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1) 일본 기후현 나카쓰가와시에 있는 금속부품 제조회사 가토 제작소에서 직원들이 휴식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회사 전체 직원 90명 중 절반인 45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다. 26명은 70대 이상이다. 2001년부터 노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 2) 지난 4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하노버의 타이어 제조업체 콘티넨탈AG를 방문헤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3) 프랑스는 정년 연장을 핵심으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강행을 놓고 큰 진통을 겪었다. 지난 3월 낭트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 1. 주제 다가서기 노인 복지법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 노인은 후손을 낳고 양육하여 우리 사회가 존속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젊은 시절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연륜과 지혜로 후세대의 정신적 스승이 됨으로써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퇴직을 해야 할 연령에 이르면 자기 업무에서 최고 정점에 다다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일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삶의 활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의 리듬을 갖게 해주며, 크고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아 효능감과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준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행복감을 증진시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고독사 등 노인 문제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노년층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들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노인의 역할 소외와 사회 활동 기회 감소, 그리고 빈곤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 노인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의 재원은 전적으로 국민 세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게다가 공공형 일자리는 근로 시간과 임금 액수가 제한돼 있어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어렵다. 또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만드는 시간 때우기식 알바라는 비판적 시선을 많이 받고 있어 이를 민간형 일자리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노년층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사회 구조적 차원과 노인 복지 차원에서 짚어보고, 노인 인력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알아보고 노인의 근로 의욕을 증진하고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 방안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길어진 노년 삶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인천일보 2023. 01. 10. 18면] [자료 2] “노인 시점은 69살, 노후 부부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 원”[한겨레 2023. 01. 03. 10면] [자료 3] 일하는 노년은 청년이다[매일경제 2022. 01. 18. 32면] [자료 4-1] “배송원 평균 나이 68세”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있다[한국일보 2023. 01. 12. 23면] [자료 4-2] 노인 일자리 사업에 87억 투입 [대전일보 2023. 01. 17. 11면] 3. 동기유발 질문 • 노인을 위해 마련한 공공형 일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노인 대상의 공공형 일자리를 민간형 채용으로 유도하자는 주장의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 보자.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길어진 노년 삶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전략>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83.5년이다. 기대수명은 그 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뜻한다.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각각 예측했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1위인 일본(84.7년) 다음이자 OECD 국가 평균인 80.5년보다 3년이 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66.3년에 그친다. 기대수명 83.5년 가운데 17.2년은 병으로 고생한다는 뜻이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수는 개인과 국가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노동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 능력 배양 등을 통하여 노동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활 참여 주민의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하고 있다. 만 18세부터 65세 주민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데 만 65세가 지나면 경제적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자활 참여가 종료된다. 만 65세에 자활 참여가 종료되면 당면하는 문제는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 소외, 역할 상실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가 기본 이념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빈곤 노인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자활 참여가 종료된 저소득층 노인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어떤 일이든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중의 하나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이 최소한의 소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소득 보장 정책이다. 기초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 주 대상이며 참여하는 평균 연령은 76세이다. 한 달에 30시간을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참여하는 노인 10명 중 9명이 연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빈곤층이다. 노인 부양 의무가 가족보다는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길어진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인 삶을 보장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마땅하다. 적어도 빵 때문에 고단한 노년을 보내느라 장미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노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년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여기서 빵은 소득과 의료 등 생존 조건이고 장미는 품위와 영향력을 말한다. (발췌: 인천일보 2023. 01. 10. 18면) 1-1. 자활 센터에서 자활 참여가 종료된 저소득층 노인이 맞닥뜨리게 될 문제는 무엇인가? - 1-2. 노인 부양 의무가 가족보다는 국가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가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필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말해 보자. - <활동 2> “노인 시점은 69살, 노후 부부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 원”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69.4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의 경우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 3천 원이었다. <중략>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부부 198만 7천 원, 개인 124만 3천 원이었다. ‘적정 생활비’는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전제로 표준적인 생활에 흡족한 비용, ‘최소 생활비’는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뜻한다. 주요 노후 생활비 마련 수단은 기초연금이었다. 스스로 노후 시기라고 답한 중고령자에게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을 물었더니(다중응답) 25. 6%가 기초연금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15.2%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 기준 기초 연금 최대액은 월 30만 7,500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8만 원 수준으로 이들 연금만으론 적정 생활은커녕 최소 생활비 마련조차 어렵다. 이에 중고령자들은 △자식‧친척에게 받는 생활비나 용돈(19.4%) △배우자 소득(11.0%) △적금‧예금(10.2%) △노동 활동(9.5%)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췌: 한겨레 2023. 01. 03. 10면) 2-1. 노인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수단은 주로 무엇인가? - 2-2. 위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노년층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활동 3> 일하는 노년은 청년이다 [전략] 우리나라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고용률 1위라는 지표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2020년 OECD 발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다. 회원국 평균은 15.7%이니 차이가 너무 크다.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일자리는 월 임금 30만 원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는 879만 9,000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19.5%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000명이다. 청년과 노인 인구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공약은 그 양과 질이 크게 떨어진다. 노인을 돌봄 대상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돈이 들어가는 수혜 대상으로 보면 노인 공약과 정책은 청년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거나 본격적인 실행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60세 이상 은퇴자들을 경제 활동력이 있는 생산 인구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수십 년 축적된 경력과 남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인력이다. 그런데 자기 업무에서의 최고 정점에 다다른 시점에 은퇴를 하는 게 역설적인 현실이다. 물론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법도 시행되고 있지만, 1,000인 이상 기업들이 적용 대상이라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전직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물량 공세의 절반이라도 노인 창업을 지원해 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메워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니어 창업이 치킨집, 편의점, 커피숍, 숙박업 등 생계형 창업에 몰려 높은 폐업률의 싱크홀에 집단으로 빠져드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제조업,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 등을 포함한 ‘기술형 창업’에 대한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하는 노년은 청년이다. 노년의 축적된 기술과 청년의 도전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 인구의 세대별 협력 체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발췌: 매일경제 2022. 01. 18. 32면) 3-1. 연로해 보이는 어르신이 근로에 참여하시고 있는 것을 본 사례가 있는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3-2.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청년을 위한 공약과 정책에 비해 노인을 위한 그것의 양과 질이 빈약한 이유가 무엇일까? - 3-3. 노인 인력이 갖고 있는 장점과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 <활동 4-1> “배송원 평균 나이 68세”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있다 <전략> 옹고잉은 어르신을 뜻하는 한자 옹(翁)과 간다는 뜻의 영어 고잉(going)을 합쳐 만든 용어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뜻이 시니어(55~74세) 인력을 기반으로 정기배송을 한다. 현재 평균 연령 68세의 노인 50명이 서울 전역에 도시락을 실어 나르고 있다. 옹고잉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탐구하던 청년 사업가 정현강(28) 내이루리 대표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단초가 됐다.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해 퇴직 연령을 넘겨도 일하려는 어르신이 많아요. 하지만 정보기기 숙련도, 체력 등 노동경쟁력이 떨어져 구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던 건 아니다.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의 대책이 나왔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었다. 이들은 환경미화, 경비, 주차 관리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은 일터에 몰리고 있다. 한 달에 최대 30시간 복지관, 학교 등에서 풀 뽑기, 청소 등의 간단한 보조 활동을 하면 27만 원을 주는 식이다. 정 대표는 이런 일자리 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100% 세금에 기댄다.”라며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텐데,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생산성이 없다는 얘기다. 오랜 고민 끝에 탄생한 노인 일자리가 정기배송 서비스다. 정기배송이 자리 잡으려면 정규직급 전담 배송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업무 난도가 높지 않아 일반 배달만큼 높은 단가는 제공하지 못한다. 게다가 기존 배달 인력 시장은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려 정규직 기사를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 조건이 딱 맞는 대상은 따로 있었다. 급여가 조금 적더라도 위험도가 낮고 안정적인 일을 선호하는 고령 구직자다. 옹고잉은 노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비교적 낮은 단가에 전담 배송원 체제를 실현했다. 업무 환경도 고령 노동자의 특성에 맞게 설계해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고, 자체 개발한 ‘시니어 특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했다. 결과는 대성공. 1년 새 월 물량은 1,300% 껑충 뛰었고, 고객사 이탈도 없었다. ‘근속률 90%’ 수치에서 보듯,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컸다. 성공 비결은 노동자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옹고잉 프로는 원하면 주5일 6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최대 18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그저 ‘시간 때우기’가 아닌 ‘노동 시장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은 업무 의욕을 더욱 고취시켰다. <후략> (발췌: 한국일보 2023. 01. 12. 23면) <활동 4-2> 노인 일자리 사업에 87억 투입 보령시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건강 유지, 대인 관계 등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87억 원을 투입해 총 33개 사업 2,38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1,840명, △사회 서비스형 250명, △시장형 180명, △취업 알선형 110명으로 총 2,380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어르신 1,940명을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모집했으나, 올해 예산 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어르신 439명을 대기 순번에 따라 이번 달 안으로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2일에는 보령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보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거동 불편 노인 가사 지원 및 활동 보조, 만세 보령 지킴이, 미술관 해설사, 지역사회시설 지원사업, 거동 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및 안부 확인 등 11개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540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췌: 대전일보 2023. 01. 17. 11면) 4-1.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이 노인 빈곤의 근본적 대 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 4-2. 노인 일자리의 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결국에는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자리의 조건을 생각해 보고 하나의 사례를 개발해 보자. - 5. 참고도서 소개 나 지금 일하러 갑니다. 한국사랑밭회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저 | 학현사 | 2010년 09월 15일 『나, 지금 일하러 갑니다』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과 일의 의미에 대해 다룬 책이다. 노년에 대한 밝고 역동적인 인식을 강조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4264867) /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