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0 20:10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대출받아 회사 운영한다...위기의 전북 건설산업

전북지역의 건설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고금리 속 대출금이 늘다보니 이자부담도 커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지역 주요 건설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은 2022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과 유동비율이 전년 말 대비 하락하고 부채비율도 증가하는 등 이자지급능력, 유동성, 안정성 측면에서 재무지표가 악화됐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전북지역 건설업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의 연체율은 2021년 말 0.95%에서 2023년 말 1.96%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 같은 연체율 상승폭은 전국평균 (+0.74%p, 0.86% → 1.60%)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도 2조800억 원에서 2조42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업체들의 미수금 증가와 대여금 회수도 불확실해지면서 단기 유동성 위험이 높아졌다. 도내 23개 건설업 외감기업의 미수금(2023년 말 기준)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고, 대손충당금도 추가 적립됐다. 이 때문에 도내 시공능력 평가 상위 업체들의 사업권 포기와 법인회생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 A건설사는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534억 원 규모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한다는 계획을 공시하기도 했다. 이는 건설공사비 상승과 전북분양 시장 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해당 건설사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영세 건설사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도내 건설업계 전반에 도미노 식 도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PF대출 부실 등의 경로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며 “지역건설업체 참여 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0.09 16:25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풀어야 할 숙제는?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가 추진 중인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호남권 광역 교통망의 혁신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공동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일부 노선 계획에서 지역 간 이견이 드러나며 향후 협력 과제를 남기고 있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는 오는 2035년까지 고흥에서 광주, 전주를 거쳐 세종까지 이어지는 총 210.7km 구간에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12조 4858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현재 호남권 주요 간선망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현재 남북 2축과 3축, 그리고 3축과 4축에 중복되는 구간이 존재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의 장성~전주~익산 구간은 남북 2축과 3축이 중복되며, 익산~논산 구간은 3축과 4축이 겹친다. 특히 전북으로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 해소를 위해 세종~완주 구간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다.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축 도로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중복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고, 호남권 내 지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고흥~광주, 화순~담양, 담양~전주 고속도로 등을 통해 남북 2축과 3축을 분리하고, 여수~순천, 완주~세종 고속도로 등으로 남북 4축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개 시도 간 일부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광주는 담양~전주 고속도로의 종점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아닌 호남고속도로 김제IC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 방안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반해 전북은 호남고속도로(김제IC)보다는 '완주~세종'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남북 4축(순천~완주)에 가깝게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남의 경우 이 쟁점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대신 고흥~광주 고속도로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점부를 당초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흥읍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와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북은 완주~세종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기존 호남고속도로와의 연결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3개 시도는 10월 말 국토부를 방문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의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건의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월에 최종 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3개 시도의 의견을 협의하면서 어느 안이 더 타당성이 있을지 상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9 16:23

청년 중심 은둔형 외톨이 사업… ‘은둔 중년’은 어떡하라고

전북지역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이 청년 중심으로 진행되며 중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중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의 은둔형 외톨이 조사와 대책은 19~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말, 정부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24만 7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전북도청 또한 지난해 12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도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복지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은둔형 외톨이는 조사에서 빠졌다. 전북도는 현재 진행 중인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현재 조사로만 국한된다면 대책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오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도내 지원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계획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도내 은둔형 외톨이 전담지원 서비스 또한 청년층 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전주시에 임시 개소한 ‘청년미래센터’는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해 설립됐지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어 40세 이상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문제는 고립이 예상되는 중년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북에 거주하는 40~59세 사이 중년층 1인 가구 수는 지난 2019년 6만 7361명에서 지난해 7만 8598명으로 5년 사이 1만 명 이상 늘었다. 1인 가구 시대가 되면 고립되는 중년층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희정 (사)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지만, 청년과 달리 중년은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부족해 센터를 찾아와도 지원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이 사회 복귀를 위해 센터를 찾아도 연계할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부족해 다시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청년과 달리 이혼, 사별, 사업 실패 등 보다 복합적인 문제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과 은둔의 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과 별도로 복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중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년층인 40·50세대는 보통 집안을 부양하는 근로자여야만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실패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청년층과 달리 중년층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플랫폼, 프로그램, 홍보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들이 세상에 다시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사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10.09 15:56

혼란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고뇌, 이광재 작가 장편소설 ‘왜란’ 펴내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나라 없는 나라>로 제5회 혼불문학상을 받은 이광재 작가가 장편소설 <왜란>(목선재)으로 돌아왔다. ‘왜란’은 450년 전 함평 이씨 가문의 이유(李瑜)를 중심으로 7년 동안 이어진 조선 시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로,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과 고뇌를 깊이 있게 그리고 있다. 작가는 이번 소설을 일본의 침략으로만 좁혀졌던 임진왜란이 조선과 일본, 명나라 등이 뒤엉킨 국제전이었다는 인식에서 소설을 전개하며, 명나라의 멸망과 청나라 건국의 계기가 된 사르후 전투를 살피면서 조선이 관여된 동북아 국제대전의 본질을 따라간다. 간결하고 당당한 문체로 내공을 지닌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소설은 실제 이순신과 광해군, 선조, 고경명, 조헌, 권율 장군 등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등장해 사실성을 더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특히 작가는 책에 등장하는 허구의 인물인 이유의 노비 '거북손이'를 탄생시켜,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이끌어간다. “숨을 고른 거북손이는 상대의 왼쪽과 오른쪽 허리를 연결 동작으로 찌르며 후일자세(後一刺勢)로 돌아갔다. 연달아 고개를 쳐든 이무기가 물을 뿜듯이 머리에서부터 몸을 쪼개기 위해 장교분수세(長蛟噴水勢)를 선보였다. 역시 적으로부터 순식간에 덮쳐 상대를 제압하는 왜검에 비해 동작이 크고 화려했으며 마지막 검을 받는 왜장은 거북손이의 누르는 힘 앞에서 온몸을 떨며 구슬땀을 흘렸다. 뒤로 물러서서 잠시 방어 자세를 취한 거북손이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비비어 찌르고 뛰어올랐다. 그런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며 다시 찌르는데 칼끝이 상대의 갑주에 닿았다. 그러나 갑주 때문에 깊이 찌르지 못한 채 칼을 빼자 왜장이 찔린 가슴께를 잠깐 내려다보았다.”(‘왜란’ 본문 중 발췌) 이처럼 이야기 속 거북손이는 비범한 검술로 왜군에 맞서는 인물로, 조선 사회에서 노비나 평민 계층이 겪었던 어려움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로 그려진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전란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와 동시에 무협이라는 장르가 지닌 스산함과 장엄함 등을 독자에게 전한다. 범현이 소설가는 해설을 통해 “이광재 작가는 부안 의병전쟁을 동아시아 국제전쟁 ‘사르후 전투’로 까지 의미를 확장한다”며 “동아시아 4개국이 뒤엉켰던 국제대전의 비장함이 작가의 상상력으로 드러난다. 잊히는 우리의 지리지와 언어에 대한 꼼꼼한 복원도 덤으로 누릴 수 있다, 자신 있게 일독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군산에서 출생했다. 그는 1989년 <녹두꽃2>에 단편 <아버지와 딸>을 발표했다. 이후 20년간 떠돌다 전봉준 평전 <봉준이, 온다>를 썼고, 장편소설 <나라 없는 나라>로 2015년 제5회 혼불문학상을 받았다. 이 밖의 저서로는 장편소설 <수요일에 하자>, 단편집 <늑대가 송곳니를 꽂을 때>가 있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4.10.09 15:15

씁쓸한 한글날…한글 도메인 전북 지자체 홈페이지 단 3곳

제578돌 한글날을 맞이한 가운데,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홈페이지 한글 주소 사용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절반이상 한글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한글 주소로 된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자체 차원의 우리말 사용 등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글날인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한글 도메인 등록률은 55.8%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직접 확인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지역 14개 시·군 중 영문과 한글 도메인을 같이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은 단 3개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 한글 도메인을 도입한 남원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한글 도메인 '춘향.kr'을 영문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진안군과 임실군도 각각 '진안군청.kr'과 '임실군청.한국'이라는 직관적인 한글 도메인을 도입해 활용 중이다. 하지만 그 외 전북자치도나 나머지 기초 지자체들은 현재 실제 사용이 가능한 한글 도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글 도메인이란 '한글.kr'과 같이 한글을 사용한 인터넷주소를 의미한다. 한글 도메인의 종류로는 ‘한글.kr’과 ‘한글.한국’ 두 가지가 있으며, ‘한글.kr’은 지난 2003년부터, ‘한글.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등록이 시작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003년부터 인터넷주소 지원에 따른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의 내용에 따라, 인터넷주소 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한글 홍보성과 접근 편의성을 위해 주요 목적과 부합되는 직관적인 한글 도메인을 이용할 것을 공공기관에 권장하고 있다. 이 같은 한글 홈페이지 주소를 사용한다면, 지역의 특색 등을 반영한 직관적인 표현이 가능해 한글 사용자인 국민이 쉽게 기억하고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정보 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한글 도메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한글 도메인은 영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영문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등록 비용이 국내 인터넷 발전에 기여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글 도메인을 활용하면 지자체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글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홍보 효과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0.09 14:31

'전기차 화재' 주민은 '불안'..충전 제한은 '무산'

전주혁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9일 새벽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소방과 경찰,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와 스프링클러 작동 등으로 큰 인명·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었다.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는 없어 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4층에서 충전 중이던 2019년식 니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니로 전기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 내부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당시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총 2427대로 파악됐으며, 새벽 3시경 아파트 경보 방송이 울리자 주민 3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아파트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에서 뿜어진 초당 수 톤의 물과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며, 니로 전기차 1대가 반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소방은 전기차에 대한 1차 진화작업을 벌인 뒤, 전주시가 지원한 견인차 등을 이용해 지상으로 차량을 끌어냈다. 이후 소방은 차량 주변에 이동식 수조를 설치해 차량을 물에 담궈놓은 뒤,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 제조사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전 니로 EV 차량은 LG엔솔과 SK온에서 제작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차종은 판매 당시 배터리에 대한 평생 무상 보증을 약속하며 판매됐다.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두 달...또 다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주민들 불안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전주시 장동의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은 긴박했던 진화 작업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주차장 내부는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물이 흥건했고, 주차장 내부에는 여전히 탄 냄새가 진동했다. 아파트 주민 이모 씨(48)는 “뉴스에서만 보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실제 겪으니 너무 무섭다”며 “새벽에 경보 방송이 울려 곧바로 대피했다. 전기차를 소유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 제작사나 충전기를 관리하는 쪽에서 이러한 화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입주민 권모 씨(39)는 “전기차를 타는 분들을 아파트에 진입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화재가 계속 발생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량 제한...보유자 반대로 ‘무산’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최근 전기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충전량을 90% 미만으로 제한하는 안건의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아파트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53대다. 해당 안건은 전기차 보유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는데, 소유주 중 약 60%가 반대해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당시 반대 이유로는 차주의 재산권 침해 등이 꼽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전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충전기를 꽂아놨으며, 충전이 시작된 뒤 약 8시간 30분 뒤에 화재가 발생했다. 통상 전기차량이 완속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최대 충전(0%에서 100%)까지는 7~10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차량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측은 피해 보상 등은 제조사 및 차주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이뤄질 것이며, 상황에 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험으로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밖에 없어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지 못한다. 아파트 내부에서 충전량에 대한 회의를 해봤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유독가스는 계속 남아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의 최대 문제로 ‘유독가스’를 꼽았다. 공 교수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에 배치된 리튬배터리에서 불산이나 벤젠, 툴루엔 등의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며 “차량에서 발생된 유독가스들은 보이는 곳 말고도 아파트 배관 등을 통해 각 세대로 들어갈 수 있다. 신속하게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는 차량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 추후 청소 작업 등도 유독가스를 염두해 배관 등에 대한 청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리기 위해 초창기에 주행거리를 강조했다”며 “그로인해 화재 위험성이 컸던 리튬배터리가 사용됐다. 최근 제조사들이 화재 위험성이 적은 배터리를 속속 개발하고 있지만, 이미 보급된 전기차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09 14:27

하루 7번,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문자 ''해도 너무하네"

시도 때도 없이 재난문자가 전송, 남발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북지역은 타지역보다 많은 문자가 전송돼 왔는데, 최근 3년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보낸 문자는 하루평균 7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편의 위주 문자 남발과 사회적 비용, 재난문자에 대한 경각심 저하 문제 등 각종 비판이 제기된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올해 8월말)간 전북지역에서 송출된 재난문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각 지자체 포함)에서 발송한 754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위치와 각종 상황에 따라 수신여부가 갈리는 정부(행안부 등, 경찰청)문자는 행안부 등 2729건, 경찰청 8600건을 포함, 1만 1329건이었다. 재난문자는 안전안내와 긴급재난, 위급재난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전북지역의 위급재난 문자는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없었고 긴급재난은 지난해 14건, 올해 2건 등 16건 뿐이었다. 이를 수치로 계산하면, 전북도민들은 하루평균 7건에 달하는 재난문자를 받은 셈이다. 여기에 정부 문자를 포함하면 10건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도 재난문자는 2022년 5만 1858건, 지난해 2만 259건, 올해 8월까지 1만 4707건으로 올해에도 한 달 평균 재난문자 송출 횟수가 1000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송출 건수 8만 6824건 중 안전안내 문자가 8만 65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긴급재난 문자는 216건 , 위급재난 문자는 11건에 불과했다. 최다 재난문자 송출 기관은 2022년 경기 1만 1530건, 지난해 경찰청 4101건, 올해 경찰청 2170건이다. 모 의원은 재난문자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송출 건수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까지 재난문자 연평균 송출 횟수는 414건에 불과했지만 팬데믹이 종식된 후 현재까지도 재난문자는 연 평균 수만 건이 송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과제로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을 발표했으나 국민들의 불편과 피로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 모 의원의 지적이다. 모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문자는 필수적이지만, 쌓여가는 국민들의 피로감 해소는 여전한 과제”라며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문자는 오히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수신이 필요한 국민에게만 세심하게 재난문자가 전달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10.09 11:08

안호영 환노위원장, 환경부 국감서 ‘전주 리사이클링 문제 해결 쐐기’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의 실마리를 도출했다. 8일 안호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시와 노동계가 재활용·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정상화 방안를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현장에선 한 달이 지나도록 실제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안 위원장이 이날 환경부 국감장에 리사이클링 대주주인 태영건설 최금락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한 것도 환경과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주 리사이클링 문제 해결에 쐐기를 박기 위함이었다. 안 위원장은 환노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이용우 의원과 함께 전주 리싸이클링 운영 문제 및 정상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지난 7일 노조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10월 말까지 복직을 완료하기로 하고 임금 협상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해고 기간 임금 문제에 대한 협상도 이뤄졌다. 리사이클링 사측의 신속한 합의 사항 이행은 환노위원장이 직접 전주 리사이클링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태영 측에 “이 자리에서 복직 논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전 및 환경개선 약속도 이행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금락 부회장은 “(리사이클링 타운)현장 안전문제는 물론 환경문제도 개선하겠다”며 “대표사로서 원만한 노사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국민들에게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8 17:43

김윤덕 의원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 전북공약 이행률 사실상 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에 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분야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게 단 한 건도 없다”며 정부 차원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 이행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유 장관이 직접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이행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균형발전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므로 첨부되는 과제 카드를 참고해 시·도별 정책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문화∙체육분야 윤석열 정부 전북 공약은 △무주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전북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벨트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지정 및 육성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등 다섯 가지였다. 5개 공약 사업 중 ‘무주태권도사관학교’의 경우는 대통령 공약집에 '전북 무주에 태권도 대학원인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해 태권도 중주국의 위상을 세우고 회원국 출신 학생들이 모여드는 세계인의 대학원으로 운영'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집권 후 정부는 입장을 바꿔, 문체부의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태권도사관학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역시 용역만 진행했을 뿐 추진 예산이 따라오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멈춰섰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설상가상으로 나머지 세 개의 사업은 당선 후 일언반구도 없이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분야 지역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 뿐이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사업이 대폭 축소돼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지금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이라도 임기내 완공은 힘들어도 첫삽은 떠야되지 않겠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직접 대통령의 지역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문체부에서 분석하고 취합해 관리카드를 만드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어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8 17:43

김제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좌초 위기

최근 몇년 새 건축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김제시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정부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금융권을 통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 원,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2%(만40세 미만 신청자는 1.5% 적용)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또한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2년여 전부터 불거진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국내외 요인으로 철근 등 자재값 등이 30% 이상 폭등하면서 건축비 부담이 가중됐고,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금융권에서 담보가치를 60∼70%정도만 인정해, 필요한 만큼의 융자금을 구하지 못한 사업 신청자들의 중도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 최근 4년 간 김제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사업선정자 50명 중 13명(포기율 26.0%), 2021년에는 72명 중 20명(27.7%)이 중도포기한 반면, 2022년에는 101명 중 43명이 중도포기해 포기율이 42.5%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72명 중 무려 37명이나 중도포기하면서 포기율이 51.5%로 치솟았다.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철근 수급 대란을 시작으로 건축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들의 사업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융자금은 사업비의 60~70% 정도만 융자받을 수 있어 2022년도부터 사업 포기율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제시 입장에서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면 대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융자지원사업이어서 별다른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축비 상승을 감안해 올해부터 융자 한도를 상향했지만 경제적 여력 등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매매 및 임대 수요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에 한정된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 30∼40%나 오른 건축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수억 원을 투자할 신청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 인하, 금융권의 담보가치 인정비율 상향 등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김제
강현규
2024.10.08 16:11

"선생님 돌려주세요"⋯도넘은 악성민원에 아이들 '눈물'

"악성민원으로부터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가 자녀를 전학보낸 학교에서도 교권침해를 일으키자 교원단체 등이 전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8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훼손하는 일명 '레드카드'사건의 학부모들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교원단체∙노조 등에 따르면 '레드카드'사건 학부모 A씨와 B씨는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도 무분별한 교권침해를 일삼아 전체 교사 7명 중 6명이 학교를 떠났다. 특히 올해 9월 중순까지 담임교사가 5번 교체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3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을 통해 악의적으로 교사를 고통받게 한 혐의로 현재 고발된 상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4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도내에서는 A 씨가 처음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A 씨의 경우 ‘레드카드’ 사건으로 잘 알려진 학부모로, 이미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음에도 또 다른 학교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학교 운영을 마비시키는 악성민원 보호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악성민원에 의해 공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 역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탄원서를 통해 교사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 학생은 "우리 학교는 수가 작아서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고 선생님과도 즐겁게 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담임선생님이 수시로 바뀌어서 선생님과 정이 들어도 가시고 다른 선생님이 온다"며 "그래서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죄송스럽고 미안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며 "정이 들려고 하면 계속 나가시고 너무 힘들다. 예전처럼 밝고 씩씩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작성했다. 이처럼 교육파행이 심각해지자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A, B 두 학부모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대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일부 학부모의 부당한 소송과 민원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또 피해를 입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중재, 화해를 우회적으로 시도했으나, 학부모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10.08 15:01

문화도시 전주의 새 시작 '미래문화축제 팔복' 가을 물들인다

전주시민과 관광객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시의 문화를 만끽하고 미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시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팔복예술공장과 제1산업단지 일원에서 ‘미래문화축제 팔복’과 '전주예술난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주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올 연말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주가 가진 가장 한국적인 문화자원에 미래 비전이 담긴 뉴미디어·첨단기술을 융합한 문화 콘텐츠를 시민들과 나누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전주가 문화도시 앵커시설로 설정한 팔복예술공장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미래문화축제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팔복동 제1산업단지 일원에서는 거리예술축제인 ‘전주예술난장’도 함께 펼쳐져 의미를 더한다. 전주예술난장은 전주의 대표 거리공연 축제로서 올해 52개 팀의 73회의 공연으로 채웠다. 동춘서커스, 마칭밴드, 공중 퍼포먼스 등 5개의 공연단의 주제공연에도 공을 들였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초청공연팀과 기획공연단은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행위예술 등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시는 이번 축제를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도시 지정을 목표로 예비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자, 한층 진화된 공연과 실험적 예술 등을 선보임으로써 문화도시 전주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기회로 꾸미기로 했다. 미래문화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오는 11일 오후 7시 팔복동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광장에서 열린다. ‘타악연희원 아퀴’의 ICT 타악 퍼포먼스, AI 기술을 활용한 작곡 공모전인 ‘다이브 투 퓨전’의 당선작인 레드소울피버와 국악인 윤세연의 공연, 국내 최초의 VR 아티스트인 염동균 작가의 XR 퍼포먼스, 나전칠기 아티스트인 김영준 작가의 특별강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팝나무홀에서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미래파장’을 통해 전주의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순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팔복예술공장 써니부엌과 건축책방·그림방에서는 9명의 작가가 참여한 탄소문화상품 전시 ‘탄소정거장’과 5팀의 시민참여 문화예술 모임 ‘만사OK’의 결과물 전시가 각각 진행된다. 12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 다목적실에서는 예술가의 창업·창직을 지원하는 ‘드림하이’ 멘토링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이밖에도 탄소 체험프로그램, VR 버스, 푸드존, 셔틀버스, 무궤도 기차 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주차 공간은 팔복초등학교, 유니온씨티, 피치케이블, 휴비스, 코튼클럽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노은영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팔복동에서 처음 열리는 ‘미래문화축제 팔복’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누리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축제가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10.07 19:04

㈜부영 분양 전환 가격 부당 산정 원고들 10년만의 선고결과는 ‘수백 만원’인정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정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전북지역 입주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분양가가 높게 산정된 것이 인정된다며 소송제기 10년이 다 돼서야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동진, 김선영, 박세황)는 A씨 등 1300여 명의 원고가 ㈜부영 등 임대주택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 4건에 대해 “피고는 분양자격 상실자 등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200~600만 원까지 초과로 받은 분양금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는 해당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전환대금 중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른 분양가는 무효이므로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영주택 등에 입주했던 1300여 명 가량의 입주자들은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뒤, 업체 측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다. 입주민들은 업체들이 책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시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지불하고 개인소유를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업체 측이 측정한 분양전환가가 법령에 위반된 채 높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이 재판을 처음 접수한 날은 2014년 12월 5일로, 10년 가까이 판결이 지연된 상태였다. 이에 전주지법 관계자는 "1300명 가량의 원고들 각각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존부에 대한 판단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던 점,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 중 일부가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이 소송이 지연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전주지법은 장기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부장판사들로 꾸려진 제11민사부를 신설해 그동안 장기간 지연됐던 사건들을 맡았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7 19:03

연예인 의존도 심화⋯전북 축제의 정체성 위기

전북의 가을 축제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지역 정체성 상실과 예산 낭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 축제를 알리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된 반면, 연예인 라인업을 둘러싼 경쟁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9월에는 16개, 10월에는 19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소규모 행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50여 개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다수의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축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러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축제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연예인 초청 공연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축제 시즌만 되면 지자체들은 앞다퉈 유명 연예인 '모시기 경쟁'에 열을 올린다. 현재 도내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에서 연예인 출연은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 연예인 없는 축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10분 남짓한 공연에 가수 한 명을 초청하는데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무대 설비, 부대비용 등을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연예인 초청 공연이 관광객 유치와 축제의 화제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축제들이 연예인들과 이벤트 기획사들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는 소모적 행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현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번 위기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부채 총액은 1조 1134여억 원에 달한다. 정춘생 의원은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23.51%로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대대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예인 초청에 과도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축제 간 차별성은 희미해지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축제가 점차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성격을 띠면서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단기적 성과주의가 지목되고 있다. 축제의 성공을 단순히 방문객 수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해,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단기간에 많은 인파를 모으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연예인 의존적이고 획일화된 축제 운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축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매년 더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축제마다 연예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전북에서 더 심하다"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을 연예인으로 여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축제는 고유의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자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7 18:56

"새만금 국제공항, 4대 新거점공항 중 가장 초라한 규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처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2단계 사업 확장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토교통부 감사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 사업 기본계획을 비교·분석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거점공항’이라는 지위가 무색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이 차별받고 있었다. 이 의원이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1단계 사업 △대구·경북 신공항 등이 거점공항으로서 국제선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반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치적 민심 달래기용 공항 수준으로 국내 유일 서부 중·남부권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엔 너무 작게 계획이 세워졌다.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의 사례에서 볼 때 항공시장은 대규모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전북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 전주에서 인천까지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공항버스가 만석이 되는 이유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기능을 새만금 국제공항이 일부 갖춘다면 전북도민은 물론, 충청 호남권 전체 이용객과 기업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의 현재 계획은 국제선 여객기를 아주 조금 띄울 수 있는 수준으로 다른 지역이 권역별 거점공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망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춘석 의원의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는 4대 신공항 중 유일하게 1조 원 미만인 8077억 원으로 활주로 2500m, 계류장 주기 능력이 고작 5대에 불과했다. 주차장 면수는 696면, 여객터미널 1만 5010㎡, 화물터미널 750㎡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여객과 수출 기능에 있어서 다른 지역 신공항의 절반은커녕 10~15%수준에 그쳤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같은 거점공항은 기본적으로 군산이나 전주 등 주변 지역 수요만이 아닌 호남과 충남 등 인근 권역을 중심으로 국제선과 국내선 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름만 거점공항으로 설계될 뿐 실제로는 기존 군산공항보다도 활주로가 짧다. 한마디로 서해안 중·남부권 관문 공항은 물론 미래 경제 거점이라는 새만금 계획 전체와도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공항 계획이 최소화됐다는 의미다. 실제 항공기 계류장 주기 능력이 10대도 안 되는 5대의 공항은 현재 국제항공 수요와도 배치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거점공항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총사업비 15조 6000억 원, 활주로 3500m, 계류장 주기 능력 74대, 주차장 면수 1만 718면, 여객터미널 20만 680㎡, 화물터미널 1만 7200㎡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20여 배에 달한다. 제주 2공항은 5조 4500억 원, 활주로 3200m, 계류장 주기 능력 28대, 주차장 3432면, 여객터미널 11만 7739㎡, 화물터미널 6330㎡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 총사업비 2조 5768억 원에 활주로 3500m, 계류장 주기 능력 28대, 주차장 3133면, 여객터미널 10만 2078㎡, 화물터미널 9865㎡다. 이 의원은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이 활주로 계획의 변경 및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500m로 계획돼 있어 C급 중형 화물항공기(B737-800)만 운용할 수 있지만, 국내 항공사가 보유 중인 화물항공기는 6대의 C급 항공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D, E급 대형항공기(B747-400F, B747-400SF, B777F 등 34대)”라며 “D, E급 화물항공기의 경우 이륙활주가 가능한 활주로의 길이가 3000m~3500m 이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규모(2500m)로는 이들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류장 면적도 C급 항공기의 주기를 적용해 산정했기 때문에 현재 계류장 면적으로는 D, E급 항공기를 수용하는 것이 힘들다”며 “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E급 대형항공기 취항을 고려해 3200m까지 확장(700m) 및 연장이 가능토록 부지를 확보했다. 2029년 개항 이후 즉시 대형 화물항공기의 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활주로 길이와 계류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4.10.07 18:55

김관영 지사 “도지사 권한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

“도지사가 가진 권한을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합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을 뒤로 하고 전북 발전의 축을 세우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권요안(완주2) 도의원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지사는 “저는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선정도 기본재산 산정기준을 농어촌·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 복지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과거 국가예산 확보, 정책 반영, 국가기관 설치 등에서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은 “통합이 되더라도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특례시 지정을 공언한 사유와 향후 대처계획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전주는 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의 지역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완주와 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6만 명, 최대 104만 명에 달하는데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로 비수도권이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특례시 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 분명하므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답했다. 특히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특례시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중으로 완주와 전주가 통합된다면 특례시 지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의 자치권 상실 우려에 대해서도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해 지방자치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등한 통합이 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이 민간주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주군민들의 교육·복지·농업예산 등의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통합 이전 시군에서 각각 시행된 민간지원 혜택들을 통합 이후에도 유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10.07 18:55

"전주시민 편익 높이는 시설관리에 전문성 더할 것"

"마을버스, 주차장, 생활체육공원까지 전주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설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제7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연상 신임 이사장이 7일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오전 이연상 신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헸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후 마을버스 정비소 등 공단 시설장 현장을 찾아 운영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임기는 오는 2027년까지 3년이다. 지난달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신임 이사장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한 결과 '적합'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2008년 설립됐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체육, 장사, 주차 등의 공공시설물을 비롯해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과 사업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2본부 10부 22팀 체제로 경영본부에 전략경영, 복지환경, 주차운영, 교통약자지원, 마을버스운영부를 뒀으며 시설본부에 체육관, 월드컵경기장·골프장, 수영장, 체육공원, 복합시설 운영부가 배치돼 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공단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개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와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이 신임 이사장은 조직운영과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종 임명됐다. 지난 1985년 공직에 입문해 34년간 임실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해 온 이 신임 이사장은 전주시 보건행정과장, 전라북도 정무기획과장, 부안군 부군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연상 신임 이사장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신바람 나는 시설공단, 임직원 모두가 보람을 느끼는 시설공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람들
김태경
2024.10.07 16:31

[배리어프리, 공공디자인에서 인권을 찾다] ③ 진주시는 어떻게 ‘무장애도시’ 가 되었나

개발과 속도 중심의 도시에서 인간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배리어프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무게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무장애도시(배리어프리)를 표방하는 지역이 늘고 있으며, 경남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무장애도시’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일찌감치 진주형 무장애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함께하는 무장애 공감(共感) 도시, ‘진주’ 진주시가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시책인 ‘무장애도시’는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무장애도시를 선언한 진주시는 2013년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고 2014년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듬해인 2015년 진주형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제 시행 등 독자적인 무장애 도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진주시는 생활환경 속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사회약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함께하는 무장애 공감도시’를 만들고자 진주형 BF인증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과 도로, 공원 등 별도의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 적합할 시 인증서를 교부한다. 진주시는 장애인단체, 건축가, 시민단체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시민촉진단을 발족‧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무장애 도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무장애 주택모형’을 지어 시민들의 장애체험관 등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진주시 배리어프리 생활환경을 만들다 진주시 등록 장애인은 2024년 기준 1만 8047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진주 전체 인구(34만 6962명) 중 약 5.2%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진주시는 도시의 공간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진주시 성북동에 위치한 진주성은 누구나 산책이 가능한 무장애 힐링 산책로로 지정되어 있다. 진주성 탐방로는 전체적으로 휠체어가 다니기 좋게 정비되어 있고, 탐방로를 가로지른 수로의 덮개를 판재로 마감해 휠체어가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길을 조성했다. 특히 진주성 안에 위치한 국립진주박물관은 장애인의 접근 편의를 고려한 진입로와 보행로를 설치했으며, 점자블록과 촉지도 안내판 등을 통해 박물관 시설에 대한 종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앞에는 ‘무장애도시 휠체어충전소’가 마련되어 있고,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과 바퀴의 공기 충전은 물론, 에어펌프를 이용해 먼지 청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실 간 이동하는 곳들 대부분에 경사가 있어 휠체어 이동에 큰 무리가 없고, 장애인 화장실 역시 세면대 밑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휠체어가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은 미흡한 상태다. 시각장애인 블록과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 안내판과 음성 안내기가 완전히 구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주박물관 관계자는 "진주시 대표문화 시설인 만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박물관 내 다양한 시설을 설치했지만 아직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어해설, 촉각 전시물, 점자 소개판을 박물관 내 비치하려고 노력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여름에 개관한 진주시립남부어린이도서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도서관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루 3회 운영하고, 한 타임 당 12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총 3개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서관 2층에는 영유아&영어 자료실이 3층에는 아동자료실과 문화교실 등으로 나눠져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책읽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진주시청 민원인 주차장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따로 조성해 눈길을 끈다. 평소 진주시청을 찾는 장애인들이 시청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 내 도움벨도 따로 설치해뒀다.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출입문은 자동 개폐 되고, 엘레베이터 버튼을 비롯해 시청 내부에 설치된 버튼은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1.6~1.8m 높이로 버튼이 낮아 휠체어에 앉아서도 버튼을 누르기가 수월하다. 실제 지난 8월 24일 찾아간 진주시청에서 만난 시민 김옥남 씨(62·신안동)는 "전동휠체어에 앉아서 시청 내부를 비롯해 외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주말에 자주 찾게 된다"며 "특히 낮은 세면대와 넓은 화장실 통로 덕분에 움직임의 제약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휠체어 뿐 아니라 유아차도 지나갈 수 있도록 널찍한 편이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종종 시청에 온다"고 덧붙였다. △무장애도시 진주,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 진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과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유니버셜디자인 사례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약자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마련에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올해 5월부터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및 무장애(BF)환경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 5년간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장애 시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무장애 도시 조성이 다소 더딘 상황이지만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모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민간다중이용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는 포용적 복지시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도 밝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박은
2024.10.07 16:31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빚어낸 즐거운 ‘무형유산 잔치’⋯'2024년 무형유산축전' 열린다

“화락연희(和樂宴熙)-조화롭고 즐거운 잔치에서 빛나는 기쁨”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에 의해 보존돼 온 무형유산과 현대기술이 만나 이뤄낸 조화를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잔치가 도민을 만날 채비를 마쳤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일대에서 ‘2024년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이하 무형유산축전)’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무형유산축전’인 만큼 국립무형유산원은 ‘어린이 무형유산 발표회’와 ‘대국민 영상공모전’ 등을 새롭게 편성해 행사의 명확한 정체성을 잡으며,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히 다가가려 노력했다. 실제 ‘우리 유산의 새로운 시작, 모두가 누리는 미래’를 주제로 펼쳐질 올해 무형유산축전은 ‘흥(Joyful)’, ‘온(Screen)’, ‘벗(With)’, ‘얼(Interacting)’ 등 네 가지 섹션에 맞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흥’ 섹션에서는 처용무보존회, 이리농악보존회, 판소리 흥보가 이난초 보유자 등이 오르는 개막공연 ‘당산파티’과 더불어 명인 오마주 공연 ‘놀다가세나’, ‘정가와 춤을 위한 인터렉션, 축제의 빛’ 등의 무대도 만나볼 수 있다. 무형유산의 진면모를 화려한 시각적 자료로 살펴볼 수 있는 ‘온’을 주제로 한 행사로는,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주제로 한 영상제 ‘더 쿡(The COOK)’이 개최된다. 또 전통과 현대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독특한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도 행사 기간 내내 남천교 청연루와 국립무형유산원 외벽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벗’을 주제로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형유산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제기차기와 윷놀이로 팀을 나눠 즐거운 경쟁이 펼쳐지는 ‘민속놀이대전’이 개최되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하는 창의공방 레지던시 참여 이수자들의 공방을 공개하는 ‘열린공방’을 통해 전통 공예품 작업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마지막 주제인 ‘얼’에서는 무형유산에 깃든 우리 고유의 정신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배울 기회를 전한다. 보유자 작품전 ‘장인의 손길, 전통의 숨결’, ‘국가무형유산 합동공개행사’와 함께 ‘이주(移住)’와 ‘무형유산’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세계무형유산포럼’도 열린다. 이번 무형유산축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사전 예약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인스타그램(@nihc2014) 및 무형유산축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4.10.07 16:29

박호석 56년 휠체어 외길 “가치 지키며 협상하는 정치할터”

56년 휠체어 인생을 살아온 박호석(56) (사)장애인과더불어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 임실 출신인 박 이사장은 1969년생으로 태어난지 첫 돌을 맞으면서 열병을 앓아 소아마비에 걸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휠체어에 의존해왔다. 그는 56년 휠체어 외길을 걸어오며, ‘공동체’의 도움과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전주 영생고과 우석대학교를 나온 그는 초·중·고등학교 12년동안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전거 뒷자리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투쟁 현장에 항상 함께했다고 한다. 그런 그의 휠체어 인생에 아직까지 바꿀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단과 화장실이다. 대부분 건물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다보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식당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가도 칸들이 작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진행중이다. 그런 박 이사장은 현재 장애인의 ‘기본교육과 기본의료, 장애인가족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북을 대표하는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박 이사장은 “지난 30여년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사업과 사람속에서 ‘균형감’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장애인들의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소득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가치를 잃지 않고 협상하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제가 장애인 위원장에 출마한 이유는 장애인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야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위원회의 당내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당내 협력의원단을 조직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당과 소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의 눈’으로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까지 실현하고 있는 스웨덴 처럼은 당장 어렵겠지만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 의료는 1년 10만 원 상한제로 장애인 가족에게는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장애인 가족이 행복해야 장애인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당내에서 장애인위원회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조직이 아닌 주류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는 오는 7~8일 후보등록을 거쳐, 23~24일 이틀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인단은 민주당 장애인 당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