도 그들과 계속 만나다 보면 의외의 영감은 물론 다른 활력도 얻는다“고 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5월 26일〉■ 생각 심화하기아래 글을 참고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1. 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미술영재원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중등부 영재들의 면모가 무척 흥미로웠다. 사고와 행동이 평범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들이었기 때문이다. 쉼 없이 드로잉을 하는 아이, 강의와 무관한 듯 아예 선생님 면전에서 잠을 자는 아이, 풍기는 포스만으로 이미 예술가인 아이들까지 다양했다.그 중 한 학생은 자신이 예의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어하고, 제멋대로 살고 싶다고 했다. 다 귀찮고 하기 싫지만 그래도 잘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말꼬투리 잡기, 발표하기, 그림 그리기라고 했다. 자신은 사람을 한 번 보면 단번에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며, 단점을 잘 지적하고, 말을 하다 보면 꼬투리를 잘 잡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언쟁 속에 토론실력이 늘어났고, 발표도 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하생략)〈출처 : ‘예술과 인성’, 한국일보 2015년 5월 8일〉2. 예술성을 갖춘 참된 미술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작가는 인격 고양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폭넓은 독서와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의 저속한 가치에 타협하지 않는 치열한 작가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작가 정신 아래 제작된 작품을 예술성을 지닌 우수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수(2008),「1318 미술여행, 서울:동녘, 92쪽〉3.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실된 예술은 없다 (I feel that there is nothing more truly artistic than to love people)-빈센트 반 고흐

  • 교육일반
  • 기고
  • 2015.10.02 23:02

"누리 예산 싸움, 이번엔 고립무원 아니다" 김승환 교육감 기자간담회서 언급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이번에는 고립무원 아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지난 30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이번에는 타 시도교육감들도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교육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을 못한다고 했다. 거부가 아니라 불가다면서 정부로서도 당장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정부가 의무지출경비 지정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 지난 6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한 약속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약속한 것은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 특히 제1야당 대표일 뿐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약속이라고 신뢰를 보였다.이는 지난달 23일 열린 지방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같은 당의 유성엽 의원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약속을 지킬 수 있을 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함에 따라 정치권과의 공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한 응답이었다.한편 김 교육감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5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오는 15~16일께 강원도 강릉에서 열릴 시도교육감 간담회 자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개정교육과정 및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01 23:02

올해도 '물수능' 예고…"국영수 모두 만점맞아야 1등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9월 모의평가 역시 지난 6월 평가와 마찬가지로 쉽게 출제되면서 11월 치러질 수능 시험도 '물 수능'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3일 공개한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를 보면 올해 수능도 쉽게 출제하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평가원의 연 2회 수능 모의평가는 수능 본시험의 출제 방향을 제시하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이번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A형과 수학 B형, 영어는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이 될 만큼 쉽게 출제됐다.작년 수능에서 다소 어려웠던 국어 B형도 조금 쉽게 출제됐다.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국어 A형 6.12%, B형 1.29%였으며, 수학 A형 1.17%, B형 4.11%, 영어 4.64%이었다.국어 A형의 만점자 비율은 역대 수능과 수능모의평가 사상 최고다.수학 B형 역시 역대 모의평가에서는 만점자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수능은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국어 A형 1.37%, B형 0.09%로 이번 9월 모의평가보다 훨씬 낮았다.영어 만점자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작년 수능보다 1.3%포인트가량 늘었다.수학 A형 만점자는 작년 수능의 2.54%, B형은 4.30%에 비해 약간 줄었다.1등급의 등급컷을 기준으로 표준점수 130점 이상은 수학 A형(135점)이 유일하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 성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다.전반적으로 이번 모의평가가 매우 쉽게 출제된 것을 알 수 있다.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9월 모의평가에서 다른 과목보다 조금 어려웠던 국어 B형과 수학 A형이 실제 수능에서 더 쉽게 출제되면 국영수의 변별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국영수의 변별력 저하 전망에 따라 희비는 탐구영역에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돼 11월 수능에서도 난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는 10과목 모두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어려웠고, 과 학탐구는 물리Ⅰ과 생명과학Ⅱ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국영수가 전부 쉽게 출제하고 탐구영역을 다소 어렵게 출제해 변별력을 보완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수능이 9월 수준으로 그대로 출제된다면 이과 물수능에 대한 혼란 발생은 금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 국영수 모두 1등급을 받기 위해 만점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9월 모의평가 수준대로 수능이 출제된다면 국어A, 수학B, 영어영역에서 만점이 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과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예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도 실수로 한 두 문제를 틀리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도 작년처럼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도록 반복학습이 중요하다고 권했다.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방향성을 예단하는 것도 좋지못하다고 말했다.'물수능' 우려에 한 문제도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지나친 긴장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능이 예상외로 어렵게 나올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도움말: 종로학원하늘교육,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유웨이중앙교육, 진학사, 스카이에듀, 이투스청솔)

  • 교육일반
  • 연합
  • 2015.09.23 23:02

학교 CCTV 제 구실 못 한다

도내 일선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의 10대 중 7대가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조차 식별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안이나 출입문에 CCTV가 단 한대도 설치되지 않는 전국 60개 학교 중 전북도내 학교가 54개(초등 16, 중학교 27개, 고교 11개)나 차지한다는 국감에서의 지적에 이어 나온 CCTV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관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CCTV 설치에 대한 도교육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데다 김승환 교육감이 CCTV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새정연, 전주3)은 2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8510대의 CCTV 중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100만 화소 미만이 5865대로 68%나 되며, 50만 화소 미만도 4943대로 전체의 58%나 된다며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더욱이 CCTV 관리문제는 그동안 도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뚜렷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지난해 2월 김종철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설치된 2224대 중에서도 100만 화소 미만이 373대, 50만 화소 이하도 140대나 되기 때문이다.송 의원은 과거라면 몰라도 최근에는 CCTV의 성능이 매우 좋아지고 가격은 낮아졌는데도 이러한 저화소 CCTV를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스템이 없고 김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김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등의 이유로 유치원 CCTV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올 도교육청 예산에 CCTV 설치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선 학교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학교에 배정된 예산에서 재량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5.09.23 23:02

'학교 성교육 표준안' 대폭 수정될 듯

속보=성소수자 배제 및 성차별 논란을 빚었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대폭 수정 적용될 전망이다. (3월 31일자 4면4월 2일자 2면8월 13일자 4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22일 오후에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 협의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했다.기존에 차별적이라며 지적 받았던 내용 상당부분이 수정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최종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실제 학교 성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수정보완 방안이 이날 논의됐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양성 평등 관점에서 일부 용어가 모호한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1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최종안에서는 앞서 지적된 차별적 내용들이 다수 수정됐다.기존에 가부장적 성 역할을 그대로 대입한 역할 구분 예시가 삭제(초등학교 3~4학년용)됐고, 중학교 과정에서 남녀의 성 인식 차이의 이해 부분에서 남녀가 구분돼 있던 것도 통합됐으며, 성 욕구의 조절 부분에서는 자극을 주는 옷차림을 삼가고 피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이 부분은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다며 강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다.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질외사정법을 피임법으로 소개하는 등의 잘못된 정보 부분이 수정됐으며, 성 역할을 단정적으로 구분지어 묘사하던 부분들의 표현도 다소 완화됐다.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확대간부회의 자리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비판한 바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