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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병원성 AI ‘철새 주의단계’ 발령…전 시군 방역 총력

군산과 부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지난 3일 부안 백산면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도 같은 항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항원은 전북 2건, 농장의 경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2건이 보고됐다. 도는 즉시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54호 가금농가(닭 41호, 오리 12호, 메추리 1호)에 대해 21일 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소독 강화를 위한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예찰활동과 환경 정화를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철새도래지와 수변 인접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금지 △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의무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재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철새 주의단계는 AI 확산 위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며 “농가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장화·장갑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04 17:42

전북 주요현안 경쟁과열에 정치권 원팀기조 재정비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국내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북정치권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아닌 ‘현안’에는 손을 맞잡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자칫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경쟁이 지역에 ‘자중지란’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은 국회에서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북 국회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박희승, 이성윤,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 6명이었다. 핵융합 연구소 유치는 수소 1g에서 석유 8t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경쟁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숙원 과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핵융합 연구소 공모에는 군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경주, 울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전남 나주, 부산 기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적합성과 연구 인프라, 정책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입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00점 만점 중 입지 조건(50점) 비중이 가장 높아 각 지자체는 50만㎡(약 15만평) 규모의 부지를 무상 제공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지목한 만큼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적극 나서는 것은 전북과 전남인데 이 두 지자체는 모두 각각의 이유로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판단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그동안의 핵융합 연구 협력 경험과 새만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갖고 있다”면서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반드시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는 10여년 간 플라즈마 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핵융합 연구와 직접 연계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그리고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충남 아산시와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권이 뭉쳐서 현안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북 국회의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를 외치며 현안 해결에 역량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4 17:41

전북 농어촌 정책 컨트롤타워 생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멸 위기인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 일각에선 타 지역의 경우 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전북자치도는 출연기관이 늘어나면서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국 최초 농어촌 지원 전문기관인 (가칭)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재단은 내년 말 출범을 목표로 조직 및 인력은 32명(1실, 2부, 1관)으로 구성되며 자본금 3억원과 48억원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이 이뤄진다. 도는 내년 1월부터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구성, 설립 등기 등 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설립 후 지난 3월 준공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김제시 백구면 소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 이사장은 경제부지사가 맡게 될 예정이며 재단을 이끌어 나갈 기관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재단은 도가 운영하는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기관을 통합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 9월 도가 재단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기조로 터덕이다 우여곡절 끝에 3년이 지난 올해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 민 국장은 “지난 3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농식품부 전국 교육 훈련 기관을 지정받았다”며 “농어촌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했으나 해당 기관이 부재한 실정에서 운영 체제 격인 법인 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지역 발전에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선 출연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증가 등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청은 세수 부족으로 각 부서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줄여야 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민 국장은 “도내 출연기관은 기존 15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타 지역 대비 적은 편이다”며 “재단 설립에 대한 전북도민 설문 조사 결과 68.2%가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04 17:41

李대통령 “총성 없는 전쟁 시작”…확장재정·원잠 확보로 국력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도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온 국민과 각료 여러분이 다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환경미화원, 경찰, 기업인, 언론인 등의 헌신을 언급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치하하고, 참석자들에게 김 총리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 APEC 회의 진행에 공을 세운 인사들이나 주요국과 협상을 담당한 실무팀 등에 대한 표창 수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요청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물 한 바가지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질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앞서기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과 이공계 전과 유도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핵연료 공급 요청이 수용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원잠 건조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원잠 연료 공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며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04 17:28

유정기 권한대행 “학력신장, 교권보호, 책임교육 추진한 노력의 객관적 결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전북교육의 촘촘한 안전망’을 이유로 꼽았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내걸고 학력신장, 교권보호, 책임교육을 추진한 노력의 객관적 결과를 얻었다”면서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전북교육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확립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4개 영역, 21개 지표 모두 우수한 실적을 거두며 전 항목을 통과했다”며 “특히 늘봄학교 지원 강화, 학생 마음 건강 증진, 학교 폭력 근절 노력,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 수업혁신 등의 지표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 늘봄학교 지원강화’도 타시도에 공유할만한 우수 정책 사례로 꼽혔다. 유 권한대행은 “‘전북형 늘봄’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첫째, 거점늘봄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집중 지원했고, 둘째, 우수한 대학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했다”면서 “또한 셋째로, (고창) 농악 캠프, (김제) 치유농장 체험과 같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그 결과, 2024년 초등학교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34만4000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전국평균 47만4000원)을 기록했고, 학부모 98%, 학생 97.6%의 전국 최고 만족도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5.11.04 17:25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쾌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개 영역, 21개 전 지표를 모두 통과하며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것으로, 전북교육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확립했다는 지표로 평가된다. 교육부의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는 △국가교육·돌봄 책임 강화 △교실혁명(디지털 전환) △함께학교(맞춤형 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총 21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북교육청은 모든 지표에서 합격점을 받은 가운데 사교육비 경감, 학력향상 지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의 지표에서 특히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국가교육·돌봄 책임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학생 자살 예방의 체계적 대응, 학교 폭력 근절, 차별 없는 이주배경학생 지원, 장애 학생 통합교육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함께 학교’가치를 실현했다. 시·도교육청 조직 운영 효율화 지표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전북교육이 국가 핵심 교육정책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균형 있게 추진해 온 결과이자 지역 실정에 맞춘 현장 중심 정책이 결실을 맺은 성과로 보인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전국적 주목을 받은‘전북형 늘봄’이 전북 실정에 맞게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 모범 사례로 꼽혔다.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후 6시까지는 학교 내에서, 이후 오후 8시까지는 학교 밖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설계해 학부모 98%, 학생 97.6%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늘봄 프로그램 우수정책 사례 선정으로 전북교육청은 3억2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확보하는 성과에 이어 최우수 교육청 선정으로 5억원의 특별교부금도 별도로 확보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5.11.04 17:23

'작지만 강한' 전북도립미술관의 반란

전북도립미술관이 ‘작지만 강한 미술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광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술관 중 예산 규모가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람객 수를 달성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다. 4일 전북도립미술관에 따르면 2023년 미술관 예산은 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과 인접한 광역지자체 미술관인 전남도립미술관(73억 원) 비해 28억 원, 광주시립미술관(179억 원)보다 134억 원 적은 수치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미술관 예산을 살펴보면 △부산시립미술관 236억 원 △부산현대미술관 104억 원 △대구미술관 147억 원 △대전시립미술관 73억 원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69억 원 △제주현대미술관 68억 원 △제주도립미술관 63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립미술관보다 예산이 적은 곳은 울산시립미술관(49억 원)과 경남도립미술관(41억 원) 두 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립미술관 관람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전북도립미술관 관람객 수는 19만 9230명으로 집계됐다. 인근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 보다 방문객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립미술관이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불리한 조건이지만, 지역성과 예술성을 살린 전시와 시민 참여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립미술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안해요, 프랑켄슈타인> <버릴 것 없는 전시> <진격하는 B급들> 등 동시대적 담론을 반영한 특별전을 통해 뛰어난 기획력을 보여줬다. 또한 전북 지역 기초 시군 공립 미술관 학예사와 매월 1회 연석회의를 진행해 전체 학예 인력과 긴밀한 소통으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미술관 소장품을 학예사에게 개방하여 공공 자산을 공통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미술관 활성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 적은 만큼 인력 충원이나 시설 개선 등은 타 시도에 비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비가 오는 날에는 미술관의 수장고(미술품 보관실) 누수 문제로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미술관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지역의 한 문화예술인은 “미술관이 지금의 성과를 단발적인 사례로 끝내지 않고 지역 미술 생태계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운영 기반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문화 향유권 확대와 미술관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문화일반
박은
2025.11.04 17:17

전주상의, 전북대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업무협약 체결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3일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활성화를 위해 시험 일정, 응시방법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응시독려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인재 양성과 취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열정과 능력을 펼칠 기회가 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주상공회의소와 전북대학교는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 응시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경제일반
이종호
2025.11.04 17:09

홈플러스 노조, 철야농성 재개…"지금이 골든타임"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이달 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본입찰을 앞두고 정부 대응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농성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홈플러스를 살릴 골든타임(최적기)"이라며 "정부는 즉각 공공적 인수, 고용·영업 승계, 지역경제 보호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지난 4월 14일부터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D타워 및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 이후 9월 15일 농성을 중단했다. 노조는 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개 기업을 보면 하나는 연 매출 5억원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천%의 인공지능(AI) 기업이고, 하나는 부동산 개발업자"라며 "이들 기업이 MBK의 먹튀 시나리오를 위해 들러리로 참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21일까지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한 뒤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입찰서를 받는다.

경제일반
연합
2025.11.04 16:47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4천481명…인정비율 63.7%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4천481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9.7%)는 적용 제외됐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천34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1만8천147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1천264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경제일반
연합
2025.11.04 16:46

'역대급' SKT 개인정보 유출에도 30만원…배상 기준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출 규모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분쟁조정위는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약 4천명의 피해자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이 권고가 법원의 화해 권고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2천만 명이 넘는 피해자와 25종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는 통상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로 나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쟁점이 된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피해자 5천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인당 10만원 배상만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같은 해 KT 가입자 981만 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서도 고객들은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없거나 대부분 수십만원 이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당시 약 4천590억원)를 지출했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약 3천2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비록 구속력 있는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내 배상은 대부분 실질 피해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적 손해나 불안감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보의 민감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만큼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법원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해킹 피해자 약 9천 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25.11.04 16:28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5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산은 인접 국가인 중국과 370㎞ 거리로, 고속 엔진이 장착된 소형보트로 7시간이면 상륙이 가능한 지역이다. 실제 올 추석 연휴 기간 충남 태안에서 소형레저보트를 이용해 밀입국을 감행한 중국인 8명이 검거되기도 하는 등 밀입국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4년)간 서해해양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밀입국‧밀항은 총 11건으로 40명이 검거됐다. 해경은 겨울철 잦은 기상 악화 시기에는 특히 밀입국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훈련을 준비했다. 군산해경과 군 해안 감시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훈련은 1.4t급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하는 상황을 가정, 육상과 해상에서 추적하고 검거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밀입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제성 범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 중 하나”라며 “유관기관과 적극적 공조로 밀입국 시도를 조기 발견하고 검거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훈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
김문경
2025.11.04 16:10

2025년 주논개배 전국 장수군민 친선골프대회 개최

2025년 주 논개배 전국 장수군민 친선골프대회가 3일 장수골프리조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장수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장수군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장수군민 및 장수 출신 골프동호인 42팀, 160여 명이 참가해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선·후배가 골프대회를 매개로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군의장, 유경자 부의장, 김광훈·김남수 군의원, 박용근 도의원, 이성철 장수군체육회장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은 같은 날 오후 장수골프리조트 본관에서 개최됐다. 수상은 남녀 일반부 스트로크 방식(최저타)과 신페리오 방식 순위로 진행됐다. 부문별 주요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스트로크 남자부 최저타는 권천석 선수(69타), 여자부는 임종분 선수(73타)가 차지했다. 또 신페리오 남자부 우승은 김현진 선수, 여자부 우승은 문양임 선수가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장수사랑상품권이 수여됐으며 롱기스트·니어리스트 등 추가 시상도 진행돼 생활체육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최훈식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스포츠는 지역을 하나로 묶는 건강한 힘”이라며 “장수 출신 선후배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이런 자리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문억 장수군골프협회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모든 참가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해 장수군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이재진 기자

장수
이재진
2025.11.04 15:57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 국외연수 보완수사 하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4일 군산시의회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군산시의회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사건과 관련해 군산경찰서가 의회사무국 공무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작 의원연수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은 ‘지시나 공모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수의 최종 수혜자이자 결정권자가 의원들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일 수 있으나 예산을 승인하고 사용한 최종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다. 부풀려진 연수비가 발생했다면 의원들은 참고인이 아니라 연수 당사자이며, 관리‧감독 책임의 주체로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산경찰서는 군산시의회 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보완수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
김문경
2025.11.04 15:51

검찰, 농업인 보조금 3억 6000만 원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 구속 기소

시의원 재직 중 농업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보조금을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정읍시의원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B씨(58‧여)와 C씨(51) 등 공범 2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귀농귀촌청책 대출금 1억 4000만 원, 후계농 대출금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귀농귀촌정책 지원사업 대출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톱밥사업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허위 전입신고를 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B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진행, 2022년 귀농귀촌정책 지원금 1억 4000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A씨는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C씨에게 명의신탁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와 건물을 C씨에게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후계농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1년여 간의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시의원으로서 정책자금과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농업인들에게 지원되여야 할 정책자금과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
김문경
2025.11.04 15:51

무형유산 공연 ‘장인의 발걸음’…관객 큰 호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에서 마련한 가을 시즌 공연 ‘장인의 발걸음’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한옥마을 내 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진행한 ‘장인의 발걸음’ 공연 관람객 수가 당초 계획 대비 120%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무형유산을 소재로 장인의 삶과 이야기를 무대화한 오감형 복합문화 콘텐츠다. 지역 무형유산 브랜딩 단체인 ‘프롬히어’의 대표 우수 콘텐츠를 유치해 선보였다. 판소리와 합죽선 제작 시연, 다큐멘터리 영상, 관객 참여형 토크 등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공연 전반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이 100%, 추천 및 재관람 의향이 평균 9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도민이 무형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기획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박은 기자

문화일반
박은
2025.11.04 15:09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24만 명 몰렸다

남원이 드론과 로봇의 도시로 날아올랐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24만 6000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8.4% 증가한 수치로, 남원 드론제전이 전국을 대표하는 첨단기술 축제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드론레저 스포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K-Drone to World Festival’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축제는 드론과 로봇 산업을 융합한 첨단 기술 페스티벌로 기획돼 체험형·참여형 콘텐츠 중심의 가족 친화적 축제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람객의 비중이 크게 늘며, 시가 지향하는 ‘참여형 미래산업 축제’의 비전을 뚜렷이 드러냈다. 행사장에는 드론 조종·VR 비행 체험, 로봇 코딩교실, 드론·로봇 전시 등 교육적이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돼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01개 체험 부스와 79개 기업·기관이 참여, 전시관 운영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스탬프 투어, 로봇 솜사탕 기계 등 이색 프로그램도 인기를 모았으며,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바닥 유도선과 행사장 내 열차 운행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글로컬 푸드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푸드트럭존, 로컬푸드존, 원푸드존, 다문화 푸드존이 마련돼 남원의 맛과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며, 일부 참여 업체들은 수익금을 지역 장학재단에 기탁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남원국제드론제전은 같은 시기 열린 ‘남원국가유산야행’과 ‘흥부제’와 연계 운영돼, 낮에는 첨단기술과 체험의 장으로, 밤에는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야경축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계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남원의 매력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올해 드론제전은 남원이 드론·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원=신기철 기자

남원
신기철
2025.11.04 15:05

10번째 우승별 ‘반짝’⋯전북현대, 세리머니 어떻게 하나

프로축구 사상 첫 10번째 우승 별을 따낸 전북현대모터스FC가 메달을 목에 건다. 전북은 오는 8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1 10번째 우승을 선포하는 우승 대관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관식은 파이널A 36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가 끝난 후 진행된다. 이날 경기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전북의 우승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수많은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경기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우승 대관식의 현장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전주성 경기장 한가운데에 K리그1 10회 우승의 ‘라 데시마’ 엠블럼 그라운드 배너를 펼친다. 스페인어로 10번째라는 뜻을 가진 라 데시마는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통산 10번째 우승을 달성할 때 쓰인 표현이다. 이후 어떤 팀이 10번째 우승을 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수단 에스코트는 한 해 동안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들이 한다. 하프 타임에는 이벤트를 통해 전북현대 우승을 이끈 거스 포옛 감독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실착 축구화를 비롯해 선수단 애장품을 선물한다. 경기 종료 후에는 전북현대만의 우승 메달 수여 루트인 VIP 단상에 올라 우승 메달을 수여 받는다. 그라운드에 설치된 공식 시상대에서 10번째 우승 트로피를 전달받고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공식 일정이 끝나면 선수단은 팬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우승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북측 응원석 앞에 2009년부터 이뤄온 K리그1 우승 역사의 산물인 역대 트로피도 공개할 예정이다. 1년 동안 함께 뛴 팬들 역시 우승 퍼포먼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서포터즈 연합 M.G.B(Mad Green Boys)는 지난 3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다가오는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K리그1 우승 퍼포먼스 준비 중에 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선수단 버스 에스코트, 코르테오, 카드 섹션, 통천 퍼포먼스 등을 안내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전북현대
박현우
2025.11.04 15:00

‘청소왕’ 브라이언이 임실에?⋯동네 잔치까지 열었다

수개월 전 경기 평택에 300평 규모 단독주택을 지은 남성 듀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멤버인 브라이언이 최근 별장이 있는 임실에서 특별한 마을 잔치를 열어 눈길을 끈다. 브라이언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더 브라이언’을 통해 임실 귀농 생활기를 담은 시골 오브 러브—귀농한 시골 마을에 동네 잔치 열었습니다(부녀회장, 텃밭선생님, 마을첫잔치)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퇴근 후 평택 단독주택이 아닌 임실 별장으로 향했다. 임실에 도착한 브라이언은 “인간들이 싫다. 그래서 임실에 오게 되는 것 같다”면서 “난 시골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임실에 오는 건 인간들이 별로 없어서다. 인간이 최악이다. 전쟁 나게 만들지, 종교 이야기하지, 정치 이야기하지, 그것 때문에 싸움 난다. 그냥 동물처럼 사랑만 하면 되는데”라고 토로했다. 저녁에 도착한 브라이언은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을 초대했다. 90대 할머니부터 10대 수험생까지 모두 한데 모였다. 마을 주민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 안부를 나누며 정겹게 인사했다. 브라이언은 “제가 지난주에는 떡을 돌렸다. 오늘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우스 파티 분위기, 집들이 같은 느낌을 내려고 한다”면서 “임실 온 지는 (대략) 한 달 정도 됐지만, 이렇게 반겨 주시고 받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그에게 화답하듯 마을주민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선물을 꺼냈다. 과일 샤인머스켓부터 잡곡, 만든 지 5년 된 치즈, 꽃다발과 같이 나눠 먹을 피자, 와인, 사케까지 다양하게 가져왔다. 브라이언은 마을 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그는 “오늘은 뭐 이벤트 같은 건 없는데, 그냥 동네 분들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하고 친해지면서 시간 보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고 말했다. 그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임실에서 유명한 곳, 유명한 음식 등을 이야기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마을 주민들이 밥 먹다가 목이 메일까 직접 음료를 배달하고, 사진도 찍어 주고, 주름 패치와 마스크팩 등 선물을 나눠 주기도 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혼자만 오지 말고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마을에 살게 해라. 사람 구경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 저기 빈 집도 한 채 있다”면서 브라이언을 혹하게 만들었다. 브라이언은 “선물까지 양손 가득 들고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맙다.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임실
박현우
2025.11.04 14:33

전주문화재단, 토크콘서트 ‘한지와 문화인류학’연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는 8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한지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해 전라감영에서 성황리에 열린 토크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지의 가치를 되짚고, 세계 속에 한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한국 홍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서경덕 교수가 초청연사로 참여해 한지의 역사적 맥락과 인류 문화사 속에서의 영향력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한지가 단순한 전통 종이를 넘어 문화유산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닌 소재임을 분석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홍보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지’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 이후에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질문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시간도 마련된다. 현장에서 실시간 질문을 받아 다양한 시각을 교류하며 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형성할 방침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한지는 전주가 지닌 자부심이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2026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크콘서트가 한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관련 세부 일정과 참여 신청은 전주천년한지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