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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전북, 올해 임금 체불액 279억원 피해자만 4000여명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보름여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 수천 명의 근로자가 수백 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불황으로 코로나19 시절 급격히 늘어났던 체불임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전북지역 지청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북지역 임금체불액은 총 279억 원 이다. 임금체불 사업장 수는 모두 1834곳으로, 이곳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는 모두 4269명으로 파악됐다. 관할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내 966개 사업장에 1959명 약 108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익산지청 418개 사업장에 1293명 103억 원, 군산지청 450개 사업장 1017명 68억 원이었다. 특히 도내 체불임금 중 절반 이상이 최근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기준 전북지역에서는 총 266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조사 기간이 한 달가량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13억 원의 임금이 더 체불된 것이다. 올해 임금체불이 늘어난 이유로는 건설업 불황이 가장 먼저 꼽힌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의하면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4532억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61.7% 가량이 줄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에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집중 지도기간 방침은 △취약업종 대상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실시 △임금체불 취약관리대상사업장 체불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지도 △추석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일정규모 이상 고액·집단체불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해결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등이다. 특히 노동부는 별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해 1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했다가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A씨(5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군산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B씨(50대)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54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끊은 채 달아났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며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발혔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임금체불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해 운영한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27 16:36

부안군 '부안-청도-인천 크루즈 항로 개설' 칭다오 선언문 발표

부안군은 지난 26일과 27일 개최된 제12회 중국(청도) 국제 크루즈 포럼에 참석해 부안-청도-인천을 연결하는 크루즈 항로 개설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약속하는 칭다오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개회식에서 진행된 선언문 서명식에는 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중국 칭다오시 국제크루즈항만서비스관리국 등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를 비롯해 블루드림 크루즈, 보하이 크루즈 등 5개 크루즈 선사가 참석했다. 군을 대표해 선언문에 서명을 한 임택명 경제산업국장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5개의 중국 크루즈 선사가 부안-청도-인천을 잇는 크루즈 항로 개설에 합의한 만큼 향후 부안에 크루즈 기항이 더 실무적 성격을 띠면서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크루즈 기항 유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7일 개최된 크루즈 리더스 포럼에서는 세계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크루즈 산업 리더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제커린 싱가포르 관광청 크루즈 국장, 헨리레이 홍콩정부 관광국 부국장 등 6명의 국제 크루즈 리더들이 참여했다. 이번 리더스 포럼은 ‘아시아지역 크루즈 산업의 국제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제안과 크루즈 산업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의 크루즈 관광자원과 전북의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매력을 홍보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그 가치를 국제사회에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채석강과 적벽강을 비롯한 부안의 아름다움을 국제 크루즈 관계자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부안
홍석현
2024.08.27 15:57

군산항 수심 최악의 상황 직면 '비상'

올 여름 장마로 군산항 항내로 토사가 밀려들면서 수심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 군산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군산항 4부두와 5부두의 토사매몰 현상이 심각해 임차부두가 아닌 다른 부두에서 하역을 추진하는가 하면 자동차 선사들은 군산항의 기항을 기피하는 등 하역사인 부두운영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군산항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장마기간 중 수심측량 결과 군산항 4부두와 5부두는 몰려든 토사로 장마기간 전에 비해 최고 2.5m까지 수심이 낮아지는 등 최악의 상태를 보였다. 자동차 부두인 4부두의 경우 지난 3월 계획 수심 11m에 10m의 수심을 보였으나 장마기간중인 지난 7월 9m에 이어 최근에는 8.8.m로 수심이 1m이상 낮아졌다. 계획수심이 11m인 5부두는 지난 1월 51번과 52번 선석의 경우 각 11m였으나 7월에 각 9m, 53번과 54번 선석은 지난 4월 9m와 10m에서 9m와 8m로 수심이 2m이상 낮아졌다. 55번과 56번 선석은 각각 9.5m에서 8m와 7m로, 57번 선석은 9m에서 7m로 수심이 악화되는 등 토사가 최고 2.5m까지 쌓였다. 이같이 수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군산항의 주요 입항 선사인 유코 카캐리어스, 현대글로비스사가 전용선 작업과 관련, 선박 안전 사고 우려로 기항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자동차 선사가 기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환적 자동차 900대의 군산항 양하 계획이 취소되기도 했다. 특히 자동차 선사 측은 다른 항만으로의 환적자동차 물량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산항의 기능 저하에 따른 자동차 하역 물량의 대폭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한 자동차 선사는 "군산항의 저수심으로 입항 가능한 선박이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선박이 수심 제한없이 입출항해 안전한 하역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급히 준설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일과 21일에는 펄프를 싣은 선박이 당초 약속된 부두에서 하역하지 못하고 수심이 비교적 양호한 다른 부두를 이용해야 함으로써 해당 부두운영회사는 다른 부두를 임차해야 하는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부두운영회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준설에 적극적이지 않아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의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준설대책 추진없이는 군산항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무려 41차례나 배수갑문을 열어 금강물을 방류하면서 많은 토사가 함께 군산항으로 밀려 내려왔다.

군산
안봉호
2024.08.27 15:55

순창군, 관광업계 대상 팸투어 성료⋯지역 명소 매력 알려

순창군이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력적인 관광 상품과 농장 체험상품을 선보이는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서울·충청·전라·경상권의 전세버스와 여행사 임원진 20명이 참가했다. 순창군은 이들에게 주요 관광 명소와 체험 장소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지역의 매력을 알렸다. 실제 참가자들은 강천산 군립공원, 채계산 출렁다리, 발효테마파크 등 순창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고, 순창불고기와 다양한 농장 체험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강천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강천 힐링스파는 방문객들에게 피로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채계산 출렁다리는 웅장한 경치와 스릴을 동시에 제공하는 명소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발효테마파크는 순창의 발효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탐방할 수 있어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순창의 숨겨진 보물 같은 관광자원들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순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
임남근
2024.08.27 15:53

호우로 무너진 익산 산북천 복구 본격화

집중호우로 무너진 익산 산북천의 개선복구가 본격화된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수해 이후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정부 개선복구 사업비 326억 원이 확보돼 오는 2026년까지 낭산면 산북천과 죽청천 합류점부터 상류 구간 2.5㎞ 구간 정비가 추진된다. 낭산면에 위치한 산북천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제방 약 150m가 붕괴됐다. 하천 상류부와 주변 지역의 빗물이 유입돼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방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일대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시는 행정안전부 합동조사에서 단순 기능 복구가 아닌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 개선복구 사업에 산북천 제방 정비의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정헌율 시장과 한병도 국회의원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안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을 상대로 항구적인 복구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산북천이 정부 개선복구 사업에 반영됐고, 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2026년까지 2.5㎞ 구간을 정비하고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천 수해 복구 전담대응팀(TF)을 구성·운영하고, 당장 내년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부분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산북천 침수 방지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산북천 상류를 비롯해 용안면 일대 하류부에 대해서도 재해 예방 사업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 등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개선복구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만큼 시에서도 조속히 복구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하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하천 재해 예방 및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익산
송승욱
2024.08.27 15:13

고창군, 나들목공원 물놀이장 성황리에 마무리

고창군 나들목공원 물놀이장이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개장한 이후 이달 25일까지 41일간 운영된 나들목공원 물놀이장은 일평균 150여명이 찾았고, 지난해보다 700여명 늘어난 총 6000여 명이 방문했다. 앞서 고창군은 그늘막 추가설치와 각종 시설 개보수를 진행했고,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5시 30분으로 30분 늘렸다. 나들목공원 물놀이장에는 워터드롭, 워터터널, 조합놀이대 등 다양한 물놀이시설이 완비 됐다. 시원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늘막, 남녀탈의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군민들이 지역 내에서 비용 부담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도심 속 오아시스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나들목공원 물놀이장이 가족과 함께 여름철을 즐겁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내년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4.08.27 15:13

완주군 발주공사 관내업체 수주 96.4%

완주군 올 상반기 소액 수의계약 발주공사에서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이7월 말 기준 9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완주군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은 관내 업체 우선계약 시행 전인 2022년 93.8% 보다 2.6%p 오른 수치다. 군에 따르면 유희태 완주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관내 업체 우선계약에 역점을 뒀으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계약 기회의 공정성과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수의계약총량제’를 도입했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되 동일업체의 연간 계약금액이 총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 특정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고 다수의 업체에 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관내 종합‧전문 건설업 및 용역업체 등 950여 개 업체 정보가 수록된 <관내 업체 알리미> 홍보책자를 제작해 일반에서도 활용토록 했다. 이 같은 노력 결과 완주군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은 2021년 91.2%, 2022년 93.8%, 2023년 95.8%, 올해 7월 말 기준 96.4%로 계속 오르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희창 재정과장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수해복구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와 특정 공사면허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총량제에서 예외해 신속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주
김원용
2024.08.27 15:12

내년 예산안 677조…지출증가폭 2년연속 3%안팎 '고강도 긴축'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둔 셈이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24조원)와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365조6천억원으로 18조2천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천억원에서 311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순수한' 재량지출에서는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테이블'에 올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원에서 1천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천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천원→34만4천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천억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천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천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천기→9만5천기)를 대폭 확충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한다.

정부
연합
2024.08.27 11:30

‘소지역주의’에 멍 드는 전북

전북이 심화되는 소지역주의와 지역 간 갈등으로 균형 발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분열을 초래하고 있어, 전북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완주·전주 통합 문제, 제2혁신도시 유치 경쟁 등 복잡한 내부 갈등이 전북을 뒤흔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 경제권 구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은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난항을 겪으며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자치도 간의 정책협의회는 이러한 갈등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이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역구 이익 대변에 치중된 모습이 두드러졌다. 새만금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만경 7공구의 김제시 귀속을 결정했으나, 주변 인프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추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로 인해 새만금 전역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지자체 간 합의점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제2혁신도시 조성 계획 또한 자존심을 건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남원, 익산 등 각 지역 당선인들의 공약과 기존 혁신도시의 요구가 충돌하며,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쏠림 현상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전북자치도의회에서는 '서남권 홀대론'과 '동부권 홀대론'이 대립하며 지역 간 화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정치권의 근시안적 접근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 때마다 지역 안배를 내세워 표를 얻는 데 급급했고, 지자체장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북 전체의 발전 전략이 후순위로 밀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를 자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지역주의 지속이 전북의 경쟁력 약화, 인구 유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사업 추진 지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중앙정부 상대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아울러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은 전북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는 투자 유치와 관광객 유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책사업 유치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북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송기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당선을 이유로 14개 시군의 단체장들과 정치권이 전북 전체의 이익보다 자기 지역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며 "지역 간 내부적 의견 통일 없이는 중앙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완주·전주 통합, 공공의대 문제 등이 개별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북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26 18:13

장애인 제품 구매 확산으로 장애인 고용창출 확대한다

전북자치도가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ESG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남기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장, 염규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시도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현재 도내에는 35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골판지, 인쇄물, LED 조명, 김치, 제빵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 수는 725명 중 457명이 장애인 근로자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지난해 0.93%에서 올해 6월 1.43%로 상승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집중한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고용 문화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3000만 원(사업장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 지원금은 작업시설과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와 함께 장애인 고용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세제 감면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우선 구매율 달성에 연중 주력하고,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을 비롯해 자활, 노인 등 주요 사회서비스 생산품의 전시, 홍보, 판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앞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 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26 17:55

민주당 지도부 전북 출신 대약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진 배치됐다. 도내에선 당 핵심에 전북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지역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전북 출신들은 단순히 일회성 보직을 맡은 게 아닌 지도부 실세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 지도부에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정책, 정무직 지도부 인사에 전북 출신이 고루 포진하게 됐다. 이 대표는 26일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고창 출신인 5선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임명했다. 또 인재위원장에는 익산에 본적과 호적상 출생지를 두고 있는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을 임명했다. 익산은 정 의원 부모님의 고향으로 많은 친인척이 살고 있다. 정 의원은 앞서 전북에 대해 ‘자신의 뿌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예결위원장으로서 전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을 역임하며 고향 고창과 밀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는 성균관대 선후배 관계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전주)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광법을 밀고 있다. 초선 때는 전북과의 접점이 생각보다 적었으나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되고부터는 정치적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고향과의 인연이 부각되고 있다. 4명의 최고위원이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영남 출신인데 반해 한 의원이 안정권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전환점이 된 것도 전북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서 비롯됐다. 당 정책과 살림살이를 맡는 사무총장은 전주갑 3선 김윤덕 의원으로 그의 당내 영향력은 21대 국회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 의원과 동암고·전북대 동문인 3선 진성준 의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국회 때는 광주가 지역구인 송갑석 전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된 바 있다. 이번에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민형배 의원이 임명될지, 아니면 다른 광주·전남 의원에게 기회가 돌아올지 해당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재위 수석부위원장에는 김병기 의원(3선), 수석사무부총장으로는 임호선 의원(재선)이 임명됐다. 당대표 수행실장은 김태선 의원(초선)이 맡게 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6 17:55

국힘 한동훈표 서진정책 시동…전북현안 챙기기 관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을 ‘보수진영의 폐쇄성’에 있다고 보고 호남과 수도권 공략을 위한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특히 ‘불모지’를 넘어 ‘사지(死地)’가 된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전북지역 입장에선 ‘잼버리 사태’ 이후 줄곧 악연으로 점철됐던 국민의힘과 협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18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동행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5선인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을 임명했다. 이날 같이 신설된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호남동행특별위원회는 정운천 전 의원이 만든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위원회 수준으로 확장한 것으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염두엔 둔 행보로 풀이된다. 호남 민심을 최소 20% 정도 얻어야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있는 만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호남 출신들이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면서 수도권 투표 결과와 호남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지역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민생과 맞닿아 있다면 직접 찾아가겠다는 일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동행특위는 지난 21대 국회 동안 여당이 추진했던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당내 58명 의원이 참여해 호남 지역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호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11만여 표를 더 얻었다. 전북에서는 14.42%의 득표율이 나왔다. 한 대표는 과거보다도 지지기반이 약해진 호남지역에 강하게 민생 드라이브를 걸어 외연 확장과 여론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가 직접 전북지역을 찾아 지역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점은 약점이 될 수 있다. 한 대표는 두 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 "지금은 우리 당의 내실과 체질을 다질 때"라며 "당장 선거가 임박한 것은 아니니 체질과 정책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장에 임명된 조 의원 역시 호남동행위원회 출범에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당이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 등 호남에서 호남동행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주도록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동행의원들이 전북지역 각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살피고, 다가오는 예산철에 맞춰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6 17:54

전주국제영화제, 가을에 다시 만나다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씨네투어 위드 폴링 인 전주' 행사가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전주 영화의 거리와 한옥마을 등에서 열린다. 매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화제작과 수상작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예매는 26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에서 하면 된다. △봄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올해는 한국경쟁 수상작 5편 ‘힘을 낼 시간’, ‘담요를 입은 사람’, ‘은빛살구’, ‘언니 유정’, ‘통잠’, 한국단편경쟁 수상작 4편 ‘작별’, ‘헨젤: 두 개의 교복치마’, ‘땅거미’, ‘너에게 닿기를’을 상영한다. 또 전주국제영화제가 제작 투자해 국내외 영화제 초청과 수상의 성과를 얻으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올해 선정작 4편 ‘럭키, 아파트’, ‘다이렉트 액션’, ‘구름이 그림자를 숨길 때’, ‘제자리에 있는 건 없다’도 다시 만날 수 있다. 올 영화제 개막작인 ‘새벽의 모든’을 비롯해 화제작으로 주목 받은 ‘위키드 리틀 레터스’ ‘곤돌라’까지 12편의 장편영화와 4편의 단편영화를 상영한다. 영화 상영 후 감독, 배우들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uest Visit)와 장우진 감독, 옥자연 배우와 함께하는 ‘새벽의 모든’ 특별 대담도 준비되어 있다. 티켓 가격은 9000원이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된다. △전주의 맛과 멋을 동시에…‘맛있는 전주, 맛있는 영화’ ‘맛있는 전주, 맛있는 영화’는 극장이 아닌 전주시만의 색다른 공간에서 영화 관람과 전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대표 미식의 도시이자 영화 도시인 전주만의 묘미가 더해진 행사로 6일과 7일 진행한다. 6일 오후 7시에는 전주전통술박물관에서 진희원 푸드스타일리스트, 박소영 전주전통술박물관 관장과 함께하는 ‘리틀 포레스트’ 영화 상영과 토크 이벤트가 열린다. 영화 속 등장하는 음식과 함께 술박물관이 준비하는 전통주에 페어링된 음식을 제공한다. 7일 오후 7시에는 최명희문학관에서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김미전 셰프가 함께하는 ‘광해, 왕이 된 남자’ 영화 상영과 토크 이벤트를 개최한다. 관객에게는 수수한가에서 준비한 수제 막걸리와 전통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에서 준비한 주안상이 제공된다. 티켓 가격은 영화 관람과 주류·음식 제공 등을 포함해 1만5000원이다. △영화와 음악이 공존하는 시간,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는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과 토크를 즐기며 영화와 음악의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공연 강자 페퍼톤스와 정우, 예빛, 소수빈이 참여한다. 6일 오후 7시에는 페퍼톤스가 선정한 영화 ‘족구왕’상영과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7일 오전 11시에는 정우가 선택한 영화 ‘헤드윅’상영과 라이브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3시와 오후 7시에 각각 예빛과 소수빈이 선정한 영화 ‘스타 이즈 본’,‘미드나잇 인 파리’를 상영한다. 티켓 가격은 회당 3만3000원이며 CGV전주고사 1관에서 진행한다. △영화로 전주를 여행하는 투어 패키지 ‘영화와 함께 전주여행’ 영화와 함께 전주여행은 2024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전주여행과 숙박까지 포함된 투어 패키지이다. 6일과 7일 진행되는 ‘맛있는 전주 투어’는 라한호텔전주 숙박과 부채만들기 체험, 한옥마을 갓투어가 이어진다. 7일과 8일 ‘음악이 있는 투어’는 아티스트 소수빈이 선택한 영화‘미드나잇 인 파리’ 관람과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글로스터호텔 전주 숙박도 준비되어 있어 전주의 밤을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다. 1인당 약 15만 원이 넘는 프로그램을 각 7만7000원(9.6-9.7)과 8만8000원(9.7-9.8)으로 즐길 수 있으며 특별 굿즈도 제공된다. 회당 선착순 30명만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야외영화상영 프로그램인 ‘전주씨네투어X산책’이 9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전주한옥마을 휴빌리지(어진길 29) 마당에서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2024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 인 전주’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eonjufest.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화일반
박은
2024.08.26 17:26

익산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안전한 먹거리 조성 ‘역할 톡톡’

익산시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우수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지난달까지 320여 점의 농산물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약 83%인 269점이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됐다.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안전분석실은 질량분석기(LC-MSMS, GC-MSMS)를 비롯한 최신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잔류농약 성분 463종에 대한 검사를 지역 농업인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의 경우 생산 단계 농산물은 출하 시기 조정을 유도하고, 유통 단계 농산물은 생산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막고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특히 지난달에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주관하는 잔류농약 분석 분야 국제비교숙련도 평가(FAPAS)에서 만족 등급을 받아 국제 수준의 분석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러한 우수 분석 능력을 갖춘 안전분석실은 로컬푸드직매장과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공공급식 등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검사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공급에도 기여하고 있다. 안전분석실은 익산지역 농업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출하 10일 전까지 방문하거나 전화로 의뢰하면 3~7일 이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3 859 4524)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농업인들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로 인한 피해 예방과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분석실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8.26 17:09

전북,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60개⋯미정산 151억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못 받은 전북지역 업체가 6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정산 금액도 총 151억원에 달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전북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총 151억 6200만원이었다. 전국적으로는 판매업체 4만 8124개가 총 1조 278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북자치도 조사 결과 미정산 피해액은 1000만원 미만인 업체가 33개로 대다수였다. 다만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3개,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1개로 이들이 떼인 돈이 전체 피해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업체들을 살펴보면 유통업 미정산 금액이 118억 6400만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제조업 중에서는 농식품 피해액이 20억 8400만원, 수산 피해액이 8억 24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대출 지급 결정액은 총 350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금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피해업체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연 3.51%인 소진공 금리와 연 3.4%인 중진공 금리를 연 2.5%로 내릴 방침이다. 신보와 기보의 지원금 금리도 연 3.9%∼4.5%에서 연 3.3%∼4.4%로 하향 조정한다. 신보·기보의 보증료도 연 0.5% 단일 요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업체에 지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자금 집행 속도를 더 높이겠다"며 "약 1조원 규모의 자치단체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업체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지금보다 짧게 줄이고, 판매 대금을 따로 보관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관련법 개정 외에 티메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집회를 열고 "대출 지원은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8.26 17:07

인구보건복지협회 육명진 본부장 "주민들이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쉼터 되길"

“우리 지회가 인구변화 대응이나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처럼 특정한 일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북도민들이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한 쉼터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취임해 대외 홍보와 지회 사업 추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육명진 본부장(51)의 말이다. 육 본부장은 전북지회를 전국 13개 시·도지회 중 가장 우수한 지회로 성장·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육 본부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지회는 지난해 출산친화프로그램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를 신축해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청사를 신축한 전북지회는 종합검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암)검진, 영·유아, 학생 건강검진 등을 한 층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췄다. 이곳에서는 노인·장애인 건강검진과 의료취약지역 국가건강검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보건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언제든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육 본부장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주 여성과 그 아이들의 건강검진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질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고맙다고 말하며 돌아서는 뒷모습들이 가끔 기억나곤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회는 저출산 대응 홍보 캠페인과 공모전, 출산 친화 콘텐츠 제작 보급 등 민간 차원의 인구사업도 추진 중이다. 육 본부장은 “협회의 활동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육아와 가사분담 등 부부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지역민들이 협회의 활동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출신인 육명진 본부장은 전주중앙여고와 전주기전대학,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1997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전북지회 행정지원과장과 건강증진과장, 경기지회 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7월부터 전북지회 본부장을 맡고 있다.

사람들
최동재
2024.08.26 16:59

"검사도 약한 처벌에 한탄"...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음주상태에서 시속 159㎞로 과속 주행하다 운전 연습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며 한탄했고, 법정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울분에 울음바다가 됐다. 2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2시45분께 운전 연습을 하며 귀가하던 경차를 음주 상태로 시속 159㎞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도주, 경찰관을 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과거에도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2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고인이 약 15분이 걸리는 도로를 5분 만에 돌파하면서 시속 159㎞로 운전한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 권유를 거부하고 병원을 빠져나가자마자 부하 직원을 시켜 두 차례에 걸쳐 술을 사오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이 아끼던 차량이 상해 속상해 술을 마시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눈도 못 뜨고 누워 있다. 이 사건의 안타까운 점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뿐만 아니라 음주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없는 점이다. 피고인은 공판 이전까지도 자신이 너무 놀라서 괴로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태도가 진정한 자백이자 반성이라고 볼 수없으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에 앞서 진행된 B양 유가족들의 증인신문은 눈물바다였다. B양의 엄마는 “딸은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밝은 아이였다. 미용실에 취업했던 딸은 25살에 자신의 샵을 차리고, 30살 이전에 결혼해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싶은 꿈 많은 청년이었다”며 “지금도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이 방에서 울고 있다. 저는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고,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다.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피고인 A씨는 검찰의 모든 증거에 대해 시인했으며,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16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26 16:45

전북경찰 정헌율 익산시장 수사만 세 번째 "철저하면서도 신중한 수사 필요"

최근 경찰이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를 벌이면서 철저하면서도 신중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잊을 만하면 정 시장이 전북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익산지역 내 민심도 흉흉한데, 일부에선 경찰의 수사적절성 등 각종 뒷말과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3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정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득표를 의식해 주정차 관리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 측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직원은 강요미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세간에서는 경찰의 수사 배경에 대해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각종 단속 활동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시장과 경선 경쟁 상대였던 인사를 의식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통상적으로 경찰이 외압이나 청탁을 받아 수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며 “하지만 그림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수사일수록 명백하게 증거와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을 겨냥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7년 정 시장이 익산시 석산비리와 관련해 뇌물과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열흘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 등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은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26 16:26

'반려동물 등록제', 전북 읍·면 지역서 사실상 ‘유명무실’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인들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도입된 반려동물등록제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견주들의 무관심과 허술한 대행업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반려견 숫자는 15만 4000여 마리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9만 5058마리(59%)만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40%가 넘는 반려견의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59개 읍·면 지역 중 53곳이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물병원 등 등록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유기·유실 동물 발생 억제와 근절을 위한 우선적 과제인 ‘동물등록제’가 열악한 인프라와 행정적 지원의 부재로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는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나 해당지역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이미 등록된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려견을 단순히 '집 지키는 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품종견과 비품종견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과 법의 모순, 정부·지자체의 미비한 단속과 홍보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일명 ‘시골개’, ‘마당개’로 불리는 비품종견들의 등록률이 품종견의 등록률보다 훨씬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며 “동물보호법에 등록대상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지정돼 있어 반려 목적이 아니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와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외(1)
2024.08.26 16:26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2024 파리올림픽 전북 선수·지도자 격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한 전북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임실군청 소속 김예지 선수와 전북 출신의 25m 권총 금메리스트 양지인 선수가 참석했다. 태권도와 수영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도록 지도한 정을진(경희대), 이정훈(대한수영연맹) 지도자 등도 함께 했다. 이날 김 지사와 이정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과 전북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 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비록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 정신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도 비인기종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선수들이 이번 대회로 얻은 경험을 살려 세계 무대를 빛내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같은 날 전북자치도체육회도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전북 출신이거나 도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격려회를 가졌다. 격려회에는 사격의 김예지와 양지인, 역도 유동주, 자전거 송민지, 레슬링 이한빛 등 5명의 선수와 수영 이정훈, 펜싱 양뢰성, 태권도 정을진 등 3명의 지도자가 참석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았던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은 “선수와 지도자, 성원을 해주신 도민·국민들이 계셔서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전 세계에 진정한 올림픽 정신과 대한민국 체육 위상을 보여줬다”며 “이번 올림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체육, 한국 체육은 더 큰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발전을 위해 전북체육회는 쉼없이 노력할 것이며 체육 강도 였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