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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발전 공약 제대로 실행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전북의 경우 10개 선거구 가운데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긴장감이 떨어진다. 지역에서 민주당 독주 체제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착된 선거구도는 지역 발전에 보탬이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총력 유세전을 펼쳤지만 전북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그에 따른 국가예산 삭감으로 전북은 또다시 소외와 낙후의 그림자를 실감해야만 했다. 수십년 동안 전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이 앞장서 전북을 적극 챙겨야 했지만 형식에 그쳤다. ‘잡아놓은 물고기’일 테니 중앙당 지도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내놓은 ‘22대 총선 9대 정책공약’도 도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시한 9대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2045 탄소제로 그린성장의 중심지 조성 △첨단농업과학기술로 농생명산업 강화 △글로벌 K-컬쳐 △청년투자 확대,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 사업 2030년까지 완공 △주요 SOC 조기 구축 △입법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등이다.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대형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재탕 삼탕이다.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법론이 없고, 실행방안이 빠진 선언적 의미의 공약도 상당수다. 게다가 지역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 공약은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 공약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선거후 중앙무대에 나설 지역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숙제다. 지금의 ‘전북 낙후와 홀대’에는 지역에서 제1당으로 군림해온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선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 공약을 구체화하고, 관련 입법활동 등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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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04 15:48

전북 국세납부액 전국비 1% 시사점 뭔가

법인세는 국세중 대표적인 것인데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주식회사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법인세 납부실적 하나만 봐도 그 지역의 경제력을 한눈에 알 수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법인세 납부 금액은 80조 4195억 15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전북 법인세 납부 금액은 6184억 2000만 원으로 전국 대비 0.76%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제력이 취약한 것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하고 깜짝 놀랄것이다. 하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특히 202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전북 기업 2만 9707곳 가운데 80% 에 달하는 2만 3872곳은 연간 소득 금액 규모가 1억 원 이하였다. 법인의 소득금액이 좀 괜찮다 싶은 급여생활자 한사람만도 못하다는 얘기다. 연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해 손실(=마이너스 소득)을 낸 기업도 1만 866곳이나 됐다. 그러면 전북지역 국세납부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납부 실적은 전국비 1%에 그쳤다. 한마디로 전북경제는 전국비 '1%'라는 의미다. 호남권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불과했다.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1조 원 이상 뒤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 국세 납부 금액은 3조 5808억 1700만 원으로 전국(335조 6723억 4800만 원) 대비 1.06%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2조 5516억 7700만 원) 다음으로 비중이 적었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호남권 국세 금액 13조 8059억 4900만 원 중에서도 비중이 25.9%에 그쳤다. 이는 전북 경제가 호남권역에서도 1/4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다. 더욱이 전북은 인구 수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도 국세 납부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강원과 충북의 국세 납부 금액은 각각 5조 882억 8600만 원, 4조 4765억 9900만 원으로 전북보다 1∼2조 이상 많았다. 전북경제는 이제 강원, 충북보다도 한참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에 우량기업이 적고, 결과적으로 도민 소득이 적은게 국세납부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북의 모든 정책이 경제살리기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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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04 11:36

권리당원제 폐지해야...민의 반영안돼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국회의원 후보 공천방식은 민의를 저버린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결국 “주민 갈라치기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며 '권리당원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4월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별당규 공천방식으로 권리당원 50%, 지역주민 50%를 적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비 후보들의 공천 대결에서 지역구 주민여론에서는 이겼으나 권리당원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를 선출하는데 순수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됨에 따라 이는 단호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다. 이러한 실례로 군산시, 김제군, 부안군 갑구선거구에서 예비 후보 신영대 현 국회의원과 김의겸 의원 (비례)이 맞대결을 벌였다. 김의겸 후보는 주민여론에서는 51%대 48%로 승리를 했으나 반대로 권리당원투표에서는 51%대 48%로 패배를 당했다. 알려진 바로는 김의겸 후보가 권리당원투표에서 70표가 모자라 (결국 35표 부족) 패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실상 "권리당원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아니냐"며 "도전자는 권리당원 확보에 역부족한데서 오는 현상으로 권리당원투표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특정 지어지지 않은 지역 내 평당원 전체투표나 아니면 제한된 주민의 여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현행대로라면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모든 경쟁심은 누가 공천을 받든 최종 공천이 확정된 후보에게 화합과 단결을 통해 본선거에서 승리하는 선거를 치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면 결국 주민의 갈라치기 선거가 되거나 아니면 타당 후보에게 패배를 당하는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은 절대적이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1명의 인구수를 13만 5000명으로 한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어 김제시, 부안군의 경우 인구수가 모자라 선거구 획정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으로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빌려주면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갑 선거구가 되었다. 그런데 군산 국회의원 경선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권리당원에게 투표를 하도록 했으며 주민여론조사도 이에 포함 시켰다. 후보 예비경선에서는 투표와 여론의 대상 지역으로 하고 본 선거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주민은 갑 선거구인 김제시에서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군산시 선거는 대야면과 회현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시민들만 군산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다. 전북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셈법으로 통하는 지역인데 군산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데도 대야면과 회현면의 권리당원투표, 여론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는 신진 정치도전자나 연고가 여의치 않은 정치지망생들은 권리당원 확보라는 장벽을 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지역 인지도가 부족한 인물은 제아무리 명성을 갖고 전국적인 인물이라 해도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준비에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다. 민주당의 당규에 의한 국민경선방식은 좋으나 5:5의 비율로 권리당원만의 투표방식은 일반 당원에게는 경선에 참여의 기회마저 없다는 여론도 대단하다. 여기에 지역주민 의사마저 무시됨으로 인해 공정성 담보가 안되고 있어 이의 개선책으로 지역 전 당원과 지역주민여론을 5:5 비율로 개선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특정 지어지는 권리당원보다는 평당원인 모두의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함은 4.10 총선의 문제점에 대해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당원은 당의 주인이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 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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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16:17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 푸드테크산업 선도 첫걸음

농식품산업에 최첨단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 산업이 식품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식품소비 유형이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고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변화하면서 푸드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 4차산업 기술이 결합된 미래 신산업이다.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과 결재, 식품을 제조·서빙하는 로봇, 3D 프린터로 제작한 식품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이 모든 분야가 푸드테크 영역에 포함된다.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2020년 약 5,542억 달러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8%씩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는 식품제조업과 간편식, 기능성식품 등의 시장규모를 합쳐 61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성장률로 보면 연평균 31.4%씩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푸드테크 산업 성장률은 식품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푸드테크가 식품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는 푸드테크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11% 증액한 639억 원으로 확대·편성하였다. 특히 정부가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에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자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하기로 하면서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강점을 내세우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연구부지에 식물성 대체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초연구-실용화-실증-산업화에 이르는 연계 체계를 갖춤으로써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농생명 혁신기관과 대학이 집적화되어 푸드테크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에는 전국 4개교 중 2개교(전북대, 전주대)가 푸드테크 계약학과에 선정되어 석사급 인력을 배출하는 등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의 핵심 원재료인 콩의 전국 최대 주산지로, 안정적인 곡물 공급이 가능해 대체 단백 소재에 적합한 콩 종자 개발이나 실증 등의 후방산업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었다. 또한 지난 3월 필자 발의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도내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 보유, 대체식품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푸드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전북자치도는 푸드테크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최적지임에 틀림없다. 이제 전북자치도는 농식품산업 혁신인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을 과감히 내디뎌야 한다. 푸드테크 산업을 어떻게 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외연 확장과 지속가능성 확보, 농식품산업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그 첫걸음이 가벼워지길 바란다.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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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16:17

논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충절정신을 이어 나가자

의암 주논개 열사의 충절정신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장수군과 진주시에서는 매년 논개제전 행사를 하고 있다. 논개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고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수군과 진주시간에는 약간의 다툼과 주장은 다르지만 애국선열에 대한 흠모와 존경심은 같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일제 강점기까지 거치면서 논개에 대한 기록들은 더 왜곡되고 많은자료가 훼손되었음은 분명하다. 다행히도 지금 남아있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와 성해응의 <연경재전집>,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사설>, 김별아의 소설 <논개>, 논개역사문화관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논개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에서 몰락하는 신안 주씨 양반집의 규수로 태어났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숙부에 의해서 팔려 나갈 뻔했으나 당시 장수현감 최경회가 막아 주었고, 갈 곳 없는 논개를 집으로 거두어 주었다. 성품이 착하고 바른 논개를 지켜보던 최경회 부인의 유언에 따라 재혼하였고, 임진왜란으로 진주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면서 경상우수사와 의병으로 활동하던 최경회마저 진주남강에 투신하자, 울분을 참지 못한 논개는 스스로 기적(妓籍)에 올린 다음 19세의 나이에 진주 남강 의암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산화하였다. 당시 왜적에 항거하며 싸우다 지친 의병들과 실의에 빠진 양민들에게 논개의 애국충절은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푯대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순국선열의 생애와 충절정신에 대한 재검증과 심의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이어 나가야만 한다. ’의암 주논개 열사‘로 바로 잡아야 하고, 의기(義妓)라는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개제전 행사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사학자와 언론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인의 힘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일찍이 수주 변영로의 ‘나라에 대한 논개의 사랑과 절개’를 읊은 시 <논개>를 다시 새겨본다. ‘거룩한 분노는/종교보다도 깊고/불붙는 정렬은/사랑보다도 강하다/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그 마음 흘러라.’ 또 작사가 이건우, 작곡가겸 가수 이동기는 애틋하게 <논개>를 노래하였다. ‘꽃입술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작은손 고이 접어 기도하며 울었네/샛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눈에 선한 아름다움 잊을 수가 없어라/몸 바쳐서 몸 바쳐서 빌었던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 야구장에서도 우리 젊은 피들의 함성과 응원가로 높게 울려 퍼지고 전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있는 가요다. 이 만큼 문화예술의 힘은 크다. 내 고향 장수군에 ‘논개고향사랑재단 설립과 논개문학상 제정‘을 제안한다. 출향인들의 고향사랑 실천과 기부창구로서 기능도 하고, 문학상을 통하여 논개의 충절을 승화시켜 나가면서 ’논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이규태, 변영로 선생들과 수상자들을 차레로 헌정해 주고, 11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수초교 기수별 동창회를 매년 유치해서 자긍심과 애향심도 불러 일으키고 고향 발전에 잘 대응해 나가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논개사당에 올라 영정에 절부터 하고 놀았던 우리들부터 고향사랑을 실천하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관심은 애향심이 되고 곧 애국심으로 이어진다. /류영하 시인∙전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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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16:17

울지마 톤즈, 울지마 푸바오

족적(足跡)은 말 그대로 발이 걸어온 자취를 의미하는데 짧은 삶에 그친 사람도 뚜렷한 자취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천수를 누리고도 훗날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다. 지위나 재산 여부를 떠나 그 사람에겐 따뜻한 삶의 향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흔히 에비타 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 데 페론(1919∼1952). 그는 아르헨티나 페론의 두 번째 부인인데 1952년 33살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영부인을 지냈다. 그의 이야기는 마돈나 주연의 영화에 등장한 노래 'Don't cry for me Argentina’로도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에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데 영부인이 돼서도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잊지않고 늘 어려운 이들의 벗이 된 까닭에 별세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나 지금도 그에대한 추모열기는 뜨겁다. 의료대란으로 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엄청 커졌다. 이때 떠오르는 영화 하나가 있으니 바로 ‘울지마 톤즈’(Don't cry for me Sudan)다. 이태석 신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2010년 9월 9일에 개봉했다. 불과 48세의 나이로 영면한 그는 가히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할만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의사가 돼 잘먹고 잘살수 있었으나 그는 아프리카에 뛰어들어 불꽃처럼 살다갔다. 세상과 하직한지 14년이 지났으나 이태석 신부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도 세상을 진동시킨다. 요즘 대한민국과 중국 최대의 화두는 바로 판다 푸바오. 강철원, 송영관 사육사가 푸바오를 애지중지 돌봐온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푸바오의 인기는 중국에서도 폭발 직전이다. 작년 여름 푸바오가 중국 현지 판다들을 제치고 인기 판다 순위 1위에 올랐다.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사이에서 자연번식으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다. 국내에서 태어난 첫 자이언트 판다인 푸바오는 그간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용인 푸씨'나 '푸뚠뚠' 등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협정에 따라 푸바오는 3일 수많은 팬들의 배웅을 받으며 전세기를 타고 중국 쓰촨성 자이언트판다 보전연구센터 워룽선수핑 기지로 갔다. 푸바오큰할부지 강철원 사육사와 작은할부지 송영관 사육사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다. 동물에게도 성심을 다해 보살피는 이들 사육사들의 사랑과 열정이 울림을 준다. 갈등(葛藤)의 원래 의미는 칡과 등나무를 말한다.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는 성질이 있기에 복잡하게 얽히는데,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비유한다. 제22대 총선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극단에 이른 갈등이 과연 어떤 식으로 봉합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극단의 갈등 상황에 이른 요즘 톤즈와 푸바오처럼 시민들에게 가슴뭉클한 사연을 전해줄 이는 과연 없는 것인가.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4.03 15:20

1인 2주소제 시범사업, 검토할 만하다

전북연구원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1인 2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인구소멸 지역이자 특별자치도인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적용해 보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는 게 골자다. 인구가 급감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검토해볼 만하다. 이 사업은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국민의 정치·행정적 권리와 세금이나 분담금 등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부부처와 협의단계를 거쳤으면 한다. 1인 2주소제는 말 그대로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유사한 제도로 가(假)주소제, 제2 주소제, 복수주소제 등이 있다. 이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지방소멸과 함께 5일은 농촌에서 지내고 2일은 도시에서 지내는 5촌2도나 4촌3도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이다. 또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된다. 현행법은 민법 제18조에 ‘주소를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고 한 반면 주민등록법 제10조에서 ‘주소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법규 사이에서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1인 2주소제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부주소를 활용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생활인구가 유입되고 세금 분할 납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으며, 행정수요도 적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북형 1인 2주소제는 생활·체류인구를 포함한 혁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대학 입학 외지인, 장기체류 기업인 등 전북 이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인구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전북 고창군, 강원 철원군 등 전국 7곳을 생활인구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나온 개념으로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일정 시간 머무르는 이들까지 인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체류시간 기준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이다. 하지만 1인 2주소제는 위장전입, 행정낭비, 선거대표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을 위해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산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03 14:21

국민의힘 전북 총선공약, 공수표 아니길

제22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국민의힘이 새만금 SOC 조기 추진 등 전북 발전 공약을 내놓아 관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전북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및 신항만 조속 추진을 비롯해 전북복합쇼핑몰 유치,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신설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검증시설 조성, 한국투자공사(KIC) 및 국내 7대 공제회 전북 이전도 약속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22년 대선 공약을 우여곡절 끝에 다시 꺼내든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행보에 촉각이 쏠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오히려 여당의 집중포화를 맞아야 했다. 당초 올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예산 삭감과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방침으로 발목이 잡혔고,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예고되면서 사업 백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시 방향을 바꿔 국제공항·신항만 등 새만금 SOC 구축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여당 측 핵심 인사가 새만금 SOC 조기 개발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갑작스럽게 태세를 전환했던 여당의 모습을 충격 속에 지켜본 도민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 같은 공약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를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다급한 상황에서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식의 공수표가 아니길 바란다. 여당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공약과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에서 ’지역격차 해소가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놓은 전북 공약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즉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청사진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적극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선거용 공수표로 끝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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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03 14:16

타향에서 보내는 편지 2-희망찬 전북의 미래 원동력

남원 출신 황희 정승은 조선초기에 한글창제, 과학기술진흥, 영토 확장 등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세종대왕시절에 영의정만 18년동안 재직하며 세종대왕의 대업을 뒷받침했다. 임진왜란 초기에 전국을 짓밟은 왜군을 격파한 웅치, 이치전투는 우리 전북인들이 전주성을 비롯한 호남지역을 적으로부터 방어한 위대한 승리이다. 이치전투의 선봉에서 적을 물리친 황진 장군은 그 다음해 임란 최대전투인 진주성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셨다. 남원분이고 황희정승의 5대손이시다. 임란 와중에 전국 4대 실록 중 불타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경기전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피신시켰다가 묘향산 등으로 7년간 지켜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려내신 분이 정읍의 안의, 손홍록 두 선비 분이시다. 정읍출신 동래부사 송상현 선생은 임란 최초의 전투인 동래성 전투애서 피신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장렬하게 순절하셨는데 현재 부산에 송시열 광장과 동상이 건립돼 그분의 뜨거운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장수출신 주논개 의사는 위 진주전투에서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졌으며, 남원의 심당길, 박평의는 정유재란때 일본 가고시마로 끌려가 일본 도자기 산업을 후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나아가 우리 전북은 시대에 앞서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 1600년대 중반 실학사상을 선도한 유형원의 <반계수록>의 탄생지가 부안이다. 1791년 천주교도인 윤지충 등이 전주의 풍남문밖 형장에서 최초로 순교했는데 후일 그자리에 전동성당이 세워졌다. 그 10년후 신유박해때에 순교한 유항검 등 수많은 순교자가 치명자산 기슭에 잠들어 있다. 1894년 수백년동안의 누적된 봉건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인내천과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외세 배격의 깃발을 높이들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곳이 바로 우리고장 정읍, 고창, 전주, 남원 등 호남평야 일대이다. 전봉준 등 여러 지도자와 수많은 이름없는 농민들이 주역이었다. 이는 갑오경장 등 구한말 이래의 여러 개혁운동과 3.1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해방후의 민주화 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됐다. 그 동학혁명 4년후에 전국 지방에서는 최초로 예수병원의 전신인 병원이 1900년에는 명문사학인 신흥,기전학교가 각 설립되어 근대화에 앞장을 섰다. 해방후 소련 지원으로 세워진 북한의 공산정부와 달리 남한에서는 한민당이 이승만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민주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전북 출신인 인촌 김성수, 백관수, 김병로, 나용균, 소선규 등이 한민당을 이끌었고, 특히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청렴, 강직으로 대법원의 지위를 확고하게 올려놓으셨다. 또한 인촌선생은 고려대와 동아일보를, 기전학교 출신인 임영신(금산)은 중앙대를, 백관수의 여식인 백경순은 남편과 같이 한양대를 설립했으며 그후에도 이길녀가 가천대학을 만드는 등 대한민국 대학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또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된 자랑스러운 민족문화자산인 춘향전, 흥부전 등 판소리는 남원과 전주 등 우리 고장에서 탄생했고. 고창의 신재효선생이 이를 체계화해 영구적으로 전승케했으며 김소희, 안숙선 명창 등이 그맥을 이어왔다. 조선초기 가사문학의 최고봉인 상춘곡을 탄생시킨 정극인 선생(정읍), 조선 3대 여류시인 중 하나인 조선후기의 이매창(부안), 시단의 거목인 미당 서정주 시인(고창) 등이 민족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 세계적 케이팝 BTS의 방시혁의 선대도 바로 남원이 뿌리다. 전주는 또한 조선후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적을 출판하는 등 출판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위와 같이 우리 전북인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게 우리 민족역사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는데 이는 우리 전북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과 긍지라 할 것이며 희망찬 미래를 건설함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강대석 (변호사, 전 전주지검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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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2 17:32

우리 안에 있는 노인에 대한 혐오를 거둬야 한다.

노인 인구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노인 인구 천만 명 시대에 우리는 노인과 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노인이 되는 것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이며, 잘 늙어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을까? 최근에 발생한 노인과 관련한 한 가지 사건과 두 가지 영화 속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첫 번째 사건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이다. 그동안 노인에게 제공하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자고 모 당의 대표가 제안했다. 노인이 지하철을 많이 타기 때문에 지하철이 장기 적자에 시달린다는 이유이다. 과연 그럴까? 평소 오랜 세월을 어르신들과 보내온 나로서는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의 문제는 그리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플랜75’라는 일본 영화의 이야기다. 플랜75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된 가까운 일본의 미래를 담고 있다. 인구 절반이 노인인 일본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국민의 죽음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플랜75’를 발표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죽음을 권한다.’라는 영화적 상상력은 단순히 영화적 상상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안으로 준비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세 번째는 황야라는 영화 이야기다.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죽고 죽어가는 정글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생존이 최고의 선이 돼버린 “파괴 된 사람 숲” 안에서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되는 사람은 병들고 쓸모없는 노인이다. 세 가지 상황 모두 노인은 낭비이고, 쓸모 없어져서 정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해 주면 되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심지어 플랜75라는 영화에서는 청년들의 삶을 방해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훼방꾼으로 묘사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리 안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 노실버존, 노인네, 틀딱충, 할매미, 연금충 등과 같은 노인에 대한 극단적인 단어들이 늘어가고 있다. 왜, 노인 혐오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 종합보고서는 경제적 부양 부담과 세대 간의 갈등을 노인혐오 촉발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노인인권종합보고서는 청장년층의 80% 이상이 노인과 청장년 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노인과 청장년 간 갈등이 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노인에 대한 혐오을 부추기는 핵심적인 원인이 세대간의 갈등, 부양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결국, 노인 혐오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온 결과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혐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내에서의 성숙한 정책대안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늙어가는 사회에서 노인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회를 이끌어온 선배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실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베이비부머 시대의 등장과 더불어 세대공감 형 노인문화 등의 확산이 노인 혐오를 줄이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노인 혐오가 늘어가는 사회는 모두가 불행한 사회임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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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2 17:32

황의섭, 김장하, 이종욱, 그리고 의료파업

“나 없을 때나 간호원이 한 눈 파는 사이에 그냥 도망치세요.” 환자 중에 입원비가 없어 고민하는 눈치라도 보이면 슬며시 다가와 환자 귓전에 대고 한 말이다. 지금은 믿기 어려운 일화지만 사실이다. 주인공은 30여 년전까지 전주에서 의원을 운영했던 황의섭 원장. 황 원장은 일제 강점기인 1942년 전주시 다가동 계골목 입구에 회산(檜山)병원을 열고, 이곳에서 48년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평안남도 광동군 출신인 황 원장은 1937년 경성의전(서울대 의대 전신)을 마치고 전라북도립 전주의원(전북대병원 전신) 외과과장으로 발령받아 전북과 인연을 맺었다. 이곳에서 5년간 청년의사로 봉직하다 개인병원을 차린 것이다. 당시 전주의 인구는 4만2530명이었고 5∼6개의 개업의가 있었다. 그의 호를 딴 회산병원은 1958년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면서 황외과로 바꿨다. 병원은 대지 180평에 25평 규모의 목조 단층건물로 온돌식 입원실 10여칸이 있었다. 마치 시골여관 같았다. 그가 1990년 폐업할 때까지 돌본 환자는 50만명에 이르며 약하고 어려운 환자들에 많은 애정을 쏟았다. 매일 진료가 끝나면 환자들 방에 직접 장작을 때고 식사도 꼼꼼히 챙겼다. 특히 외과 수술 후에는 개고기가 좋다며 병원 공터에서 심심치 않게 개고기를 삶아 환자들에게 먹였다. 배고프고 영양실조가 많던 시절 얘기다. 이와 비슷한 일화를 최근 넷플릭스를 보고 알았다. ‘어른 김장하’. MBC 경남이 제작한 이 영화는 진주에서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했던 김장하 선생(80)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렸다.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주완 기자가 뒤를 좇아 취재하는데, 주인공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주변 인물들을 취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선생은 20살에 한약방을 열어 1000명이 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펼쳤다. 40살에는 고등학교를 세워 학교를 반석 위에 올린 뒤 48살에 국가에 헌납했다. 또 지역언론이나 형평운동기념사업회 등 각종 단체에 아낌없이 후원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흔한 자동차도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변변한 아파트도 갖지 않았다.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인 셈이다. 그가 기부한 돈이 줄잡아 200억원이 넘지만 기부보다 더 감동적인 건 그의 철학이다. 그는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거나 “(한약업을 하며) 세상의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기에 자신을 위해 쓰여서는 안되겠다.”고 말한다. 요즘 세상에 어떤 의료인이 아픈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고 그 돈을 사회에 돌려주는가. 이들 선한 의료인을 보면서 12년전 일이 떠올랐다. 2012년 1월 김제출신 서울대 임정기 연구부총장을 인터뷰할 때였다. 서울대 의대 학장을 두 번 역임한 그에게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뜸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얘기를 꺼냈다. 이 총장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을 맡아 세계 질병퇴치운동에 헌신하다 순직한 인물이다. 의과대학생을 위한 특강에 초청했는데 이런 말을 들려줬다는 것이다. “의사는 먹고 살만한 수입이 주어진다.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라.”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의대생 중 여러 명이 국제보건 관련 기구로 진출했다. 요즘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파업으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증원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부치는 정부도 문제지만 직업적 특권을 지키려는 의사집단의 이기적 동기가 더 문제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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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02 15:38

대통령의 연설 혹은 담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연설비서관을 지냈던 강원국 씨는 청와대를 나온 뒤 ‘대통령의 글쓰기’를 책으로 펴냈다. 책 제목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우는 사람을 움직이는 글쓰기 비법’이란 부제를 달았는데, 그 이유를 “두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8년 동안의 배움에 대한 감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연설비서관은 대단한 식견과 글솜씨 재주가 빼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춘 연설비서관은 오히려 좋은 연설문을 쓰지 못한단다. 대통령의 글이 아니라 자기 글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좋은 리더를 만난 덕분에 두 대통령의 분명한 생각을 옮기기만 하면 되었다’는 그는 문체까지도 그러했으니 글솜씨도 필요 없고 성실하게 말귀만 알아들으면 되었다고 했다. 사실 좋은 연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두 대통령은 글의 수준도 빼어났다. 그러나 스타일은 달랐다. 김 대통령은 연설문 원고를 일일이 수정하고 다듬고, 고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녹음해 돌려주었다. 노 대통령은 직접 글을 쓴 사람을 만나 지적하고 수정하며, 좋은 생각이 나면 연설 직전까지도 다시 더했다. 이런 두 대통령 덕분에 강 비서관은 좋은 글쓰기의 비법을 얻게 됐다. 곧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비법’이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쉬운 말로, 가장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비법의 중심은 배려와 공감이었다. 돌아보면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1863년>, 존 F. 케네디의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1963년>, 넬슨 만델라의 <자유를 향한 여정-1994> 등 역사 속에서 기억되고 있는 대통령들의 명연설이 적지 않다. 대부분이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며 자신들의 철학을 담아 소통하고 감동을 전한 연설이다. 200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의 첫 연설도 섬세하고 명쾌한 문장에 열정과 감동을 담아 미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명연설로 평가받는다. 그 연설에 담겼던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는 이제 오바마의 상징이 되었다. 총선을 앞둔 지난 1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온 <의과대학 정원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게 하는 연설을 기대했던 때문일까. 그 내용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리더십을 연구한 미국의 정치학자 게리 윌스는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연설이 갖는 진정한 힘도 배려와 대화, 소통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된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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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4.04.02 14:51

학교폭력도 모자라 동영상까지 유포 엄단을

학교폭력은 절도나 도박 등 유사한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에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만일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 매일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이 어떻겠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엔 그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돼 결국 증오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돼 확산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하고 SNS상 2차 가해가 없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30일 SNS상에 '전주는 진짜 까면 깔수록 이런 ○○들의 제보만 오네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동영상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2명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2명의 학생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은 체념한 듯 무표정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55초 가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를 넘어섰고 1만여 건 이상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불행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동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안돼 가해자의 SNS 계정에서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이미 다른 계정으로 퍼져버린 영상은 모자이크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 물리적 폭력을 넘어 이처럼 폭행 당하는 영상이 가해자 등의 SNS에 게시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번 퍼지게 되면 당사자가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SNS상에서 영상이 독버섯처럼 확산되는 셈이다. 어쩌면 물리적인 1차 가해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가 바로 이러한 유형의 ‘2차 가해’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한다. 그게 바로 공정이고 정의다. 가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물론, 유포시키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의 유기적인 대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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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02 14:44

총선 D-7일, 유권자 손에 달렸다

4·10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4∼5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선택의 시간이 코앞에 닥쳤다. 앞으로 일주일은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당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유권자의 시간이다. 생활전선에서 모두가 바쁘겠지만 집에 배달된 후보들의 공보물과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 하나라도 눈여겨 보고 마음 속으로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할 시간인 것이다.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서 파장 분위기다. ‘선거가 다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전북의 유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리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임에도 중앙의 이슈에 매몰돼 버렸다. 여당은 거야 심판론을,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외친다. 그러다 보니 선거판이 진영논리에 빠져 내편 아니면 네편으로 갈린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이 한쪽에 올인하는 바람에 선거 열기도, 변변한 지역발전 공약도 비켜가 버렸다는 점이다. 지금 판세는 전국적으로 야당 우세다. 그런 가운데서도 수도권인 한강벨트와 영남권인 낙동강벨트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28석을 갖고 있는 충청권 역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곳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번의 민생토론 대부분을 이들 지역에서 열고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들 지역을 자주 찾아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호남, 특히 전북은 선거 기간인데도 적막강산이다. 민주당은 따 놓은 당상이라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은 해봤자 시간 낭비라 아예 관심을 접어버렸다. 결국 전북만 빈손인 셈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다. 인구는 급감하고 경제력도 전국에서 최하위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일당 독주로 인해 실리도 얻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고립된 상태다.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당만 보고 투표할 게 아니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철 지난 낙후 타령이나 인물이 없다고 자조만 할 때가 아니다. 잎으로 남은 일주일간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능력과 공약을 체크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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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02 12:36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

꽃샘추위가 오락가락하더니, 이제는 포근해진 날씨가 활력을 안겨주는 완연한 봄날이다.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거리는 시끌벅적하다. 그런데 어수선함은 동시에 거리에 이채로운 활력 또한 함께 주는 것 같다. 거리의 어수선함을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어쩌면 민주주의 또한 단정하게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어수선함 속에서의 활력이 작동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연원인 demokratia는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체제인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이는 아테네 귀족정의 한 형식이었고, 당시 민주정은 외려 추첨형식이었다. 17세기 무렵까지 민주정은 무질서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물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19세기 보통선거의 확대와 함께 대의민주주의 형식으로 제도화됐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는 대체로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여망과 불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구가 제도권에 정당하게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때로는 선거가 시민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기능보다는, 단순히 시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으로 폄하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서, 대의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정치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자동으로 시민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시민의 주권 참여는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이기도 하다. 선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비교적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선거는 어려운 ‘선택’과 마주하게 한다. 출마한 여러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문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의 역사가 서구와 달리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또 이합집산이 많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적절하게 ‘선택’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다양한 플랫폼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정보를 추려내는 일 또한 버거운 일이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선관위 주관 후보자토론회는 어떤 후보가 지역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지난 세기와는 다른 맥락에서 후보자토론회는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주요 방송사를 통해서 중계되는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공약 등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토론회가 갖는 몇몇 형식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주요 후보자가 출연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및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후보자토론회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토론의 장이라 할 것이다. 금주에는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후보자토론회가 열린다. (3월30일~4월4일, KBS,MBC,JTV 중계) 여러모로 다시 한 번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또한 가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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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17:24

지방 소멸과 고향 붕괴를 보며

지방 붕괴니 지역 소멸이니 하는 말 뜻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소중한 고향도 잃어간다. 말하자면 거주민 감소를 넘어 아예 시골 동네가 텅텅 비어간다. 사람들이 도시로 떠났거나 사망에 의한 자연 감소일 터이다. 보충되거나 채워짐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 동네마다 아기 울음 들린 지가 몇십 년이 넘었다고들 말해진다. 사람 사는 데 따른 모든 부차적 문화나 기구 또는 제도도 소멸된다. 삭막하고 휑한 분위기가 농촌마다 다르지 않다. 아직 빈집들은 몇몇 남아 있어서 겉으로는 가옥 수가 유지되는 듯하나 마을을 들어가 보면 사람의 기척이 없다. 인간의 아름다운 정서를 누리던 소중한 고향 산천이 인정 떠난 낯설고 물설은 타향으로 변모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서러운 일인가? 부모님 자애로운 눈길이 서려 있던 고샅길 하나하나가 폐허가 되고 정겹던 그 옛 추억마저 소멸되는 게 아니겠는가? 요샛말로 귀촌 귀농이란 말이 있어 ‘고향 되돌림’에 대한 시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실효는 미미할 뿐이다. 그래서인데, 필자는 감히 의견 하나를 내고 싶다. 막연한 낭만풍의 귀촌은 실효가 없을 터이고, 돌아가서 무슨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일은 즐거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경제적 생산성도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잠깐 중국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인용해 본다. 장차 전답이 잡초로 무성할 것이니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에 묻혀 살리라 하는 소위 선언문이다. 살벌하고 번다한 도시 생활과 벼슬길을 청산하고 인간 성정이 부활하는 자연 귀의의 주장인 셈이다. “돌아가리. 전원이 장차 거칠어지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이미 스스로 마음이 몸의 부림을 당했으니 어찌 한탄하고 슬퍼하지 않으리. 지난 날이야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앞날은 좇을 수 있음을 안다네. 실로 길은 잃었어도 멀리 가지는 않았으니 지금이 옳고 어제가 틀렸음을 안다오.” 긴 명문이었다. 도연명은 고향에 돌아가 글을 읽었다. 문학과 학문을 달성시켰다. 필자는 그 의견 하나가 예술인들을 농촌에 영접하자는 것이다. 빈집들을 수리하여 저렴하게 임대해 주어 맹렬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제언이다. 농촌이 느닷없이 예술촌이 되는 것이다. 별장의 개념이 아니다. 주민등록도 마쳐서 주민 인구수도 늘리고 농촌 생산물 소비 통로도 마련하는 상부상조의 실현을 해보자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은 자연 빈번히 교류할 것이다. 호강스러운 말이지만 무슨 힐링의 계기도 되며 약간은 지역 경제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림 그리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여타 골고루 재주 있는 예술인들이 농촌을 드나든다면 사람 사는 정경이 살아날 것이다. 옛날에 조정에서 고급 벼슬아치를 벽지에 귀양 보냈는데, 그 배소에서 학문과 문학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부수 효과가 있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사람 하나, 문명한 사람 하나 이주는 그 지역의 명소화를 이끄는 법이다. 강진에 머물던 정약용 선생의 경우가 그 본보기이다. 유명 소설가, 유명 시인들을 지자체에서 크게 환대하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된다. 필자의 생각은 그런 화려한 귀촌을 말함이 아니라 잠재력 있는 예비 예술인, 아주 유명치는 않아도 성실한 예술인을 영접하자는 것이다. 루소도 그랬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소재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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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15:55

새만금에 불어오는 변화의 봄바람

드디어 봄이 왔다. 새만금에도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 차면서 곳곳에 아름드리 꽃이 만발하고 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로 항상 설렘을 가져다주는데 요즘 새만금도 설렘 가득한 변화가 일고 있다.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새만금 국가산단을 처음 둘러보았을 때만 해도 비어있는 땅이 많았고 오가는 사람들도 적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청 주변 카페나 식당을 가보면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북적인다. 점점 산단에 출퇴근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매일 눈으로 확인이 된다. 허허벌판은 옛말이 되었고, 새만금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미래 신성장 분야 중심에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러시가 이어지면서 산업 용지가 부족할 정도가 됐다. 새만금만의 다양한 기업 혜택과 친(親)기업 환경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 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확실한 기업지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그리려고 했던 새만금의 성공 스토리가 실제로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새만금개발청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1조 원이라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는데 개청 이후 9년간 성과의 6.7배에 달하는 성과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0.1조 원의 투자유치로 인해 새만금에는 8천 명 이상의 직접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26조 5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13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산단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 초에만 벌써 6개의 기업이 착공하여 부지마다 펜스가 설치되고 건설 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빠른 개발 속도와 산단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는 중이다. 입주기업들에 LH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한편, 4월부터 새만금 국가산단 내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발생하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옥녀교차로 주변에 10여 개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조정했다. 그 외에도 입주기업들을 위해 산단 내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 성장센터도 건립할 예정으로 올해 첫 시작을 위한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입주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새만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긴 동면을 깨고 기지개를 켜는 계절의 변화처럼 30년 동안 새만금과 함께해 온 필자의 보람과 긍지가 만개하고 있다. 새만금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몽실몽실 피어오른다. 지난해 전국을 놀라게 한 새만금의 기업투자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 초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의 3대 허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광레저용지와 수변도시 부지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끌어 낼 것이다. “뽕나무밭이 바뀌어 푸른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의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있다.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산업과 전북특자도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잘 융합해서 상전벽해가 이뤄지는, 세상이 몰라보게 달라진 새만금을 만들어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만물이 자라나는 봄처럼 활짝 피는 새만금의 봄 길에 많은 애정을 부탁드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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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15:54

누범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폭력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형기를 다 하고 출소하였다. 의뢰인은 교도소 출소 후 1년이 지나 음주운전으로 검거되어 다시 재판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누범인데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왔다. 필자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처음 교도소에 갔을 때였다. 필자에게 교도소는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락부락한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교도소에 간다는 것은 떨리는 일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금 필자에게 교도소는 평범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다. 당연히 뉴스에 볼 수 있을 정도의 끔찍한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나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운이 없거나, 그도 아니면 국가 권력에 밉보이면 갈 수 있는 곳이 교도소이다. 어느 순간 누구나 갈 수 있으니 나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 곳에 계신 분들이 나쁘다는 생각은 점점 옅어지게 되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기재되어 있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경우 법정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누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누범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범죄자도 보통 사람이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법에는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선처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의뢰인이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다시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겠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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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15:54

농촌발전의 표본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은 지도자의 힘

고향 산천으로 돌아와 다시 새 삶을 전개하면서 70대 청년인 필자는 우리지역에 표본으로 삼을 만한 지역의 지도자가 없는가 찾아보았다. 초등학교 동창인 전 군의원, 후배인 지역의 번영회장도 만나면서 많은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마을 이장을 맡으면서는 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웃 마을 한병원 오룡(五龍)이장이다. 그 동네에서 낳고 자라서 청년회장을 역임한 후 7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의 이장을 하는 토박이이다. 그와 이장회의 때 함께하면서 아! 저 지도자가 가진 ‘아름다운 공존’의 지도력이 무엇인가? 감동으로 살펴보니, 마을 공동체 활동의 저변인 효행 실천으로 어른들께 공양하는 모심의 행사를 근 50년 실천한 것이 눈에 띄었다. 효정신의 실천이야 말로 인간됨의 기본 도리인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동네에는 18세부터 들어와 현재 92세가 된 개척자도 있다. 그는 맨손으로 버려진 땅을 옥토로 일구어낸 ‘집념의 얼굴’이다. 이 어른과는 게이트볼을 3년간 함께하면서 끈기 있고 고운 마음을 가진 인생 선배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분은 오룡마을의 부녀회장이다. 그는 엿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줄곧 해온 분이다. 다음 만난 사람은 중국인 다문화 가정의 정종국 왕교매 부부다. 이들은 2남 2녀의 4남매를 낳아 키우며 살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업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오며 네 자녀를 키우고 농촌에 기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오룡은 위와 같은 인적자원의 바탕위에 70여 주민들과 함께 오늘의 공동체 마을로 성장하였다. 그 중심에는 한병원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대보름 때 망우리 행사를 보고 또 마을회관에 가끔 들러 주민들과 그 발전상을 둘러 볼 때마다 아 말로만 “바빠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이런 일 하려면, 술 밥 만 먹으면서 '입 만 살아있는’ 만남의 요청으로만 알 길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산서면에서는 이장단과 주민 자치위원회, 적십자회, 청년회 등에서 주관한 면 단위의 설날 세배 행사가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 전체의 대표 인사들과 산서면 주민들이 함께한 설날 세배 행사를 하였고 이 때 축시를 낭송했다. 떡국공양 시간에 오룡마을 이장 옆에서 그 시를 바인더에 넣어 건네면서 “사실 이 시를 쓸 때 시상의 촉발은 오룡마을 이장님을 떠 올리면서 썼다”고 고백했다. “우리 농촌마을의 지도자들에게, 특히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가는 이때, 산서면 오룡마을을 보면서 지도자의 덕목인 모심과 소통이며 가야할 방향성과 포용 그리고 나와 함께 마을, 지방, 국가사회를 향한 공동체 정신이 확실한지를 그곳에 가서 체험해 보자”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이웃인 우리 참밭(眞田)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바라기가 함박웃음 꽃을 피우고 있는 진전부락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다음은 '청룡아 올라라!'라는 제목의 축시다. "건지산 영대산으로 백운타고 올라라, / 이룡에서 삼룡 되어 오룡으로 올라라./충신을 등에 업고 효심을 가슴에 품으며 예절을 땅에 짚고 올라라 청룡아! / 산서면 가가호호 장수군 구석구석 논두렁 밭두렁 풍년가락 덩실덩실 춤추며 올라라 청룡아!" /장하열 (철학박사, 산서도서관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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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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