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 / 전북 등 지방재정 악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수십 조 원의 자치단체 부담금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12일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예방접종 사업에 5년 동안 모두 106조 6905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80조 7282억 원(75.6%), 자치단체 25조 9623억 원(24.4%)이다.
문제는 5대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자치단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제주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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