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 지역·직역 편중 심각

이춘석 의원 "68% 수도권 집중"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을 돌아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법제관 제도가 지역별·직역별 편중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5일 법제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68%에 해당하는 129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 경북, 경남, 울산 등은 각 1명에 불과하거나 제주는 아예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 편중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수·변호사 등이 40%를 차지했고, 기업체 회장이나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절반을 넘는 63%에 달해 일반 국민의 시각을 담는다는 당초 취지에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법령 개정에 국민 목소리를 담으려면 오히려 시장상인, 세입자,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국민법제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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