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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14개 교육지원청 업무추진비, 축·부의금에 썼다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이 공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사용해오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이와 함께 도내 초중고교는 시설 공사를 포함한 각종 사업 과정에서 예산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을 횡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2008년2012년까지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북도교육청과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일선학교에서 다양한 불법사실이 자행돼온 것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해당금액의 환수 조치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감사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12명이 6053회에 걸쳐 2억7881만원의 부서운영업부추진비를 축부의금으로 썼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 이들은 영수증도 없이 부서장 개인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마구 사용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집행 금액은 도교육청이 1억3164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주교육지원청 1966만원, 남원교육지원청 1471만원, 익산교육지원청 1408만원, 군산교육지원청 1362만원 등이다.순창교육지원청(1273만원)과 김제교육지원청(1256만원), 임실교육지원청(1140만원), 부안교육지원청(1114만원) 등도 1000만원 이상을 축부의금으로 사용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지난해만 모두 2720만원을 개인의, 축부의금으로 지출했다. 교원인사과 280만원, 교육혁신과 205만원, 행정과 180만원, 총무과 155만원 등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다. 도내 모 중학교는 교과교실제 사업(1억100만원)을 추진하면서 일반경쟁입찰대상임에도 불구, 교장이 평가자를 임의 지정해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또 다른 중학교는 행정실 직원이 학교 이전건축공사 7건을 고교후배가 대표인 건설회사와 21건의 설계용역 등을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됐다.게다가 모 중고등학교는 특정업체와 교과교실 인테리어공사(1억3900만원)를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을 1억원 이하로 조정,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모 중학교에서도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자신이 이사로 등록된 업체와 8건의 공사를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금품(100만원)을 수수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329만원) 했다.감사원은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을 저지른 146명에 대해 파면정직이나 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연루된 2493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5.18 23:02

감사원, 초중고교 사업 비리 무더기 적발

대부분 초ㆍ중ㆍ고교가 추진한 시설 공사를 포함한 각종 사업에 예산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가 교육 인프라시설 구축 분야에 매년 투입하는 6조원의 혈세가 일부 교육 관계자와 건설업자의 주머니로 줄줄 샌 것이다.감사원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까지 각종 시설사업의 정책수립부터 예산편성, 계약, 시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ㆍ토착ㆍ권력'의 3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4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비리 적발을 공개했다.우선 교과부가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4천800개교에 교과교실제를 추진하면서 남는 교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불필요한 증축과 중복 지원을 함으로써 20092010년 848억원을 낭비했다.학교용지 매입 과정에서는 교과부가 평가기준 수립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을 소홀히 해 7개교에서 200억원의 손실을 보고, 매입 용지를 부당하게 감정해 보상비 228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체육관 신ㆍ증축 공사비를 학교회계에서 처리하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불필요한 학교 시설 개보수에 572억원을 투입하고, 교장실 치장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적발된 사례도 경기교육청 관내에만 15.6%(336개교)에 달했다.특정 건설업자에 건설을 맡기고 뒷돈을 챙긴 사례도 나왔다.서울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ㆍ도 교육청의 26%(2천384개교)에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3천876건, 액수로는 619억원에 달하는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부당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비의 10% 정도는 리베이트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이러한 불법ㆍ편법 배경으로 자율성을 부여받은 각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장의 공사 발주 권한을 대폭 확대한 반면, 부정 연루자 처벌은 온정적 조치로 일관해 부조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은 업체와 유착혐의가 있거나 금품ㆍ향응수수, 횡령 등을 저지른 146명에 대해 파면ㆍ정직이나 수사를 요청했으며, 이에 연루된 2천493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5.17 23:02

2014수능 예비시행…핵심ㆍ기본 내용위주 출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앞두고 2014수능의 출제유형과 수준을 알려주는 예비시험이 17일 고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시범지역인 대전광역시와 충남에서는 84개 시험장에서 3만9천121명이 실제 수능처럼 오전 8시40분부터 시험을 치렀고, 나머지 지역은 학교에서 문제지를 공개했다.2014수능은 국어ㆍ영어ㆍ수학 3과목을 난도에 따라 A형과 B형 2가지로 구분해 수험생들이 선택해 응시하도록 하되, 어려운 유형인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게 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예비시험은 새로운 수능 형태로는 처음 선보이는 것이므로 핵심적이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했다"고 말했다.또 "2014 수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만큼 현재 고 2 학생들이 배운 진도를 넘어서 수능시험 전 범위에서 출제했고, 2014 수능에 연계할 EBS 교재가 아직 없기 때문에 EBS교재와 연계해 출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국어영역의 경우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 등 소영역별로 문항을 구성했고, A형은 기존 수능보다 지문 길이를 짧게 하고 B형은 그동안의 수능과 비슷하게 유지했다고 밝혔다.수학은 시험시간과 전체 문항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A형과 B형의 공통문항수를 5개로 줄였고, 공통문항의 문항 번호를 A형과 B형에서 다르게 배치했다. 또 하나의 상황에 대해 2개 문항을 구성한 세트형 문항을 새로 선보였다.평가원은 "고2학생은 이번 시험이 EBS와 연계되지 않고 전범위에서 출제돼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충실히 공부하면 내년 수능 때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5.17 23:02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돈먹는 하마'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 보조금이 최근 2년 사이 500억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교육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9개 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3112억7351만원이다.2009년 2669억1388만원에 비해 2년새 443억5963만원(16.7%)이 늘어난 것이다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사립학교가 받는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반면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09년 11.4%, 2010년 9.49% 등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교육계에서는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해마다 느는 이유로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정기예금 등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인건비 상승과 무상급식 확대 등에 따른 학교 운영비 증가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립학교 재정 상황이 부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주의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법인 소유 토지, 건물 등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다"라며 "오히려 토지·건물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재정·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사립학교 설립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현저히 낮은 학교에 대해 다음해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시 차감 지원하는 등 납부를 독려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5.17 23:02

북한 인권운동하다 중국공안에 구금된 4명중 3명 전북대 운동권 출신 선후배

'강철서신'저자 김영환씨(49)와 함께 중국 공안에 체포돼 50여 일째 구금 중인 한국인 3명이 모두 전북대학교 출신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지난 3월 29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김 씨와 중국 공안에 함께 체포된 유재길(44)·강신삼(42)·이상용(32)씨는 전북대학교 운동권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80년대 전북대 학생운동을 주도해온 이들은 김 씨가 만든 민족민주혁명당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김 씨가 뉴라이트 운동으로 전향하면서 함께 전향해 북한 민주화운동을 해왔다.민족민주혁명당은 애초 서울과 경기 동부, 부산·경남, 전북지역 학생운동 출신들로 출발했으나, 활동 방향이 북한 인권운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전북 출신들이 주도했다.이후 북한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시민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2000년대 중·후반 중국으로 건너가 북한 인권·민주화 운동을 벌여왔다.대표적으로 유 씨는 전북대 의대 재학시절 사실상 이 학교의 학생운동을 이끌어온 리더로, 90년대 중반 의대를 중퇴한 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북한 인권운동에 매달려왔다. 전북대 의대를 중퇴한 그는 유성엽 의원의 친동생이며, 지난 2006년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에 도전한 유 후보를 돕기 위해 잠깐 귀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전북대 상대를 졸업한 강 씨는 재학 당시 전북대 학생운동을 주도해온 푸른공동체21 대표를 역임했고, 전북대 공대 출신인 이 씨도 학생운동에 관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들과 함께 학생운동을 해온 한 동료는 "하루속이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지역적, 사회적, 국가적 모든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한편 김 씨와 일행 3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안전위해죄'이며, 위반사안이 가볍더라고 3년이상 10년이하 징역형이고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범죄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5.17 23:02

2013학년도 입학전형계획안 발표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는 2013학년도 입학전형계획(안)을 발표하고, 우수 인재 모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전형 계획에 따르면 총 모집 인원은 정원 내 4124명과 정원 외 308명 등 모두 4432명이다. 입학정원 조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는 모집인원은 추후 전북대 입학정보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유형별로는 수시 1차(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14.8%인 656명을 선발하고, 수시 2차에서 모두 1742명을 선발한다.분할 모집하는 정시에서는 '가'군에서 전체의 22.3%인 988명, '나'군에서는 전체의 23.6%인 1046명을 모집할 계획이다.원서접수는 수시 1차가 8월 17~22일, 2차는 9월 6~11일까지고, 정시모집은 '가'군이 12월 21~26일, '나'군이 12월 21~26일까지다. 2013학년도 전형에서는 수시 2차에서 간호학과에 적용됐던 '남학생 전형'이 폐지됐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배점 및 반영비율도 다소 변경됐다. 1단계 전형에서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성적과 비교과영역을 각각 60%, 40%로 반영한 것을 올해는 각각 50%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별도로 학생부 및 서류종합평가를 실시했던 것을 1단계 성적을 50%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그 밖에 '농어촌 전형' 지원자격을 농어촌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부모와 학생 모두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정했고, '기회균형선발'에서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5.17 23:02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 -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의 결실인가?

■ 주제 다가서기(주제 선정 배경)5월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매년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지난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정치혁명 '아랍의 봄'은 지난날 우리나라의 419 혁명, 6월 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해준다. 독재와 폭정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민주화를 열망했던 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잊혀져가는 역사적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보는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관련 단원△ 6학년-도덕-9. 평화로운 삶을 위해△ 6학년-도덕-6. 용기, 내 안의 위대한 힘△ 6학년-2학기-사회-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5학년-2학기-국어- 의견과 주장△ 5학년-도덕-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삶■ 신문 읽기(자료 기사)〈자료 1 : 518 트라우마 센터 문연다〉〈출처: 경향신문 : 2012년5월11일〉〈자료 2 : 518 기념행사 적극참여하자〉〈출처 : 전남일보 : 2012년 5월 10일〉■ 생각 열기(내용 이해)△ 〈자료 1〉을 읽고, '518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한 이유를 찾아 쓰시오.△ 〈자료 1〉을 읽고, '518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자료 2〉를 읽고, 올 해 518 민주화운동 32주년을 맞아 펼쳐지는 기념행사를 찾아 정리해보시오.△ 〈자료 2〉를 읽고, 올 해 슬로건을 '오월의 바람아, 다시 세상을 깨워라'로 정한 의미를 찾아 쓰시오.△ 〈자료 1〉과 〈자료 2〉의 필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생각 키우기(내용 심화)△ 우리나라 역사상 민주화운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 더하기(내용 적용)△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께 감사의 편지를 써봅시다(원고지 400자 내외)안녕하세요?벌써 3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우리는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공부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께서 목숨을 걸고 용기있게 싸워주신 덕분입니다. 군인들이 총을 쏘고, 마구잡이로 때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에 보답할 일은 여러분이 힘겹게 찾은 민주주의를 지금처럼 잘 지켜나가는 것임을 압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디 편안히 쉬십시오.■ 용어 정리△ 독재1인 또는 소수자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형태. [출처] 독재 [獨裁, dictatorship ] | 네이버 백과사전 ■ 관련 영화화려한 휴가(김지훈 감독)주인공 : 김상경, 안성기, 이요원, 이준기 등 내용 :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광주를 지켜준, 더 나아가 자유를 지켜준 그들을 주인공으로 사람냄새 나는 영화 .■ 학생글초등학생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아야 하는 이유어린 우리들은 책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 수 있다. 실제 이야기를 잘 모른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전두환 군인이 독재를 하려고 해서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군인의 퇴진을 요구하며 일으킨 시위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518 운동에 참여하였다. 총살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는데도 다 참여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꼭 알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학교에서는 책을 읽게 하거나 동영상을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지만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지 반드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만약 우리가 또다시 독재를 당하게 된다면 518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며 시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승찬(임실초 6학년)학생글초등학생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아야 하는 이유어린 우리들은 책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 수 있다. 실제 이야기를 잘 모른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전두환 군인이 독재를 하려고 해서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군인의 퇴진을 요구하며 일으킨 시위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518 운동에 참여하였다. 총살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는데도 다 참여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꼭 알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학교에서는 책을 읽게 하거나 동영상을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지만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지 반드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만약 우리가 또다시 독재를 당하게 된다면 518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며 시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승찬(임실초 6학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2.05.17 23:02

전주 44개 학교 환경개선 市·교육지원청 8억 투입

전주시는 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2012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44개 학교 44개 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올 교육환경개선 지원대상 사업은 지난 3월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72개 학교에서 13억2000만원의 보조금이 신청돼 학교 현장점검 및 전주교육청과의 간담회를 거친 뒤 이날 전주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0개교에 3억6300만원, 중학교 13개교에 2억3400만원, 특수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11개교에 2억300만원이다.분야별로는 교육시설 개선이 27개교 4억9800만원,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이 8개교 1억4500만원, 학교주변환경개선 7개교 1억2100만원, 학교급식시설개선 1개교 1600만원, 교육과정운영지원 1개교 2000만원이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민이 함께 학교 공간을 공유하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비 4억원, 전주교육지원청 4억원 등 모두 8억원 규모다.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441개 학교에 46억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08년 4월에는 전주교육지원청과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교육일반
  • 김성중
  • 2012.05.17 23:02

김제 벽성대학 이달말 퇴출여부 결정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점장사 사실이 드러난 김제 벽성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냄으로써 퇴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교과부는 15일 김제의 전문대학인 벽성대학에 대해 부당 수여 학점(1424명)과 학위(837명) 취소를 요구하고, 이달 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학교폐쇄 2차 계고를 했다.이에 따라 벽성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점과 학위가 강제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물론, 도내 대학 중 처음으로 퇴출 수순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벽성대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사회복지상담과와 사회복지경영과, 아동복지과, 건강복지과 학생들의 수업 시수가 부족한데도 학점을 준 것이 적발됐다.수업 시수를 채워야만 학점과 학위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 수업시수가 크게 부족한데도 불구 학점을 줬고, 학위를 수여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실제 벽성대는 평일 수업 대신에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몰아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수업시수가 부족한데도 불구 학점과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교과부는 오는 31일까지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모집 정지, 학교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 강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벽성대는 일부 졸업생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이유로 학점 또는 학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벽성대는 현재 2학년인 2011학번 182명의 경우에는 여름방학 동안 계절학기나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부족한 수업시수를 모두 채우도록 하기로 했다.올 2월에 졸업한 2010학번 졸업생 298명에 대해서도 사이버강의나 주말 보충수업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모자란 수업시수를 모두 채운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졸업한 지 오래된 2006~2009학번 졸업생 900여 명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 등을 우려해 학점 취소나 학위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벽성대 관계자는 "어쩔수 없이 취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교과부에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보완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이달 말께 벽성대에 대한 현지조사와 청문절차 등을 통해 취소의지를 확인한 뒤, 없을 경우 폐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벽성대는 지난해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중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됐고, 2009년에는 교과부로부터 경영부실 사립대에 포함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5.16 23:02

도교육청, 혁신학교 50곳에 분담금 납부 협조 공문 "선거법 위반" vs "문제 없다" 논란

전북도 교육청이 특정 임의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감이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에 예산지원 협조를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마저 일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15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정책질의에서 드러났다.이날 회의에서는 도 교육청이 지난 4월 도내 50개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학부모회의 실질적 학교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혁신학교학부모 대표자협의회 회장 개인계좌에 40만원씩(총 2000만원)의 분담금을 입금토록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도의회 임시회 첫날인 14일 김정호 의원(교육위)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 질문에서도 제기됐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학교회계예산에서 돈을 지출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등을 내용으로 한 '전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어긋난 것으로 분석돼 특정 임의단체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전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15조)에는'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사적인 경조비, 친목을 위한 경비,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계상을 금지하고 있다.특히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예산지원과 관련해 별도의 법률적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도 교육청은 문제가 된 혁신학교학부모 대표자협의회는'임의단체'임을 인정하면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강좌, 홍보 등을 위해 15% 내외에서 적절히 배정하도록 한 혁신학교 사업비 세부 관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과 같은 맥락"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회 지원사업의 하나"라면서 "등록단체냐 임의단체냐라는 형식요건을 강조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지원에 대한) 성과 등을 본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서류적 형식에 얽매일 필요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도의회 교육위는"특정 임의단체에 분담금을 지원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도교육청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혁신학교 사업비 세부관리 지침은 도 교육청의 자체 지침으로 비합리적"이라며 705개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한편 도의회 교육위는 공문발송과 관련해 전북도선관위에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 교육일반
  • 김준호
  • 2012.05.16 23:02

근면의 이중성 - 근면은 절대적인 미덕인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아이히만은 이아고도 맥베스도 아니었고, 또한 리차드 3세처럼 "악인임을 입증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그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일이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어떤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은 아니다. 그는 상관을 죽여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인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철저한 무사유(sheer thoughtlessness)였다. (......)이처럼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이러한 무사유가 인간 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다. (......) 아르헨티나와 예루살렘에서 회고록을 쓸 때나 검찰에서 또는 법정에서 말할 때 아이히만의 말은 언제나 동일했고,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었다.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할 수 없음은 그의 생각할 수 없음, 즉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음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떤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과 타자의 현존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튼튼한 벽으로 에워쌌기때문이다. -아렌트, 〈예수살렘의 아이히만〉 중에서 〈자료 2〉어떤 관료- 김남주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서기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을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의 관점에 근거해서 〈자료2〉의 '어떤 관료'가 보인 '근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대의 관리'가 갖추어야할 덕목에 대해 논술하시오. ※보낼 곳 : nettesvoll@hanmail.net2. 면접 논제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세 가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에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만행을 주도한 독일 나치스 장교입니다. 전쟁 후 체포된 그를 재판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철학자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달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내놓습니다. 전대미문의 범죄,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아이히만이 사실은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근면, 성실하게 행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아렌트의 보고서는 보통 사람들에게 언뜻 당혹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명령을 내린 수령이 히틀러가 아닌 도덕적 인격자였다면 아이히만은 훌륭한 장교로 기억될 수 있었겠지요. 그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료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철저한 무사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사유의 의미는 단순히 생각이 짧다든가 지능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기나 목적이 없는 삶, 그리고 타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인 것입니다. 즉, 아이히만은 자신이 받은 명령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없었던 것이지요. 즉 '무사유'는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분업화, 전문화가 급속도로 진행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성찰할 여유가 없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찰과 방향성 없이 그저 부지런함과 성실함만을 좇는다면 평범한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때 그 행위가 타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고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멋지게 표현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는 '사유'는 특별한 개인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개인들 각자의 의무가 돼야합니다.〈자료2〉앞에서 살펴본 〈자료 1〉에 나타난 관점을 근거로 활용하여 '어떤 관료'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료2〉의 '어떤 관료'가 보여준 근면, 정직, 성실, 공정, 봉사는 '무사유'로 인해 악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관료란 국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 특히 정치에 영향력을 가지는 고급 관리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사유'하지 않고 전체주의만 표방한다면 시인은 그를 '개'라고 부릅니다. 봉급과 밥을 주는 사람에게만 충성한다면 새로운 주인이 아프리카 식인종이 되더라도 계속 관리 생활을 할 것이라 조롱하지요. 개인의 역할이 세분화된 분업화, 전문화 시대,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 기술의 시대에 잊지 말아야할 관리들의 덕목은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여유이며 이는 모든 개개인의 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쟁점 확대하기[찬성] 1. 부지런함은 값없는 보배다. -강태공2. 전체 속에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다. 3.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얻어 먹는다. -속담4. 積水成川(적수성천) -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룸과 같이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룩한다. - 명언 5. 큰 재주를 가졌다면 근면은 그 재주를 더 낫게 해줄 것이며, 보통의 능력밖에 없다면 근면은 부족함을 보충해 줄 것이다. - J.레이놀즈 6. 부지런함에도 의와 이의 구분이 있다. 닭이 울 때부터 부지런하기로는 순임금이나 도적이나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 가정집 7. 사람은 부지런하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착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놀면 음탕하고, 음탕하면 착함을 잊으며, 착함을 잊으면 악한 마음이 생긴다. - 소학 [반대] 1. 방향성이 틀어진 부지런함은 악이다.2.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유하는 것이 의무이다. 사유하지 않고 근면하기만 한다면 인간답지 못한 사회가 될 것이다.3. 근면 성실하게 하기 싫은 일을 추진하면 그 일은 바로 노동이 된다.? 노동을 수행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4. 어린 시절부터 하기 싫은 일을 근면 성실함이라는 명목으로 강요받으면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중 인격자가 된다. 겉으로는 하기 싫은 일을 참으며 근면 성실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분노로 뒤범벅된 무질서로 가득 차게 된다.5. 근면 하라! 성실히 일 하라!는 말은 결국 초창기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활용하기 위한 속임수로 사용되었다.6. 자신의 적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면 성실함속에서 살아가는 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엄청난 규율 속에서 그저 순종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받아들인다. ■ 쟁점 기출문제1. 제시문 (나), (다), (라)를 활용하여 (가)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서술해 보시오. (경기대 2009 모의논술)2. 제시문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이나 견해, 그리고 이들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감정'과 '법적 안정성'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시오. (동국대 2010 수시 1차 문항3-문제4)3. 자신의 제시문 (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겠는가? 그 근거를 들어 기술하시오.(1,000자 이내) (서울대 2009 정시)■ 용어 정리△두 가지 종류의 근면근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밖에서 강요된 근면과 스스로 부지런한 근면이다. 옛날 빈곤했던 시절에 논밭이나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나쁜 노동 조건 밑에서 기계적으로 일했던 것은 생활의 필요로 강요된 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강요된 근면이다. 스스로 우러난 근면은 자기의 발전과 꿈을 이룬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키우게 한다. 그리하여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기를 확립시키게 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목표를 향하여 스스로 행하는 부지런함 역시 습성인 경우가 많다.■ 쟁점 관련 도서1. 강신주, 〈철학적 시읽기의 즐거움〉, 동녘, 2010년2. 한나 아렌트, 김선욱(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년■ 쟁점 관련 영화1. 로버트 영 감독, 〈아이히만〉, 헝가리 2007년2.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쉰들러 리스트〉 1993년■ 학생글과 교사 총평논제 : 〈자료 1〉과 〈자료 2, 3〉을 비교 분석하고, 〈자료 2, 3〉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본보 5월 9일자 5면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글지구상에는 수많은 기성 종교와 신흥 종교 및 토속 신앙들이 있다. 이들 종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사랑과 평화를 중요한 가치로 전면에 크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구촌의 현실은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암울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다. 자료 1에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정신적 중심지이면서 유대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지 예루살렘을 누가 지배하느냐를 두고, 옛날의 십자군 전쟁부터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까지 갈등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자료 2에서 불교는 크기 없는 하나를 '무'라 하지만, 우리는 보통 '끝'이라고 한다. 또한 생명을 부르는 이름은 '브라만', '알리', '환인' 등 종교마다 다른 말로 불리고 있다. 자료 3에서 베네딕토는 모든 것에는 '가난함 속의 부유함', '순결 속의 사랑', '복종 속의 자유', '주일 속의 평일' 등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비교 분석하면, 자료들은 모두 종교 간의 갈등과 화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료 1은 성지를 둘러싸고 지속되는 갈등이므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반면에 자료 2와 3은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둘러싼 갈등이므로 해결할 수도 있다.각각의 종교들은 우리를 살리는 목숨을 이어주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두고도 긴 다툼이 있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살아 있음과 떼어놓고 생명의 근원을 따짐은 부질없는 일이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가치 있고 소중하므로 종교 간의 갈등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따라서 종교간 화합은 어렵다. 종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각되는 부정적인 상황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서로서로 규제하고 의존하며, 서로 반대되는 실재를 하나로 아우르는 방식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다져 나가야 한다. 이렇게 획일성에서 벗어나면 편견과 고정관념이 없어지면서 오해보다는 이해, 불신보다는 인정 등 좋은 세상이 된다. 하지만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때문에 먼저 양보하려 들지 않으므로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룰 수 없다.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자문화중심주의적 사고 하나만 버려도 조금은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인류가 지혜를 모아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지구촌이 될 것이다. 서정현(원광고 2학년)2. 교사 총평'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타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해야'이번 논제는 먼저 세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자료 1〉과 〈자료 2, 3〉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술'하고, 다음으로 '〈자료 2, 3〉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술'해야 한다. 논제의 현안 문제는 '종교 간의 화합은 요원한가?'이다. 이 논제의 쟁점에 따라 '종교 간의 화합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종교 간의 화합은 불가능하다'라고 논지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 논제와 제시문의 분석은 주장하는 내용의 적절성을 잘 판단하며 해야 한다. 글의 주장을 무조건 긍정하여 믿는다거나, 무조건 부정하여 틀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글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학생은 논제와 제시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교의 갈등과 분쟁에 대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 논술의 창의적 사고는 깊이 있는 논의와 다각적인 논의 및 독창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생긴다. 즉, 논제와 제시문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논지의 내용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은 '자료들의 비교분석과 종교 간의 화합이 가능한가'라는 논제의 요구에 대해, 제시문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여 참신함이 떨어진다.△문제 해결력= 이번 논제의 쟁점은 '종교 간의 화합은 요원한가?'이다. 현재 종교 갈등과 분쟁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논지를 전개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학생은 성지 예루살렘을 둘러 싼 세 종교의 분쟁과 각 종교들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화합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잘 비판하였다.△문장력 및 표현력= 작성한 글은 스스로 퇴고하고 첨삭하여 좋은 내용과 형식을 갖추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문장은 자연스럽고 매끄러우며 비문이나 오류가 없어야 한다. 또한 논지에 알맞은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논술해야 한다. 정용복(원광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2.05.16 23:02

"산에 오르며 학생과 소통"

매년 학생들과 산을 찾는 선생님이 있다. 등산이 좋아서라기 보다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다.전주 동암고등학교 오현철 교사(46사회)는 8년전부터 담임을 맡은 반이나 동아리 학생들과 어울려 지리산, 덕유산, 모악산에 오른다. "성공만을 강조하는 세태에서 아이들은 벽에 부딪혔을 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외롭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 매년 서너차례 정도 사제동행 등산을 시작했다는 오 교사. 처음에는 쉬는 날에 무슨 산이냐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던 학생들도 이제는 언제 또 산에 가냐며 보챈다고 한다."요즘 아이들은 흙을 밟아 볼 일이 드물어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할 줄 모르죠. 자연에서 얻는 많은 것들을 나누는 법과 정상까지 가는 여정에서 때론 서로에게 기대며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죠."그의 열정은 학교에서 유명한 일벌레로 불린다는 게 뒷받침한다. 그래서 별명도 '벌'이고, 그의 반에서 만드는 신문도 '벌떼신문'이다.이 신문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기자가 되어 학급 내 소소한 이야기, 학교에 바라는 점, 특별한 교과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오 교사는 평소 신문활용교육(NIE)에도 관심이 많아 NIE와 관련된 교과 연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사회현안 및 이슈를 다룬 신문기사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레 세상을 보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뿐만 아니다. 아이들의 소소한 얘기를 담은 학급문집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학교소식을 실은 교지보다 더 두꺼운 것으로 유명한 그의 학급문집도 학생들의 풍부한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취지로 시작했다.특히나 그는 교내에서 학생자치법정과 토론반을 지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학교폭력 등 학교문제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그가 지난 2010년 만든 자치법정은 판사검사변호사배심원서기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벌어진 규정 위반 사례들을 스스로 처리한다.흡연이나 지각, 무단결석, 월담, 경미한 학교폭력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을 다루지만, 이 속에서 학생들은 법과 규칙, 질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오 교사의 열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매학기 초 '학급경영계획서'를 만들어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있다.이 계획서에는 일년간의 학사일정과 학급목표, 학급경영 실천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 오 교사가 평소 강조하는 Plan(계획), Do(실천), See(평가)가 집대성 된 것.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다고 한다. 학급경영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계획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기 때문이다.그는 내일도 학생들과 산에 오를 준비를 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5.15 23:02

업무 폭증·위상 추락…교사가 운다

도내 교사들이 주5일 수업제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폭증과 위상 추락 등에 시달리면서 아예 교단을 떠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전북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전달된 공문은 1000∼4000여건에 다다르고 있다. 초등학교는 1000∼2000건, 중·고등학교는 2000∼4000건 정도가 접수됐다.이는 올해 도입된 주5일 수업과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지시사항 등으로 인해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난 수치다.그러나 메신저나 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시까지 합칠 경우 사실상 교사에게 전달되는 업무 강도는 이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이 또한, 3월 개학이후 집중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 수업을 뒤로한 채, 일반 업무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실정이다.대표적으로 모 초등학교는 올 17000여건의 공문 가운데 3월 이후에 70.5%인 1200여건이 접수됐고, 학교폭력 관련 공문만 50여건을 차지한다.가뜩이나 교사들은 주5일 수업제 이후 부담이 더 늘었다. 수업일수는 줄었으나 수업시수는 그대로이고, 토요일에도 관리교사로 출근하면서다.반면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사망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7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등 휴가 일이 대폭 축소됐다.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학생 지도가 강화된 것은 물론 각 학교마다 또는 학급마다 잦은 회의와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인해 부담이 크게 늘었다.그럼에도 불구,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을 당하는 사례는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도교육청에 지난 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5건에 머물지만, 이는 지난 2010년 1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교사로부터 태도 불량으로 봉사활동 처분을 받는 등 경미한 사안이나 간접적인 침해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교권 침해사례는 크게 늘어난다.이처럼 교사들이 업무 부담과 위상 추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아예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떠나는 명예퇴직 교사들이 증가하는 추세다.실제 올 2월 말 현재 명예퇴직을 한 도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모두 168명으로 지난해 142명보다 26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5.15 23:02

도내 중·고생 장학금 혜택 전국 하위권

전북도내 중고등학생의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도내 중학생 1인당 장학금은 8만6126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고등학생 1인당 장학금도 30만8139원으로 전국 10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중학생의 경우 전국 평균 16만8256원에 8만2130원이 부족하고,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제주 24만2453원과는 무려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30만9509원과 비슷한 수치지만,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부산 41만7844원과는 10만원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열악한 도내 중고생 장학금은 특히,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중학생은 2011년 19만2000원, 2010년 19만1000원, 2009년 17만5000원을 지급했다.고등학생은 지난 2011년 30만3000원으로 올 지급액보다 적었으나, 2010년은 32만6000원, 2009년은 31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많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도내 중고생의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적은 것은 도내 시군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지역간 지급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중학생 1인당 장학금은 장수가 26만479원으로 가장 많고, 무주 25만4884원, 고창 24만6437원, 부안 21만7387원, 진안 21만1220원 등의 순으로 많다.반면 김제가 1만331원으로 가장 적고, 임실 7만9038원, 완주 12만9969원, 군산 13만1501원, 남원 13만4891원, 정읍 14만9296원 등에 그치고 있다.고등학생 1인당 장학금은 진안 47만8649원, 무주 45만8006원, 군산 37만5396원인 반면, 임실 17만3419원, 완주 19만3697원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교과부 관계자는 "각 시도별로도 처한 현실과 여건 등에 따라 1인당 장학금 지급액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5.14 23:02

초등교사들 촌지 수수 말썽

전북도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 A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도교육청과 이 학교 학부모 이모 씨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A초등학교 1학년 교사 3명은 학부모 6명으로부터 10만~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봉투나 음료수 박스를 통해 전달 받았다.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사실을 학부모 이모 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해당 교사들은 촌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바로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교사들은 이밖에도 수십만원 상당의 서랍장과 화분 등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교실에 비치하고, 이들 학부모나 학생의 이름이 적힌 푯말을 부착했다.또, 이 학교 전학년에 걸쳐 교사들은 소풍 및 체험학습 등 행사 때 학부모로부터 점심 도시락을 요구해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그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고 학교행사 시 도시락도 직접 준비해야 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교사들의 촌지수수 여부는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촌지 반납 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5.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