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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3년...마지막 승부처 앞에 선 김관영호

민선 8기 김관영호가 임기 1년여 남기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무리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김관영 도지사의 도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업 투자유치 10조 원대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지만, 공약 이행률과 재정 확보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광역 교통 인프라 완성 등 굵직한 과제 해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9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민선 8기 남은 1년을 도정 성과의 완성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상징적인 변화는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다. 전국 두 번째 광역 특자도로서 전북은 현재까지 73개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고 자치권 확대의 제도적 틀을 갖췄다. 그러나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특례 확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무적 성과도 이어졌다. 도는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 농생명 융복합지구 조성, 수소 RE100 클러스터, 해상풍력 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을 반영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과제 다수는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따른 신속한 집행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공약 이행률은 기대에 못 미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민선 8기 공약 124건 가운데 이행 완료는 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은 62건에 불과해 전체 이행률은 58.8% 수준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며, 10대 핵심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32.8%에 그친다. 의회에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실질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제 분야도 성과와 과제가 교차한다. 도는 12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도의회에선 투자 이행률 8.5%, 일자리 창출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적과 숙제가 남은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남은 1년이 도정을 완성할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과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다. 김 지사는 서울과의 공동 유치전에서 전북을 당당히 올림픽 후보지로 끌어올렸지만, 인도·중동 등 경쟁 지역이 만만치 않다. 도는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내년 초 개최지 확정을 목표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도정의 평가를 가를 핵심 과제다. 주민투표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되며 김 지사는 지난 2월 통합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오는 25일 완주 방문을 시작으로, 주민 숙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중요 현안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법(대광법)에 따라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지역이 시행계획 대상에 포함돼 국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도는 전주권 협의체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전원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숙원사업에 대한 새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도 과제로 남아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김관영 지사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확실한 주관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성은 충분히 느껴진다”이라며 “다만 정치적 기반이 지역 내에서 단단한 편은 아닌 만큼, 도정 후반기에는 실질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9 19:24

이대통령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으로,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출이 20조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9 19:24

K-콘텐츠 융합, 전북 문화산업 새길 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산업의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 활동을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전주시 덕진구 레드콘 음악창작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출연기관과 함께 ‘2025년 제2차 소통의 날’을 열고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소통의 날은 콘텐츠, 관광, 문화예술 등 개별 추진 사업들을 ‘K-콘텐츠 융합’이라는 틀 아래 연계해 실질 성과를 내기 위한 월례 간담회다. 이날 회의에는 도 문화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을 비롯해 콘텐츠융합진흥원,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연 지원 확대, 창작자 쇼케이스 운영, 공간 활용성 제고, 관광사업 연계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했다. 음악창작소 시설 보수 현장도 함께 점검하며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의논했다. 도는 오는 7월 중으로 ‘제3차 소통의 날’을 개최해 문화·관광 산업 전반의 통합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영 도 문화산업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융합 사업을 확대해 도민 체감형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9 19:24

음악으로 편견 깨는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개소식이 열린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 은은하고 맑은 악기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깔끔한 검은색 상·하의를 갖춰 입은 장애인 연주자들이 최혁재 지휘자와 눈을 맞추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 깊고 맑은 소리에 관객들은 리듬을 타거나 조용히 감상에 젖어 든다. 오케스트라단의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날 개소식을 통해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장애인 연주자 8명과 지휘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전북지역 각 학교와 공공기관을 찾아가 연주회를 열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장애가 있는 음악 전공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해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는 건 전국 첫 번째 사례다. 단원들은 주 25시간, 주 5일 근무제로 공연과 합주 연습을 하면서 월급은 물론 4대 보험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발달장애인 김성민(28) 단원은 “연주하면서 행복했고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재미있게 연습하고, 연주를 이어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을 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들도 가슴 벅차했다. 김 단원의 어머니 장인숙 한국예문화원 대표는 “매우 행복한 하루”라는 소감을 전하며 감격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사회구성원으로 제 몫을 해내는 연주자가 된 것을 보면 자랑스럽기만 하다. 앞으로 오케스트라단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오케스트라의 공식 출범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직업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예술을 매개로 한 포용적 교육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소식 현장을 찾은 서거석 교육감은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예술활동을 넘어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라며 “교육청은 장애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은 물론 학교 현장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일반
박은
2025.06.19 19:23

[사설] 빠른 새만금개발 핵심은 규제완화다

새만금사업 개발의 핵심은 한마디로 규제완화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 매립조차 돼있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단 매립된 것부터 신속하게 개발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만금개발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큰 틀에서보면 이제와서 방향을 확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인만큼 개발에 속도를 내는게 관건이다. 새만금 개발 가속 페달을 밟기위해서는 투자를 위한 여러가지 유인책이 필요한데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약속을 하지않은 이가 없다. 집권 기간중 실행력을 갖추는가 하는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활동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는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예를들면 새만금을 통합형 규제자유구역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해 첨단산업 실증공간과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육성하는 것도 결국 주요 국가 프로젝트에 들어가야만 속도가 붙게된다. SOC 의 조기 구축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협상형 인센티브 제공,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대체투자 활성화 등을 꾀하려면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틀에 얽매이거나 관행, 제도를 모두 감안하면 새만금은 사실 새 정부에서도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렵다. 30년 넘게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 재생에너지 메카, 수소·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수많은 비전이 제시됐으나 가시적 성과는 별무신통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새만금이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감있게 개발을 밀어부쳐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조력발전소 건설과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국가산단 조성 등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차례 논란끝에 마스터플랜의 완성도 역시 갖춰졌다. 지금부터는 두바이나 푸동지구처럼 만들기 위한 의식의 대전환이 뒤따르면 된다. 투자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새정부가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9 19:18

[사설] 배달 오토바이 무법 질주 기승, 대책 급하다

우리 사회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함께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 질주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드는 ‘무법 질주’가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횡단보도와 인도까지 올라와 보행자들 사이를 이리저리 곡예하듯 질주하는 아찔한 장면도 자주 목격된다. 도로 위의 무법자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신호 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는 점점 더 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인도 주행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크게 늘어난 데다 업체 간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거리의 무법자가 됐고, 이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무법 질주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하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쉽지 않다.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 때문이다. 오토바이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들이 도주라도 하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이 우려돼 추격도 어렵다. 게다가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 있다 보니 자동차와 다르게 카메라 단속도 어렵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 같은 허점을 모를 리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배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시범사업을 조만간 시행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가치는 당연히 ‘안전’이다. 더 이상 시민들이 거리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당국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대책이 별 성과가 없었던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선 경찰의 적극적·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 더불어 배달 기사들이 무리한 속도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배달플랫폼 업체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과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9 19:17

[청춘예찬] 신문사집 아들내미

내가 초등학생일 때 아빠는 익산에서 모신문사 지국장이었다. 그래서 각종 신문이 늘 집문앞에 배달이 되었고, 신문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내 기억상으로는 과묵한 아빠가 나에게 뭘 요구하거나 강요한적이 없다. 그런데 딱 한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 매일매일 사설, 오피니언을 읽으라는 것이었다. 초등학생의 문해력으로는 너무 어려웠다. 읽어도 읽어도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읽었다는 티만 내려고 열심히 어려운 글을 억지도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일기장에 신문을 열심히 읽었다는 말을 자주 썼던 것 같다. 담임선생님이 일기를 검사하고는 반 아이들에게 내 칭찬을 자주 하셨었다. 어느새 그 초등학생이 청년이 되어 감사한 계기로 신문에 칼럼을 쓰게 되었다. 못썼던 잘썼던 6개월간 귀한 경험을 했다. 아빠는 내가 육군 상병으로 진급할 쯤 하늘나라로 떠났다. 기억이 생생하다. 간부님이 불러 가보니, 아빠가 위독하고 당장 내일 일찍 익산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아침에 군대동기가 위병소 앞까지 날 배웅해줬다. 위병소를 나가는 일은 휴가나 외박으로 늘 신나야하는데, 참 무섭고 두려운 출타였다. 동기랑 포옹하며 인사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원도 태백이 근무지여서 가는데만 7시간이 걸렸다. 군복을 입고 바로 병원 중환자실에 갔고, 의식이 없고 병든 아빠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아빠는 의식없이 날 만나고 바로 세상을 떠났다. 22살 초보 상주, 정신이 없었다. 장례식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몰랐다. 대학선후배, 내 중학교 친구들 연락하느라, 아빠 친구분들 맞이하느라 바빴다. 3일 내내 상복안에 육군속옷을 입고 있었다. 화장터에 갈 때는 군화를 신고 갔다. 3일 동안 한번도 울지 않았다. 정신이 없다보니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마지막 아빠의 뜨거운 뼛가루를 받을 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부대에 복귀해서도 괜찮았다. 관심병사로 등록이 되긴 했지만, 전혀 문제없이 잘 지냈다. 그렇게 몇주가 지난뒤에 우연치 않게 부대내의 한 공중전화박스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 공중전화박스는 내가 아빠랑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곳이었다. 그 박스에 들어가니, 그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너무너무 아빠랑 통화하고 싶었다. 밥은 먹었냐, 잘지내라. 무뚝뚝하고 어색하게 통화했던... 그 전화가 너무 하고 싶었다. 감정이 다시 돌아온걸까? 그 공중전화박스를 계기로 한달동안 잠들기 전 혼자 펑펑 울면서 잠이 들었다. 칼럼을 쓰면서 생각이 났다. 우리 못난 아빠가 그렇게 억지로 읽으라고 했던 글을 내가 쓰고 있구나. 만약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내 글을 읽어줬을까? 친구들, 주변 신문사 아저씨들에게 얼마나 자랑했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못난 아빠, 병든 아빠였지만 아빠는 아빠더라. 나도 이제 삼십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무너질 때 힘들 때 이상하게 아빠가 보고 싶다. 같은 남자로서 무조건적인 내 편으로서 아빠에게 기대보고 싶다. 억지로 칼럼을 읽던, 그 신문사집 초등학생 아들내미가 청년이 되어 여섯 번째 칼럼을 마무리한다. 마무리하며 이루어질 수 없는 한가지 소원이 생겼다. 아빠랑 내 칼럼을 함께 읽어보며, 싱글벙글 함께 웃으면서 소주한잔 해보고 싶다. 어디가서 못하는 것, 아빠한테 마음껏 자랑하고 싶다. 유치하기도 한데 그냥 아빠한테 칭찬한번 받아보고 싶다. 김민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구원

오피니언
기고
2025.06.19 19:17

[금요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는 어떨까? 오늘 시점에서 보면 ‘민주당 승리 예측’이다. ‘대통령 후광효과’로 선거가 취임일에 가까울수록 여당에 유리하다. 2018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즈음으로 당시 그의 지지율은 80%를 넘었다. 선거 전날 ‘북미정상회담’은 민주당 압승의 확인이다. 2022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22일 만으로 ‘허니문 효과’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이 때다. 2018년과 2022년 지선 모두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 결과는 ‘양대 정당독점과 반복되는 특정정당의 쏠림’이다. 2022년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872석 대부분을 국민의힘(540석/62%)과 민주당(322석/37%)이 독점한다. 양당의 독점은 자신의 텃밭 지배로부터 출발한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광역의회 의석의 90%이상을 차지한다. 대구는 32석 중 31석 광주는 23석 중 22석이다. 양당은 교대로 ‘특정 정당 쏠림의 정치적 행운’을 누린다. 2018년 광역단체장 기준 ‘민주당(14) vs. 자유한국당(2)’은 2022년 ‘국민의힘(12) vs. 민주당(5)’로 바뀐다. 기초단체장도 2018년 ‘151 vs. 53’은 2022년 ‘63 vs. 145’로 역전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 의회 110석 중 102석을 얻는다.지역구 선거는 ‘97 vs. 3’으로 비례 포함 6석의 당시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도 구성못했다.경기도 의회도 민주당은 142석 중 135석으로 압도한다.자유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는 정확하게 반대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며 12년 만에 과반의석을 확보한다.경기도 의회도 민주당 압도에서 양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각각 1석씩 더 얻으며 여야 동수 의회가 된다. 강원도 의회도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엇갈린다.2014년 당시 새누리당(37/44석) 2018년은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35/46석) 그리고 2022년에는 다시 국민의힘(43/49석)이 압도적 의석을 갖는다. ‘소선거구+단순다수 선거제도의 승자독식 구조’의 당연한 결과로 결국 ‘양대 정당으로의 수렴’이다.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도 심각하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 의회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은 51%의 득표율로 93% 의석을 독점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5%를 득표하지만 의석은 5%에 불과하다. 당시 바른미래당(12%)과 정의당(10%)은 각각 1석씩 얻는데 그친다. 민주당 지지표와 바른미래당 지지표 1표의 가치가 23배 이상 차이다. ‘소선거구+단순다수제’의 대량 사표발생을 완화하자는 비례대표도 역할을 못한다. 전체의 10%에 불과하다.OECD 34개국 중 1등만 당선되는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시행한다. 결과는 정치적 양극화와 거대 양당 중심의 지방정치의 대립구조 고착화다. 소수 의견은 배제되며 정치적 대표성도 악화된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 상실도 당연하다. 텃밭의 양당 독점과 엇갈리는 특정 정당으로의 쏠림현상은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 급증으로 이어진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508명으로 2002년 이후 최다다. 군소정당이 발붙일 자리가 없다는 말이다.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이유다. 대안은 첫째,지역정당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특히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와 맞지 않는다. ‘지방 없는 지방자치’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지역정당이 활발하다. 우리도 “직접행동영등포당은 문래동의 공공공지 문제,은평민들레당은 불광천 생태하천 복원,과천시민정치당은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신설 문제” 같은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집중하게 하자! 지역정당은 ‘공천이 당선이고 공천권을 가진 중앙 정치인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지역’과 ‘중앙정치의 대리전’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다. 의제 정당의 활성화는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강화와 정책혁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둘째,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다. 지역정당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원성은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시킨다.협치의 필요성을 높이고 정책경쟁을 유인한다. 셋째,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다. 원내 8개 정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천하람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는 지방정치의 다양화와 다당제 정치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지방 있는 지방자치’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결선투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약속한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5.06.19 19:16

[기고] 생활인구, 전북의 내일을 여는 열쇠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지난 여름, 전북 무주에 34만명이 머물렀다. 주민등록인구가 3만명이 채 안되는 무주에?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이다. 전북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의 인구는 약 47만 명. 그런데 작년 8월 한 달 동안 이 지역을 찾은 생활인구는 무려 290만 명에 달했다.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지역경제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는 신호다. 인구의 이동성을 포함하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에 주목할 때가 되었다. 그럼 생활인구란 무엇인가?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머무는 사람들을 뜻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농촌을 찾아오는 귀농 희망자, 주말 가족여행객 모두 생활인구에 포함된다. 정주인구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인구정책에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전략이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떠올랐다. 완주에 사는 가상인물 김씨의 일상을 살펴보자. 김씨는 평일에는 익산으로 출근하고, 퇴근 후 전주에서 친구를 만난다. 주말에는 무주로 여행을 떠나고, 정부 지원 워케이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안도 알아보고 있다. 주소는 완주지만, 김씨의 삶은 전북 전역을 넘나든다. 이러한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정주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도 경제가 살아나고 공동체는 활기를 띤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전략은 여기에 있다. 전북은 생활인구의 흐름을 읽고, 이를 반영할 정책마련에 착수했다. 생활인구TF를 구성해 문화․체육․관광, 외국인․중장년, 농산어촌, 통근․일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전북형 맞춤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도 전 부서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4개 시군 생활인구 데이터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북연구원 협업으로 생활인구 수용성 증대 방안, 체류기간 연장 및 정주화 유도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전북을 살리는 에너지다. 농촌 유학을 위한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으로 시골 학교 소멸을 방지하고 농촌 유학생을 유치한다. 여기에는 학생과 그 가족이 연계된다. 함께 방문한 가족은 외식을 하기도 하고 관광지에 방문하거나 귀농귀촌 체험을 하기도 한다. 졸업 후에도 학생은 제2의 고향처럼 농촌 지역을 기억하게 된다. 빈집을 활용한 청년 창업지원으로 지역 유휴자원을 생산성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과 청년이 유대감을 형성한다. 전북의 사업은 지역과 사람을 연결한다. 생활인구 관점으로 머무는 인구를 늘려가는 지속가능한 전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북의 인구전략은 더 이상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니다.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가는 사람’, ‘머무는 사람’까지 품는 새로운 인구유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주 떠오르고 자주 찾고 싶은 곳, 언젠가는 살고 싶은 곳. 전북은 그런 지역으로 기억되기 위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다가오는 여름, 전북은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녹음이 짙은 자연과 다채로운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부안 변산의 시원한 해풍, 순창 강천산의 계곡 물소리, 고창의 해넘이와 남원 광한루의 달빛. 이 곳에서 쉬어가는 모두가 곧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06.19 18:34

[오목대] 한옥마을 관광케이블카 논란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아중호수 일대를 지나는 관광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달 중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8월께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총사업비는 9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옥마을 인근에서 기린봉과 아중호수를 거쳐 전주 지방정원에 이르는 3㎞ 구간에 탑승장과 지주를 설치하고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우범기 시장의 3년 전 선거공약인 이 정책은 어디서 나왔을까. 당초 이 정책은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아이디어였다. 당시 임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나서기 위해 복당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우시장과 정책연합을 선언했다. 이때 임 군수의 선거공약인 케이블카 사업을 받은 것이다. 이후 이 사업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상했다. 그러면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전주시는 죽은(?) 도시다. 전북의 중추도시이면서도 내놓을만한 생산시설이나 IT 기업 등이 없어 인구가 줄고 활력을 잃은지 오래다. 그동안 한옥마을의 호황으로 버텼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달했다. 케이블카 사업은 이러한 쇠락한 도시환경에 새로운 활력소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게 현실이다. 첫째는 관광수요와 수익성 문제다. 지금 케이블카는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관광용 케이블카(삭도 설비)가 43개에 이른다. 전북에는 무주 덕유산과 정읍 내장산, 대둔산 등 3곳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지리산과 설악산 등 20여개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54개의 출렁다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마다 열풍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적자 상태다. 한때 대박을 쳤던 경남 통영의 케이블카는 지난해 탑승객 급감으로 39억원의 적자를, 전남 해남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최근 3년간 148억원의 누적적자를 냈다. 전주의 경우 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1.1이 나왔다. 통상 이 값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현실은 다르다. 둘째는 역사자원 및 환경 훼손문제다. 동계올림픽이 치러졌던 강원도 가리왕산을 비롯해 곳곳이 환경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주의 경우 주산인 기린봉이 307m로 낮은데다 여기에 탑승장이 설치되고 쇠말뚝이 박힌다고 상상해 보라. 또 아중호수 인근은 견훤왕의 수릉(壽陵)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 일대는 동고산성, 견훤왕궁터, 오목대 등 역사자원이 밀집돼 있고 후백제역사문화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케이블카는 전주시가 지향하는 전통문화도시와 정원도시라는 정체성에 어긋난다. 10년 앞이라도 내다보면 어떨까.(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6.19 17:54

무주군, 민·관이 함께 뛴다! 적상면·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무주군 적상면과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영우 면장, 민간위원장 전현석)는 지난 13일 중식당 '백리향’에 ‘착한가게 95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운영하는 것으로, 매월 3만 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가게를 말한다. 백리향 이나언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힘을 보태게 돼 기쁘다”라며 “착한가게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밀알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인 1계좌’, ‘착한가정’, ‘착한가게’ 등 정기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기기부로 모금된 후원금(2016년~ 누적액 5000여만 원)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명관 면장, 민간위원장 송영곤)에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정서 안정을 위해 '영양 UP 건강음료 결연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것으로, 회원들이 직접 대상자들을 방문해 안부 확인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음료를 전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1가구와 1:1로 결연도 맺었다. 재원은 주민들이 자발적 기부로 조성한 '반디 나눔' 모금액 200만 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우리 면만 해도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전체 면민의 12% 정도“라며,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음료 결연사업이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돌봄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 및 청소 등 맞춤형 복지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무주
김효종
2025.06.19 17:43

K-water 용담댐지사, 홍수기 대비 하류하천 합동점검 시행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지사장 강희완)는 지난 17일 용담댐 하류 지자체인 충남 금산군 및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본격적 홍수기 도래 대비를 위한 댐 하류하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용담댐 수문 방류 시 하류 수위 상승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과 위험요인 사전 파악을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은 하천변 공원, 야영지, 둔치도로 등 주요 위험(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희완 용담댐지사장은 합동점검과 관련해 “댐 수문방류 시 하류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홍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담댐지사는 댐 수위를 사전에 조절해 홍수조절용량을 미리 확보하고 극한 기후 상황에도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신속한 방류 정보 전달을 위해 재난문자, 카카오톡 알림 등 전파 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5.06.19 17:43

임실치즈농협 치즈판매장 준공식

국산치즈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이창식) 치즈판매장 준공식이 19일 임실읍 현지에서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심민 군수와 장종민 의장 등 각급 기관장과 국내 낙농 및 유가공협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발전을 기원했다. 이창식 조합장은“치즈판매장이 임실치즈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에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산자와 협력으로 국민들에 다양한 제품을 제공, 지역경제 발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치즈농협 치즈판매장은 지난해 8월에 착공, 10개월 만에 이날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판매활동에 들어갔다. 건축물은 지상 2층에 부지 2015㎡, 건축면적 653㎡로서 부대시설 4억 7000만원 등 전체 사업비 32억원이 투입됐다. 1층에는 임실치즈농협과 관내 목장형유가공업체에서 생산된 각종 유제품과 치즈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제품들이 전시됐다. 또 2층은 치즈농협과 판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을 위해 숙성치즈 건조실과 홍보관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기념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판매장에 전시된 다양한 유제품을 둘러보고 저지종 우유와 치즈 등 신제품 구입에도 앞장섰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치즈판매장 준공에 공헌한 건축 관계자와 임직원들에 감사패와 공로패가 전달되고 판매 개장 테이프 커팅식도 이어졌다.

임실
박정우
2025.06.19 17:42

장수군 계북경로당, ‘2025년 전국 모범경로당’ 선정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계북면분회(이하 계북경로당)가 (사)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전국 모범경로당’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계북경로당은 장수군 최초로 전국 모범경로당에 선정된 사례로 19일 경로당 앞마당에서 현판 전달식을 열고 지역주민과 회원들이 함께 기쁨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김두봉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연합회장, 허기태 장수군지회장, 경로당 회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 6만 9,000여 경로당 중 단 69곳(0.1%)만 선정되는 전국 모범경로당은 운영 규정 준수, 회원 관리, 재정 투명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계북경로당은 △운영 규정 준수 △회원 체계적 관리 △투명한 재정 운영 △임원 교육 이수 △노래교실 등 정기 프로그램 운영 등 총 7개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계북경로당을 포함해 단 4곳만이 이름을 올렸다. 김종열 계북면분회장은 “회원 모두가 서로 협력하며 좋은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가꾸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축사에서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 회복의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경로당이 지역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
이재진
2025.06.19 17:41

생일 선물로 필로폰을?...상습 마약 구매·투약 20대 '징역 2년 6개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3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인에게 생일선물로 필로폰을 선물 받아 처음 마약을 투약한 A씨는 지난 3월 14일까지 8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텔레그램에서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6.19 17:41

전주시,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3년간 324억 투입

전주시가 재수 끝에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전주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 원이 지원된다.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에 따라 지방비 160억 원, 민간투자 4억 원도 투입된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거점형, 강조형, 특화단지형이 있다. 전주시가 선정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하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주시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urpose Built Vehicle)를 활용한 찾아가는 생활 SOC(이동식 은행, 캠핑카 등)를 제공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헬스케어 서비스(순환식 이동 진료, 응급상황 관제 등)를 지원할 계획이다. AI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정보 제공, AI 전기차 충전 화재 관리,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리워드 등도 추진한다. 이번 공모 선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그동안 정 의원은 국회 내 AI 조찬 포럼을 꾸준히 열고, 민주당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입법·정책 논의를 주도해왔다. 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AI산업 진흥, 인재 양성, 데이터 주권 등 다양한 과제를 실무적으로 다뤄왔다. 이번 공모 추진 과정에서도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대기업과 영국 C&P 등 해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마트시티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이번 공모 과정에서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김 지사는 "전주 AI 스마트도시를 시작으로 전북 전체를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로 육성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이번 공모는 김윤덕·이성윤·정동영·이춘석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의 지원을 통해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최고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의 대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6.19 17:40

[딱따구리] 익산시의회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는데, 공직사회는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위가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부결 사유는 구구절절 맞다. 집행부의 사전 논의 미비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해 당초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설치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고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뒤늦게 설치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부결의 사유로 꼽히는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등은 애초에 검토됐어야 맞다. 집행부도 의회도 이를 실기했다. 어찌 일일이 전부를 다 살필 수 있느냐고 항변하더라도 책임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기획위가 조목조목 지적한 부분은 의회에도 적용돼야 맞다. 집행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의회도 실기한 부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기획위는 만장일치 부결이란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했다.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당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문제를 스스로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자인하는 셈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두고 신규 설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담았다. 왜곡된 자료를 별도로 배포하면서까지 여론전에 나선 이유가 뭘까? 민간어린이집 표를 의식했을까? 괘씸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이었을까? 앞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실을 알린 보도가 거슬렸을까? 상호 실기한 부분이 있으니 현실에 맞게 재검토를 해 보자고 다독였으면 어땠을까? 최소한 공직사회가 부글부글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무원들을 자기 부하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로 여기는 성숙한 의회를 기대하는 건 아직 무리일까?

오피니언
송승욱
2025.06.19 17:39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해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 문 의장의 설명. 이에 문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건의했다. 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지방재정은 경기침체와 인구급감 등 자체 재원의 여유가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이용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대폭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 감액 추경하거나 이·불용처리하는 행정 편의적 악습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의장은 지자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이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과정상 투명성과 집행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방재정의 운용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에만 공감하지만 이것은 예산의 연중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는 편성 및 집행이라는 대원칙이 올바르게 지켜졌을 때라야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특히 경기 불황의 끝조차 알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선,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편성 단계부터의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6.19 17:39

익산소방서 김시원·노승환 소방장, 구급 팀 전술 ‘전국 1위’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전북소방본부 대표로 출전한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 소속 김시원·노승환 소방장이 구급 팀 전술 분야 1위를 차지했다. 19개 시도에서 95명이 출전한 구급 팀 전술 분야는 5명의 구급대원이 팀을 이뤄 전문심장소생술과 다수사상대응전술 종목에서 환자 평가, 응급처치 능력, 팀워크 등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결정한다. 전북 대표로 출전한 김시원·노승환 소방장은 평소 다양한 구급 현장에서 활약한 베테랑 구급대원으로, 약 한 달간 휴일도 반납하며 훈련에 매진한 결과 유감없이 응급처치 실력을 선보이며 1위를 거머쥐었고 특별 승진의 영예를 안게 됐다. 라명순 소방서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휴일에도 열심히 훈련에 매진한 대원들의 흘린 땀방울이 전국 1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이어져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팀워크 능력을 갖춘 구급대원으로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6.19 17:39

원광대병원, 일본 산업의과대 임상 실습 교류 실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일본 산업의과대학과 임상 실습 교류를 통해 해외 교류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후쿠오카 기타 규수에 위치한 일본 산업의과대학은 1978년에 설립된 일본 최초의 국립 산업의대로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이 있으며 기초의학과와 임상의학과, 간호학과, 환경관리과, 의공환경테크노과 등을 갖춰 환경과 산업에 관련된 의학 발전 부문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인솔 교수와 학생들이 임상 실습 교류 등을 통해 원광대병원 및 원광대 의과대학 및 원광대학교병원을 다녀갔으며, 올해는 타키히로 신카이(정신건강의학과) 지도교수와 본과 4학년 학생 5명(산부인과, 순환기내과, 안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이 지난 6월 15일부터 2주일간 임상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김민선 의과대학장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해외 의료 시스템과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폭넓은 시야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일영 병원장은 “2주간의 짧은 연수이지만, 한국의 의료 환경 및 시스템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