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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죽이기 규탄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9개월 만에 다시 법외 노조 처지에 놓인 데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및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4일 오전 11시 30분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총동원 전교조 죽이기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일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결정 가처분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결정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유신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돌려 박근혜 정권의 주구임을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교원,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국가는 OECD에 가입한 모든 나라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향후 △시민교사 결의대회 △거리선전전 △1인 릴레이 시위 △국민 서명 △교원노조법 개정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일 대법원의 가처분 파기 환송으로 인해 전교조는 일단 법외노조 상태에 놓였다.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해직자는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 없음을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본 데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을 이유로 한 효력정지 결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다만 대법원의 가처분 파기 환송은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해당 본안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05 23:02

전북교육청 "학교 인조잔디, 철거가 해답"

학교 내 인조잔디는 유해물질 검출 여부에 관계없이 철거금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나왔다.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은 이날 학교 인조잔디, 철거와 금지가 해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인조잔디 운동장은 축구를 위해 고안된 운동장이라면서 땅바닥에 선을 긋고 하는 놀이들이 불가능하다. 운동장의 획일적 사용을 반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옹호한다면 친환경 인조잔디는 물론이고 천연잔디조차도 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또 △한여름에 표면 온도가 75도까지 상승하는 현상 △흙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인조잔디에서 넘어지는 것이 크고 깊게 다친다는 점 △재정 문제 등을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과 함께 인조잔디의 주된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단장은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미검출 학교 역시 영구적으로 안전한 학교라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면서 이미 조성된 인조잔디는 철거에 돌입해야 한다. 대안은 흙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서현 리스크커뮤니케이터가 학교 내 환경 위험요인 및 개선 방향,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이 학교 라돈실태와 관리방안,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이 PVC 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05 23:02

세계 환경의 날에 '바이오스피어2'를 생각하다

■ 주제 다가서기6월 5일 오늘은 환경의 중요성과 보전을 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유엔은 1972년 인류 최초로 국제규모의 환경회의인 UN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였고, 그해 열린 제27차 유엔총회에서 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하였다.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해 올해로 20번째 생일을 맞는다.바이오스피어2는 또 하나의 인공 지구(또는 인공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는 뜻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의 이름이다. 1987년부터 기본 시설 공사가 시작되어 1989년 공사가 완료되고 실제 실험은 1991년 9월 26일부터 1993년 9월 26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현재는 시설 일체가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대한 포부와 함께 시작된 바이오스피어2가 실패로 끝나 단순한 관광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류가 과연 환경을 어떤 자세로 또 마음으로 대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다. 바로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기자료 1〉38개 시민환경단체 참여, 10개 실천과제 확정울산시는 저탄소 친환경 실천사업(CG-10)이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38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10개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친환경 실천사업(CG-10)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범시민실천운동으로, 매년 10대 실천과제를 공모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오고 있다.올해 중점 추진되는 시민참여 CG-10 실천과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업사이클링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태화강 및 지천살리기 운동 ▷ 공단 환경정화수 심기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제고 ▷우리동네 공원 가꾸기 ▷가정 생활쓰레기 재활용 제고 ▷자전거 마일리지 등 10개 사업이며 시민환경단체 18개 단체가 주관하고 38개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이하생략) 〈출처 : 환경일보 , 2015-03-22〉〈읽기자료 2〉물발자국 표준화 작업 시급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물발자국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물 공급 부족에 대비한 물발자국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물발자국은 상품의 최초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체 물의 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쇠고기 1kg 생산 시 물 소비량은 1056ℓ 등이다. 따라서 물발자국은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 소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노태호 한국정책평가연구원 글로벌 전략센터장은 우리나라에 아직 물발자국 관련 표준화된 지표가 없어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이 먹고 사용하는 농산물, 생활용품에 얼마나 많은 물이 사용되는지 표준화된 지표를 만들면 물 절약을 유도해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다. 노 센터장은 물발자국 표준화 작업에 앞서 가상수(Virtual Water) 개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물발자국은 가상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가상수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말한다. 이를 무역에 적용하면 상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그만큼 물을 수입하는 효과가 생긴다.이를테면 쌀 1kg을 생산할 때 약 2497ℓ 물이 필요한데 외국에서 쌀 1kg을 수입하면 물 2497ℓ 가 가상적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노 센터장은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데도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이러한 가상수 수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유네스코 산하 물환경교육기관(IHE)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스리랑카,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4위의 가상수 수입국이다. 정부는 아직 가상수를 포함한 물발자국 관련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표준화 작업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출처 : 헤럴드경제 , 2015-03-20〉〈읽기자료3〉생명의 연결망지난 1991년 미국 애리조나 주 사막에 있는 한 인공 세계로 8명의 남녀가 들어갔다. 우주에 신세계를 세운다는 목표 아래, 외부와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인 바이오스피어 2(Biosphere 2)에서 그들은 2년간 자급자족적 생존을 했다. 2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7년에 걸쳐 완성된 복제된 지구는 지구생태계를 그대로 본떴다. 하지만 막바지에 이르러 8명의 참가자들은 숨 쉴 산소는 물론, 식량조차도 확보하지 못했다. 인공 생태계 복언 실험은 완전 실패였다. 과학을 믿고 개발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경이로울 정도로 지구를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행성으로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촘촘히 연결된 생명의 그물을 이루는 생물 다양성에 있다고 본다. 어떤 종의 멸종은 다른 종의 생존과 진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사람의 인식도 생명의 그물과 연결돼 영향을 받는다.인간화된 자연을 강요하는 오늘날에는 생명의 그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 우리는 외계행성을 탐사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정작 지구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야생과 분리된 채 수돗물과 랩으로 싸인 음식을 먹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로 구성된 생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생물 다양성을 다루는 국제 기구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정부간 과학-정책기반(IPBES) 설립을 위한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정부는 IPBES 신설 필요성과 사무국 유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에서 이런 성명을 냈다. 정작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고 죽어가는 자국 내 생물들과 생태계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이를 보호하는 국제기구 설립에는 앞장서고 있으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참담하기 그지없다. 찢겨나간 후에 조각을 다시 깁는 것보다 현재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깨달아야 할 때다. 〈출처 : 부산일보, 2010-06-10〉■ 생각 열기△〈읽기자료1〉을 읽고, 저탄소 친환경 실천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시오.△〈읽기자료2〉을 읽고 물발자국이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읽기자료2〉을 읽고 가상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찾아 쓰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하시오.△〈읽기자료3〉을 읽고, 바이오스피어 2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시오.△〈읽기자료13〉을 읽고, 환경 문제에 대한 각 해결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가지 이상 찾아 정리하시오.* 심화활동△읽기자료 123의 본문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주장하는 글을 600자 내외로 써봅시다.주요용어 정리△세계환경의 날세계환경의 날 (World Environment Day)은 매년 6월 5일로,1972년 6월 5일에 1972년 6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 연합 총회를 통해 제정된 날이다.이 날은 지구의 날과 비슷하다.△지구의 날1970년 4월 22일 미국의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이 하버드 대학생 데니스 헤이즈와 함께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주최한 것에서 비롯된 기념일이다.지구의 날 선언문은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생활 문화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바이오스피어 2바이오스피어2(Biosphere 2)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외부와 격리/밀폐된 인공 생태계 실험장이다.바이오스피어라는 낱말은 생태계 또는 생태계로서의 지구를 뜻하는데, 또 하나의 인공 지구(또는 인공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는 뜻에서 바이오스피어 2라는 이름이 붙었다.바이오스피어 2의 기본 시설은 1987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989년 공사가 완료되었다.실제 실험은 1991년 9월 26일부터 1993년 9월 26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현재는 시설 일체가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국제 기념일국제 기념일(International Observance)은 몇몇 국제적인 관심거리 또는 문제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간을 의미한다.이 날은 그 주제를 기념하고 관련된 현재의 상태를 증진시키고 행동을 결집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많은 기간들은 유엔 총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에 의해 선포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관련 영화〈인터스텔라〉감독 : 크리스토퍼 놀란주인공 : 매튜 매커너히, 앤 해서웨이, 마이클 케인 등2014년 작, 12세이상관람가지난 20세기에 범한 잘못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이 가속화 되었고, NASA도 해체되었다. 이 때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열리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은 우주로 간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엘리시움〉감독 : 닐 블롬캠프주인공 :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2013년작, 청소년관람불가서기 2154년, 하나의 인류는 두 개의 세상에 구분되어 생존한다. 상위1%의 인류만이 살 수 있는 엘리시움과 가난, 전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는 지구!자신의 생존과 인류 모두의 미래를 위해 엘리시움으로 향하는 주인공의 여정이 그려진 SF 영화이다.〈워터월드〉감독 : 케빈 레이놀즈주인공 : 케빈 코스트너, 데니스 호퍼12세이상관람가지구의 먼 미래, 극지대의 빙산들이 녹아서 지구 표면을 온통 물로 덮어버린 그 시대에 살아남은 인류들이 워터월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학생글- 관심에서 피어나는 녹색 환경지난 1991년에 미국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 바이오스피어 실험이었는데 바이오스피어2에서 생존하는 인공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인공 지구를 만든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실험은 막바지에 이르러 바이오스피어2 안의 환경이 변하고 실험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처 실험자들 사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이 실험은 실패했고 바이오스피어2는 관광지로 활용되고 말았다.위 실험 결과, 변화한 환경에 실험자들의 상태와 생활 모습 또한 변화한 것처럼 인류는 그들이 등장한 이래로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즉 인류는 삶의 터전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 지구 생태계를 그대로 본떴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처럼 인류 스스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자본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결국, 환경은 유일무이하고 소중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방법 중 물발자국, 탄소발자국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방법부터 시작한다면 그 작은 행동이 밝은 미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백남희(순창고등학교 2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5.06.05 23:02

모의평가로 본 전략…"쉬운 수능 예상…선택과목 변수될 듯"

4일 치러진 6월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일부 난이도 있는 문항이 출제되었지만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다.작년 6월 모의평가나 수능과 비교할 때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에 큰 변화를 주지않았기 때문이다.전체적으로 쉬운 수능의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그러나 실제 11월 수능은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난이도를 조정해 출제하므로 이번 모의평가와 같은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리라고 섣불리 예상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수험생들은 모의평가를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방향과 문제의 흐름을 익히고, 수능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는 점도 명심해 현명한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전문가들은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기초 다지기를 중심으로 이번 모의평가에 서 드러난 취약 과목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수학 개념원리 기초 다지고 국어영어 꼼꼼한 독해 훈련 필수 이번 모의평가를 볼 때 올해 수능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작년보다 수학B형은 어렵게, 국어B형은 쉽게 출제될 것으로 전문가 들은 내다봤다.국어와 영어 영역은 문제가 변형돼 출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EBS 교재의 문제 자체를 학습하기보다는 지문과 제재를 꼼꼼히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쌓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특히, 영어 영역은 작년부터 빈칸 추론 문항이 4문제가 출제되고 독해 문항이 늘어난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독해를 위한 훈련이 필수적이다.모의평가의 영어가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쉽게 출제돼 외고국제고 등의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수학은 원리와 개념에 충실한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렇게 해야만 EBS 교재 연계 문항은 물론, 고배점고난도 문항까지 해결할 수 있다.상위권 학생들은 EBS와 연계되지 않는 나머지 30%에 대비한 학습도 소홀하지 않아야 쉬운 수능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국어, 영어, 수학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탐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자신의 위치 파악해 11월까지 효율적 학습전략 세우자 수험생들은 채점 결과가 나오면 전국 수험생 중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출제 경향과 난이도 변화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6월 모의평가 결과가 실제 수능으로 이어지는 것은 최상위권에서도 고3 기준으로 2030%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성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따라서 11월 수능까지 남은 기간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충분히 성적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수시 원서접수 기회가 9월 초 한 차례밖에 없고 정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희망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정시를 노린다면 대학계열별로 가중치를 두는 영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학습량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도움말 : 메가스터디, 종로학원하늘교육, 대성학원, 유웨이중앙교육, 진학사)

  • 교육일반
  • 연합
  • 2015.06.04 23:02

"누리과정 예산 실무 차원에서 막바지 조율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막바지 물밑 작업을 벌이며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도교육청은 실무 차원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9일 개회하는 전북도의회를 앞두고 이번 주가 누리예산 해결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1일, 지난달 29일 있었던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과 김광수 도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지방에서 연대의 원칙을 세우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큰 산은 넘은 셈으로 본다고 밝혔다.해마다 되풀이될 누리과정 문제를 놓고 협력이라는 논의의 틀을 세운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다.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교부금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짜내볼 용의가 있음을 암시했다.정 대변인은 또 1일 제출된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아직은 누리과정 예산이 빠져있다고 언급, 차후 수정예산으로 이를 편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유 위원장과 김 의장은 전북도 및 시군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어갈 것을 주문했다.또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당 소속 의원들은 누리과정 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도교육청은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02 23:02

전북교육청, 추경안 제출…900억 증가

속보=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1차 추경예산안을 1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29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이 이날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서 세입세출 모두 900억씩 증가한 2조7217억원 규모다.세부 내용을 보면, 세입에서 보통교부금이 본예산에 비해 164억원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애초 보통교부금으로 돼 있던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관련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옮겨간 것을 비롯해 예정교부액과 확정교부액 간 차이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가 설명했다.이밖에 국고 및 특별교부금이 381억, 지자체 전입금이 515억, 이월금이 144억 증액됐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내려올 예정이었던 목적예비비 약 260억원 가량은 여전히 묶여 있어 이번 예산에서는 제외됐다.세출예산은 용도지정 예산 430억과 필수경비 470억으로 구성됐다.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던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예산이 24억원 편성됐고, 안전 D등급 판정을 받았던 일부 학교 건물 개축 비용으로 27억원도 편성됐다. 학교 신증설 비용도 118억원 편성됐다.또 교육공무직원(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비용 및 인건비 부족분으로 10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1인당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 및 장기근무가산금 반영분이 포함된 것.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은 오는 9일 개회하는 전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예산안에서 빠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02 23:02

"교원노조법 개정운동 국제기구와 연대 모색" 전교조 기자회견

속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재개될 항소심에서 상식을 회복시키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 및 국제 연대 등 다양한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5월 29일자 4면6월 1일자 12면 보도)전교조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1일 서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단결권의 핵심은 바로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자주성이라면서 해고 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 노조 및 해고 교원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해당 조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서 헌재의 태도는 노동후진국으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앞으로 전국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및 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 기구와의 국제 연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균 전북지부 대변인은 일단 항소심 재판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기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02 23:02

"전자담배 피워본 청소년 8.6%"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 있는 청소년이 8.6%에 이 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4년도 금연선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8.6%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금연선도학교는 복지부가 1999년부터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위해 시행하는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의 하나다.2014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약 10%인 1천381개 학교가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학생 흡연예방사업을 벌이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을 전국 1만1천834개 학교로 확대 시행한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최근 30일간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4%였다.이런 조사결과는 질병관리본부의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결과와 비슷하다.작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서는 평생 전자담배 경험률은 9.1%, 현재 전자담배 경험률은 5.0%였다.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해 빨아들임으로써 흡연 효과를 낼 수 있게 한 담배다.청소년유해물질로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특별히 주의해야 한다.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시중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이 일반담배의 최대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건강증진개발원은 "전자담배와는 별도로 최근에는 금연 목적의 담배 대체제품의 하나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의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용법용량에 맞지않게 장기간 사용하면 구역질, 집중력 저하 등 이상반응이 날 수 있으니 18세 미만 청소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6.01 23:02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예산 의무지출 편성 반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경비를 의무지출 항목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서울경기인천광주 4개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과 관련한 자체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면서 입법부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이 방안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며,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면서 국가 책임 무상보육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또 특단의 조치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을 언급,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비롯한 4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따로 모여 위법적인 자체 지방채 발행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나섰다.다만 이들이 거부하는 것은 국고 목적예비비 5064억원 및 정부보증 지방채 1조원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자체 지방채 발행 부분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01 23:02

명퇴보다 적은 신규 교사 충원

속보=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교원 정원 가배정 결과를 통보한 가운데, 유초중등 및 특수 등 전 영역에 걸쳐 정원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후폭풍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월 27일자 1면29일자 5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2016학년도 유초등 및 특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특수 교사 정원은 유치원 2명초등 4명으로 총 6명에 불과했다. 2015학년도 정원은 유치원 5명초등 51명 등 56명과 비교할 때 1/1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셈이다.유치원 교사 역시 22명에서 10명으로 반토막 났고, 초등 교사도 330명에서 228명으로 100명 이상 줄어들었다.지난달 29일 발표된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내년도 선발 인원은 130명으로, 올해 선발 인원 187명에 비해 57명이나 줄어들었다.유초중등 및 특수 등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을 모두 합해도 374명에 불과해, 올해 상반기에 명예퇴직한 376명에도 못 미친다.이 같은 상황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조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과장급 업무협의회를 통해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교과교사 증원 억제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천명했다.특히 개발지역 교원 수요 대응을 위해 학생 수 감소 지역 교원 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재배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지난해 4월 1일 기준 도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7명, 중학교 14.2명, 고등학교 13.1명이다. 전국 평균(초 14.9명중 15.2명고 13.7명)에 비해 낮은 편이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특성상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이처럼 교원 선발 정원이 급감함에 따라 현직 교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대사범대 학생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은회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전북은 충남충북과 함께 4지역군으로 묶여 있어 정원 배정 보정지수에서 불리한 편이라면서 강원전남경북이 묶여 있는 5지역군으로 조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31일 정부를 향해 초중등 교원 정원을 증원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 교사대 학생들의 청년실업 및 교단 고령화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매년 3000명 이상의 초중등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가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교원 감축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와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01 23:02

전북교육청,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제외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했다. 일단 제외해놓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여겨지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이 같은 내용은 28일 복수의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졌다.당초 편성이 유력해보였던 목적예비비 증가분 60억여원 역시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다. 정부의 목적예비비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추경예산안에는 이외에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비용,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9~3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앞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제외된 추경예산안을 내놓은 데에는 시간을 좀 더 벌어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도교육감협 총회에는 긴급안건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조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올라가 있다. 정부의 방안에 누리과정비 의무지출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이 논의되면서 자연스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 내달 9일 개회하는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도의회-전북도 간의 협의가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출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상 가능했던 결과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원아 1인당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9만원 중 보육료 22만원은 지급보증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두 달째 밀려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 7만원을 놓고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혹은 협의 내용에 따라 수정예산안 제출도 가능하다는 태도다.한편 이날 오전 11시에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는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주장했다.반면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도 도교육청 앞에 상여를 갖다놓은 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9 23:02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육계에 큰 풍파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및 전교조 측이 낸 헌법소원 병합 사건에 대해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 결정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각하를 선고했다.이날 헌재가 판단한 두 가지 법령 조항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없을 경우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교원노조법 제2조는 초중등교육법상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기간제 교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헌재는 이에 대해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인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했다.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이처럼 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교조 측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왔다.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각하했다.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화 법정 공방은 전교조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그러나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대해 헌재가 각하를 선고하고 재판부에게 공을 넘긴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법정 공방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헌재 판결을 근거로 만약 서울고법에서 전교조 패소가 확정되면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과 더불어 각종 교육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전교조의 활동에 타격이 예상된다.전교조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김재균 전북지부 대변인은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다면서 결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결국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입장을 정리해 2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전교조는 내달 1일에 전국 차원의 입장 및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헌재 결정이 내려진 28일은 전교조의 창립 기념일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9 23:02

"지방교육재정 조정안 철회 촉구" 전북교총,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속보=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조정 방안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27일자 1면 보도)전북교총은 28일 “개혁과 재정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현행 교육청 예산 교부금 지원의 기준을 기존의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 수 중심으로 바꾸면 전북의 경우 최대 1~3%의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경직성 비율이 85% 내외임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 실 가용예산의 10~30%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이루어지면 지방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2015년도 교원 정원 가배정 내용을 놓고 “초등교원은 2014년 5737명에서 2015년 5575명으로 162명, 중등교원은 2014년 4775명에서 2015년 4623명으로 152명이 줄어든다”면서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정원 감축의 여파는 내년 신규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는 내달 10일 ‘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9 23:02

한자 병기 놓고 찬반 양론 팽팽

2014년 9월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2015년 9월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는교육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격렬하다.교육부는 한자 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초중고교별 적정 한자 수를 정해 교과서에 병기하겠다는 태도다. 한글교육단체 등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과 내용 이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이번에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를 중심으로 한자병용과 한글전용에서 타협점은 무엇이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하고 적용해야할 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생각 열기1. 표의문자(表意文字)와 표음문자(表音文字)의 의미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1) 표의문자(表意文字):2) 표음문자(表音文字):2. 한자를 만든 여섯 가지 원칙 육서(六書)에 대해서 의미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1) 상형문자(象形文字)2) 지사문자(指事文字)3) 회의문자(會意文字)4) 형성문자(形聲文字)5) 전주문자(轉注文字)6) 가차문자(假借文字)3. 다음은 한글의 제자 원리 일부를 소개하였다. 소개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찾아서 정리해보자.1) 자음의 제자원리자음의 대표음은 ㄱ,ㄴ,ㅁ,ㅅ,ㅇ이다. 처음 자음을 만들 때 이 다섯 가지 자음을 기본 자음으로 만든 것이다.① ㄱ(아음, 어금니 소리) :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② ㄴ(설음) :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③ ㅁ(순음) : 입, 입술의 모양④ ㅅ(치음) : 이의 모양⑤ ㅇ(후음) : 목구멍의 모양2) 모음의 제자원리자음의 제자원리가 과학적, 실체적인 방법이었다면 모음의 제자원리는 철학적인 방법이다.동양에선 천(天), 지(支), 인(人)을 삼재(三才)라고 하는 철학이 있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모음이다. 다음과 같이 모음은 기본이 3자이고, 이 3자를 합용 해서 모음을 만들어 낸 것이다.① 天 : ② 地 : ㅡ ③ 人 : ㅣ■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초등 한자 병기, 아이에게 득될까 해될까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는 교육부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렬하다. 교육부는 한자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초중고교별로 적정 한자 수를 정해 교과서에 병기하겠다는 태도다. 한글교육단체 등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과 내용 이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한다.교육부는 한자교육 강화 여론을 앞세운다. 한자교육을 초등학교부터 하는게 바람직하고(68.5%),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필요하며(학부모 89%, 교사 77%),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에 긍정적(교사 77.5%, 학부모 83%)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나열한다.하지만 한글문화연대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은 교육부가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부풀리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설문조사에서 찬반이 불분명한 답변을 빼면 찬성은 교사 47%, 학부모 48.5%로 줄어든다는 것이다.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반대쪽은 무엇보다 초등학생의 학습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우려한다. 교과서의 한자는 암기 자료라서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사교육을 유발하며, 주의력을 분산시켜 교과 내용의 이해를 되레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독립 교과가 있는 중고교에서 배워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다.교육부 쪽은 적정 한자 수규정이 없다보니 어려운 한자 학습을 초래하는 부작용 등을 거론한다. 학교 시험에 한자를 출제하지 않도록 하면 사교육 유발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한글교육단체들은 중고교 한문 교육과정 개정 토론회가 열린 1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한자 병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해 한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겨레 2015년 05월 02일 토요일 008면 종합〉〈읽기자료 2〉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가독성 해쳐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는 네가지 상식을 거스르는 나쁜 정책이다. 첫째, 교과서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읽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한자를 병기하면 교과서는 한자 학습로서의 기능이 높아져 독서 매체로서의 본래 기능을 잃게 된다.둘째, 낱말의 의미는 문맥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자를 병기하면 읽기 흐름을 특정 한자의 뜻으로 몰아가 적절한 독해를 방해하게 된다. 지금 거의 모든 대중 출판물은 한글 전용으로 나오고 있다.셋째, 한자어도 우리말이라는 상식에 위배된다. 한자병기론자들은 한자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한자 병기는 오히려 한자어를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행위다.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한자어라면 우리말글 공동체에서 한글 단일 표기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습이라는 한자어와 배우다라는 순우리말 모두 소중한 우리말이다. 왜 학습을 굳이 학습 (學習) 이라고 표기해 이질화된 낱말로 홀대하려는 것인가.초등 교과서의 학습 주체는 어린이들이다. 이들이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즐기게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의 가장 상식적인 존재 이유다. 교과서 한자 병기는 이러한 네 번째 상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교과서 주체인 어린이들의 읽을 권리를 짓밟는 어른들의 지독한 편견이다. 김슬옹 전국독서새물결모임 독서교육연구소장국어교육학 박사 〈서울신문 15년 05월 09일 토요일 022면 사설/오피니언〉■ 생각 키우기1. 다음은 한자교육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 표를 보고 앞으로 한자교육의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야할지 알아보자.-1970 : 한글전용화 정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가 빠짐-1982 : 중고교 한문 과목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뀜-1993 : 한문 제2 외국어와 함께 2001학년도 수능 선택과목이 됨-2008 : 역대 국무총리 20명이 서명한 초등학교 한자 교육 촉구 건의서가 청와대에 제출됨-2009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범(汎) 교과 학습 주제에 한자를 넣은 학교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를 가르칠 수 있게 됨-2014. 9 : 교육부, 2018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자 병기(倂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2.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를 통하여 한자와 한문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근거를 정리하였다. 그 밖에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토론해 보자.찬성의견1) 정확한 국어(國語)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준다.2)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킨다.3) 국제화 시대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언어소통과 문화 교류 등에 필요하다.4) 한자가 단어의 뜻을 쉽게 밝히는 열쇠가 된다.5) 인문 소양이 풍부해지고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반대의견1)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사교육을 유발한다.2)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식 말글살이다.3) 한자 중시하면 국어 정체성이 약해진다.4) 문자를 둘러싼 차별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5) 한자 몇 자를 배운다고 인성과 인문 소양이 좋아진다고 할 수 없다.■ 관련용어한문교육(漢文敎育)중국의 고유 문자인 한자(漢字)로 씌어진 문장을 자료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한문 교육은 815광복 이후 1971학년도까지 국어과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72년 2월 28일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한문과(漢文科)가 독립 교과(敎科)로 신설되었고,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한자나 한자어 교육이 아닌 한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두산백과]국어기본법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제1장 총칙,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5장 보칙 등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로 제정된 이후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584호까지 총 4차에 걸쳐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다음백과]■ 관련도서〈한자의 탄생 - 사라진 암호에서 21세기의 도형문 까지 처음 만나는 문자 이야기〉 탕누어 (지은이) | 김태성 (옮긴이) | 김영사대만 최고의 문화비평가이자 전방위 학자이며 작가인 탕누어가 한자의 태동과 역사에 대한 치밀한 추적으로 인류 문화의 DNA를 밝힌 책이다. 신령과 인간이 뒤섞여 살던 시대에 최초의 한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문학, 역사, 고고학, 사회학 등을 통한 포스트모던한 사유와 상상력, 아름답고 기이한 갑골문 도상과 유머러스하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한자에 담긴 보석 같은 인문학적 진실과 중국 문화의 정수를 독보적으로 해석한다.〈한글 - 세종이 발명한 최고의 알파벳〉 김영욱 (지은이) | 루덴스 |한글이 우수한 까닭과 한글의 유전자적 특질들, 그리고 세종이 한글을 만들게 된 까닭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종의 인간적 면모 등등 한글에 관계된 이야기를 담은 책. 한글에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차곡차곡 풀어나가고 있다.■ 학생글- 한자와 한자어 학습은 반드시 필요지난 해 9월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자(漢字)병기(竝記/倂記) 방침을 발표하였다. 최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자병기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상황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먼저 내 생각부터 말한다면, 교육부의 한자병기 입장에 찬성한다.현재 우리말 가운데 한자어의 비중은 약 70%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용어들이 한자어이다. 국어 이외에도 사회는 물론 수학이나 과학까지도 핵심 용어들은 한자로 표기가 가능한 한자어이다.나아가 학교생활에서의 각종 회의나 토론, 질의응답 등에서도 한자병기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 의사전달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논술교육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데, 논술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들을 얼마나 풍부하게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한자병기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불필요한 과잉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한자 학습은 한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하고 쓰면서 소리 내어 읽으면 기억이 잘 된다. 특히 동사나 형용사는 어휘의 기본형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정서법(正書法)을 정확히 익힐 수 있다.마지막으로 반대의견 측에서 교육부가 한자병기에 따른 근거로 제시한 초등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중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교육 목적시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는 항목이 국어교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나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어기본법의 모태인 한글전용법은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단, 얼마동안 필요할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 한 줄일 뿐 필수적인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벌칙 등은 규정하지 않아 학자들은 이 법의 성격을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였다.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당연시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우리 국어의 근본 어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교육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반대한다. 자신의 성과 이름부터가 한자로 되어있는데 한자병기를 반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그들의 뿌리와 이 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부끄러운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양정완(동암고 3학년)-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불필요한 이유최근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자를 함께 병기하는 의도는 단어에 대한 이해에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부의 한자병기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먼저, 한자 병기 조치의 가장 큰 의도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학생들의 단어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전자사전이나 인터넷의 사전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모르는 단어는 검색 한 번으로 그 뜻을 알아 낼 수 있다. 단어의 의미를 모를 때, 한글 옆에 적힌 한자를 찾아보는 것이 빠른가 아니면 한글의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빠른가를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한자보다는 자신이 알고, 읽을 수 있는 한글을 중심으로 검색을 하게 된다. 교과서에 병기되는 모든 한자들의 뜻을 따로 적어주지 못한다면(만약 적는다면 그것은 한문 교과서가 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 병기 방안은 그것이 실행된 가장 원초적인 목표를 잃게 된다.또한, 한자 병기는 사교육을 유발한다. 한글과 한자 모두가 이용되는 수업에서는 한자를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와의 반응은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 한자를 모르면 학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 예상하는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게 되고, 이는 교육부가 그토록 지양했던 사교육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한자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부의 생각은 대한민국 학부모의 교육열을 간과한 순진한 발상이다.초등학교 교과서가 한글 전용이 된지 어언 45년이다. 또한, 2000년 이래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한자 병기는 찾아 볼 수 없다. 가능하면 한자 사용을 줄이고, 한글을 통해 의사소통하려는 시대에 교과서에 다시 한자를 부활시키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한자에서 한글로의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한자 병기 추진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정은택(동암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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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23:02

전교조, 28일 '운명의 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8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27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조합원 인정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다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6일에는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관심사인 이번 판결이 정작 당사자인 전교조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개변론 요구 수용 및 국제 기준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요구했다.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해직자기간제 교원 등 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가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는 등의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교조는 이 두 가지 법령 조항을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 왔다.다만 이번 헌재 결정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법적 지위 문제는 헌재 결정 이후에 진행될 법원 판결에 달려 있다.현재 전교조 전북지역 조합원은 38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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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5.28 23:02

교부금 학생수 비중 확대…전북교육청 타격 클 듯

속보=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이 전북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14일자 2면 보도)교육부는 지난 20일 지난 20일 각 시도교육청 예산학생수용 과장들을 불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업무협의회를 열어 세부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10대 분야 재정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재원 의무지출경비 지정, 의무지출경비 편성 내역 공개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재정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교육재정 계획 수립시 시도와 협의를 거치게 한다는 부분이나 교사 정원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특히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인다는 부분이 큰 반발을 사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중 학교학급학생 수 기준 수요액은 총 9조7083억원이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이 55.5%, 학급 수가 13.8%, 학생 수가 30.7%를 차지한다. 여기서 학생 수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267곳)전남(273곳)경북(306곳) 등은 학교 수학급 수에 비해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육재정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세세한 내용을 계산할 수 없고 교육부가 비중을 얼마나 둘 지도 알 수 없다면서도 학생 수 비중이 높아지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 산정에서도 학생 수 비중을 높인 흔적이 나타난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공식의 적용률이 지난 2011년도부터 학교학급학생 수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됐는데, 2015년도 교부액 산정에서는 학교학급 수 적용률이 76%, 학생 수 적용률이 80%로 학생 수 비중이 약간 높게 잡혔다.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배분과 관련해 현재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며, 8월 말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면서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여건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정옥희 대변인은 교육 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모든 여건혜택이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는데, 지방의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교육부의 해당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9~30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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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5.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