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1곳 우선 지정…전남 RE100 구상 ‘선점’ 움직임, 전북 새만금 대응 시급

정부가 내년 상반기 ‘RE100 국가산단’ 시범지역을 단 한 곳만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과 전남이 다시 한 번 대형 국책사업 유치의 경쟁선상에 서게 됐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전북은 이번 사업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전남은 ‘유치 최적지’를 자처하며 자신감을 굳혀가고 있다. 

이에 전북의 전략적 대응책 마련 여부가 사업 유치를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내년 상반기 1곳을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되면서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법안을 주도해 온 전남·광주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1호 사업지는 전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전남도 역시 다수의 사전 준비 작업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안 구조와 정치권 논의 판이 이미 전남 중심으로 짜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메시지나 전략적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또다시 고배를 마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의 10.5%로 OECD 평균(35.4%)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전북·전남 등 서남권은 국내 최고 수준의 풍력·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지만 이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데에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망 구조가 자리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방식은 주민 갈등과 환경 훼손, 높은 비용 부담을 동반해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초고압 송전선로 역시 설비용량의 25%만 송전할 수 있는 전압 안정성 제약이 있어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 바로 ‘송전이 아니라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는 RE100 국가산단’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분산형 체계로 전환해 전력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전력집약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RE100 충족이 필수 조건이 된 만큼, 이차전지·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RE100 기반 산단 확보가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정부에 새만금 기반의 RE100 산업벨트 조성을 제안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대규모 입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동시에 갖춘, RE100 산단의 최적 입지 중 하나”라며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전북의 명분과 필요성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남이 선제적으로 판을 짜놓은 상황에서 전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인공태양의 패배를 반복하지 않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RE100국가산단은 단순한 산단 조성이 아니라 서남권 에너지 구조를 재편하는 승부처"라며 “부지 확보면에서나 송전 구조에서나 새만금이 국내 최적지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서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