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난개발 방지 법률 강화해야”
완주군의회 행정감사특위(위원장 이경애)는 지난 19일 건설안전국에 대한 감사에서 불필요한 개발 인허가로 인한 군민 거주환경에 제약과 불편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도시개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의식(삼례이서), 소완섭(봉동용진), 서남용임귀현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등은 한목소리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지역발전에 저해 우려가 되는 태양광사업 인허가시 신중한 접근과 검토 필요하다. 과도한 태양광사업 제한을 위한 관련 조례 보안 등 사전 안전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소완섭의원은 봉동읍 구만리에 위치한 2만8000평 규모의 대단위 태양광 집단시설과 관련, 계속 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태양광 시설에 따른 배수에 문제 있다는 지적이 많다. 큰 비가 오면 민원 소지가 있는만큼 인허가 때 향후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또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동상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금지를 위한 조례개정 등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서남용(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운주면 2차 온천지구 해제계획 관련,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 등을 고려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천의원은 완주군 최대 사업으로 진행 중인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담당하는 공영개발과장이 지난 1년사이 세번째이고, 현 과장의 공로연수로 또 바뀔 상황이다며 전문성을 갖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숙의원(봉동 용진), 정종윤(상관, 소양, 구이), 임귀현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등은 읍면지역 소규모 공사 등이 설계 지연으로 인해 10월 넘어 착공되는 문제,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읍면 토목공사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