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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기후변화를 대하는 리더의 자세

1. 주제 다가서기 강릉의 가뭄 상황은 이제 전국적인 뉴스로 떠오르고 있다. 가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가 몰려들었고, 대통령과 정치인들까지 직접 강릉을 방문하고 있다. 같은 강원도에 위치한 동해안의 속초는 물을 풍족하게 사용하며 물 축제를 열고 있는데, 두 도시의 시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기에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일까?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 문제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재가입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대통령 1호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집권한 트럼프는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고,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중단시키고 화석 연료 사용을 늘려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과연 기후 변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일까? 아니면 '세기의 사기극(scam of the century)'에 불과한 것일까?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2. 교과 관련 성취 수준 및 핵심 아이디어 [6사01-05]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활 태도를 탐색한다. [핵심 아이디어] 기후 변화와 다양한 대응 방식이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강릉 목타는데 속초는 ‘워터밤’ 축제… 63만t 지하댐이 운명 갈랐다” 강원 강릉 시민들이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근처 속초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 지난달 23일 속초에서는 도심에서 물을 뿌리며 노는 ‘워터밤’ 축제까지 열렸다. 전문가들은 “지하댐 등 인프라 투자가 두 도시의 운명을 갈랐다”고 했다. 해마다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렸던 속초시는 2018년 초 가뭄을 계기로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당시 속초엔 28일간 밤중에 수돗물이 끊겼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파트 25곳에는 격일로 수돗물을 공급했다. 식당은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 머리를 감았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지하댐 건설’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김철수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시장에 당선됐다. 속초시는 2019년 곧바로 지하댐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21년 완공했다. 지하댐은 바다로 흘러나가는 지하수를 가둬 저장하는 일종의 ‘물그릇’이다. 속초의 상수원인 쌍천 지하 26m 암반층에 280억원을 들여 지하댐을 건설했다. 저장 용량은 63만t으로, 속초 시민 8만여 명이 석 달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새로운 ‘물구멍’도 만들었다. 지하수층을 탐사해 15곳에 ‘암반 관정(우물)’을 뚫었다. 낡은 상수관을 교체해 ‘새는 물’도 잡았다. 속초시는 2021년부터 3년간 낡은 상수관 약 25㎞를 교체했다. 덕분에 2021년 약 59%에 불과했던 유수율(수돗물이 실제로 가정에 공급되는 비율)이 지난해 92%까지 상승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유수율은 85% 수준이다. 반면 강릉은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부터 연곡천에 지하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7년 이후 완공이 목표다. 속초보다 6년 늦는 것이다. 연곡천의 연곡정수장을 확장해 정수량을 늘리는 사업도 예산 부족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강릉은 남대천 상류 오봉저수지에 대한 생활용수 의존도가 87%에 달한다”며 “그동안 관광객이 증가하고 호텔, 골프장도 많이 들어섰는데 오봉저수지 외에 대책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강릉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강릉시청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홍규 강릉시장은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뭄 때마다 적시에 비가 내려 투자를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작년부터 지하댐 건설에 나섰지만 올해 예상치 못한 ‘돌발 가뭄’이 닥쳤다”고 했다. 강원 영동 지방은 원래 가뭄이 잦다.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건조해지는 ‘푄 현상’ 탓에 비가 적게 내린다. 산세가 가팔라 비가 내려도 곧장 동해로 빠져나간다.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내린 비마저 증발해 버렸다. 전문가들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속초처럼 땅속에 차수벽을 세워 지하댐을 건설하면 가뭄 때 쓸 물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일반 댐과 달리 수몰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경 피해도 적다”고 했다. 환경부는 강원 평창군 도암댐의 물을 강릉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암댐에는 현재 물 3000만t이 담겨 있다. 강릉 남대천까지 수로(약 18㎞)도 이미 연결돼 있다. 그러나 지역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암댐은 대관령 고지대에 있는 도암호의 물을 강릉 남대천으로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댐이다. 1990년 건설했다. 2001년 도암댐에서 오수(汚水)가 쏟아져 나온 이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도암호 주변에는 고랭지 배추밭과 축사가 많은데 여기서 오염 물질이 흘러들어 온 것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현재는 농업용수로 쓸 정도는 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건연 경북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갖고 있다”며 “영동 지방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돌발 가뭄이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가뭄과 폭염, 폭우 등이 잇따르고 있어 내년에는 어디서 사상 최악의 가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김성준 교수는 “지역별로 하천 주변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물그릇’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터졌을 때 선포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복구 지원에 나선다.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5차례 선포했다.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이다. 가뭄 같은 자연 재난으로 재난 사태를 선포한 건 이번 강릉이 처음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25. 9. 1> <읽기 자료2> 폭염 옆나라는 폭우… “기후재난 없었다면 운이 좋았던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2021년) 때부터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그는 올해 재집권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전 세계적으로 극한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상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연구력을 갖춘 미국의 기후 위기 대응은 퇴보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화석에너지 개발을 강조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1기 시절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폄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재집권 직후부터 연방정부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관련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대대적으로 감축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후 위기 관련 재난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기상예보와 기후 연구·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미 해양대기청(NOAA)에선 약 2000명, 국립기상청(NWS)에선 약 600명이 구조조정됐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개발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부터 “우리 발밑에 있는 ‘액체 금(liquid gold)’이 다시 미국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개발을 강조했다. 반면, 태양광·풍력 에너지는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4일 시행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도 청정에너지 지원은 끊고, 화석연료에 힘을 싣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한때 ‘기후 악당’으로도 불린 중국은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국으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 새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64%를 중국이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에너지 전기 생산능력은 887GW(기가와트)로 미국(177GW)의 5배 이상에 달한다. 풍력에너지 전기 생산능력도 522GW로 미국(153GW)의 3배 이상이다. 중국의 전략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지렛대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과 생산 독려로 중국은 전기차를 비롯해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청정에너지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는 경제 동력으로 부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 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압도적 선두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뤼커 흐란트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202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평생 겪게 될 기후 재난의 빈도가 이전 세대보다 5배 가까이 급증할 거라고 전망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1.5도 오른 현 상태가 유지되면, 2020년생의 절반 이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폭염에 평생 시달린다는 것이다. 전례 없는 기후 재난은 산업화 이전 시대를 살던 1만 명 중 1명만 겪을 가능성이 있는 극단적인 기후 환경을 뜻한다. 환경 경제학자인 박지성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 문제’임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1도의 가격’에서 “평균 기온이 1도 더 높은 국가의 1인당 소득은 평균 8%가량 낮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기후 변화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출처 : 동아일보 2025. 8. 9> <읽기 자료3> “기후변화는 '사기'다” "기후변화는 사기다." 참 자주 듣는 말이다. 탄소세가 선진국의 음모라는 주장,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위기를 부풀린다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 구석 채널에서만 들리지 않는다. 회의실에서도, 국회에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들린다. 이런 음모론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더 커진다.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환경이냐"는 말이 점점 더 호응을 얻는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사기일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기 맞다. '詐欺(못된 꾀로 남을 속임)'가 아니라 '史記(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 우리 시대의 한심한 기록이자 부끄러운 연대기다. 물론 지구는 과거에도 기후변화의 경험이 있다. 빙하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다. 지금처럼 불과 150년 만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섭씨 2도 가까이 오른 사례는 없다. 사람으로 치면 하루아침에 40도의 고열이 나는 셈이다. 해열제 하나 구할 새 없이 장기가 망가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좀 따뜻하면 좋지 않냐"며 웃는다. 폭우가 도시를 삼켜도 "이상기후인가" 하다가 금세 잊는다. 이것이 우리가 남기는 기록이다. 한편에선 '균형'을 말한다. 화석연료도 조금 쓰고, 원자력도 적당히 돌리고, 재생에너지도 깔끔하게 섞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말만 보면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기술적으로 상호보완보다 충돌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이나 바람처럼 출력이 불규칙하고 분산돼 있어 전력망이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 반면 원자력은 출력이 일정하고 조정이 느린 거대한 기계다. 하나는 유연함을, 다른 하나는 경직성을 전제로 한다. 결국 두 체계를 동시에 최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극히 어렵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 딜레마 앞에서 선택을 고민한다. 영국의 사례도 있다. 영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석탄화력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투자를 확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배터리와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했고 그 결과 석탄 없이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날이 늘었다. 에너지 전환이 이론이 아닌 실제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로서도 참고할 만한 경험이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게 진짜냐'는 의심을 반복하기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할 때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됐다. 기술과 비용 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저장장치의 조합만으로도 대부분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상식적으로도 맞는 길이다. 전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이동수단도 바뀌어야 한다. 내연기관차는 도로 위에서 배기가스를 뿜어내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됐다. 그럼에도 전기차 전환을 늦추자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비싸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라." 익숙한 레퍼토리다. 그러나 이는 결국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비용을 떠넘기자는 말에 불과하다. 이제는 모빌리티의 전동화에도 사회 전체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 빠르고 과감하게,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남기는 생각과 선택, 그 모든 흔적이 훗날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시기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그때의 당신들은 왜 더 빨리, 더 과감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기후변화는 사기다. '詐欺(사기)'가 아니라 '史記(사기)'. 우리 시대를 낱낱이 기록하는 역사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그 역사의 저자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5. 8. 1>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강릉과 속초의 가뭄 대응은 그동안 어떻게 달랐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미국과 중국은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사에서 찾아봅시다. 5. 생각 키우기 ▶기후 변화에 대해 리더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가족(또는 친구)와 함께 토론해 봅시다. 6.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위한 일반화 문장 써 보기(예시) •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리더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 사회적 문제에 대한 리더의 대응 방식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7. 학생 글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인 국지성 호우가 전국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영동지방은 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강릉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이유는 기후변화와 지형의 차이 등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물 관리에 소홀했던 측면이 크다. 강릉과 비슷한 물 부족을 겪었던 속초시는 지하댐을 건설하고, 상수도 관로를 정비해 누수량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반면, 강릉시는 그와 비교해 대비가 미흡했는데 김홍규 강릉 시장은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하며 가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 수돗물이 끊기고 시민들이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했다. 기후위기도 이와 비슷하다.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도자의 대응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각 사람의 실천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한 예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화석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사용되는 지원은 줄이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0년에 탄소배출 피크를 찍고 2060년에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쌍탄소’ 전략을 내놓은 후 지금까지도 청정 에너지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앞으로 더 큰 기후 위기를 마주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앞서 강릉과 속초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니 괜찮다는 둥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 미래세대를 위해 실천해야 할 차례이다.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 그리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향후 기후 위기 대응의 중심엔 대한민국이 자리잡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전주삼천남초 김주영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5.09.09 19:08

[사설]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개발은 불가능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등은 “새만금을 가시적으로 조속히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들어서도 김민석 총리가 최근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 공항과 신항만 등 주요 SOC를 계획대로 완공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새만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수사가 필요없다는 거다. 말로만 화려하게 포장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민간투자로 계획돼 있는 새만금항 배후부지 개발 방식이다.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게 이뤄져야 주민들이 뭔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것이지, 기존에 로드맵대로 추진중인 새만금 공항의 착공이나 각종 도로 등은 구태여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에 대해서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토록 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당장 내년 준공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은 배후부지 개발이 전무한 실정이다. 항만공사가 있는 곳은 항만공사에서 개발하지만 항만공사가 없는 곳은 정부가 재정 100%를 지원하는게 하나의 불문율이자 관행이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만 민자로 하고 있다. 민간 투자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로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손을 놓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도 즉각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투자가 지연됐던 부분에 대한 선투자를 서둘러야 할 때라는 얘기다. 올 연말로 예정된 해양수산부의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재정전환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고 결국 최소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유휴 항만이 많아 새만금 신항만은 운영 결과와 수요가 확인된 뒤에야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당장 바꿔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배후부지 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귀기울일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09 19:05

[사설] 400억 지원에도 꿈쩍 않는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에 들어간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선박 블록만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완전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세계적인 조선업 호황과 미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에 힘입어 좀더 적극적인 태세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등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가운데 이번에는 전북자치도의회가 나섰다.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서 군산출신 강태창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조선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는 하청 블록 조립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2022년부터 HD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은 고용지원과 인력양성을 비롯해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원, 지방비 385억원 등 428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까지 단순 작업인 컨네이너선 블록 위주로 생산했지만, 올해부터 고부가가치 LNG선의 블록과 LPG선 탱크 등으로 생산을 다변화 해나가고 있다"며 "전북도도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는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현재 신조(Newbuilding)는 없이 울산조선소의 하청 형태인 블록조립 공장에 머물고 있다. 근무 인력도 당초 5000명이었으나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마스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군산조선소가 경남 진해 케이조선, 부산의 HJ중공업과 함께 군용선박 유지와 보수, 운영(MRO) 기지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정부와 현대중공업 등을 설득해 군산조선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더 이상 희망고문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09 19:05

[김종표의 모눈노트] ‘알아야 즐긴다’⋯ 문화의 시대, 문화예술 향유능력

# 미술관 강당에 속옷만 하나씩 걸친 유치원생들이 붓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흰색 대형 도화지가 빼곡하게 깔린 바닥은 아이들의 그림판이다. 윗옷은 모두 벗었으니 이 널찍한 그림 놀이터에서 거칠 게 없다. 그야말로 ‘붓 가는 대로’ 색을 칠하고, 손으로 문지르고 발로 밟기도 하면서 여기저기 색색의 추상화가 만들어진다. 아이들은 몸 이곳저곳에 잔뜩 묻은 물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색과 그림을 놀이로 즐기고 있었다. 10여년 전 필자가 해외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일본 요코하마미술관의 ‘어린이 아틀리에’ 프로그램이다. 그림과 색채, 그리고 미술관과의 거리를 좁히자는 취지로 각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고 했다. 단체로 미술관에 온 아이들은 마치 놀이처럼 그림을 즐긴다. 미술관에 온 만큼, 전시실 작품 관람도 이어진다. 그렇다고 예술 영재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예술작품 감상 능력을 길러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놀면서 색채를 느끼고, 그림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요코하마미술관은 단순한 작품관람 장소가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의 힘이 지식과 정보 못지않게 중시되는 사회다. 문화적 소양과 감성을 갖추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게 됐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 삶의 질과 연관되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문화예술은 알아야 즐길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학교 안팎의 우리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소수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엘리트 교육에 치우쳐 있었다. 그래서 음악·미술·연극 등 예술교과는 친숙하고 즐길 만한 것, 꼭 필요한 수업이라기보다 의례적 통과 과목으로 여겨졌다. 이런 까닭에 성인이 되어서도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현대미술 거장의 명작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또 아예 그런 기회마저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생활수준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문화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다. 그리고 그 교육은 전문 예술인을 길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 향유능력을 기르기 위한 체험교육이어야 한다.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예술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10여년 전 전주시가 역점 추진했던 ‘전주시민 한 소리 하기’와 같은 참신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당시 전주시는 ‘판소리의 고장, 예향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판소리 한 대목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특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상당 기간 지속된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국악원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국악기를 마음껏 만지고 두드리면서 그 오묘한 울림을 온몸으로 느끼고, 또 미술관에서 그림과 친숙해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면 성장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 최근 신청사를 개관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을 비롯해서 도립미술관, 그리고 전북문화관광재단·전주문화재단 등 지역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시대적 역할을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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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09.09 19:04

[새벽메아리] 결정 앞둔 신공항과 김민석 총리의 정치적 압박

9월 3일 전북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새만금 신공항 적기 착공을 강조했다. 주요 언론이 적극 보도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를 결정하는 시점이고,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을 앞두고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은 전문가의 과학적 합리성은 무시되고 검증되지 않은 포플리즘적 성격의 개발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다.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고 지식인은 포플리즘적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새만금 위원회와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라면 정치 선동적 발언을 삼가야 했다. 오히려 기후 위기 시대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합리적 조언을 청취해야 할 때이다. 202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에서 도시 전문가 108명에게 전국 550개 도시개발과 공공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악의 사업 1위가 새만금 잼버리 사업이었고 가덕도, 무안, 청주 등 지역 공항 사업이 합하면 압도적으로 1위였다. 이처럼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적자가 뻔한 지역 공항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강행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새만금 신공항은 정부의 공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미달했지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새만금 신공항의 경제성 편익 분석(B/C)은 0.479였다.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하면 돌아오는 편익은 479억 원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 갯벌은 군산공항 바로 옆에 있고 활주로가 두 개인 군산공항은 23년 27억 원, 24년 58억 원 적자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불 보듯 뻔한 활주로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과연 국가균형발전인가?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은 무안 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650배 높다. 또한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 갯벌은 멸종위기 동식물이 64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도요새, 물떼새 이동 경로다. 새만금은 담수호 수질 관리도 실패해 영구적으로 담수호를 포기한 상황이어서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갯벌은 보존 가치뿐 아니라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되었다. 새만금 신공항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아무리 가져다 붙여도 사실 활주로 두 개짜리 군산공항 옆에 활주로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미군기지 바로 옆에 있으며 관제권이 미군에게 있어 미군기지 확장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 그 주장은 더욱 설득력 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던 2001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이던 시절 새만금에 대해 "우리가 야당 때부터 공약으로 정했던 사업이고 나도 지지했던 사업이다. 지금에 와서 되돌리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밀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되돌려야 할 것이라면 되돌리는 것이 바로 용기다.”라고 말했다. 이후 전북지역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의 강력한 항의로 그 용기는 침묵과 동조로 바뀌었다.ㅇ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만금 신공항 추진을 위한 압력과 선동의 무모함이 아니라 되돌려야 한다면 되돌릴 수 있는 용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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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9 19:04

[기고]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에서 하늘의 월드컵을 보여주자

2016년 전주시는 캠틱종합기술원과 함께 드론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산업으로 세계 최초 기존 스포츠와 드론을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로 드론축구를 기획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기술과 게임성을 결합한 ICT 융복합 산업모델로서 드론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한 것이며, 지금까지의 드론산업 흐름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제시한 창조적 도전이었다. 드론축구는 탄소복합소재 기반의 경량화 기술, 충돌 시 에너지 분산이 가능한 펜타가드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공 모양 프레임 설계 등 다층적인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이와 같은 기술 자산은 특허권과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전주시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한 종주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드론축구의 보급 및 제도화와 국제진출 및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17년 6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1회 전주시장배 드론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내국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각종 전국·국제대회와 시범경기, 드론체험 행사를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국내조직인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과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조성, 2023년에는 국제조직인 ㈔국제드론축구연맹을 설립했다. 이와 같은 드론축구 저변확대를 통해 현재 ㈔대한드론축구협회에는 10개 지회, 85개 지부, 2770개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드론축구연맹에도 20개국이 가입해 2454개 팀이 신설되는 등 드론축구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론축구볼 국내 누적 판매는 약 141억 원, 해외수출은 36억 원에 이르며, 26개 이상의 관련 기업이 전국적으로 설립됐다. 연관 산업으로는 탄소섬유, AI제어, 센서장비 등의 기술이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전방산업으로는 경기장 개발, 심판시스템, 관람 솔루션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4(국제전자제품박람회/미국 라스베이거스)’ 참가를 통해 드론축구는 ‘K-드론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 본격 진출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에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를 개최해 드론 전시관, 글로벌 심포지엄,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드론산업 발전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통해 드론축구의 세계화 및 브랜드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그동안 쌓아 올린 드론축구의 위대함을 전세계에 월드컵 개최로 알린다. 드론축구월드컵은 32개국 2500명 선수단 정도의 규모로, Class40 일반부, Class20 유소년부 등 국가대표전, 클럽대항전을 비롯해 드론축구와 장애물 레이싱을 결합한 ‘크래싱대회’, 국가대표 선수 중 최고의 조종실력을 가진 선수를 선발하는 ‘슈퍼파일럿대회’,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 드론쇼, 문화예술공연, 드론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이뤄진다. 드론축구는 전주시에서 시작된 세계 최초의 신개념 스포츠로, 이제 지역문화 콘텐츠를 벗어나 세계 스포츠 콘텐츠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여정에 우리 공무원들과 드론축구 관계자를 비롯한 전주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에 출전하는 세계 선수단에게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의 매력을 알려주자.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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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9 19:04

[오목대] 시진핑과 푸틴의 꿈 '생명 연장'

550년에 걸친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이는 진시황제(秦始皇帝)다.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된 그는 강력한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봉건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으며, 문자와 화폐를 통일해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고 도로망을 건설해 경제적 기틀을 다졌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통일 정책 등 개혁적 이면에 자신의 통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동원했던 가혹한 통치와 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이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로서의 비판을 받는 정책은 여럿이다. 특히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실용서를 제외한 각종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 수백 명을 생매장한 <분서갱유> 사건은 학문 발전을 200년이나 후퇴시킨 ‘가장 큰 죄악’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사가 기억하는 부정적 행적은 또 있다. 진시황제는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야 했던 그는 황제가 된 이후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권력을 잡고는 불로장생에 대한 열망이 더 커졌다. 통치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는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온갖 노력을 다 쏟았다. 연금술사들에게는 불로약을 만들게 하고, 신하들을 한반도와 일본까지 보내 ‘불로초’ 찾게 했다. 그러나 진시황제는 결국 ‘장생’하지 못하고 49세에 죽음을 맞았다. 후대의 역사가나 의학자들은 그가 수은이 들어 있는 ‘불로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생명을 단축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니 그의 집착이 가져온 결말이 아이러니하다. 불로장생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적 인물은 적지 않다. 그리스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진출하며 불로장생의 비밀을 찾으려 했던 알렉산더 대왕, 신선의 섬을 찾기 위해 함대까지 보냈다는 한나라 황제 한무제, 연금술사들에게 불로장생약을 만들게 했다는 네로 황제, 태아나 어린아이의 피까지 마셨다는 청나라 말기의 서태후 등 영생을 갈망했던 권력자들은 뒤를 잇는다. 호르몬 치료, 방사능 요법, 인공 장기 등 의학적 실험에 앞장섰던 아돌프 히틀러도 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생명 연장’을 주제로 나눈 비공식 대화가 공개돼 화제다. ‘장기 이식으로 불멸이 가능해진다’는 푸틴 대통령의 말에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는 시진핑 주석의 답은 대화의 절정이다. 장기 집권 중인 두 정상의 ‘영생에 대한 꿈’에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지 않을 리 없다. 결코 함께 가지 않는, 갈 수도 없는 권력과 영생의 관계가 더 새삼스러워진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09.09 17:41

예술로 물드는 '수요일'⋯전주문화재단 '수.수.콘' 하반기 라인업 공개

(재)전주문화재단 전주한벽문화관이 2025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 ‘수요일 수많은 콘서트(이하 수수콘)’의 하반기 공연을 시작한다.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열리는 수수콘은 클래식·연희극·국악·퓨전국악·다원 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사업은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실연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돼.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지역 예술계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달 10일 시작해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공연에서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6개 단체가 출정 준비를 마쳤다. 하반기 공연의 첫 순서인 10일 무대에는 전주가야금연주단이 올라 전주의 역사와 정서, 음악적 정체성을 조명하는 ‘전주를 잇다(온고지신Ⅲ)’을 선보인다. 이어 이달 17일에는 이희정 밴드의 ‘전주 모주이야기’러 판소리 기반 퓨전음악극을 통해 조선으로 타임슬립을 떠난다. 24일 공연에서는 국은예에트가 ‘정취_정서를 자아내다’로 전통음악과 드로잉, 수필(낭송)의 융합으로 느껴보는 한옥의 정취를 전한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예술연구동인 프로베온의 음악극 ‘브람스, 한벽歌Lied von der tiefen Einsamkeit’으로 브람스의 삶과 사랑의 서사를 표현한다. 이어 15일에는 오정무 해금밴드가 ‘달빛에 바치는 오정무 해금이야기’가 무대에 오르며, 마지막 22일에는 파스토조 중창단이 ‘한국가곡과 아리아의 밤’이라는 작품으로 공연을 장식한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와 예매 방법은 전주문화재단 또는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한벽문화관운영팀(063-280-7046, 7009)으로 하면 된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09.09 17:27

전교조, 특수학교 갑질 사건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전교조 전북지부는 9일 A특수학교 관리자 갑질 사안과 관련, 교직원 1158명과 학부모 및 단체 118명이 엄벌을 촉구하며 서명한 탄원서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이번에 함께 제출된 교사 진술서에는 관리자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뿐 아니라 장애인 교사에 대한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 학대 행위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특수학교 장애인 교사가 근로 지원인 배치를 요청했으나 관리자는 “외부인을 학교에 들이기 불편하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 결과 교사는 4월 말까지 지원 없이 근무를 이어가야 했고, 학생들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어 10주간 출근하지 못했다. 또한 근로 지원인 체험학습 관련 비용을 요구한 교사에게 “신규가 벌써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학기 초부터 지켜봤는데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공격성’으로 몰았다. 추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해당학교 교감은 피해 교사에게 일방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피해 교사가 이에 대해 부담스럽고 힘들어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계속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 당사자와 통화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압박을 주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특수학교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야 할 장애 교원을 오히려 배제하고 모욕한 행위는 특수교육에 대한 일말의 자질과 철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런 관리자가 특수학교의 교장으로 버젓이 출근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9.09 17:26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고전소설 '삼국지'를 읽다

유비‧관우‧장비가 등장하는 중국 고전소설 ‘삼국지연의(삼국지)’는 동아시아에서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는 소설로 꼽힌다. 실제 삼고초려, 읍참마속, 출사표, 계륵, 백미 등 삼국지에서 나온 수많은 어휘가 한국에서 일상용어로 쓰일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수백 년간 한국 사회에서 확대 재생산된 삼국지 열풍을 반영하듯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주제전시 ‘소설 삼국지를 보는 즐거움’을 진행한다. 내년 1월 25일까지 전주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전주와 조선왕실실에서 열리는 이번 주제전은 역사 설화 삼국지연의와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삼국지연의도를 조명하는 전시품 22점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관우를 신으로 모신 관우 신앙을 깊이 있게 살핀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물관이 구매한 ‘삼국지연의도’ 병풍과 족자를 최초로 선보인다. 1987년 임경수(19세기~20세기)가 그린 삼국지연의도 10폭 병풍은 각 폭마다 삼국지연의의 초반부 주요 장면을 묘사했다. 특히 도원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는 장면이나 유비가 제갈공명을 세 번이나 찾아간 삼고초려는 소설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 흥미롭다. 전시장의 하이라이트는 ‘관우도’와 ‘적토마도’이다. 관우도는 중앙에 황제복을 입은 관우가 앉아 있고 좌우에 창‧활‧칼, 언월도를 들고 있는 네 명의 관우가 묘사되어 있다. 인물의 위계에 따라 상‧하단으로 나눈 구성, 적색과 녹색을 중심으로 한 채색법 등에서 불화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적토마도는 관우가 조조에게서 선물 받은 말로, 관성묘에서는 벽화나 상으로도 제작됐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들어온 명나라 군사들이 왜구를 물리친 것이 관우신의 도움이라 여겨 한양에 관성묘인 남묘가 건립됐다. 이후 19세기 말 사회적 혼란 속에서 관우 신앙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1895년 전라관찰사 김성근과 남고산성을 지킨 무관 이신문이 남고산성에 관성묘를 세웠다. 외삼문의 편액 ‘관성묘’는 김제 출신의 서예가 조주승(1854~1903)이 썼는데 이번 전시에서 편액 탑본도 선보인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5.09.09 17:25

감사원 사무총장에 김제출신 정상우 전 공직감찰본부장

차관급인 감사원 사무총장에 김제출신 정상우(57) 전 공직감찰본부장이 제청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9일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정 전 본부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총장은 1968년 김제 청하면 출신으로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 콜로라도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연세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 총장은 1998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래 공직감찰본부장, 감사교육원장, 산업금융감사국장, 국토해양감사국장, 해양지원실장,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특히 2013년 전략과제감사단 제1과장 재직 시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 실태’ 감사를 지휘해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세원을 발굴하고, 실종자 144명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2018년 국토해양감사국장으로 재직 시 ‘철도안전 관리실태’, ‘아파트 층간소음 실태’, ‘미세먼지 관리실태’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다양한 감사를 진행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실무직원들이 실시한 ‘관리자 리더십 평가’에서 ‘닮고 싶은 관리자’, ‘가장 탁월한 관리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병무청으로부터 3대에 걸쳐 현역으로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선정됐다

  • 정부
  • 백세종
  • 2025.09.09 17:24

시민단체 "고창종합테마파크 난개발·비리 의혹 규탄"…고창군 "근거 없다"반박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고창종합테마파크 및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난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공익비리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고창지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정과 지역 정치권의 부패·특혜 의혹을 규탄한다”며 “고창군이 군민 동의와 의회 검증 절차 없이 공유재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와 염전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특정 기업에 매각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창 갯벌과 염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천혜의 자산임에도 이를 성토 후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후진적 행정”이라며 “이는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고창군은 스스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43% 감축과 갯벌 복원을 약속해왔다”며 “그런데도 다량의 탄소 배출이 우려되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은 행정 홍보용 장식품이 될 수 없으며, 지역 발전 수준을 넘어선 국가적‧세계적 책임 영역이다”며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지역은 세계자연유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군민 동의와 의회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수의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례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군에서 임의로 처리한 내용이 아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9 16:42

"학폭분쟁 중재"…전북교육청 ‘관계조정지원단’ 확대 성과 톡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생 관계개선 조정 지원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 및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내년에는 65명, 2027년에는 12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관계개선 조정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약 85%가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학생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건강한 학교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감)장, 생활교육·책임교사·인성인권 등 업무담당 교사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전북교육청은 2025년을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며 “교원의 관계중심 생활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적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9.09 16:40

수질·에너지 동시 해결…새만금 ‘수문 증설+조력발전’ 병행 전략 시동

새만금이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병행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방조제 수문 증설은 국가재정으로, 조력발전은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구조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새만금 방조제 수문 증설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한다. 총 5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추가 수문 개수와 위치, 수질 개선 효과, 홍수 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시(10기·군산 소재)와 가력(8기·부안 소재) 배수갑문 외에 새 수문을 추가해 수질 악화와 극한 강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최근 새만금개발청도 배수갑문 10문과 조력발전기 14기를 설치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개발청은 이를 통해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재생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농어촌공사(2022년)와 수자원공사(2023년)가 실시한 수력발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0.54 수준에 머물러 경제성 재검증이 불가피하다. 경제성 논란은 여전하지만, 새만금 조력발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조력발전은 1930년대 강화도에서 연구가 시작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다. 이후 1970~80년대에도 가로림만·울돌목 등에서 검토가 이어졌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성과는 2011년 완공된 시화호 조력발전소였다. 그러나 시화호의 발전단가는 67.3원/kWh로 추산됐으나, 방조제 조성 비용까지 포함하면 254원/kWh로 치솟았다. 울돌목 조류발전은 400원/kWh에 달해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다만 과거 연구에서 전력 판매단가와 탄소배출권 가격을 반영할 경우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할만하다. 한국에너지공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아산만 조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간 온실가스 21만t 이상 감축 효과가 확인됐고, 수익/비용 비율 1.077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서해안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내 해양에너지 부존량을 조력 650만kW, 조류 100만kW, 파력 650만kW 등 총 1400만kW로 추산하며, 특히 서해안이 지형적으로 유망한 입지라고 평가한다. 여기에 아산만보다 큰 새만금의 면적과 조력발전을 통한 새만금 호와 인근 유역 수질 개선 효과 등 다양한 요인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 2026년 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 선정, 예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질 개선 대책을 넘어 재생에너지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업의 성패는 낮은 경제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방조제 내 전력 판매 제한과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재 같은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풀지, 환경·어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달려 있어 장기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방조제 내 전력 판매 제한과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재 등 제도적 과제가 많아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환경·어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수문 증설과 조력발전이 함께 추진돼야 새만금이 수질·홍수·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9 16:37

8월 전북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 '소폭 상승'···비나텍 64.9% 증가

8월 전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소폭 상승했다. 9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8월 말 전북 상장법인 34개 사의 시가 총액은 14조 1588억원으로 전월 대비 2344억원(1.7%)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북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 868억원으로 전월 대비 4692억원(30.2%) 감소했다. 개별종목 중에는 비나텍과 두산 퓨얼셀의 증가세가 거셌다. 비나텍의 시가총액(2995억원)은 전월 대비 1179억이 증가해 64.9%가 늘어났다. 또 두산 퓨얼셀은 전월 대비 3406억원(시가 총액 1조 8731억원)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액을 보였다. 전북지역 상장 법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0.5%로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전체 주가지수는 3186.01p로 전월 대비 59.43p(1.8%) 감소했다. 주식시장은 변동 폭이 컸다. 8월 초 KOSPI는 한·미 관세협상 및 정부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급락했다. 이후 9월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와 반도체 업종 관세 우려 완화 등 영향으로 외국인 메수세가 유입되며 3200선이 회복됐다. 또 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AI산업 거품론, 러·우 종전 협상, 체코 원전 계약 우려에 하락세를 시현했으나, 한·미 경제협력 및 금융 및 운송장비주 중심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전체 시장(외국주권, 주식예탁증권 제외)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4% 감소한 3032조원이다. 유가증권시장은 2618조원으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으며, 코스닥 시장은 414조원으로 전월 대비 0.02% 하락했다.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09.09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