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녀교육' 시장ㆍ군수에 맡길 것인가 - 은종삼

지금 전라북도 교육계는 도의회의 학원관련 조례 개정을 앞두고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민주주의의 두 개의 수레바퀴다. 흔히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한다. 교육자치도 마찬가지다. 교육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작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있어 안타깝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표적인 예가 순창의 ‘옥천인재숙’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육을 하겠다니 말이 되는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학교를 보다 좋은 학교가 되도록 지원해야지 ‘시장?군수’가 나서서 교장?교육장 노릇해서는 안 된다. 시장?군수가 할 일은 지역학교를 돕는 일이다. 교육은 전문가인 교육자에게 맡겨야한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그게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자기 고장의 명문학교를 만들어야지 학교를 무시하고 몇 명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교습학원을 만들고 외부강사를 불려 들여 교육한다는 것은 먼 장래로 보아 명문학교 없는 고장이 될 것이다. 순창의 ‘옥천인재숙’은 연간운영비가 11억원이라고 한다. 이 돈으로 순창지역 중?고등학생 1,552명중 겨우 198명이 수강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 시설투자를 제외하고도 학생 1인당 오백만원이 넘게 교육비가 소요 된다. 이야말로 교육수혜 양극화가 아닐 수 없다. 이 돈으로 순창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다면 아마도 순창은 교육 명소가 될지도 모른다. 공교육과 교육자치를 해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외교습소 난립의 심각성을 알게 된 정부는 드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과 그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 주된 내용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서 교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학교를 도와야 한다. 지역학교를 살려야 한다. 지역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한다. 기숙학원 만들어서 외부강사 끌어들여 극소수 인재를 육성한다면 모교를 무시하는 지역주민이 될 것이며 소수 인재숙 출신과 대다수 지역학교 출신사이에 갈등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재숙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미 유치원과 학교의 공교육에서 길러낸 인재들이다. 이들 중 극소수 학생을 선발하여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에 비해 분에 넘치는 고액과외로 서울 명문대학에 몇 명 합격시켰다고 해서 자랑할 만은 아니다. 순창에도 자랑스러운 고등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에 교육투자를 한다면 굳이 말썽 많은 ‘옥천인재숙’이 아니더라도 더 큰 교육성과를 얻을 것이며 순창은 전국적인 명문 고등학교 고장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이웃 고창은 인재숙이 없더라도 ‘고창고등학교’는 전국적인 명문학교로 꼽히고 있으며 인재유출도 없다고 한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 진학률도 손꼽을 만하다. 이는 고장의 공교육을 살리려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절묘한 협조 체제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고창 교육을 귀감으로 삼아봄직하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행정가이지 교육자는 아니다. 교육을 지원해야지 공교육이 부실하니 직접 나서서 교육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며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교육을 망치는 일다. 자녀교육을 시장 군수에게 맡길 것인가. 교육자에게 맡길 것인가.? 전라북도 의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은종삼(전 마령고등학교장)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12.04 23:02

[열린마당] 학원조례와 교육기회 - 강성명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보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그 핵으로 하는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와 방향를 제시하고 국민 전체의 동화적 통합효과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평등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상대적 평등’이란 각 개인의 구체적 차이를 전제로 하여 이에 상응한 법적취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정의에서 출발하여 울피아누스의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라는 명제로 집약된다. 지난 60년대 이후 압축성장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우리 나라는 도?농간의 극심한 불균형 구조가 만들어졌다. 과거 60-80년대에는 가족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이후로는 자녀교육을 위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의 인구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참여정부는 3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전분야에 걸쳐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그간 5년간의 성과를 뒤돌아보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의 유별난 교육열이 우리 나라 발전의 큰 토대가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교육열로 인해 막대한 사교육시장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교육시장 과열은 도시에서나 가능할 뿐 농촌지역에서는 변변한 입시학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도시지역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 밤늦게까지 보충교육을 받고 있는데 비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뿐 사교육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농촌지역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수년전부터 일부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내 우수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순창옥천인재숙과 같은 시설을 탄생시켜 그동안 관내 학생들의 대학진학성적에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있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기숙학원의 등록기준을 시?도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이 경우 시?도의 조례는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최근 관할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학원조례안을 도의회로 넘겼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학생들을 지원하는 순창옥천인재숙과 같은 시설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된다.동일한 교육여건에 있지 아니한 도시.농촌지역 학생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하는 것은 겉으로는 평등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온갖 사교육의 세례를 받고 있는 도시지역 학생들과 아무런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 학생들을 동일한 선상에 세워놓고 동일하게 경쟁을 시키면 누가 이길 것인지는 누가 보아도 뻔한 일이다. 아무쪼록 관할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조례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까지 고려하는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강성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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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12.04 23:02

재경임실군향우회 정기총회

재경임실군향우회 제 29차 정기총회가 2일 서울 빅토리아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가운데 삼계면 출신 박만근씨(67)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이날 총회에는 정세균 의원을 비롯 민주당 양영두 위원장과 ·이종태 임실군수권한대행·김학관 의장·손주항 전 의원·홍춘표 구로구 부의장·장위현 교육장 등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향우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이임을 맞은 박상모 회장은“그동안 고향사랑과 향우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앞으로도 고향사랑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날 임실신문 홍성장 사장과 박만근 회장은 공로패가 수여됐고 우석고 박성민군(1년)은 장학금을, 강양순씨(강진면)에는 효부상이 각각 주어졌다.경기도 일산에서 덕진프라자를 운영중인 박만근 신임 회장은“향우회 회원들의 의지를 받들어 향우회와 고향발전에 혼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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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2007.12.03 23:02

농정 관련기관 운영위원회

농정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한 도내 농정관련 기관 실무부서간의 이해조정과 농업, 농촌의 현장력을 농정 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선 브랜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품질관리 등 각종 지원과 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브랜드 협의체(명칭:전라북도 농축산물 광역브랜드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한편 농정관련기관 운영위원회는 도내 농업관련 5개 기관 9개부서장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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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2007.12.03 23:02

이마트 전주점 김장김치 담그기

이마트 전주점(점장 강명구)은 최근 지역 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매장 내 직원식당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500포기의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저소득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이웃의 따뜻함을 선사했다. 행사를 통해 담가진 500포기의 김장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평화동사회복지관에 전달됐다.이마트 관계자는 “비록 적은 양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장김치가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에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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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2007.12.03 23:02

KT동부네트워크 연탄 전달

KT전북 동부네트워크(지사장 홍득표) 사랑의 봉사단과 행복한 가게 연합봉사대는 최근 지역 내 저소득 가정 10가구에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전주시 동서학동과 서학동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봉사대는 모두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고, 저소득가정 구성원들을 위로했다.사랑의 봉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원들의 성금을 모아 계속해서 연탄배달 봉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주위의 작은 관심들이 모아져 저소득 가정들이 무사히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7.12.03 23:02

전북체신청 독거노인에 쌀 배달

전북체신청은 김찬기 청장을 비롯 21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및 독거노인 5세대에게 쌀 3포씩과 연탄 700장씩을 전달해주는 사랑의 쌀과 연탄배달 릴레이 행사를 지난달 30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체신청에서 개설한 사랑나눔 Post Bank 통장을 통해 도내 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된 금액으로 실시했다는 것.한편 김찬기 청장은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돕기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7.12.03 23:02

KT팔복점 불우이웃에 난방유

KT팔복지점(지점장 김종구)는 지난달 29일 전주시 팔복동(동장 박갑진)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동안 직원들이 모은 150만원 상당의 성금으로 관내 불우이웃 및 독거노인 15세대에 1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전달했다.김종구 지점장은 “고유가로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다”며 “앞으로 연말연시에도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과 함게하는 이웃사랑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2.03 23:02

건강보험공단 연탄ㆍ이불 전달

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지사장 박영춘)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전주시와 완주군에 사는 홀로노인 세대를 방문,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과 이불을 전달했다.이날 완주군 상관면의 이모씨(86)가 이불을 전달받는 등 10여명의 홀로노인이 이불 또는 연탄 등 건보 전주북부지사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겨울나기 용품을 받았다.건보 전주북부지사 관계자는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외롭지 않게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12.03 23:02

평화사회복지관 김장김치 전달

평화사회복지관(관장 박재명)은 한국전력 전주전력관리처 사회봉사단과 함께 29일 전주시내 장애인과 홀로노인 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이날 사회봉사단 20여명 등은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220여 세대에 전달했고 지체장애인 세대에 전등 리모컨 스위치를 설치했다.평화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더 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작은 정성을 나누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준 한국전력 사회봉사단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12.03 23:02

전주 완산경찰서 사랑의 쌀 나눔

전주완산경찰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 75포대(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이번에 전달한 쌀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민들에게 지난달 사들인 쌀이어서 어려운 농민에게 산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연이은 사랑 나누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완산서 직원들은 경무과에서 전주시 삼천동 사랑과 평화의집에 쌀 8포대, 수사과는 홀로노인 등에게 쌀 12포대를 전달하는 등 최근 75포대를 전달했다.나유인 서장은 “대선이 겹친 연말, 지원이 뜸해 어느 해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맞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사랑의 쌀 나누기에 나섰다”며 “직원들의 아름다운 선행활동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12.03 23:02

[알림] 알려드립니다 - 2007년 12월 03일

◆ 전주 동북초등학교 제3회 동창회(회장 소진왕) 정기총회 및 송년회 = 8일 오후6시 전주 아중리 도우엔횟집, 242-6500, 011-683-6584.◆ 김제신협산악회(회장 조영헌) 전남 해남군 두륜산 가련봉 = 8일 오전7시 김제신협 사무실앞, 회비 10000원(가입비 30000원), 544-4161, 011-673-2530.◆ 전주인후발전포럼(회장 김종상) 송년의 밤 및 연탄나눔행사 = 13일 오후7시 전주 인후동 거성프라자 동편 두레영농회관, 011-676-1950.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7.12.03 23:02

[부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007년 12월 03일

◆ 김응재씨(전 광주용봉중 교장) 별세, 김영현(전북의대 교수)·준현(타스 대표)·창현(건설업)·용현(해남 신세계약국)·장만씨(서울중앙외과 원장) 부친상 = 11월30일, 발인 3일 오전10시 전남 조선대 장례식장, 장지 정읍시 옹동면 화심공원묘원.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7.12.03 23:02

[결혼] 우리 결혼해요 - 2007년 12월 03일

◆ 국승현군(LG텔레콤 근무, 다산생명과학원 전북사업소장 국중곤씨 3남) 권정이양(중등교사, 대정건설 권점준씨 딸) = 8일 오후1시30분 전주 월드컵컨벤션웨딩홀.◆ 유광식군(유오승씨 장남) 윤가원양(윤 철씨 장녀) = 8일 오전11시 전주 웨딩캐슬.◆ 이상아군(이석우씨 장남) 정진숙양(정육만씨 막내) = 8일 낮12시 전주 웨딩캐슬.◆ 송민정군(송시환씨 차남) 강정미양(강수찬씨 장녀) = 8일 오후1시 전주 웨딩캐슬.◆ 성인택군(성호춘씨 장남) 최건아양(최경민씨 3녀) = 8일 오후1시40분 전주 웨딩캐슬.◆ 임전택군(이소지씨 3남) 임애리양(임봉만씨 장녀) = 8일 오후2시30분 전주 웨딩캐슬.◆ 이진구군(이동규씨 장남) 진란희양(진두일씨 3녀) = 9일 오전11시20분 전주 웨딩캐슬.◆ 최근영군(최봉호씨 장남) 하 정양(하영의씨 장녀) = 9일 낮12시 전주 웨딩캐슬.◆ 안재연군(안경열씨 장남) 노근영양(노영길씨 4녀) = 9일 낮12시50분 전주 웨딩캐슬.◆ 박기대군(박점만씨 차남) 전선미양(전영득씨 차녀) = 9일 오후1시50분 전주 웨딩캐슬.◆ 배성빈군(배준식씨 장남) 이정인양(이정모씨 막내) = 9일 낮12시50분 전주 웨딩캐슬.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7.12.03 23:02

전북체신청 11월의 친절직원 부안우체국 고광월씨 선정

전북체신청(청장김찬기)은 11월의 베스트 친절직원으로 부안우체국 고광월(47세)씨를 선정, 청장 표창 수여와 함께 격려했다고 밝혔다.고광월씨는 부안우체국을 이용하는 어르신 고객님들께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 고객과 신뢰를 두텁게 쌓음으로써 가깝고도 친절한 우체국 만들기에 앞장섰다는 것.고씨는 “가깝고 친절한 우체국을 만들기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친절직원으로 선발되어 매우 기쁘다”며 “고객이 행복한 우체국 만들기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7.12.03 23:02

남양유업 성장경 영업홍보 본부장 소비자보호 유공 대통령상

남양유업 성장경(成壯慶) 영업홍보총괄본부장이 오늘 제12회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소비자보호유공자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성본부장은 지난 75년 남양유업에 입사, 85년부터 22년동안 고객서비스 업무를 관장해왔다. 그는 제품에 대한 100% 품질보증제 및 최근 사회적 관심이 되었던 GMO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토록 하는 등 안전한 제품 생산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성본부장은 수상식에서 “ ‘믿을 수 있는 회사, 안전한 식품’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보다 고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고객 권익 보호이기에 앞으로도 GMO 검출 같은 고객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예방해나가는 것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소비자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12.03 23:02

[그리운 사람에게 띄우는 엽서한장] 속세를 등지던 날 처럼 산사엔 낙엽이 날리네

희림아 희림이가 고행의 길을 찾아 속세를 등진 지가 벌써 강산이 두 번씩이나 변할 세월이 훌쩍 흘러갔구나. 그리도 말리던 내 부탁을 겸허히 뿌리치고 전지전능한 신께 귀의한다며 종교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구도의 길을 걸은 지가 벌써 꽤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제복을 입은 구도자의 모습에서 새삼 세월의 무상함과 너의 성숙한 종교인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는구나. 너를 달래려고 함께 찾았던 그 산사에는 지금도 그 때처럼 낙엽이 구르는데 그 때의 네 모습은 추억속의 그림자로 남고 다만 추녀 끝에서 딸그락거리는 풍경소리만 쓸쓸하구나. 이제 네게서 바라는 것은 성숙한 모습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위엄 있는 얼굴을 기대하며 조금씩조금씩 그늘진 곳에도 네 따뜻한 손길이 머물기를 바라면서 더욱 겸손해지는 네가 되길 바란다. /최상섭(시인)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12.03 23:02

[딱따구리] 소리축제, 컨설팅 필요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소리축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가 예상시간보다 1시간 가량 더 지나서야 마무리될 수 있을 정도였다.소리축제의 대중성, 예술성, 이원화, 예산공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아웃소싱 등 세부적인 대안들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안에 대한 토론회 전에 현재 소리축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다.정확한 자료에 의한 분석 없이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물론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2007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해 전주대 문화산업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이 제시됐다. 축제기간 동안 1200여 관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였다. 축제 프로그램, 시설, 접근성, 기념품, 홍보 등 비교적 다양한 사항에 대해 실시된 조사였다. 여기에 지난해 실시했던 설문조사와 비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축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먼저 지난해와 비교한 내용 중, '기념품'에 대한 설문은 지난해에 없었다. 당연히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공연 프로그램을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는 것도 부적절했다.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리축제 자체에 대한 전문기관의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세계' 소리축제를 지향하는 만큼 '우물 안 개구리식'의 조사가 아닌 '조직·운영' 컨설팅기관에 의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컨설팅기관도 축제라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돼야 한다.곽병창 총감독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감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소리축제. 정확한 컨설팅을 바탕으로 소리축제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이덕춘
2007.12.03 23:02

[오목대] 매관매직(賣官賣職)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하위직의 승진과정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있다. 이런 주장은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들의 매관매직이 인사청탁과 관련된 뇌물공여 사건으로 수시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엄창섭 울산군수가 모(某)인의 5급 승진청탁과 함께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재판중이고 강근호 전 군산시장이 정기 인사때 승진 대상자 5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04년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돈을 주고 직위를 사는 것을 매관매직(賣官賣職)이라 하는데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런 현상은 있었으나 그것은 오로지 국가 재정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다. 소위 공명첩(空名帖)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조선 숙종 이후에 시행되었던 진휼책(賑恤策 )으로써 부유층에게 관직의 이름을 팔아 돈을 얻었던 증서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 재정이 탕진되었고 당쟁의 폐해로 국가 기강이 문란한데다가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이 굶주리게 되니 조정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 명예직(名譽職 )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제정을 확보하였다. 이 제도는 숙종때 기근을 당하여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진휼청(賑恤廳)에서 매매한데서 시작되었다. 가설첩의 매매로 얻은 돈으로 영남지방의 기민들을 구제했으며 영조시대에 공명첩의 이름으로 여러번 발행하여 돈을 얻어 백성을 구제하였고 순조시대에도 공명첩을 발행하였다. 이것은 사회가 극도로 혼란되었을때 이를 수습코자 매관매직을 합리적으로 조장했던 것이다. 농경국가에서 홍수나 가뭄으로 흉년이 심각할때는 국가로서도 어쩔수없이 이런 극약처방을 할수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다는 인사청탁에 따른 뇌물수수는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비행일뿐이다. 심지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얼마가 소요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아니할수 없다.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의 인사청탁과 관련된 매관매직은 공명첩과는 차원이 다른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 거래일뿐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12.03 23:02

[열린마당] 전북발전, 인재양성에 달렸다 - 임경탁

80년대까지 인재배출의 요람으로 명성이 드높았던 우리 전북이 평준화정책 이후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어 지금은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은 차치하고 전국 평균수준의 학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하겠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도가 어렵게 유치한 기업의 임직원들조차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를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 때문에 전북을 떠나는 주민이 전출인구의 30%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 들어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1군 1우수고 육성,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형평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내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교육이나 교과보충학습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향상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상황이 이쯤 되자 몇 년 전부터 지역의 인재 부족을 염려하는 교육계 일부와 학부모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엘리트 양성과 지역발전을 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교육문제를 오로지 교육당국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여론의 중심이 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전남 광양시에서는 전국 유수대학 입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명문대학 진학생을 배출해 낸 교사에게는 KAIST는 50만원, 서울대는 45만원, 연세대는 30만원 등 파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전교 석차 5%이내인 우수학생에게는 연 1백만원, 10%이내 학생에게는 70만원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남 밀양시와 합천군, 경북 봉화군 등이 순창 옥천인재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수학생 맞춤형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많은 자치단체들이 비슷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최근 도교육청의 학원법 관련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순창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순창군민의 83%가 옥천인재숙의 지속적인 운영을 희망했다고 한다. 또한 익산시에서 실시한 교육문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 ‘보통’이하가 77.6%를 차지했으며 우수학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문계 고교에 영재반 설치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학부모들의 가장 큰 희망은 뭐니뭐니 해도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교육도시 명성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도에서 성적상위자 10- 20%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은 평준화정책 이후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우리 도 고등학생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아울러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학교들을 다시 살려 내는 묘안이 될 수도 있어 자못 기대가 크다.아무쪼록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비롯하여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지원사업들이 전북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작은 밑거름이 되고, 더 나아가 전북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경쟁력확보의 핵심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임경탁(전북 인재양성연구원장)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12.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