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사회주택, 수요 맞춤형 대안주택으로
전주갑 김윤덕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김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에서 “양질의 주택공급 · 주거안정에 공적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게 흥미로운 질의를 했다. 복의원은 “사회주택은 주거복지의 대표적 모범사례”라며, “문정부, 5년 동안 총 5,553호가 공급된 데 비해, 전 정부 3년은 고작 749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후보자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보던 이들은 ‘사회주택’이라는 말이 생소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무엇인가? 사회주택은 유럽에서 100년이 넘은 임대주택 제도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 널리 보급됐다. 유럽에서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문제가 대두되었고, 주택공급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사회주택이 보편화되었다. 나라별 사회주택 정의는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부담 가능 임대료. 둘째, 주거약자 욕구기반 배분. 셋째, 지역재생·사회통합 같은 사회적 목적 추구. 넷째, 지방정부·공공기관 개입. 다섯째, 비영리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공급. 끝으로, 공공재정 지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왜 다시 사회주택일까? ‘23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2.5%이지만, 주택공급 이면에 소외된 문제들이 있다. 스스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주거사다리가 필요한 청년층, 아파트 같은 획일적 주거가 아닌 특별한 주거 욕구를 갖는 수요맞춤형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택은 다음과 같이 대안적으로 접근한다. 첫째, 자력으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소득 3~6분위가 대상이다. 둘째, 주변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이상 살 수 있다. 셋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로 청년층인데, 대안적 주거사다리로 기능한다. 운영자인 사회적경제조직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고, 실제 보증금은 시장보다 낮다. 넷째, 대부분 중·소규모로 공급이 빠르고, 과정에서 민원이 적다. 끝으로, 수요자 맞춤 기획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니버셜디자인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거주자 욕구(돌봄, 공동체, 일자리 등)와 특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처음 서울시 관련 조례제정 이후, 공공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건축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둘째, LH·SH 같은 공기업이 보유한 잔여 매입임대주택을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주택, 셋째, 공공지원리츠, 그리고 민간이 특별한 주택수요를 기획하여 공간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임대주택, 끝으로, 2017년부터 전주시에서 공급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 있다. 김장관은 청문회 당시, “사회주택이 법적 근거가 아직도 미비하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의원은 “당차원 사회주택 공급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과 당·정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정부 국정기획위는 최우선 목표를 ‘통합’으로 정했다고 한다. 13일, 새정부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주거’가 ‘통합’을 위해 역할이 있길 바란다. 사회주택도 부동산 불균형 해소와 주거서비스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작은 파열(破裂)이 되길 바란다. 배현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