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이번엔 가능할까

선거의 계절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어김없이 주요 대선후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검경 수사권의 분점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후보는 민생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점진적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폭 축소와 내사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지휘권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10만 경찰 직원과 그 가족의 표심을 노린 수사권 독립 공약이 대선 때마다 나왔던 단골 메뉴라는 점에서 공약 만을 가지고 그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된 이후에도 이를 공론화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검찰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를 벌이면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는 소리소문없이 사그라들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대선 공약이었던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강력 반발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산됐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에서조차 의구심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부패·비효율 등 폐해를 낳는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그 기능을 분리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권력분립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수사, 기소, 재판으로 기능을 나누고 이를 경찰, 검찰, 법원에 분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구조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통합된 전근대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잘 못 맞추어진 수사구조,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후보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안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