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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바라는 농촌공간계획, 전문가 의견 모은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12회를 맞은 농촌다움 공개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 소멸 등 농촌 현안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올해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본격 수립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담당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산업체, 정책 담당자, 학계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 ∆농촌공간 광역‧기초지원기관 역할 및 활성화 방안 ∆KRC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운영 현황 및 농어촌 체류형 쉼터 사례 발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향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 지구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국토연구원, 대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 체감형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밑거름으로 작용해 농촌을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재생하는 현장 실천 전략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8.26 18:58

청사 조형물 교체 민간에게 맡긴 전주시...예술계 `안일 행정' 비판

전주시청 별관인 현대해상 건물 앞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청사 별관으로 쓰여 질 건물의 조형물 교체를 모두 민간에게 맡기면서다. 전주시는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적 기능을 담당할 청사 건물이라는 점에서 도내 미술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해상 건물 매입을 위해 현대해상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현대해상에서 건물 입구에 설치된 최종태 작가의 작품 ‘얼굴’을 회수하겠다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고, 전주시와 협의해 작품 ‘천년의 비상’으로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청사 앞에 설치되는 작품을 공모 절차 없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민간 건물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방식 적용이 권장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시는 계약조건에 따라 현대해상이 설치한 미술작품을 받은 것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현대해상이 미술품을 설치한 것”이라며 “현재 현대해상 건물은 전주시 소유가 아니다. 29일에나 소유권이 넘어 온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대해상 건물이 시청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 교체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대응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지역 예술인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공공미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 허무하다고 토로한다. 조각가 A씨는 “현대해상에서 최종태 교수의 작품을 회수하겠다고 전주시에 알렸을 때, (작품) 공모 절차를 밟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청사 앞에 놓이는 작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2018년 웨딩거리에 설치된 곰 조형물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당시에도 공모 절차 없이 특정 작품이 설치되어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현대해상) 건물을 소유한 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공모절차를 거쳐 작품이 채택되면 좋겠지만 따로 절차를 거쳐 작품을 선정하면 시의 예산이 투입된다. 어찌보면 그것도 예산 낭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8.26 17:43

[전북 학령인구 감소 ‘심각’] (하)전례없는 위기, 최근 3년 20개교 통폐합

전북이 전례없는 학령인구 감소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10년간 전북 초등학교 학생수는 2만 1984명이 줄었고, 학급수도 115곳, 학교도 13곳이 사라졌다. 중학교 학생수 역시 8260명, 고등학교 학생수는 2만 2258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학급 및 통폐합된 학교도 상당수다.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는 농어촌산간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 추이를 고려할 때 학령인구 감소는 최소 204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부터 2035년 사이가 가장 급격한 감소 구간으로 예측되고 있어 전북만의 특화된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교생 9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한 가운데 최근 3년간 20개 학교가 통합됐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다. 지난 2023년 군산 대야초광산분교는 대야초로 통합됐고, 부안 장신초 역시 인근 지역의 백련초로 통합됐다. 2024년에는 군산 신시도초야미도분교가 신시도초로, 군산 어청도초와 선유도초가 각각 소룡초와 무녀도초로 통폐합됐다. 김제에서는 금남초와 화율초가 원평초 한곳으로 통합됐으며, 부안에서 역시 위도초식도분교가 위도초로, 계화초가 창북초로 각각 통합됐다. 중학교는 남원 수지중이 송동중으로, 부안 주산중이 부안중으로 각각 흡수 통합됐다. 2025년 올해 역시 전북에서 7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가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학교별로 보면 군산 개야도초가 소룡초로, 신시도초가 무녀도초로, 금암초·마룡초가 서수초등학교로 통합된다. 이어 김제 심창초가 진봉초로, 임실 신덕초가 운암초로, 고창 선동초가 공음초로 통합되며, 중학교는 1곳으로 임실 운암중이 관촌중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처럼 학생수 9명 이하 학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년에 걸쳐 한 학교에 수개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학교들의 존폐 위기는 초·중·고등학교를 넘어 지역 대학의 존폐 위기 마저 부르는 등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통폐합 교육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 통폐합이 단순한 학교의 소멸이 아닌 교육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 전교생이 적어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교생 9명 이하 학교’는 자발적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괴물앞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 더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 전환해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8.26 17:37

[줌] '환경사랑 골든벨 환경부장관상' 이민우 군 "환경문제 해결 앞장설 것"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주최로 개최됐던 ‘도전! 환경사랑 골든벨’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영선중 2학년 이민우(14) 군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군은 지난 22일 김제시 국립청소년바이오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북지방환경청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새만금 에코에듀’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대회는 관내 학교 8곳, 학생 190여 명이 참여해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군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환경에 관한 많은 내용을 학습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미세먼지, 기후변화 같은 기존에 몰랐던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며 “관련된 사건과 문제들을 공부하며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으로는 멸종위기종 관련 내용을 꼽았다. 이 군은 “평소에도 멸종위기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며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에 더해 국제적으로 어떤 동물이 멸종위기종인지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대회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 군은 “수질 회복에 필요한 물의 양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아주 까다로웠다”며 "해설지를 꼼꼼히 보면서 공부한 기억이 떠올라 다행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대회 당시를 떠올렸다. 수상 소감으로는 “환경부 장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해 주신 영선중 김철강 과학 선생님,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군은 “사실 작년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번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한 덕분에 멋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다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웃음 지었다.

  • 사람들
  • 김문경
  • 2025.08.26 17:27

전북 7월 대미수출, 美 관세 유예 만료 앞두고 ‘반짝 증가’

전북의 7월 대미수출이 미국의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7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5억5781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줄었고, 수입은 4억6579만 달러로 3.9%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201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북 5대 수출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6178만달러, -5.1%), 동제품(4365만달러, 75.7%), 자동차(4105만달러, 13.6%), 합성수지(3544만달러, -10.6%), 정밀화학원료(2857만달러, 11.5%)로 나타났다. 동제품의 수출 증가는 이차전지 소재인 동박 수요 확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단기적 효과로 추정된다. 자동차는 이라크·페루·칠레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이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대륙별로는 아시아·북미·대양주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11104만달러, 27.7%), 중국(9182만달러, 8.2%), 베트남(4403만달러, 66%), 일본(3358만달러, 4.4%), 태국(2257만달러, 41.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7월 대미 수출은 전월 대비 21.2% 증가했다. 상호 관세 2차 유예 만료 기한(8월 1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북의 대미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농기계(17%), 철강관 및 철강선(11%), 동제품(9%), 자동차부품(9%), 패션잡화(5%), 알루미늄(4%), 공조기·냉난방기(4%), 합성수지(3%), 기호식품(3%), 철강판(2%)으로 전체 대미 수출액의 6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은 지난 6월 관세가 50%로 인상됐음에도 오히려 수출이 늘었다. 철강은 상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 중심의 수출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이 근시일 내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의약품과 반도체는 대미 수출 비중이 각각 0.01%, 0.002%에 불과해 당장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강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7월 수출실적은 미국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둔 일시적 증가로 보인다”며 “7월 말 협상 타결과 8월 양국 정부 간 후속 논의가 반영된 9월 실적을 봐야 가시적인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미주·유럽 대상 언택트 마케팅과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대미 수출 피해기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기업
  • 문채연
  • 2025.08.26 17:22

[한미정상회담] “성공적인 회담" 평가 속 "숙제는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쳤다. 회담 전까지 ‘돌발 변수’와 ‘이상기류’ 우려가 제기됐으나,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회담 직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자평했다.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곤혹스러운 순간을 맞을 가능성이 예견됐으나, 실제로는 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 전술에도 불구하고 친화력과 유머로 대응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오벌오피스 인테리어 칭찬, 미국 증시 호황 언급, ‘트럼프월드·골프’ 발언 등으로 트럼프의 호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이같은 내용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오찬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답하면서 한국 측 배석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며 과거 암살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성과를 가시화한 자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확답받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권유에도 “추진하겠다”는 반응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페이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비유하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변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은 향후 중·한 관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는 달리 회담에서는 양국의 핵심 쟁점 현안들이 본격 다뤄지지 않아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등 민감한 현안은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 농민을 위한 시장 개방”을 언급한 만큼 후속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는 앞으로 남은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26 16:51

[한미정상회담] 李 "김정은 만나달라"…트럼프 "올해 만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간 대화, 경제 협력, 한미일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김정은 위원장)를 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비롯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제조업 르네상스 과정에 한국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나,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 측과 미리 대화를 통해 장애 요소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아니면 조만간 방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가겠느냐”고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같이 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의향을 묻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으나, 주한미군 기지 부지와 관련해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을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으며, 이어 비공개로 전환해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3시 18분께 백악관을 나섰으며, 도착했을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웅하지는 않았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26 16:49

[현장속으로] 해양 쓰레기 청소선 타보니…고사초·폐그물·냉장고 줄줄이 걸려

“해양 쓰레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선박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1부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해양환경공단이 군산항 주변의 해양 쓰레기 청소를 위해 운영하는 청항선의 선원들은 출항 준비를 위해 바삐 움직였다. 이내 준비를 마치고 출항한 청항선 선원들은 해양 쓰레기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30년 가까이 해양 환경 관련 업무를 해온 호정태 (54) 선장은 “환경 보호와 선박 안전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최대한 매일 순찰하려 한다”며 “순찰 일정이 없는 날에도 해양 쓰레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해 수거한다”고 설명했다. 흔들리는 선체와 계속해서 이동하는 해양 쓰레기의 특성으로 인해 발견과 수거가 쉽지 않았지만, 청항선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쓰레기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유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선원들은 바로 배의 방향을 돌려 해당 물체 근처로 향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한 청항선은 곧바로 크레인을 통해 크게 뭉쳐있는 고사초(죽은풀) 덩어리를 건져 올렸다. 건져낸 고사초 덩어리 사이에는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 쓰레기들이 끼어있었다. 호 선장은 “여전히 많은 해양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며 “군산항의 경우 금강 수문을 열었을 때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꽤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서해에서만 청항선을 통해 매년 100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 군산 인근 해상에서는 2022년 276톤, 2023년 245톤, 2024년 244톤의 해양 부유 쓰레기가 수거됐다. 수거되고 있는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했다. 금강을 통해 흘러들어온 고사초와 생활 쓰레기, 타이어 등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가라앉지 않은 로프나 폐그물이 수거되기도 했다. 심지어 냉장고 등 가전 제품까지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해변에 떠밀려 가거나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청항선으로 수거가 어려운 쓰레기들은 해양환경공단이 민간단체와 협력해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는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근을 통행하는 선박에도 큰 위협이었다. 호 선장은 “부유 쓰레기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있지만, 로프나 그물 등이 선박 스크류에 감겨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는 “해양 쓰레기 중 상당량이 플라스틱인 만큼,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 현재 많은 사람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육지에서 흘러가는 쓰레기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수산업 활동 중 나오는 쓰레기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26 16:19

남원시민단체 “모노레일 '빚폭탄’ 사태, 전·현직 시장·시의회가 책임져라”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 파행으로 400억 원대 ‘빚폭탄’을 떠안게 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의숲·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 단체는 26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 당사자들은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먼저 이환주 전 시장을 향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경식 현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 연속성을 외면한 채 사업을 중단시킨 결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원시의회에 대해서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사업 실패와 법적 배상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해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가 책임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과 의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대 토건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원시는 27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보고회를 열고 모노레일 사업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남원
  • 최동재
  • 2025.08.26 13:51

군산시 방역, 기간제 채용 체계 유지···“전문성 부족·안전 우려·재정 부담 3중고”

군산시가 내년에도 방역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 중심 체계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방역을 위해 민간 위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한 단기 인력 의존 구조는 전문성 부족, 현장 안전 우려, 행정·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다. 시는 올해 총 5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업무를 수행했으며, 약 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단기 공공일자리 형태의 인력을 채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구조는 반복성과 단기성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문 장비와 약품을 다루는 데 필요한 안전 교육과 기술 축적이 미비한 상태에서, 화재 위험 등 현장 안전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읍·면 지역 대부분은 1인 단독 배치로 운영되는데, 방역 차량 운행 중 방역 장비에 불이 붙는 등 화재 사례가 발생하면서 최소 2인 1조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인력 재편이나 안전 확보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행정 효율성과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단기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누적과 인력 관리 부담이 매년 반복되면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과 읍면동 업무 과중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간 전문업체와의 협업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 방역업체는 장비 운용 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이 뛰어나며, 안전관리 체계도 갖춰져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정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 대신 위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의 탄력적 집행과 행정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연화 군산시의원은 “지속 가능한 방역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기술, 주민 참여가 함께 맞물려야 가능하다”며 “반복적인 단기채용보다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방역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전문 업체와 협업해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스마트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5.08.26 11:30

[전북 학령인구 감소 ‘심각’] (상) 입학생 0명 학교 29곳

전북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시골지역 도서산간어촌 지역의 학교는 모두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입학해야했던 초등학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18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29곳으로 지난해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쓴데 이어 올해 역시 '전국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1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국가적 과제임에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전북만의 ‘학교 통폐합’ 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내 학생수 10명 미만으로 학생보다 교직원수가 더 많은 학교도 31곳에 달하는 만큼 학교 통폐합 문제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교라는 존재는 단순한 ‘배움의 장’을 넘어 그 학교가 존재하는 마을을 상징하는 대표성이 큰 만큼 지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나올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과감한 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차례에 걸쳐 전북 내 학교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지난 2016년 전북 내 학교는 초등학교 422곳, 중학교 209곳, 고등학교 133곳이었다. 학급수는 초등 5071곳, 중등 2079곳, 고등 2466곳, 학생수는 초등 9만7893명, 중등 5만6925명, 고등 7만449명이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현재 초등 학생수는 7만5909명으로 2만1984명이 줄었고, 학급수도 115곳, 학교도 13곳이 사라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수·학급수·학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탓이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보낼 아이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내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34곳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전북교육청이 집계한 입학생 0명 학교는 29곳이였다. ‘2025학년도 전북 소규모학교 현황(4월1일 기준)에 따르면 전북 내 초등학교 409곳 가운데 학생이 60명 이하인 학교수는 218곳으로 전북 전체의 53.3%를 기록했다. 과반이 넘는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정한 적정규모학교에 미달되고 있는 셈이다. 중학교 역시 208곳 가운데 60명 이하 학교는 85곳으로 40.9%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역시 133곳 가운데 19곳(14.3%)이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로 조사됐다. 전북 내 입학생 0명 학교는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두드러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김제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정읍·무주 3곳, 진안·임실·순창 2곳, 군산·남원·완주·장수·고창·부안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중학교는 군산·부안·임실이 각각 1곳이었고, 고등학교는 부안 1곳이 입학생 0명이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기준을 전교생 9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대상으로 전교생이 9명 이하인 학교는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31곳 학교가 전북에 존재한다. 지역별로 전교생 9명 이하 초등학교는 김제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무주·임실이 각각 2곳, 군산·정읍·남원·진안·장수·고창·부안이 각각 1곳이었다. 중학교는 남원·진안·임실·순창·부안이 각각 2곳, 군산·무주·고창이 1곳으로 집계됐으며, 고등학교는 부안 1곳이었다. 이처럼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의 학령인구 문제가 심각한만큼 전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학교 통폐합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8.25 18:46

[전북일보-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동기획] ① '위기를 기회로'…이상기후가 바꾼 전북 농업지도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상기후가 '농도' 전북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곳곳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작물이 전북 농업 발전에 새로운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북 아열대(채소·과수) 작목 재배 농가는 230명, 면적은 88.81ha(헥타르·1ha당 1만㎡)다. 재배 품목도 다양하다. 채소·특작류로는 오크라, 삼채, 여주, 공심채, 강황, 얌빈, 롱빈, 인디언 시금치, 차요테, 커피, 차나무 등이 있고, 과수로는 망고, 백향과(패션프루트), 파파야, 구아바, 바나나, 무화과, 석류 등이 대표적이다. 14개 시·군별로는 정읍시가 농가 85명, 면적 60.03ha로 가장 많았다. 완주군(42명·4.46ha), 남원시(22명·4.2ha), 김제시(12명·2.4ha), 고창군(12명·2.11ha), 무주군(12명·1.5ha)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농가 1명 이상, 면적 0.1ha 이상씩 소규모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읍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 전환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배되던 대표적인 아열대 작물인 레드향 등은 정읍을 포함해 전북 내륙 지역에서도 재배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 정읍에서 농사를 짓는 박정현 씨가 국산 바나나 품종인 '손끝바나나'를 재배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 온난화로 작목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셀하우스 설치와 비료·농약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학계도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북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윤시원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교수는 "아열대 작물은 기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이자 새로운 농업 기회다"면서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해 재배 기술 개발, 유통 인프라 구축, 시장 수요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 농업은) 스마트팜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농업 리스크를 줄이고 기후 적응형 작물 연구, 지역 맞춤형 정책,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예람(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박현우 기자 ※이 기사는 전북일보와 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협업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됐습니다. 본보 기자 1인과 학생 3명이 한 조가 되어 보도의 기획부터 취재, 기사 작성까지 실시했습니다.

  • 기획
  • 박현우외(1)
  • 2025.08.25 18:20

8월 끝자락 풍성하고 다채로운 미술전시회로 떠나볼까

눈으로 감상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미술 전시회가 전북에서 열리고 있다. 단순히 그림 감상을 넘어 작품의 질감과 감각이 살아있는 작품들은 신선한 자극과 흥미를 유발한다. 8월의 끝자락 풍성하고 다채로운 미술 전시회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교동미술관, 일상에 숨겨진 것들 26일부터 교동미술관 본관 1전시실에서 열리는 ‘일상의 숨겨진 것들’은 일상의 틈새에 숨어 있는 기억과 감각, 그리고 사유의 흔적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낸다. 김미소, 김미영, 데릭 핀, 정은경, 한준 등 다섯 명의 작가가 함께 참여해 익숙한 사물과 풍경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순간들을 새롭게 조명한다. 회화, 섬유, 자수 등 여러 매체가 어우러져 반복되는 하루의 풍경 속 아름다움의 의미를 되짚는다. 전시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엄수현 개인전 ‘HAPPY HAPPY LAND’ 전주문화재단이 마련한 릴레이전시 ‘동문그림가게’두 번째 주인공은 엄수현 작가다. 평소 환경문제를 자신만의 화풍으로 재치 있게 그려 주목을 받아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사라져 간 존재와 사라져 갈 존재에 대한 시선을 담아냈다. 작품 속 생명들은 동화처럼 밝게 웃고 있지만, 사실은 멸종 위기에 놓은 동물들이자 잘려나간 나무들이다. 끝없는 파괴 속에서도 치유와 공존의 가능성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전시는 9월 4일까지 동문거리 공유화음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북수채화협회 회원전 전북 최대 수채화 잔치인 제21회 전북수채화협회 회원전이 28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감성을 자극하는 61명의 수채화 작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종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원초의 색들을 통해 수채화만이 지닌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최인수 전북수채화협회장은 “전북수채화협회 회원들께서 땀 흘려 이룩한 작품들이 한데 모여 있다”며 “수용과 창조라는 수채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석산우송미술관 기획전 ‘풍경채집’ 연석산우송미술관에서 9월 11일까지 김온·주인영 초대기획전 <풍경채집>을 만날 수 있다. 살아 숨 쉬는 자연과 자기 눈으로 보고 느끼는 자연을 무한한 호기심과 애정으로 포착해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김온의 ‘마이가든’은 동상골에 살면서 만난 산과 바람, 무지개와 바위 등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들의 생명력을 조명한다. 작가는 자기 주변에서 더불어 사는 것들을 차분하게 채집해 작품화했다. 주인영은 나무와 숲 등 명확한 경계를 허물고 변화하는 과정의 것, 찬란한 순간을 포착했다. 작품 제목 ‘Growing’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을 법한 이름 없는 나무들이 모여 있는 숲을 보여준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5.08.25 17:58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 발대

전주시가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린 범시민 지원위 발대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우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전주가 가진 문화·체육적 역량과 올림픽 유치 시 기대되는 지역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 이후 발대식을 통해 공식 출범한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고문,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지원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정치와 교육, 체육, 언론, 경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임명됐다. 위촉장이 수여된 이날부터 개최지 선정이 이뤄지는 IOC 총회까지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범시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단체별 자체 캠페인 등을 통해 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 시장은 “이번 발대식은 올림픽 유치를 향한 시민의 뜻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귀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올림픽 유치 활동을 통해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김문경
  • 2025.08.25 17:47

의정갈등 1년 6개월 매듭...지역 필수의료는 '원점'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매듭 지어졌지만,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전북지역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모집에서 필수의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 모집률이 의정 갈등 이전과 비슷하게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종료된 도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 지원률은 각 병원 정원 대비 50~60%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이 211명 모집에 133명이 지원했고, 예수병원이 68명을 모집에 37명이 지원했다. 또 원광대병원은 160명을 모집에 절반 가량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수의료과의 지원률은 여전히 바닥이다. 전북대병원의 필수의료과 모집 인원은 55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모집에서 내과 21명, 외과 4명, 산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2명 등 29명만이 지원해 모든 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원광대병원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원광대병원은 이번 모집에서 37명의 필수의료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0명이었다. 34명의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모집하려 했던 예수병원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비교적 인기과로 불리는 과들은 오히려 추가 지원으로 인한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과들의 지원률 저조는 의정 갈등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상황”이라며 “이번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 대책이 논의됐으나, 아직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다. 내년 3월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많길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는 원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복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의대 증원이 진행됐으나, 논란만 부른 채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늘어난 의대 정원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6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를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문제 해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인 위험 부담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필수의료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녹음기를 켜놓고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법원의 판결이 의료계의 현실을 모른 채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관학교와 지역의사제 등을 추진해 볼 계획”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정책이 실현되려면 10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8.25 17:27

절차 간소화 맞나...더 어려운 가로주택정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일반 정비 사업에 비해 오히려 더 까다롭고 사업추진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전주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형태를 유지하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노후건축물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20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규정을 도입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6개 구역이 재개발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받기 위해 구역별로 사전에 1~2년 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 별도의 구역지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건축규제 완화도 큰 메리트로 꼽히고 있다.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조합원 지위양수, 양도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학교용지 분담금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에서만 20곳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을 놓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사업주체간 이견도 많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고있다. 특히 대부분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을 동반 추진해줄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도 일반 정비사업이 70%인데 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80%로 더욱 까다로운 데다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매입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나 시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협의를 거쳐 시의회 동의까지 구해야 하지만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이 80%이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 등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과는 달리 추진위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데다 권한도 없어 협의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점이 현실에서는 반감될 처지에 놓여있다.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 실제 지난해 조합원 분양을 마친 전주 A가로주택 정비조합은 사업면적 8043㎡가운데 728㎡를 도로 등으로 기부 채납했고 용적률도 240.18%로 재개발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구도심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는 이점 때문에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들의 찬성률이 높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주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8.25 17:26

“전북에 세계와 통하는 다리 놓겠다”…김기수 신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기수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공사(58)가 지난 18일 제4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공개모집 끝에 ‘민·관 융합형 국제전문가’로 최종 선임된 그는 “진흥원을 민관 융합형 국제교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원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서 경영과학 석사를 마쳤다. 이후 삼성물산과 삼성자동차, 제일기획에서 중동·아프리카 총괄 전략기획, 재무, 홍보 업무를 맡으며 민간 부문에서 폭넓은 글로벌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어 외교부 소속으로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공사를 역임하며 양국 간 정상외교 및 고위급 채널의 실무를 총괄했다. 김 원장은 네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도민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가 전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 기회를 넓히겠다”며 “도민 중심의 국제화,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축, 전북형 개발협력(ODA) 모델 정착, 청년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 외국인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청년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특히 전북이 가진 산업·기술적 강점을 국제협력에 접목시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원장은 “전북의 농생명 산업, RE100을 비롯한 탄소중립·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중동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도울 스마트팜 기술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며 “이런 분야에서 전북이 앞장서 해외와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에서 쌓은 국제 네트워크를 전북의 국제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전북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장은 “전북의 미래는 세계와 연결되는 데 달려 있다”며 “도민이 세계 속에서 더 많은 기회와 자부심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이준서
  • 2025.08.25 17:16

1300여 대 전북 버스 멈추나…26일 협상 결렬 시 27일 첫차부터 올스톱

전북지역내 1300여대가 넘는 시내·외 농어촌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임단협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26일 열리는 최종 조정에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27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도민들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내·시외·농어촌 버스업체(1355대) 소속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8.2% 인상을 요구하며 11차 교섭을 이어왔지만 타결하지 못했다. 이는 기사 1인 당 월 약 33만 6000원, 전체적으로 연간 333억 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지난 12일과 21일 두 차례 조정도 불발되면서 오는 26일 열리는 3차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됐다. 노조는 지난 20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9.1%를 기록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관계자는 “임금 수준을 법원 판결 기준에만 맞춰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버스업계는 이미 요금 인상을 했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은 이달 200원 인상됐지만 원가 반영률은 17.8%에 그쳤다. 군산·익산은 정치, 경제, 여론 등의 부담요인으로 100원만 인상했다. 시외버스 요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등을 거치며, 2022년 이후 동결돼 전북여객과 대한고속 등 일부 업체는 사업 포기 위기까지 내몰린 상태다. 여기에 버스공제조합 전북지부 적자(누적 63억 원)까지 겹쳐 차량당 추가 부담금만 435만 원에 달한다. 전북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차량당 2400만 원 넘는 인건비가 늘어 연간 333억 원 부담이 생긴다”며 “요금 인상만으로는 경영이 유지되지 않아 도 재정지원으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도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통학·출퇴근에 의존도가 큰 학생과 직장인, 농어촌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시군과 협조 체계를 가동해 긴급수송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1300여 대의 버스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서 대체 수단이 충분할지는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26일 최종 조정에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비상교통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내버스는 각 시군이, 시외버스는 도가 맡아 전세버스나 공공차량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가운데 최종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27일 새벽부터 도내 모든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근본적 구조 개선 없이는 매년 반복되는 임금 협상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2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