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놉티콘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 일망(一望) 감시법벤담의 일망(一望) 감시시설(panopticon)은 권력의 메커니즘과 기술이 조합된 건축의 형태이다. 그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려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면해 있어서 이를 통하여 빛이 독방 구석구석 스며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자 수많은 감방이다. 일망 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요컨대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전도되어 있다. 아니 오히려 지하 감옥의 세 가지 기능(감금하고, 빛을 차단하고, 숨겨두는)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남겨 놓고 뒤의 두 가지를 없애버린 형태이다.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결국 보호의 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다. 가시성의 상태가 바로 함정인 것이다. < 미셸 푸코 - 파놉티콘><자료 2> 혼자 있음을 존중하라프라이버시(Privacy)권의 원형은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라는 개인의 일반적 권리'(Warren ＆ Brandeis)다. 타인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모든 자유의 기초이자 전제다.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도 어렵다. 상대방이 내가 주말에 무슨 책을 읽었고,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상대방과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내 컴퓨터와 전자우편 계정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자유롭고 평등한 대화가 가능할지 상상해보라! 모든 이들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한 감시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이는 곧 자기정보통제권이며 반감시권이다. 누구나 '자기정보통제권' 가져 요즘 화제가 된 서태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취향'이 괴팍해 보일 수는 있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살고 있는지'를 비밀로 하겠다는 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는 '결혼'이라는 공적 제도의 혜택을 누리려고, 행정 당국에 혼인 사실을 신고하는 수고를 감내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사생활 유출의 경위 오히려 문제는 그의 프라이버시가 유출된 경위다. 국가가 관여돼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신상 털기'에 가담한 언론이나 개인에게도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도덕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서태지 9집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그를 '혼자 있게 내버려두는 것'이어야 한다. <홍성수 - 숙명여대 법과대학 조교수><자료 3> 자유와 질서자유와 질서의 양립은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과제의 하나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발전이 없고,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그 발전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을 일으켜 세우면 다른 한쪽이 일어서지 못하는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다. 이 두 가지 이념을 현실에서 양립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명제가 되어왔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중략>그러나 스파르타 사회는 너무나 배타적이었다. 타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급이 고착되어 있는 스파르타 사회는, 건국 초기부터 다른 부족과 융합하는 것이 예사였던 로마인에게는 이질적으로 보였을 게 분명하다. 또한 군사 면에서도 스파르타는 군무에만 종사하는 병사 양성을 지상 목적으로 하는 반면, 로마는 병사가 보통 생활인이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복종은 로마에서도 미덕으로 여겼지만, 스파르타처럼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원칙은 아니었다. 반면에 아테네에서는, 페리클레스의 교묘한 정치 덕분이라고 하지만, 자유와 질서가 균형 있게 양립해 있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이다. 당시 로마는 공화정일 뿐 아니라, 한때의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평민계급이 현저하게 대두한 상태였다. 이들의 요구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성문법을 만들기 위해 그리스에 파견된 것이 그 세 명의 시찰단이었다. 기원전 5세기 중엽의 로마는 클레이스테네스 시대의 아테네와 비슷한 상태에 있었다. <시오노 나나미 - 로마인 이야기1>■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을 토대로 현대사회에서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자료 2>와 <자료 3>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 면접 논제-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자는 의견과 사생활 침해를 내세워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 중에서 어느 쪽 견해를 지지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CCTV와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 일망(一望) 감시법모든 사회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 이 질서를 잘 유지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감시 장치를 만들어내었고 이 장치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파놉티콘은 한 사람이 각 방에 들어 있는 수많은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한 사람이 다수의 모든 행동을 관찰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하기엔 매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옥의 감시구조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공적인 행동은 물론 사적인 생활까지 감시를 하게 되어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강하고, 사회적으로는 소설 1984의 '대형'처럼 모든 사람들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강압적 통치와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감시체계라 할 수 있다.<자료 2> 혼자 있음을 존중하라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와 정보가 모두 누출되는 것에 대해 매우 반대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낼 것이다. 프라이버시(Privacy)권의 원형은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라는 개인의 일반적 권리(Warren＆ Brandeis)로서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가정을 이룰 자유권 등 다른 권리의 기초가 되는 포괄적이고도 일반적인 권리 즉 권리 중의 권리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이용 또는 감시되는 것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이를 당연히 존중하고 지켜줘야 한다. <자료 3> 자유와 질서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지만 자유 또한 그에 걸맞게 필요하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발전이 없고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그 발전 역시 지속될 수 없어서 둘은 서로 대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다.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질서만 강조되고 자유가 없었고, 아테네는 질서와 자유가 잘 조화되어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아테네도 질서와 자유가 조화를 잃자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자유와 질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느냐가 큰 관건이 되고 있다. ■ 쟁점 파악하기오늘날 무수히 많은 CCTV 카메라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전자메일 메신저에 대한 개인 정보 감시 및 유출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상점은 물론 길거리, 관공서, 영화관, 심지어는 학교에까지 어디를 가나 CCTV 카메라는 쉽게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은 이 카메라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도 모르게 찍히고 있다. 어린 아이를 맡겨놓은 부모들은 유치원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무실 컴퓨터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유치원의 상황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개인들의 전자메일과 메신저감시는 물론 도청까지도 자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어떤 사람들은 CCTV의 경우 공익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매우 유용한 것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더 많은 CCTV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공익과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 침해는 감수하고 CCTV 카메라의 설치를 지속해야 하는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설치를 반대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쟁점 확대하기1. CCTV는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의 유지에 효과적이다.가.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교묘하게 피해서 일어나는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CCTV는 중요한 기록장치로써 역할을 한다.나.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범인들이 범죄를 쉽게 저지르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 영상이 저장되어 쉽게 검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범지대 및 방범순찰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 아동이나 여성들과 같은 약자들을 폭력에서 보호하고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서 CCTV는 매우 효과적인 예방수단이 되고 있어 이 무인 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 사회의 질서는 민주시민이라면 권리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할 의무가 있다. 무인카메라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2. CCTV는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킬 위험이 크다.가. 현재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사생활 역시 적나라하게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나. 개인은 누구에게도 노출되거나 간섭받지 않고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CCTV는 개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까지 찍어 이를 노출 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다. 우범지대나 위험지역에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데 쓰겠다는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매우 많다. 실제로 특정 회사에서는 사원들의 이메일과 메시지 내용을 검열하고 사내 CCTV를 통해서 사원들의 동태를 관찰하는 경우가 있었다. 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는 독재자 '대형'이 CCTV를 통해서 국민들의 사회생활은 물론 사적인 공간에서까지 감시하고 통제하고,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서도 국민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추적한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 쟁점 기출문제1. 논술 [2006 중앙대 정시논술][문제 3] 대책모임의 벌금부과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에서 왜 그것이 정당한지를 답안지 175자-200자 사이로 논술하시오.(20점)[문제 4] 대책모임의 벌금부과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왜 그것이 부당한지를 답안지 175자-200자 사이로 논술하시오.(20점)2. 면접 [2004 한림대 수시 2학기]강남 CCTV 설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라.■ 쟁점 관련 도서1984년로마인 이야기1■ 쟁점 관련 영화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학생 글과 교사 총평● 논제 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의 '백호 임제'의 주장을 비판(批判)하고, 자료 <3>의 두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옹호하여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본보 2월 29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관점'이란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보는 시각이다. 그럼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은 모두 일치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들마다 사로 다르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설령 같은 사회 문제라고 할지라도 시공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관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긴다.먼저 '백호 임제'는 시각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어느 한 면만을 중시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나 '백호 임제'는 어떤 한 면의 부분을 전체로 호도하고 있다. 물론 '마부'가 여러 시각을 고려하여 판단했다고 해도 절대적인 관점은 아니다. 그 '올바른 인식'도 결국 '마부'만의 인식이 아닌가? '마부'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했다 할지라도 '마부'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수만, 수천 가지 상황 속에서 '마부'의 인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제삼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물론 '제삼자'의 올바른 인식이라도 '마부'의 인식과 일맥상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다음으로 '복권'에 대한 두 관점에서는, '복권 찬성론자' 측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복권 판매의 기준에 대한 관점이 좁고 편향적이다. 여러 가지 경우를 인식한 것은 좋았으나 그 경우들이 대부분 재정적인 면에 치우쳤다. 다시 말해, '복권의 사업적 목적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오락'이라는 너무 형식적인 근거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문제다. 반대로 찬성은 '복권'이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나 꿈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다루어졌더라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주장이 되지 않았을까?사람들의 시각은 다양하다. 가치관, 이념, 정체성, 환경, 역사, 성, 종교, 민족, 나이, 학력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름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관점은 나름대로 정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유용호(원광고 2학년) 2. 교사 총평'서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이번 논제는 먼저 '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의 백호 임제의 주장을 비판(批判)하고,' 다음으로 '자료 <3>의 두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장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논술'해야 한다. 논제의 현안 문제는 '어떤 관점이든 항상 옳은가?'이다. 논지는 '백호 임제의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복권 판매를 찬성(또는 반대)한다'로 논지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논제와 제시문은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논지의 내용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은 '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의 백호 임제의 주장을 비판(批判)하고,' 다음으로 '자료 <3>의 두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장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논술'해야 하는 논제와 주어진 제시문의 잘 분석하였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논술은 제삼자인 독자의 반론을 잠재우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번 논제와 같이 특정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한 주장을 선택하여 옹호하는 논술은 더욱 그렇다. 학생은 '백호 임제'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마부를 동원하여 잘 피력하였고, 복권도 찬반을 아우르면서 논지를 잘 전개하였다.△문제 해결력이번 논제의 쟁점은 '어떤 관점이든 항상 옳은가?'이다. 관점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옹호하면서 논지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학생은 '서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점에 맞는 문제 해결력을 보여 주었다.△문장력 및 표현력문장은 자연스럽고 매끄러우며 비문이나 오류가 없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논술해야 하며, 문법과 맞춤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전체 내용을 스스로 퇴고하고 첨삭하여 좋은 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정용복(원광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