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주 52시간제”… 전북도 현장 안착 대응지원 실효성 거둘까

정부 추진 주 52시간제, 50~299인 사업체 올 1월 시행, 7월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그러나 중소기업의 7.6%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열악한 전북도의 경우 상황이 더 안좋을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전북도,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현장 안착 대응지원 나선다는 계획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응지원 대책 추진에 나섰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은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2019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0년 1년의 계도기간 거쳐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오는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50~299인의 종사자를 둔 도내 제조업체는 365개사로, 근로자 수만 3만6297명에 달한다. 이는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50인 미만인 제조업체도 6180여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의 현실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준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500개 사) 중 준비 중인 기업이 18.4%, 준비 여건이 안 된다는 기업이 7.6%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제 상황이 열악한 전북도의 경우에는 전망이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주 52시간 현장 대응 방안 보고회’를 열고 업종별 추진상황과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전북도는 각 실·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업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시 파악할 계획이다.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종별 협의회, 업무 회의, 현장 지도시 정부 및 자체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주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해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지속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대응 주관부서장인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업종별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