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은 눈먼 돈?···“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 보조금 부정사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군산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의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및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과정에 현직 시의원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열린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한경봉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대책 및 특별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평통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의 지방보조금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충격 그 자체였으며, 보조금 부정사용이 근절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의 보조금 지원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각종 내역서와 사진자료를 첨부하며 부정사용 및 예산 낭비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먼저 ‘여행사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지난 3월 베트남과 캄보디아 선진지 견학을 위해 A여행사와 1인당 195만 원에 계약했으며, 보조금 약 1600만 원이 지출됐다. 그런데 195만 원은 실제 경비보다 높은 견적이며, 남은 차액을 되돌려 줬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 의원의 자료를 보면 A여행사는 선진지 견학 후 민주평통 단체 통장으로 참석자 19명 분(1인당 20만 원) 총 380만 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보조금 위장 지급과 예산 낭비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평통은 21년 ‘손 뜨개 평화 트리 점등식’ 실 값으로 250만 원, 22년 ‘은빛 평화의 길 지정 기념식’ 실 값으로 약 168만 원을 지출했는데, 21년 트리 점등식에 사용했던 손뜨개 제품을 22년 평화의 길에 재사용 해놓고 실 값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19년과 21년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장 이·취임식 비용으로 총 673만 원의 보조금을 지출했는데 연임 이·취임식을 이유로 코로나 팬터믹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지침까지 위반하고 호텔 2개 홀 대관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면서까지 연임에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더욱이 현직 군산시의원이 대표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 대체품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8월 17일 ‘수해 복구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다음 날인 18일 오후 3시 식사비를 지출한 것과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 때 계획에 없는 저녁 식사를 하고, 이를 행사비 내역으로 위장하여 지출한 점도 따져 물었다.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배후로 거론된 B의원은 "4년 간 민주평통 간사를 맡으며 타 지역 민주평통과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했으며,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1년 사용한 손 뜨개는 철거 중 망가져 세탁·재활용이 불가능 했고, 재활용이 부족한 양 만큼 새로 구입했으며, 여행사 리베이트로 지적된 공통경비 사용 부분은 회계 담당자와 논의, 잔액(1인 10만 원)은 해단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해단식 전에 잔액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 되돌려줬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