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함께 지역내부 개발 투트랙 전략 필요
교통, 교육, 인구문제 등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공약
국회의원 책임성 강화와 전문화, 실현가능성 높여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사업 외에도 지역내부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선공약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도는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거치며 이러한 내용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가까워지자 대권주자들이 또 다시 새만금 사업만 전북의 숙원인 것처럼 언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때문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공약개발’로 도민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공약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여론조사와 공약제안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 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에서 탈피한 대선전략이 요구되는 배경은 새만금 사업이 도민의 숙원이기는 하나 현재 정주인구가 없어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데 있다. 또 대선주자들이 전북공약하면‘새만금’만을 인식해 실현할 수 없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선거 때만 활용하는 도구로서의 ‘새만금 공약’은 이제 그만둬야한다는 의미다. 새만금 발전전략은 이미 대부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 만큼 기존의 공약을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불필요한 새로운 공약이나 발전전략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사업만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지난 대선에서 이미 확인됐다.

새만금의 경우 빠른 매립과 공항, 항만, 고속도로, 철도건설이 사실상 성공을 결정짓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 공약은 효용성이 적다.

인구 180만이 붕괴된 전북은 미래를 위한 새만금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전북도민이 지역에 남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더 시급한 과제다.

전북은 교통, 교육, 여가문화, 쇼핑, 주거문제 등의 여건이 타 지역에 밀리면서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도민들 역시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대선공약을 원하고 있다.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약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군산, 고창, 부안은 서해안 경제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절실하고, 전북 동부지역의 경우 인구 2만 명 붕괴를 막고 초고령화에 대비해야한다.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전북중심권역 도시 역시 서로 간 갈등을 줄이고 연계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열거식 대선공약도 지양해야할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너무 많은 사업이 담긴 나열식 공약을 대권주자에게 제시할 경우 후보자가 각 현안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아주 작은 단위의 사업까지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체단체나 지역구 정치인 차원에서 이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의 실적에만 매몰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책임성 강화와 전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전체적인 관점에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정권시기와 정부계획에 맞춘 세부공약 마련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정치권 내 한 원로인사는 “새로운 대선공약 제시도 반드시 필요하나 여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전북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대,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을 실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약에서 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과의 소통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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