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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총선 민심 받들어 전북 홀대 멈춰라

제22대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이같은 결과는 운석열 대통령 및 여당의 불통과 무능에 대해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여당의 참패는 국정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 중 정부여당으로부터 가장 홀대 받았던 전북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고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국가예산을 편성한 정부여당은 국민과 전북도민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모두 192명이 당선된 반면 여당은 108명에 그쳤다. 여당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만을 겨우 저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은 대폭적인 물갈이 등 쇄신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책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내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러나고 일부 개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고 곧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전망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식물정부, 레임덕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쇄신을 통해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쇄신이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전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예산은 물론 내각 인사나 국가사업 등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서슴치 않았다. 대통령실과는 아예 소통라인이 끊겼고 이를 눈치 챈 각부처에서도 전북 현안에 대해 냉기가 흘렀다. 국민의힘과는 비례대표인 정운천 의원이 겨우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수준이었다.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한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와 새로 당선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좀더 당당하게 전북 몫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전북 홀대를 멈추길 권고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14 17:08

원팀으로 전북 발전·지역현안 해결 나서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북이 아닌 수도권 지역구에서 출사표를 던졌거나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22명의 전북 출신 인사들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전북 지역구 당선인 10명과 함께 갈수록 정치력이 위축되고 있는 전북의 귀중한 인적 자산이다. 그런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는 전북 출신 당선인들과의 체계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현안에 발 빠르게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의 외연을 확장해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소통·협력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4‧10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야권이 압승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0석 모두를 석권했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이번 당선인들은 다선 중심으로 구성돼 중진 부재론을 극복하고 중량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반면 지역구 당선인 10명이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중앙정부와 연결,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정치인이 없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등에서 더 고립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도민들의 우려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구 당선인 모두가 지자체와 원팀으로 뭉쳐 지역 현안 해결, 전북 몫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전북의 정치적 역량 강화라는 오랜 과제도 풀어내야 한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를 놓고 겪었던 전북 홀대와 소외의 아픔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전북 10개 선거구의 민주당 당선인들은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다시는 전북이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 몫을 확실히 찾겠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내내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란다. 올 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도민들의 기대가 커졌다.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번에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 출신 당선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지자체와도 원팀으로 뭉쳐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14 17:08

“K-컬쳐의 중심·국내 최장수 축제 남원춘향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한다”

사람으로 치자면 한 세월 꼬박 살아온 94세 명인, 노익장을 맘껏 발산하는‘춘향옹’쯤 되겠다. 바로 올해 94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제, ‘춘향제’얘기다. 춘향제는 1931년 일제강점기에 남원의 유지들과 지역의 국악인들의 참여속에서 민족의식 고취와 춘향의 절개를 이어받고자 사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본격 시작됐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머물러 온 춘향제는 그간춘향제향, 춘향선발대회, 춘향국악대전 등‘춘향’을 기반으로한 대표 콘텐츠로 무장하며, 한국전통문화축제로써 진화해왔다. 이러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입증하듯 춘향제는 1997년 문화체육부에서 선정한 전국 10대 축제에 포함돼 2000년대 초까지 한국대표 축제로써 자존심을 지켰으며, 지난 2019년에는 정통성을 기반으로 대중성, 축제성까지 인정받아 대한민국 내 고향 명품축제로 선정되는 등 한국전통문화축제를 대표하는 결과를 이뤘다. 그런 춘향제가 올해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을 맞아 ‘춘향, Color愛(애) 반하다’를 주제로 ‘형형색색 글로벌 춘향제’를 표방하며 5월 10일부터 7일간 남원 광한루원 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 축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화’와 ‘참여’ 코드 장착이다. K-컬쳐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책으로 ‘춘향제’를 세계화로 확장시킨 것도 모자라 축제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춘향전의 등장인물인 춘향, 이몽룡, 방자, 향단 등으로 변신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통해‘춘향제’만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그로인해 올 춘향제에서는 지난 1950년부터 ‘춘향다움’이라는 춘향의 가치를 알려온 ‘미스 춘향 선발대회’가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영역을 확장, 펼쳐진다. 이같은 변화에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등 5개국에서 84명이 지원했을 정도로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 그 뿐인가.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축제성 짙은 프로그램도 전진배치됐다. 아동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4000여명의 다양한 세대가 동참하는‘대동길놀이’를 비롯해 DJ가 진행하는 한복 EDM파티까지 그야말로 축제성찬이 한 가득이다. 먹거리 부분도 특별해졌다. 합리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해‘요식업계의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협업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본과 함께 막걸리 축제, 전통음식 테마의‘춘향 난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먹거리부스 운영자 선정 후에는 일대일 컨설팅 교육까지 맡게 된다. 지난해 뜨내기 업체의 ‘바가지 요금’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부분도 올해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 입점권 전매 금지를 비롯해 모든 메뉴를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 원 이하로 판매키로 하는 등 바가지 요금 근절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그렇게 연간 1100여개의 축제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축제홍수 속에서 한국전통축제의 자존심 ‘춘향제’를 지역축제의 선도적인 모델로, 표본으로 품격있게 만들려고 한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춘향제’가 올해 어떻게 꾸려질지 궁금하다면 다음 달 10일, 전통축제가 힙하게 펼쳐질 남원, 춘향의 징표들이 가득한 남원으로 오시라. 모든 이들을 초대한다. ‘웰 컴 투 남원!’ /최경식 남원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14 17:07

존재감 회복해야 할 전북정치권

전북도민들이 20년 만에 민주당 후보들한테 10석 전석을 석권토록 한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를 종식시켜 민생을 회복시키라는 메시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차지 원내 3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청산하겠다는 투쟁의지가 제일 강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쪽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강하게 작용했다. 민주당이 잘해서 175석의 1당이 된 게 아니라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국가를 만들어 민생을 파탄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표로 응징한 결과였다. 도민들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뒤집어씌워 국가 예산을 대거 삭감한 데 따른 분풀이로 민주당 후보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지금 시대정신은 민의를 왜곡해서 민생을 파탄나게 한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기라는 것이다. 전북 당선자 10명도 시대정신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간 숫적으로도 열세에 놓인 전북 정치권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다. 21대 때는 정치적 리더 없이 초재선으로 구성된 탓에 일사분란하게 원팀으로 움직이지 않아 전북 몫 찾기는커녕 각자도생하기에 바빴다. 도민들이 올드보이 라는 정동영 이춘석 그리고 최단기간 내에 배지를 거머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안양지원장을 역임한 박희승 변호사에 의외로 기대가 크다. 그 이유는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간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이 소외돼 전북의 현실이 피폐일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먼저 전북 몫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략공천을 받은 한병도 김윤덕 이원택과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쥔 안호영 윤준병 신영대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 있다. 이원택 의원처럼 의정활동이 두드러져 공천을 받기보다는 여론조사 결과 경쟁자가 너무 약해 40% 차이가 나고 친명이라는 이유로 전략공천을 받았다. 비명계인 신영대 의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한 몸인 관계로 조직력이 튼튼해 김관영 지사 조직까지 가세한 김의겸 후보를 제쳤다. 윤준병 당선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공조관계가 돈독하고 정읍에서 김생기 전 시장 조직이 물샐틈 없이 움직여 공천권을 따냈다. 아무튼 지금은 10명 전원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할 때다. 그렇지 않고 3선 중진이라는 이유로 다음 지사선거를 의식해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유급당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정치로 회귀하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당선자가 5선이 되었기에 그를 중심으로 원팀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어야 전북정치가 회생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복원할 수 있다. 상임위를 구성할 때 정 당선자부터 마음 비우고 상임위에 2명 이상 겹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율토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 전주고(4명) 전북대(3명)의 합종연횡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김관영 지사를 견제하는 건 전북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4.14 16:58

봄철 산불, 우리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

불은 문명의 시작과 함께한 인류 문명의 원천이다. 고대로부터 불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신성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다. 일례로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주고 문명 발전을 이끈 신으로 그려졌다. 오늘날 인류가 이룬 찬란한 문명은 불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한 것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은 한순간에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걸 파괴하는 위협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특히 산불은 우리 삶의 터전과 재산을 앗아가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오랜 세월 자라난 숲과 자연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바꿔버린다. 파괴된 숲이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는 수십에서 수백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최근 지구 전역에 걸친 온난화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봄 캐나다 서부에서 시작돼 수개월에 걸쳐 캐나다 전역으로 번진 산불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보다 넓은 무려 13만7000㎢를 태우고 17만 명을 대피하게 해 ‘캐나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로 기록됐다. 또 지난해 8월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해안까지 빠르게 번져 마우이섬의 거주지를 비롯해 유적, 박물관 등을 덮쳤다. 이 산불로 90명이 넘는 사망자와 3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해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산불로 남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산불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3월 울진에서 시작돼 삼척까지 번진 산불은 20923㏊를 불태우고 16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남긴 산불이 됐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초엔 홍성, 당진, 함평, 순천 등 서부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봄은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 537건 중 56%에 달하는 303건이 봄(3~5월)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봄철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 등산인구의 증가와 함께 논밭두렁에 들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관행도 여전히 존재해, 산불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우리 전주시는 봄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104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연락 체계 아래 감시원 60명, 전문진화대 64명, 기계화진화대 19명 등 총 143명이 전주시 관내 산불 취약지와 거점 지역에서 감시 및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산불감시 카메라와 드론 등을 활용해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산권역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해 산불 진화 인력의 상시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산불진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신속한 산불 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입산 시에 라이터와 담배 같은 화기와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안 된다. 사소한 담뱃불 하나가 수백 년간 쌓여온 삶의 터전과 무수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불씨나 연기를 발견하면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바로 신고해야 신속한 초기대응과 진화로 이어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기울이는 작은 주의와 관심이 소중한 생명과 자연과 숲을 지키는 바탕이 된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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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4 16:52

농촌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신성장산업으로 마음산업 육성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감소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서 초고령화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가구유형이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하여 1인 가구의 급속한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2000년 15.54%에서 2020년에는 31.24%를 급증하고 있으며 2050년 전망치를 보면 39.62%에 이르고 있다. 미혼가구의 비율도 2000년 10.07%에서 2020년 19.62% 그리고 2050년 전망은 29.58%로 추계되어 1인가구의 급증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나 알바 그리고 실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회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생활빈곤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국한하지 않고 정서적인 불안감, 외로움, 스트레스에 따른 다면적인 위협요인에 노출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회병리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살률 또한 2000년 10만명당 13.6명에서 2020년에는 25.7명을 급속히 증대되어 OECD 회원국내 자살률 1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구조의 전환과 가족구성의 급속한 변화등에서 파생되는 다면적인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급속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사회계층간 빈부격차 심화와 대도시 집중에 따른 지역간 격차 등을 통하여 나타난 사회적 병리현상을 종합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 기존의 단편적인 사회적 돌봄 및 힐링치유산업을 새롭게 통합한 마음산업을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범부처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농촌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전인적인 서비스공간으로 농촌지역의 개인농장∙공공농장을 케어팜으로 조성하여 농촌이 갖는 마음치유공간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도농상생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지역의 신성장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케어팜 정책의 발전적인 도입과 함께 농촌 지역에 산재한 전통사찰, 종교시설의 체험치유프로그램 및 다양한 농촌체험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처별 공공서비스 거점시설 그리고 다양한 자연경관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네트워크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간소외시대의 마음치유를 위한 마음산업의 특성화를 농촌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개에 따라 인간소외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마음산업 클러스터 육성은 공동체적 가치가 보존되어온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혁신전략이 될 것이다. /정철모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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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4 16:51

[금요수필] 그까짓 청바지가 뭐라고

은퇴 무렵이니까 십여 년 전 일이다. 청바지를 한꺼번에 두 벌이나 샀다. 하나는 평범한 디자인이지만 하나는 허벅지 부분에 메이커의 로고가 새겨지고 헤짐이라는 찢어짐이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스타일이었다. 튀는 것을 자제하는 공직사회의 조직 문화 탓인지 당시의 공무원은 대부분 정장 차림으로 근무했다. 그런 속에서 삼십 년 넘게 세월을 보낸 나의 양복장엔 검정, 감색, 진회색의 어두운 색깔 일색이 양복이 점잖을 떨고 있을 뿐 간편복이라면 어쩌다 입는 점퍼 정도가 고작이었다. 나의 청년기부터 청바지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멋으로 입는 청바지가 아니라 일 년 열두 달 주구장창 입고 지내는 내구성 최고의 해군작업복이었다. 그래서 명칭도 지금처럼 청바지가 아니라, 해작 바지라고 했었다. 그나마도 가격이 비싸서 없는 집 아이들은 청바지 대신에 군복에 검정 물을 들여 입고 지냈던 기억이 새롭다. 나도 그중 한사람이었다. 결국, 중년을 넘어 은퇴의 시점까지 청바지를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버린 것이 한이 되었다. 오죽하면 은퇴한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의 목록 윗줄에 “청바지 입어보기”를 올렸을까…. 청바지는 질기고 일하기 편하게 만든 작업복에서 유래되었다, 구김이 안 가고 때도 잘 타지 않는다. 한 벌을 사서 오래 두고 입을 수 있고, 오래되면 딱딱하고 갑갑한 느낌이 없어져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묘한 매력이 있는 옷이다. 청바지의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나이 든 사람보다는 한참 힘이 왕성한 젊은이에게 더 어울린다. 그것도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사람 젊은 사람이 입으면 스마트한 멋이 저절로 뿜뿜거린다. 그런데 나는 현역에서 은퇴한 늙은이인 데다가 다리마저 짧으니 청바지가 어울릴 턱이 없다. 아무렴 어떠냐. 얼마나 입고 싶었던 청바지인가? 사들인 청바지를 수선집에서 맞춤하듯이 몸의 치수에 맞게 고쳤다. 청바지를 입은 나를 전신거울에 비쳐도 보고, 패션쇼를 하듯이 거실을 돌아다녀 보았다. 신축성이 좋아서 쪼그려 앉아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었다. 남들이 “채신머리없이 웬 청바지야?” 하며 나만 쳐다볼 것 같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물론이고 “원래 똘끼가 있었다.”라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입고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토록 청바지 타령을 하더니 사놓고 왜 안 입어?” 조롱인지 채근인지 모를 아내의 말에는 “몸에 익지 않아서 그런지 어찌 불편하네.”라는 말로 체면 땜방을 해놓고 방안 퉁소처럼 집안에서만 입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사랑땜을 했다. 그까짓 청바지가 뭐라고 남의 이목에 나를 스스로 가둔단 말인가? 우리는 살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치면 자신의 인생을 자의적으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사는 꼴이 되기 쉽다.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꽤 오랜 주저 끝에 용기를 냈다. 나이가 비슷비슷한 동창 모임에 청바지를 입고 참석했다. 나는 왠지 쭈뼛거리고 부자연스러운데 친구들은 내 청바지에 관심도 없었다. 내가 청바지를 공식적으로 처음 입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이나 처음 한 번이 어렵다. 무슨 일이나 일단 저지르고 나면 그 뒤론 익숙한 일처럼 쉬워진다. 그 뒤로 나는 청바지 애호가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윤철 수필가는 진안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에세이스트>로 등단했으며 전북수필문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북문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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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17:18

죽기전에 현금인출하면 상속세 괜찮을까?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사망 직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의 계좌에 직접 이체 하지 않고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여 자녀에게 준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시킬수 있으며, 2년이내에 재산의 처분 및 현금인출에 대한 출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다면 재산의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소명과 현금인출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현금 인출한 금액의 사용출처를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꼭 하셔야한다면 사용출처에 대한 근거를 미리 준비하라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은 사망인의 금융조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통장관리를 하신분이 사망한 경우이기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인출에 대한 부분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출에 대한 부분을 소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속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니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망이 아니고 질병에 의한 예정된 사망이라면 미리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가 직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한 사례로 부모님이 2억원의 현금 인출분이 있었는데 친구분들하고 계모임을 크게 하고 있어 한꺼번에 부담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녀가 직접 계모임하는 인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곗돈 입출금내역을 입증하여 상속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핸드폰이나 은행계정을 해지하지 말라고 꼭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에 사망인의 흔적을 최대한 남겨 놓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놓는 것이 상속세의 절세 중 하나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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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16:54

고기 없는 월요일

친환경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환경 실천법 등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간헐적으로 자주 듣는 말이 “사장님은 당연히 비건이시죠?“ 이미 확신에 찬 눈빛으로 질문을 하지만 애석한 표정으로 ‘아… 저는 고기를 즐겨먹는 편은 아니지만, 비건은 아니에요..‘ 흐리며 답을 했다. ’친환경 가게를 운영하니 당연히 비건을 실천해야 하나?‘ 나름의 고민을 했지만, 라면에 김치를 즐겨먹는 나로서는 라면 스프의 고기 분말 가루 혹은 김치의 새우젓 포함 여부를 따져가며 실천할 의지가 나약했기에 절대적으로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전환시켜 주는 계기가 있었다. 본인이 실천하는 환경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는 손님이 있었는데, 세상 해맑은 미소와 결의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저는 오늘부터 비건이에요! 오늘부터 고기 없는 월요일을 맞이할 거예요!"라 하길래 "우와! 정말 멋있어요!"라 답하면서도 '으응? 잠깐만, 그럼 화수목금토일은?' 라 속으로 반문했다. '고기 없는 월요일'은 사람들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장려하는 국제적 캠페인으로 '일주일 중 하루면 세계를 변화 시킬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영국의 팝 밴드 비틀즈 멤버인 폴 매카트니가 2009년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유럽 의회에서 제안하면서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월요일은 일반적으로 주간의 시작이라서 주말의 고기를 먹지 않던 습관을 잊게 될 수 있으며, 다른 선택들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건강한 습관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진하는 것도 성공을 장려한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저탄소 채식의 날'을 운영하여 월 2회 실천하고 있으며, 운영학교(50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K-Fruit Day' 사업을 통해 기존 학교 급식 식단에 국내산 과일을 추가로 배식하는 것으로, 푸드 마일리지가 낮고 탄소 배출이 적은 우리 고장 로컬 과일 또는 국내산 과일을 제공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소 1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약 600L로 이는 1년간 소형차가 내뿜는 배출량과 흡사한 양이다. 고기 생산 과정은 채소나 과일 생산 과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뿐더러 많은 이산화 탄소를 배출한다. '고기 없는 월요일'에 따르면 연간 23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이 고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일주일에 하루 고기 먹지 않는 습관을 1년 동안 유지하면 560km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구 환경 문제 측면에서는 축산업은 온실가스 방출의 주요 요인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속하며, 개인 건강 문제 측면에서는 적색육과 가공육은 암의 발병에 영향을 주며, 고기소비를 줄이면 암, 심장병, 뇌졸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동물 복지 문제 측면에서는 공장식 축산업에서 농장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고기 없는 월요일'은 복합적인 문제에서 개인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극단적인 걸 싫어한다. 하지만, '1명의 완벽한 비건보다 100명의 플렉시테리언이 환경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과 해맑은 미소로 비건을 실천하고 있다. 라 자신 있게 말한 손님은 작은 용기가 되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작은 용기를 돌려주고 싶다. 돌아오는 월요일, '고기 없는 월요일'을 가정에서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서늘 제로웨이스트숍 늘미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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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16:54

눈물이 사는 살구나무 언덕

새벽입니다. 늦게 자도 일찍 자도 나는 늘 이 시간 부근에서 눈이 떠집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잠은 이런 자연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나는 손으로 어둠을 만져 봅니다. 어둠이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맑아집니다. 내가, 내게 몸을 움직이자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때 문득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몰래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적개심’, 이 말이 왜 이때 불쑥 솟아났는지, 느닷없는 이 말이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역사 속의 기억과 상처들이, 훼손된 민족적 자존심과 인간의 존엄, 내 짧은 삶의 흔적들이 함께 섞이며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나도 이 말이 시키는 대로 일을 저지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적개심으로 일어났던, 일어나고 있는, 일어날 일들이 생각나, 그 일들이 나의 현실이 되어 금방 내가 가난해졌습니다. 혐오, 증오, 적개심, 이런 삶의 끝에 다다른 막말들이 내 일상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때로 나는 ‘이 나라’가 싫어질 때가 다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라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도 떠나지 못하고 사는 내가 우리나라를 두고 ‘이 나라’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다니, 내가 싫어지고, 싫어지고, 정말 싫어집니다. 선하고 따듯하고 다정다감한 말들이 사라진 자리에 적개심과 적대적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을 살벌하게 지배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와 모면으로 교육된 우리들이 자세와 표정에서는 정의도, 평화도, 포근한 공정과 아름다운 자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우리나라를 ‘이 나라’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을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서로 부대끼며 사는 게 인생 아니냐고 하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따금 정의로운 바람을 맞이하러 사람이 살지 않은 우리 동네 서쪽 밤나무 숲으로 갑니다. 영혼이 사라져 버린 말들이 삭풍이 되어 밤나무 숲을 흔들며 지나갑니다. 나는 괴롭지요. 슬퍼요. 서로를 바라보며 주고받아야 할 말을 버린 저 앙상한 나무들의 숲이 싫어집니다. 직업으로 삶의 비교우위를 가려가며 이렇게나 차디찬 돌멩이들처럼 돌아서서 무심한 얼굴로 살아가다니, 내가 싫습니다. 말 같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모두 ‘행복한 불행’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이 인간 위에 군림하며 인간의 얼굴을 섬뜩하게 조종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다한 누추하고 낡은 정치가 그에 기대어 판을 만들고 부추기며 우리의 정신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부러움은 존경도 사랑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잘 못산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한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인간적인 가난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의 흠은 마을과 흙이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잘못들입니다. 누가 크게 잘한 영웅적인 일도 기억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늘 끝에 가서 두 손 마주 잡고 웃습니다. 나라가 왜 있습니까. 사람들이 호랑이가 무서워서 모여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난은 달콤한 인문적인 위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나라의 일이듯이. 나라의 일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닌가요. 시골 마을에 사는 시인은 이 새벽, 미안하게도 찬란한 봄날이 괴롭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면 동네 어른들은 “냅둬라, 아이들은 싸워야 큰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잘잘못이 드러나 싸우게 되지요. 싸워야 하지요. 싸우면서 내 잘못이 확실해지면 고치고 바꾸고 서로 맞추어 새로워지는 게 사람 사는 일 아닌가요. ‘혁신 이란 끝이 없는 착오들을 결론짓는’ 일입니다. 그게 정치지요. 사람의 얼굴, 우리의 얼굴은 지금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며 어떻게 살자는 것인지요. 나는 순진하게도, 바람이 불고 흰 구름 둥둥 떠가는 평화의 언덕 작은 마을 그 어디쯤, 눈물이 사는 어린 살구나무 곁에 누워 있습니다. 내가 심은 이 살구나무는 새로운 봄을 만나 저리나 곱게 화사한 꽃을 피우며 한 치도 어김없는 새 아침을 가져왔네요 /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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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16:53

국회의원 드림팀

민주당 압승으로 막을 내린 22대 총선에서 지지 기반인 전북 10개 선거구도 싹쓸이했다. 그것도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며 전통 텃밭임을 재확인시켜 줬다. 초재선으로 꾸려진 21대 와는 달리 신구 조화의 짜임새 있는 진용을 갖춘 이번 당선자들의 정치권 파워는 훨씬 세졌다. 5선에서 3선, 재선까지 전략적 배치가 가능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추진 동력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이다. 바꿔 말하면 국회 운영 전략이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최근 역동적 움직임을 보이는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에 끼여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전북 입장에선 국정 현안의 소통 창구인 국회의원의 드림팀 구성은 일단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5선 정동영 당선자를 중심으로 4선 이춘석 당선자, 3선 김윤덕 안호영 한병도 의원이 주축이다. 여기에 재선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과 초선 박희승 이성윤 당선자가 뒤를 받치는 모양새다. 관행적으로 5선 4선은 국회의장, 부의장 반열이며 3선은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상임위원장 급이다. 지역 현안 조율은 원내 수석 부대표와 상임위 간사가 주로 맡는데 재선의 몫이다. 이처럼 국회와 중앙당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의원간 팀웍과 정무적 연대가 절실한 입장이다. 최약체 평가를 받았던 21대 시절엔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 선출직에 전북 출신은 아예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다. 기본적 인맥과 존재감에서 크게 밀리면서 도전 자체를 포기한 셈이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흑역사에서 원팀 정신이 가장 아쉬운 건 남원 공공의대 실패다. 20, 21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는 드문 사례다.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3월 공공의대 개교를 추진하며 후보지로 남원을 못박기까지 했다. 이를 밀어붙이는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었고, 해당 상임위엔 지역구 이용호의원, 김성주 의원이 버티고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도 충분한데 결국 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놓고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이 습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 식 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전북은 도약의 힘찬 날갯짓을 준비하는 요즘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역동적 기운이 무르익은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에 국회의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남원 공공의대처럼 다 차려진 밥상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전철을 밟아선 안될 것이다.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유권자들은 다시 기회를 줬다. 그들이 바로 3선과 재선에 성공한 6명 의원이다. 새로 출발하는 국회에서 전북 발전의 양 날개가 되어달라는 표심이 작용한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4.11 16:53

당선자 상임위 배정 고르게 분포해야

이번 4.10 총선에서 확연히 드러난 민심은 정권심판 이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압승한 민주당도 부담이 크다. 20년만에 전북지역 전 선거구(10개)를 민주당이 석권한 것은 한마디로 정권심판에 대한 욕구가 폭발했다고 봐야한다. 특정정당 독식구조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도민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고육지책이다.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더 겸허한 자세로 '정권심판'과 '지역발전'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당선인들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도민,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입을 모았다. 당선인 10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도민들에게 다짐한 만큼 4년 임기내내 엄중한 명령을 잘 수행하리라 믿는다. 당선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서민 경제는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파괴돼 대한민국의 총체적 퇴행을 야기했다"며 "정권 심판과 전북자치도 성공에 대한 열망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맞는 분석이다. 하지만 단순히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참히 짓밟힌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북이 다시는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사실 야당일색인 도내 의원들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싸우기만 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땅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침몰한 전북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매일 고민하고 매일 뛰어야 하고 성과로 연결지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평가는 당장 올 연말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내년도 전북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따라 첫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소통창구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 각종 사업과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 성과에 따라 민주당 일색 당선자들의 평가가 나올 것이다. 우선 첫발을 잘 떼야한다. 10명밖에 안되는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에 고루 분포되는 것부터 중요하다. 자기 구미에 맞는 상임위를 고집하면서 지난 21대 처럼 1개 상임위에 2명, 3명씩 배정받는 것은 다 죽는 길이다. 아주 사소한거 같아도 이것부터 제대로 돼야한다. 당선자들은 우선 고른 상임위 배정 문제부터 깔끔하게 매듭짓고 도민에게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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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11 13:32

민생경제 살리기,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계빚과 중소기업 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이 치솟아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의 한숨이 깊어졌다.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민생경제는 크게 위축됐다. 여야가 모두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제22대 총선이 마침내 끝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부터 줄여줘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금융 관련 공약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장기자금 공급, 그리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등 서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가 모두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정부와 금융권에서 상생금융을 내세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고금리와 물가 인상 기조 속에서 서민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총선에서 여야가 서민 금융 지원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방치하면 줄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산층 몰락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만큼, 지금껏 실시해온 금융 지원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11 12:17

새만금 SOC 정상화, 이제는 속도전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멈춰섰던 새만금 주요 SOC사업이 재개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새만금 SOC 사업 행정절차 재개 및 수시배정 예산 해제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점검 결과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수시배정’이란 예산이 확정됐어도 기획재정부가 집행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새만금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주요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예정된 용역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올 사업비를 관련 부처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졌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올 첫 임시회에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새만금 SOC 예산 3000억원을 복원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결정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관련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새만금 사업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국제공항이 직격탄을 맞았다. 당초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관련 절차가 중단되면서 2029년 개항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SOC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새만금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시는 불합리한 사유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논란 속에 멈춰섰던 새만금 SOC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중단된 행정절차를 조속히 재개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각별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10 23:33

국회의원 당선자, 전북몫 찾기에 앞장서라

4·10 총선거가 끝났다. 전국적으로 야권이 압승했고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0석 모두를 석권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며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심판론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일찌감치 예견되었다. 전북지역 선거는 너무 일방적이어서 싱거울 정도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기대는 지난 21대와 비교해 중진들이 다시 국회에 복귀하면서 중량감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번은 지역구 10명 중 재선이 6명, 초선이 4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나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존재감이 희미했다. 지략도 떨어지고 돌파력도 없어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단합도 안돼 각자도생의 길을 걸음으로써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이나 국립 공공의대 설립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5선 정동영 의원, 4선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3선 3명, 재선 3명, 초선 2명 등 고루 당선되었다. 경륜을 지닌 3선 이상의 의원들과 패기의 초선 의원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여당과의 소통경로가 없다는 점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정부예산과 국책사업 등에서 고립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를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배숙 의원이 메꿔야 할 것이다. 21대에서 정운천 의원이 해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할텐데 걱정이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함께 가졌으면 한다. 이번 당선은 후보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거나 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단지 윤석열 정부 자체 또는 전북 차별이 못마땅해 던진 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쁨에 들뜨기보다 4년 동안 자기성찰을 통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들을 섬겼으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그 첫째는 전북 몫을 찾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전북은 지금 인구나 경제력 등 모든 게 최하위에 놓여 있다. 외로운 섬 신세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선자 모두가 단합하고 투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파이팅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10 23:33

총선과 전북 홀로서기

올초 전국 200만명의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농도 전북에서는 진풍경 하나가 펼쳐졌다. 크게 보면 백제권과 신라권 대결로 치러지던 선거과정에서 전북출신 유남영 정읍조합장은 직전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완주도 못하고 중도에 낙마했다. 호남의 대표주자로 나섰으나 철썩같이 믿었던 전남광주권의 전폭지원을 얻는데 실패했고 특히 안방인 전북에서도 절대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중앙회장 선거 이후 자리 하나라도 차지하려고 전북의 유력한 조합장이나 전직 전북본부장 등 나름대로 득표력을 갖춘 이들이 미는 후보가 각자 다른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전은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10일 제22대 총선 이후 새로운 4년을 맞게될 전북정치권이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를 한번쯤 고민해봐야할 시점이다. 이번 총선 이후 전북은 확실하게 중진급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게 됐다. 전북의 난맥상을 풀어줄 것이란 기대가 이들에게 쏠리고 있다. 그런데 데자뷔(=기시감)가 있지 않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초반기의 일이다. 이때 전북 의원들은 5선의 김원기, 김태식 의원을 필두로 4선의 정균환, 이협 의원, 3선의 장영달 의원, 재선급에 정동영 의원 등이 포진해 있었다. 전국 평균 선수가 2선인데 반해 전북은 3선대를 기록했고, 특히 그 면면을 보면 10명중 5명이 최고위원, 원내총무, 사무총장을 거친 중량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 갈등 과정에서 결국 이들은 사분오열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과거를 반추하는 것은 동일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는 거다. 축배의 노래를 부르는 시점부터 민초들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민심이 얼마나 냉엄한지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예전엔 전북에 잠재적 대권주자급 후보군이 가뭄에 콩나듯 한명씩 있었으나 3년후로 다가온 대선에선 전무한 실정이다. 8년후에도 케네디같이 혜성처럼 등장하는 이가 없는 한 전북 후보군을 발견하기는 쉽지않다. 유력한 대권 후보군 몇명을 중심으로 판이 전개되는 중앙정치의 속성상 활로는 결국 전북홀로서기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역학구도 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북을 굳이 챙겨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숫자도 적고 약체인 전북의 살길은 중진급 인사를 중심으로 단합해 벌떼작전을 벌여야 한다. 그래도 중앙에선 들릴까말까할 정도다. 전북은 이미 호남의 변방이 된지 오래다. 상생을 위해 타 시도와 더 적극적인 협력은 필요하지만, 전북만의 독자적 발전방안과 나름의 정치적 자립 또한 매우 절실하다. 각 지역이 광역화를 위해 서로 힘을 합치는 것과 전북홀로서기는 서로 상충되는게 아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출세하기 위해 자기 소신을 접고 2중대, 3중대 소리를 듣는 전북 정치인이 이젠 없어야 한다. 그게 바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드러난 전북 저변의 민심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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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4.04.10 20:24

희망의 싹

늦추위 기승에 이어 봄비가 한여름 장마처럼 퍼부었다. 날이 개니 어느새 까치는 둥지로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느라 분주하다. 들녘에 스며드는 봄바람이 농촌의 선잠을 깨우고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기대도 덩달아 부푼다. 공직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가려 뽑는 선거는 후한(後漢) 창시자 광무제가 도입한 일종의 인재 추천제도로 나중에 과거(科擧) 제도로 진화하게 됐다. 승상이나 태수(太守)는 인재를 추천할 의무가 있었고 지망생에게는 등용문이었지만 추천자의 책임도 컸다. 단순한 연고로 적당히 추천할 수는 없고 명성이 높고 청렴한 인재를 가려 뽑아 추천했다. 이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광무제의 이상주의 정치도 빛이 바랬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는 정당들의 국회의원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책무와 다를 바 없다. 낙점의 주체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천을 심할 때 전문성, 예의, 정의, 청렴을 갖춰야 한다. 그중 가장 필수적인 덕목은 도덕적 결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예의염치(禮義廉恥)'이어야 할 것이다. 공자는 '정치(政)는 바르게(正) 하는 것'이라 해서 ‘政之正也’라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각 당의 공천위원회가 금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정(定). 당의 실권자와 교감을 갖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미리 정해 놓고 심사하는 행태로 공당을 사당화하는 첫걸음이다. 다음은 정(情).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연고나 친소 정도를 따져서 걸러내는 이기주의 작태로 집단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독버섯이다. 셋째로 정(征). 정당 내부나 다른 당의 정치세력을 견제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표적 공천하는 것도 하책이다. 정치란 상대를 굴복시켜 'KO승'을 하면 파국이 오기 마련이다. 넷째는 정(呈).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고 거래하려는 파렴치한 후보자를 옹호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整). 심사하는 원칙이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 다선 의원에게 적용한 과도한 감점 기준은 납득이 안 간다. 초선의원의 열기와 재선 삼선의 경험 그리고 4선 이상 원로의 경륜이 어우러진 조화가 긴요하다. 정치지도자들이 관중(管仲)을 본받을 때가 됐다. 관중은 죽마고우 포숙아의 추천으로 제나라 환공의 재상이 되어 주군을 춘추시대 최고의 패자(覇者)로 이끈 인물이다. 제 차지가 될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양보한 포숙아나 적의 편에 가담해 자기에게 화살을 쏜 관중을 대범하게 받아들인 환공이 없었더라면 관중의 실용주의 부국강병책과 인재를 발굴하는 안목도 무용지물이 됐을 것이다. 환공과 관중의 눈으로 보면 이번 공천에는 납득이 안가는 사례가 허다하다. 정치의 가치도 정치인의 신의도 유권자의 선택권도 헌신짝 신세다. 정치나 선거 문화의 개선도 결국은 투표하는 국민의 몫이다. 어둡던 시절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간선제로 군부 항명을 용인해 준 것도 모두가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던가? 아직도 그런 투표라면 어쩌겠는가? 찍어 주고 후회하는 일은 물론이고 정당이나 정치인의 잘못에 기인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되돌아오는 사례가 예삿일이 됐다. 투표라도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유권자가 깨우쳐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희망의 싹이라도 보고싶다. /정상덕(낙향농부, 전 금융감독원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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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 2024.04.10 20:24

남원의 역사 유적  '만인의총'

전주에서 남행하여 지방국도를 따라서 임실 오수를 지나고 남원 시내의 북쪽 입구에 들어서자면, 차창의 바른편에 가슴이 탁 트인 듯 시원하고 광활하고 멋진 언덕배기의 역사 유적지가 첫눈에 들어온다. 유서 깊은 교룡산성(蛟龍山城) 아래의 발치에 자리잡고 있는 그 널따랗게 둥글고 아름다운 큰 무덤이 곧 '萬人義塚'(만인의총)이다. 남도의 요충지 남원성(城)은 지난 날 16세기의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일본장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거느린 6만 왜병(倭兵)의 침공을 받고 나라와 향토를 위해 끝까지 성을 지키다가 옥쇄(玉碎) 순절한 비극의 고을이다. 민관군(民官軍) 1만여 명의 인명이 무참히 도륙당하고, 닭새끼 한 마리 개 돼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조리 불타고 파괴된 시산혈해(屍山血海)의 땅 남원읍성(邑城)!! 그리하여 민관군의 죽음, 만인(萬人)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서 합장(合葬)한 무덤이 곧바로 ‘만인의총‘이다. 오늘날의 유적지 만인의총은 현재의 자리가 아니다. 나의 10대 어린 시절 기억에 의하면 그때의 만인의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여수(麗水)까지 내려가는 전라선의 남원역(舊驛舍) 구내의 시꺼멓게 쌓인 석탄더미 너머, 철길 아래에 펼쳐져 있는 들녘의 논 가운데 있었다. 사시사철 찬물이 괴어 있는 무논(水畓)의 노배미 한쪽 구석지에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채 잡초 무성한 작은 조그만 무덤이 ’만인의총‘의 본래 모습이었다. 일제 강점기와 8.15광복과 6.25 한국전쟁이 지나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만인의총을 이장(移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향교동에 ’역사기념관‘을 새로 건축하고 반듯하게 단장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며, 대한민국의 사적 제272호 남원 만인의총(1만 사람의 의로운 무덤)으로 지명되었다. 나와 ’만인의총‘과의 첫 인연은 1986년의 일. 때에 나는 국방부의 육군본부 정훈감실에서 남원 만인의총의 연극화 작업을 위해서 극작품(戱曲)의 창작을 위촉을 받았다. 뜻밖에도 생각지 않은 일에다가 더구나 내 고향 땅 남원의 역사유적지가 작품 소재라니! 나는 관련 사료(史料)를 찾는 등 열과 성을 다해서 집필에 매진하였다. 나의 탯자리 남원의 역사유적 이야기라니까, 이 얼마나 큰 행운이며 자랑이고 기쁨이랴. 연극 <만인의총>(노경식희곡집 제3권-6)은 그해 2군사령부(대구) 휘하 육군무열예술단의 창단작품으로 선정되어 공연을 갖게 되었다. 첫공연의 팡파레는 작가의 뜻에 따라서 작품의 역사적 소재지인 지금의 남원시립도서관(당시 남원소방서)에서 올랐다. 남원시장을 비롯한 남원유지들 및 남원문화원장 등 여러 시민과 문화인들이 관극하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줬다. 그러고나서는 교룡산성에 주둔하고 있는 아무개 특수부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해 6월에서 10월 사이에 연대 단위의 예하부대 및 해당지역의 주민위문을 겸하여 총 120여 회의 순회공연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듬해는 또다시 북쪽 휴전선 일대의 일선부대를 1년간 위문공연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여기서 사족(蛇足)삼아 한 가지를 첨언하면, 그 당시 남원시장은 육군본부 정훈감(표명렬 장군)과 작가 본인에게 감사패까지 증여해서 그 기쁨과 영예를 누린 것이 시방도 추억이 새롭다. 그 다음 이야기는 뒤로 미룬다. /노경식 (극작가, 대학로연극인광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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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0 20:14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청년 연령 범위의 객관성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 해소해야

불명확한 청년 연령 범위,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대상의 연령 범위가 경제·사회·문화·교육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착되지 않은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현재 연령 범위의 불명확한 정착으로 인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정책 대상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지방소멸이 눈앞에 직면하자 다양한 청년정책이 범람하고 있으며, 그 정책 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청년의 연령 범위 조정이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논쟁은 청년정책이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특히, 법령, 부처, 시·도, 시·군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가 동일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효과의 측정 및 효과적인 성과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필요 「청년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에 근거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의 논의 부족, 근본적 대책으로서의 한계 외에도 연령 범위 설정, 청년 외 집단과의 갈등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이 세대 간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면,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주거 안전 및 수준 향상 등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수요는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18∼39세에 해당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40세 이상의 도민들에게도 매우 절실한 정책이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18∼39세에 해당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40~48세에 해당하는 도민의 수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으나 해당 조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에 근거한 객관성 제고와 다양한 정책 수요 대응해야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청년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였다고 눈치만 보거나 재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통계에 근거한 객관성 제고로 청년 연령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OVID-19 이후 청년층은 지역 간 격차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의 확산이 지방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켜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미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여 청년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양적 측면만을 중시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을 떠나게 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연이어 펼쳐질 것이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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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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