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1월·대선 1년’ 정치권 본격 선거체제 돌입

4월 재보궐을 시작으로 대선, 지선 등 선거국면 지속 전북 주요현안과 균형발전시책 사실상 다음 정부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 내에서 전북발전정책 추진동력 약해져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공의대,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등 다음 대선 공약 등장 조짐
일당독주체제 전북, 선거 국면에 미치는 영향 적어 현안 돌파에 어려움 겪는 모양새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전북 주요현안과 관련된 공약추진이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여 남짓 남은 데다 대선의 판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1년 뒤에 있을 21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해 현 정부 내에서 굵직한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기엔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당독주체계인 전북의 경우 수도권과 부산, 충청과 같이 선거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미미해 정권 막바지 현안돌파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정치권 입장에선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과 PK는 물론 시시각각 변하는 세종충청권 민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같은 민감한 정책의 경우 자칫 인구의 절반이상인 수도권 유권자를 자극할 수 있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부산을 의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이 더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과 4차 철도망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제2차 고속도로5개년 계획도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권말기 파격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시책 사안들은 또 다시 21대 대선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전북도민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치권의 약속에 다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약속했던 금융허브 전략지원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입장에서 놓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없이 지역 홀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역 내 금융 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전북이 얻는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치권 입장에선 당근책으로 다시 대선이나 지선 공약화 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하다.

새만금이나 대형SOC사업도 마찬가지로 선거철엔 숙원 사업을 실현시켜주기보다는 공약화시켜 민심 얻기에 활용하는 것이 정치권을 둘러싼 보편적 현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 A씨는 “코로나 극복과 경기부양이 이번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과제”라면서“국가균형발전 시책은 그래도 앞선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과제는 다음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귀띔했다.

정치권 관계자 B씨는 “지역숙원 사업을 대선이나 지선 공약으로 반영해주지 않으면 민심을 잃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은 공약은 재탕이 불가피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군산조선소 문제 상용차 산업 정상화, 제3금융중심지 등 지난 대선이나 지선에 나왔던 비슷한 내용의 공약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