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현수막 공해, 문제와 대책
1. 주제 다가서기 알릴 것도 많고 함께할 거리도 많고 중요한 행사나 제도의 변동도 많은 평상시의 생활에서는 물론 졸업 및 입학 철, 선거철과 명절 등을 앞둔 시기에 우리는 형형색색의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살고 있다.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선명한 색상에 분명하고 반듯한 글자로 쓰인 홍보 문구는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다. 부담스럽지 않은 제작 비용에 비해 탁월한 홍보 효과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홍보할 때면 으레 현수막을 한 장 걸기로 한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 오염 문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수막은 한 시즌, 홍보의 소임을 다한 이후에는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치 일회용품처럼 폐기된다. 현수막의 원단은 플라스틱이 포함된 합성 섬유로, 자연 그대로 두면 잘 썩지 않는다. 그리하여 소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1급 발암물질,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을 오염시킨다. 더욱 큰 문제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은 개정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게시대 이외인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경우도 다반사라 도시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 현수막은 게시되는 동안 먼지로 인해 오염되거나 찢어지기도 하므로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현수막 쓰레기를 줄여 보고자 하는 환경 운동가나 예술가, 공예가 등에 의해 세탁 과정을 거친 후 장바구니나 필통, 우산 등 다양한 용도와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활용 과정에서도 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현수막이 환경에 해를 끼치는 이유를 짚어 보고,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홍보 수단과 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폐현수막' (발췌: 대전일보 2022. 9. 7. 19면) [자료 2] '영혼 없는 현수막 정치, 이대로 둘 수 없다!' (발췌: 전남일보 2023. 8. 18. 19면) [자료 3] '선거 현수막 25%만 재활용, 나머진 온실가스, 다이옥신 된다' (발췌: 중앙일보 2023. 6. 15. 05면) [자료 4] '가치 없는 폐현수막에 가치를 더하는 스타트업-업사이클링 소재 은행' (발췌: 스포츠경향 2023. 4. 6. 13면 ) 3. 동기유발 질문 • 거리의 여기저기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홍보 수단으로서 현수막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폐현수막 현수막은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에서 유래됐다. 현수막은 멀리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잘 띄어 시위 조직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곳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현수막이 사용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홍보나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선거철에는 후보자 홍보용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한다. 하지만 현수막을 수거,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는 불,편법 현수막 철거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주말 대전 보문산 오거리에서 '공무수행'이란 문구가 선명한 형광조끼를 입고 불법 현수막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에서도 이들의 노고가 짐작이 간다. 모든 거리 홍보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따금씩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린 현수막들은 불법 현수막이란 얘기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후략> (발췌: 대전일보 2022. 9. 7. 19면) 1) 현수막이 사용된 유래를 알아보고 홍보 효과가 높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 <활동 2> 영혼 없는 현수막 정치, 이대로 둘 수 없다! 수량과 장소의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옥외 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게첨 기간만 15일로 제한했을 뿐,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 얼마든지 어디든지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법안 발의 당시부터 현수막 난립의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됐다. 법 시행 중인 지금에 와서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며,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을 위해서였을까? 관심은 잠시일 뿐, 되려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 4,19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곳곳에서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현수막이 걸린 가로등 전도로 차량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덕분에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 및 정치 활동을 폭넓게 허용할 목적이었을까? 물론 여야 정당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런데 각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거리 곳곳에 내건 현수막 내용을 보면 귀한 정보도 없고, 기쁜 정책도 없고, 빛나는 비전도 없고, 특별한 감동도 없다. 서로에 대한 거친 표현과 원색적 비난으로 네거티브 구호 일색이다. 심지어 게시한 장소를 보면 예의도 없다. 아끼고 보존해야 할 보호수를 현수막 게시대로 전락시키고 있고, 교통안전과 보행 안전을 유지해야 할 횡단 구역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정당 정치인들이 '영혼 없는 현수막 정치'로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영혼 없는 정당 현수막'은 정치인들의 특권 의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민낯이기도 하다. 정당 활동 보장을 이유로 마음대로 장소와 수량 상관없이 정당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사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만 게첨해야 한다. 가게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한 자영업자들, 동네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수수료를 냈거나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처지에서는 특권도 이런 특권이 없다. 환경 관련 문제도 빼놓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작된 현수막은 12만 8,000여 매라고 한다. 이를 한 줄로 이으면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작금의 상황과 내년 총선까지 난립할 현수막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현수막은 합성 섬유와 특수 용액 등으로 제작돼 재활용마저 어렵다.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날로 증가하는 폐현수막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실로 걱정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불편을 초래한다면 과감히 바꿔내야 한다. 때마침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당 현수막에 제동을 걸 조례안이 발의되고 있다. 20~30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후략> (발췌: 전남일보 2023. 8. 18. 19면) 2-1) 수량과 장소의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옥외 광고물법이 시행된 후 현수막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는지 말해 보자. - 2-2) 정당 현수막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정당 현수막 관련 법안이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여 개선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활동 3> 선거 현수막 25%만 재활용, 나머진 온실가스, 다이옥신 된다 지자체는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 철거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선거 후 지자체가 관례적으로 치워 왔는데 선거가 아닌 기간에도 난립해 행정력 낭비가 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전 3개월 동안 집계된 전국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6,415건이었는데, 개정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 4,197건으로 2.2배로 늘었다. 폐현수막은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하면 4kg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며 매립 시에는 잘 분해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마대 자루 또는 에코백으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정당 폐현수막(9,220t)의 재활용률은 33.6%였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 2021년 재,보궐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2022년 8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선거 관련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24.8%로 떨어졌다. 정당에서 직접 철거한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 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여야가 현수막으로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면서 폐현수막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후략> (발췌: 중앙일보 2023. 6. 15. 05면) 3-1) 폐현수막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환경에 끼치는 해악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3-2) 홍보 효과를 살리면서도 환경에 끼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수막의 새로운 재료를 선정해 보고 디자인을 구상해 보자. - <활동 4> 가치 없는 폐현수막에 가치를 더하는 스타트업-업사이클링 소재 은행 <전략> 업사이클링 소재 은행은 버려지는 소재를 모아 은행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미국에는 여러 ESG 스타트업이 있으며, 그들은 배너(현수막)를 유용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 한다. 레어폼(Rreform)이라는 회사는 광고판과 배너를 수거하여 가방, 백팩 및 액세서리로 만든다. 그린 그루기어(Green Guru Gear)라는 회사는 오래된 광고판과 배너를 이용하여 자전거 가방, 더플 백 및 지갑을 만든다. 배너백스(Banner Bags)라는 스타트업은 사용된 광고 배너를 이용하여 토트백, 지갑 및 백팩을 만든다. 리본러버(Reborn Rubber)라는 회사는 배너와 기타 고무 재료를 바닥재, 매트 및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한다. 프라이탁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세계적인 패션 회사이다. 이러한 스타트업은 폐기물을 유용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무수한 혁신적인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의 '업사이클링 소재 은행'은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모으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내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 개선과 시민 체험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교육 전문 업체로서 버려지는 양말목, 플라스틱 병뚜껑, 커피박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환경 교육 키트를 개발하였다. 현재 버려지는 현수막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대부분 소각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현실에 폐현수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우리가 잘하는 일을 접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폐현수막을 팔 토시, 앞치마, 에코백 등을 만들어 오고 있으며 현수막 환경 교육 키트를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업사이클링에 있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업사이클링 산업 자체의 비중이 작지만 정부와 기업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업사이클링 기업들이 더욱 노력한다면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가치 없는 선동에 사용되는 환경 파괴 현수막이 2주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이어질 만한 양으로 생산되고 있다. 친환경적 문화의 확산과 지속적 변화 행동을 실천하는 한국의 스타트업 업사이클링 소재 은행의 작은 날갯짓이 엄청난 친환경 태풍이 되어 전 세계를 구하는 '가치의 쓰나미'가 되어 주길 기도한다. (발췌: 스포츠경향 2023. 4. 6. 13면 ) 4-1)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디자인 업체, 그리고 소비자가 실천해야 할 일을 알아보자. - 4-2)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디자인해 보자. 또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 5. 참고 도서 소개 내가 재활용 수거함에 넣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베트남 농민의 집 마당에 쌓이고 있다 재활용, 친환경 로고가 가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관광지에서도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배출법에 관심이 높아졌다. 음식물이 남지 않게 포장 용기를 깨끗이 씻어 버리는가 하면, PET, PP, PS, PVC 등 플라스틱 종류까지 살펴 분류하며 환경을 위해 애썼다는 작은 위안을 얻는다. 재활용 수거함에 잘 넣었으니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앞에서 치운 그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로 갔을까? 재활용을 위해 애쓴 노고가 무색하게도,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았다. 마치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버려진 쓰레기도 무한하게 가치 있는 물건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재활용 신화’를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산뜻한 재활용 로고에 가려진 세계는 매우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재활용 신화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는 ‘플라스틱 좀비’를 만들어 내는 중이다. 인류학자이자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저자는 ‘플라스틱 마을’로 불리는 베트남의 민 카이 마을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생애주기를 따라가며 재활용 신화의 진실을 추적했다. 친환경 정책과 재활용 산업의 모순, 쓰레기 식민주의로 인한 불평등의 실태를 담은 이 르포에 주목하라. 재활용 쓰레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기 위해 눈을 떠야 할 때가 왔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08720675)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