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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군수 서남용의장, 고산고 학생과 만경강 걸어

완주군 유희태 군수와 서남용 군의회 의장이 19일 ‘고산고등학교 1학년 통합기행 만경강 따라걷기’ 행사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고산고등학교에서 심포항까지 3박4일간 만경강을 걷는 행사로 고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기획한 행사다. 18일 고산고를 출발해 진안 소태정을 거쳐 동상 밤티마을 등 8.7km를 걸은 학생들은 둘째 날인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아호관리소에서 고산미소시장을 거쳐 만경강 하리교와 비비정을 지나는 총 15.2km를 걸었다. 학생들은 20일 춘포역에서 신시도 어촌체험마을까지 8.4km를 걷고,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망해사와 심포항을 거쳐 학교로 복귀하는 1.6km를 걷다. 이들이 3박4일 동안 걷는 거리는 33.9km에 달한다. 박상준 고산고 교무부장(41)은 “아이들이 지역의 얼굴인 만경강을 땀 흘려 걸으며 천혜의 비경도 감상하고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다지는 시간을 제공하는 등 취지로 4년 전 정식과목으로 채택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학생들이 만경강 따라 걷기를 통해 자신의 삶의 철학을 굳건히 하고 발전적 방향에 대해 고민하며 미래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남용 의장은 “우리고장의 젖줄인 만경강 발원지부터 만경강의 끝까지 돌아보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라며, “만경강의 생태와 주변환경 등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재호 기자

  • 완주
  • 김재호
  • 2022.10.19 17:13

무리한 판결인가, 부실한 대응인가...완주군, 쓰레기 산 소송 패소 역풍 거세

방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허가 취소 폐기물처리업체’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에게 ‘쓰레기 산’을 치워야 하는 책임이 무조건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완주군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 고발 되고, 완주군은 4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에 휩싸였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7월21일 B씨가 완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소송에서 ‘해당 업체에 쌓인 방치 폐기물 1만 486톤 처리 책임이 B씨에게 없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었다. 근래 악덕 업주 등이 쓰레기 산을 방치해 전국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수십억 원 손해로 이어졌다", “기업 등의 쓰레기 방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6년 4월 봉동읍 소재 은진산업(대표 A씨)이 허용 보관량 672톤을 초과한 약5000톤의 폐기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을 확인, 반입 중지 명령과 영업정지처분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어 그해 7월에는 은진산업이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을 위반했다며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저런 이유로 불응했고, 완주군은 2016년 8월 31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이행보증금 2억2000여만 원을 청구해 수령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으면서 최초 486톤에서 1만톤 이상 규모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후 은진산업 부지가 2016~2017년 사이에 경매를 통해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커졌다. 완주군이 A씨에게 쓰레기를 치울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 은진산업 부지를 경매로 취득한 B씨를 상대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B씨가 불응하고 완주군을 상대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완주군은 B씨가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니 옛 폐기물관리법(2017년 4월 개정 전의 법) 제33조 제2항과 제40조 제3항에 의해 B씨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완주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B씨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은진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이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대상이 없고, 사업장을 경락받았을 뿐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의무가 승계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1·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완주군은 2019년 7월 1심 승소 후 2020년 4월 B씨로부터 행정대집행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B씨 사업장 등 재산에 대해 31억8000만 원 규모 가압류를 행사했다. 행정대집행은 2021년 5월 실시됐다. 방치폐기물 1만 486톤을 치우는 데는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7억 4200만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21일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이 판결을 잘못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대물적·대인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적 허가이고,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통하여 비로소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수자가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때에 비로소 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B씨가 경락 후 폐기물처리업 승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B씨는 1만여 톤의 폐기물을 공짜로 처리했고, 당국은 세금 27억 4200만 원 손실을 보았다. 설상가상, B씨가 완주군의 가압류 조치로 39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쓰레기가 쌓인 경매 물건을 취득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B씨가 단지 폐기물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소유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처리 의무가 없다고 하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 폐기물 방치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9 16:59

완주군, 공간재생 건축 투어 가동

일제 수탈 창고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승화시킨 '삼례문화예술촌', 폐업한 제지공장을 갤러이와 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산속등대' 등을 관광특화상품으로 구성한 공간재생 건축 관광투어 상품이 출시돼 주목되고 있다. 완주군이 지역 내 대표 공간재생 건축 관광지를 스토리텔링화, 관광특화상품으로 본격 운영하고 있는 것.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건축관광투어 상품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건축문화투어 주제는 ‘시간을 담은 완주를 완주하다’이다. 관광객들은 오래된 건축물들이 문화예술·힐링 공간으로 재탄생된 완주군의 대표 건축 공간을 답사하면서 옛 문화와 역사 가치를 되새긴다. 완주 건축문화투어 버스는 오전 10시 30분 전주역을 출발해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안고 있은 양곡창고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된 삼례문화예술촌과 책마을, 폐 제지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된 소양면 산속등대와 자연 속의 삶을 간직한 오성한옥마을 고택 등을 방문하고 오후 5시30분 전주역으로 돌아온다. 모든 코스에는 새롭게 양성해 선발한 스토리텔링 건축투어 가이드가 재미난 건축이야기를 들려준다. 전북에서 최초로 기획한 이번 전문 건축투어여행 상품은 국내 대표 지식기반콘텐츠 투어사인 한국자전거나라(대표 이용규)와 건축문화관광콘텐츠 전문사인 하스스튜디오(대표 김현정)가 협업했다. 안소연 문화관광과장은 “완주는 역사를 보존하고 현대적인 감각과 트렌드를 반영한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다”며 “건축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올 가을은 완주여행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9 14:02

완주군, 서울 강동구에 지역 식재료 지속 납품

완주군과 서울 강동구청의 도농교류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완주군은 19일 "강동구청이 내년에도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공급받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내년에도 연간 20억 원 규모 완주산 식재료를 강동구청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완주군과 강동구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약’을 맺고 강동구 내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200여 곳에 완주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는 도농상생교류를 활발히 이어왔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 중단 등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유희태 완주군수는 취임 후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을 직접 방문, “농민들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상생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유 군수는 이번 이수희 구청장의 결단에 대해 “강동구청이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계속 납품을 받는 용단을 내려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두 자치단체 간 귀농귀촌 활성화 등 더욱 다양하고 긴밀한 도농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공공급식센터 관계자와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등 20명은 이와 관련, 14일 완주공공급식센터를 방문해 완주 식재료의 산지점검과 모니터링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완주 육가공시설 현장 방문•점검, 삼례 귤농가에서 귤 수확 체험 등을 했다. 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강동구 주민 20여 명은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완주 두억행복드림마을에 머물며 완주군의 귀농귀촌 정책 설명, 로컬푸드 직매장·가공센터 견학, 귀농·귀촌 선배 농가 견학을 했다. 한편 완주군-강동구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양측이 1대 1 매칭을 통해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방식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9 14:00

완주군, ‘도시대상’ 군 지역 유일 4년 연속 수상

완주군(군수 유희태)이 국토교통부 주최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전국 군 단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완주군은 지난 18일 열린 국토교통부 ‘도시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환경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이번 수상은 국내 군 지역 중에서 유일하다. 올해 평가에서 종합부문의 대통령상은 경남 진주시, 국무총리상은 경기 부천시가 각각 선정됐으며, 도시사회와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부문별 평가에서 완주군이 도시환경분야에서 중소도시 전국 1위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9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던 완주군은 2020년과 2021에 이어 올해도 장관상을 수상,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완주군이 4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적재적소에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완주군은 도시환경분야 여러 지표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생활권 공원 확보를 위한 노력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활용을 위한 노력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노력 △대중교통 노선 유지, 확대 및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활용, 확대노력 등에서 앞서가는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이 4년 연속 수상을 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갖추었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9 14:00

완주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2022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등과 각종 안건들이 처리 될 예정이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25일 2차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군의회는 21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완주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21일에는 완주문화도시 조성사업(완주문화재단), 소양 대승한지마을,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 체험관,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 완주 전통문화공원(전통문화체험관, 놀토피아)을 방문하고, 24일에는 수소산업 현장(봉동 테크노파크), 삼례 삼색마을조성사업(비비정 예술열차),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예정부지,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군청 테니스장 뒤) 등을 현장을 방문한다. 서남용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차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2023년도 예산안 심의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준비하는 회기"라며 철저한 준비를 다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8 15:06

'군수님 지역 주민을 지켜주세요'

‘석산과 30년 세월, 연장 불허로 보상하라’ 완주군 고산면 석산개발반대 대책위와 소향리 주민대책위 주민 등 100여 명은 18일 오전 9시부터 완주군청에 모여 고산 석산개발 허가 연장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과 권요안 전북도의원, 김규성 완주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석산반대 시위에서 주민들은 ‘석산 30년 세월, 연장 불허로 보상하라’, ‘석산개발 그만하라 30년을 참아왔다’ ‘30년 석산개발 이젠 정말 못참아요’, ‘30년 석산개발 종료, 지역정치권 직접 나서라’, ‘군수님 우리지역 주민을 지켜주세요' 등 호소가 담긴 플래카드와 피켓을 앞세워 완주군의 고산석산 허가 연장 불허를 강하게 압박했다. 안남마을 일대 주민들은 한 달 전부터 완주군청과 완주군의회 청사 앞에서 고산석산 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해 왔었다. 1년 전 주민들은 ‘암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석산개발에 따른 폭발음과 분진 등 영향이 커 보인다’며 고산석산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완주군의회를 방문해 “30년 동안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고통 받아 왔다”며 “이제 더 이상의 토석채취 허가는 안된다. 석산개발 이후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 다시 예전의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군의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완주군 고산석산은 소향리 안남마을 뒤에 있다. 1991년부터 골재 채석이 이뤄졌으며, 2004년무렵 S산업이 기존 사업장을 인수, 2005년부터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다. 허가 만료일은 12월 31일까지이며, S산업이 골재채취업 허가 연장을 하려면 만료일 10일 전까지 완주군에 신청, 완주군 판단을 받아야 한다. 완주군은 그동안 주민 허가연장 반대 민원에 대해 “연장 사유 및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토석채취로 인해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 여부 등과 함께 그동안 위법행위와 군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두루 면밀하게 검토한 후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8 10:26

완주군 공동체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축제 22일 개최

완주 관내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 창업공동체 등 60여 개의 공동체가 참여하는 ‘2022 완주군 공동체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축제’가 오는 22일 완주군청 문예회관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완주군공동체교류협의회(회장 이일구)가 주최하고 주관하며, ‘공동체 웃음꽃이 다시 활짝 피었습니다’ 주제로 열린다. 축제 프로그램은 공동체들의 체험 마당, 먹거리 마당, 환경체험 마당, 인형극과 놀이 마당 등 4개 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체험마당에서는 교복입고 흑백 사진 찍기, 떡메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달고나, 전래놀이 등 추억여행을 체험할 수 있고, 보테니컬 · 민화 그리기, 가죽 그립 톡 만들기 등도 즐길 수 있다. 또 환경체험마당에서 지구 환경을 지키자는 공동체들이 폐건전지 교환소와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세제 리필스테이션, 리사이클링 양말목 체험, 제로웨이스트 상품 전시와 판매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 ‘지구를 지키는 돼지 특공대’가 오전 11시에 개막하고, 오후에는 전래놀이, 추억사진관 등 놀이마당이 열린다. 행사 방문객들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클린 타임에 행사장 주변 쓰레기를 모아 환경체험 부스로 가져가면 소정의 상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축제를 통해 문화도시 완주의 기반이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7 14:19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군, 평생학습 페스티벌 개최

‘2022 완주 평생학습&북적북적 페스티벌’(책읽는지식도시 완주추진위원회 여위숙 위원장)이 지난 15일 완주군청 어울림 잔디광장과 중앙도서관 구름다리 일원에서 열렸다. ‘세 살 독서, 백 세까지 배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행사는 평생학습과 책이 함께하는 3년 만의 대면 축제로 열렸으며,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3000여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즐겼다. 잔디광장을 둘러싼 20여 개의 부스에는 라틴공연과 아로마 테라피, 프랑스 자수용품, 네일아트 체험 등의 완행사가 진행됐고, 유치원생부터 40~50대 중장년들이 함께 체험을 즐겼다. ‘도전! 성인문해 골든벨’ 행사에는 평균 76세 만학도 할머니들이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당당히 나섰고, 평생학습 희망배움터를 뽐내는 ‘쇼미더 평생학습 공연’도 환호 속에 펼쳐졌다. 어르신들이 댄스와 난타, 우쿨렐레, 칼림바 등의 무대 공연을 발표할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나왔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북 페스티벌과 평생학습 한마당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인사말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에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등 평생학습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평생학습의 문화가 확산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7 14:18

완주 산림문화복합센터, 완주 행정복합타운에 들어선다

완주군 산림조합(조합장 임필환)이 산림청의 ‘2023년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 산림조합은 내년에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산림문화복합센터를 완주군 용진읍 행정복합타운에 신축, 전북동부산악권 임산물을 전시·판매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게 된다. 16일 완주군과 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사무소에서 개최된 산림청 공모 ‘2023년 산림조합 특화사업’ 대상자 심사 결과, 완주군과 경북 영주시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1위인 완주군은 13억 원, 2위인 영주시는 1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23년 말까지 ‘산림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위해 완주군산림조합은 완주군청을 중심으로 조성된 운곡지구 행정복합타운지구인 용진읍 운곡리 975-95번지 일대에 지상 3층 규모의 산림문화복합센터를 신축, 2024년 문을 연다. 완주 산림문화복합센터는 완주군과 진안, 무주, 장수 등 동부산악권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 등 임산물을 1층에 전시판매하고, 또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도 판매한다. 산림조합의 특성을 살려 목공예체험장도 갖추며, 330㎡ 규모의 숲 카페도 조성해 완주군 행정복합타운 내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완주군 산림조합은 이 사업을 위해 행정복합센터 내에 2561㎡ 부지를 10억 2500만원에 매입 완료했으며, 2023년에 실시설계 및 본공사를 진행한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6 14:05

인구 위기 속 청소년 정책 어떻게 할까

완주군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인구소멸위기, 지역청소년정책 전환방안 포럼’을 열어 인구 소멸 위기 속 청소년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 기조강연에서 양병찬 교수(공주대학교)는 ‘왜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이 중요한가?’ 주제 발표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한일장신대 김웅수교수는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방식 전환 및 과제’ 발표에서 지역중심에 바텀-업 방식의 청소년정책 전략수립, 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의 변화, 청소년정책 추진부서의 권한강화 및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장종택 교장(고산고)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기반 청소년활동 협력사례 및 발전방향’을,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임진희 센터장은 ‘농촌유학의 활성화로 지역과 학교살리기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2부 토론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박사의 사회로 고산향교육공동체 이근석 공동대표,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 김주영 대표,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유지숙 과장,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최정선 관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창의혁신연구실장은 “완주군의 청소년정책 추진사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아동친화도시 정책과 자발적인 지역기반 교육공동체 등 완주의 청소년정책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청소년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지역에서 청소년정책 전환방안 포럼은 완주군에 꼭 필요한 숙고의 장이었다”며 “포럼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검토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6 14:04

군의원 민원 사업 불법으로 추진 말썽

완주군이 지난 2020년 고산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에 신축한 ‘고산 주민자치다목적학습관(이하 고산학습관)’이 지역 출신 군의원의 압력에 의해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건립되고, 증축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산학습관은 2020년 건평 140.4㎡ 규모로 신축됐으며, 지난달 군의회에서 2층 증축을 위한 추경예산 3억5000만 원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12일 완주군과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 2020년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3층에 계획된 ‘옥상정원 부지 증축 사업’과 관련, ‘옥상정원 부지 증축에 따른 행복센터 건물 구조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만 3억 원에 달한다’는 등 이유로 ‘보류’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완주군은 공심위의 사업 보류 결정에도 불구, 사업지를 3층 옥상이 아닌 고산행복센터 뒤편 주차장으로 변경해 연건평 140.4㎡ 규모의 단층 건물을 지었고, 현재 주민자치 다목적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취재 결과, 완주군의 이 같은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산 행복센터와 주차장은 지번이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에 건축한 고산학습관은 증축이 아닌 신축 공사이고, 완주군은 별도의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완주군의회 A 의원 등은 “군의회는 2020년 추경 때 고산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공사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반영해줬다”며 “법적 절차 없이 주차장에 신축한 것은 문제 있다. 해당 예산은 옥상정원부지 증축 명목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남용 의장이 민원 해결을 위해 고산 학습관 예산을 세우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신축공사를 증축이어서 문제없다고 발뺌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남용 의장은 “고산 행복센터에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증축이고, 문제없는 것으로 알았다. 법적으로 신축이란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물의가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어서 열심히 추진했고,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해당 예산은 고산행정복지센터 3층 옥상정원부지에 132㎡ 규모의 다목적 공간을 짓는 명목으로 세워졌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3층 옥상 증축은 안전 문제 때문에 안된다며 ‘보류’ 결정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지번이 다른 주차장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다. 당초 고산학습관 건립 사업은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내 부족한 학습공간 및 다목적 공간 마련을 위해 3층 옥상정원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현재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뒤편 1140㎡ 주차장 부지에 140.4㎡ 단층 건물로 세워져 있고, 완주군은 지난달 추경을 통과한 8억 원을 투입해 2층 증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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