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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감 2026 시민기자가 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북형 돌봄모델 구축 시작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노인 단독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식사와 이동, 안전관리, 정서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돌봄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영역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도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 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이용해야 했다면, 통합돌봄은 대상자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이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로 꼽힌다. 통합돌봄은 흔히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통합돌봄의 핵심은 서비스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데 있다. 기존의 돌봄서비스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제공되었다면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이 거동하기가 불편해 식사 준비가 어렵고 건강관리까지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과 식사 지원, 건강관리, 안전 확인 서비스 등을 함께 연계할 수 있다. 그리고 퇴원 이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와 돌봄, 주거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통합돌봄은 개별 서비스 제공이 아닌, 대상자의 삶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고령화율과 넓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 크다. 면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접근성이 낮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전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개의 사업인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복합사회서비스 운영모델 실증사업 △종합재가센터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을 실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각 사업은 통합돌봄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합사회서비스 운영모델 실증사업은 건강과 먹거리,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민의 복합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종합재가센터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은 재가 중심 돌봄체계를 강화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돌봄 현장의 상담·서비스 기록을 체계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와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더욱 적절한 서비스 연계와 맞춤형 돌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 사업은 각각 다른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돌봄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연계 강화,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시범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범사업 운영보다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과 지역자원의 연계, 지역주민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과정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이 지역의 돌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은 서비스 제공기관 부족과 이동 거리 문제, 돌봄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제공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해 적시에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돌봄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지역 내 기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통합돌봄의 성패는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우리 도와 시군의 통합돌봄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 모델 개발과 사업 실증,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조사 및 정책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돌봄은 특정 기관이나 특정 서비스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지역사회와 공공,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올해 시작된 다양한 시범사업과 지역 실증사업이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실장 김민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강정원
  • 2026.06.10 17:49

[소통&공감 2026 시민기자가 뛴다] ‘쇼미더머니 12’와 ‘6.3 지방선거’

‘소통&공감 2026 시민기자가 뛴다’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 복지, 문화 등 각계 전문가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담론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올해는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과 김민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실장, 김미량 군산 이당미술관‧전북은행 미술관 학예연구사, 손상국 프리랜서 PD, 이소정 문화예술교육공간 ‘오이아’ 대표 등이 참여해 도내 곳곳의 이야기 등을 전합니다. ‘소통&공감 2026 시민기자가 뛴다’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 세대가 열광하고 호응하고 더군다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경쟁으로 디스까지 하지만, 그것을 보는 관객들은 즐거워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즐긴다. 그런데 요즘 정치와 선거를 보면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을 받기 위한 배틀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비열한 전쟁터 같다. 배틀은 문화가 되고, 정치는 전쟁이 되었다 얼마 전 우연히 아이들 때문에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12’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낯설었다. 랩이라는 장르도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디스 배틀’ 문화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상대를 공격하는 가사가 오가는 장면을 보며 “이게 왜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런데 몇 회를 보다 보니 조금씩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을 둘러싼 수많은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래퍼들의 실력에 환호하고, 날카로운 디스에도 열광한다.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무대 위의 배틀’이다. 그들은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경쟁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 그 경쟁의 결과는 관객의 평가로 결정된다. 무대가 끝나면 승패가 가려지고, 그 순간 경쟁도 끝난다. 관객들은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즐긴다. 디스 역시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힙합이라는 문화 안에서 인정된 표현 방식이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경쟁을 문화로 만들어냈다. 서로를 향한 공격적인 언어조차도 결국 하나의 규칙 속에서 작동하는 ‘게임’이자 ‘예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치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선거는 원래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을 받기 위한 경쟁의 장이다. 각 후보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그것을 비교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과정이다. 말하자면 선거 역시 일종의 ‘배틀’이다. 그러나 현실의 선거와 정치판은 점점 배틀이 아니라 전쟁터처럼 보인다. 정책 경쟁이나 비전의 대결은 사라지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폭로와 비난이 중심이 된다. 선거 시기의 공방으로 끝나야 할 갈등은 고발과 고소, 소송으로 이어진다. 정치적 경쟁이 법정 싸움으로 확장되면서 사회 전체가 갈등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선거가 끝나도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승패가 가려졌는데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계속 공격한다. 마치 무대에서 내려와서도 끝없이 싸우는 배틀처럼 보인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이며,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정치가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선거는 시민이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가 보여주는 모습은 시민을 설득하려는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려는 싸움에 가깝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젊은 세대의 힙합 문화는 오히려 경쟁의 건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 싸움은 문화 속에서 소비된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다음 무대를 준비한다. 정치는 왜 그보다 성숙하지 못하는가 정치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무대라면, 그 경쟁 역시 시민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과 가치, 비전으로 경쟁하고 시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정치의 본래 모습이다. 상대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가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는 거친 언어조차도 하나의 창작이 되고, 경쟁은 하나의 축제가 된다. 반면 우리의 정치와 선거에서는 경쟁이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되어 버렸다. 어쩌면 지금 정치가 배워야 할 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 작동하는 간단한 규칙일지도 모른다. 경쟁은 치열하되,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말이다.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위한 공적 무대다. 그 무대가 전쟁터가 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다. 6월 3일 지방선거도 이제 막을 내렸다. 치열했던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갔고, 지역 곳곳에서는 갈등과 대립의 상처도 남았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 이후를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과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전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지역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농촌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 감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복지의 사각지대 역시 곳곳에 존재한다. 돌봄과 의료, 주거와 교육의 문제는 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책임 있게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남은 것은 지역에 대한 책임이다 지역사회가 서로를 적대하며 분열된 상태로는 어떤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승자도 패자도 시민 앞에서는 다시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치 역시 상대를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지역을 책임져야 할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선거 기간의 피로와 갈등을 넘어, 다시 서로의 삶을 돌보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결국 전북을 변화시키는 힘은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경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경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남은 것은 싸움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책임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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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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