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대선주자 공동인터뷰] 민주당 김경수 “지방자치 ‘구걸자치 시대’ 종식”
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긴 잠행을 깨고 대선 주자로 등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같은 정부를 다시 만들지 않고,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출마를 감행했다. 김 후보는 특히 압도적 정권교체를 호소하며, 이번 경선은 국민의 불안에 답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했다. 김 후보의 대표 공약은 행정수도 이전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24일 진행된 한국 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서 그가 응답한 내용은 그가 말한 ‘명분’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의 관심도는 부산·울산·경남지역과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으로 집중됐다. 김 후보가 채택한 인터뷰 답변 문항 8개 중 전북과 관련한 문항은 채택하지도 않았다. 한신협이 전국 주요 지방신문 9개사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지역질문 1개만 할애해도 9개 문항이 필요하다. 이번 인터뷰에서 전북에 대한 답은 사실상 실종됐고, 전북의 핵심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는 명시적으로 질문이 들어갔으나 김 후보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전북에 대한 공약이나 문제의식은 ‘각론’은커녕 ‘총론’조차도 없이 단편적으로 2036 전주올림픽 유치 한 단어로 끝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권역별 5+3정책의 편린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체적 실행 전략은 전무했으며, 5개의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대구경북권)와 3개의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에 30조의 자율재원만 있으면 지방자치의 맹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 전북은 이 인터뷰에서 존재했지만, 설명되지 않았다. ‘균형발전’을 내세운 인물조차 전북을 비워둔 채 지나쳤다는 점은 승부의 결과가 뻔해진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주자가 어떻게 지역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세종’라는 출마선언 장소부터 메시지까지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현재처럼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해서는 지방이 수도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위상이 달라져야 하죠.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단체로는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자율적인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원칙도 확립해야 합니다. 예산 때만 되면 각 시도가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예산 한 푼 더 배정해달라고 발이 닳도록 구걸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방자치가 아니라, '구걸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해요.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도록 자율 예산을 통크게 배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만들고, 여기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를 묶어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입니다.” - 지역별 또는 권역별 공약은 무엇입니까. “수도권은 규제 합리화 및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 국제금융특구 지정, 충청권은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호남권은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및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영남권은 TK신공항 및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건설, 제주는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및 화물과 크루즈 등 물류와 관광을 겸하는 다기능 제주 신항만 개발, 강원은 동해신항 3단계 개발사업 추진으로 물류통상 거점 육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 안 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예산권을 줄 때 공약이 제대로 추진 가능해집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권역별 지역 공약의 핵심이고, 특히 인프라가 중요해요.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5대 권역마다 수도권과 같이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해요.” - 새만금 국제공항 등 각 지역마다 신공항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해법이 있을까요. “공항 문제도 5대 권역별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각각의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각 메가시티별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해요. 공항이 없어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해야합니다. 일본은 전국에 70여개가 넘는 공항을 두고, 일본 관광산업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