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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없는 선거구, 미래가 안 보인다

4·10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북을 텃밭으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은 6개 선거구 공천이 끝났고 나머지 4개 지역도 오늘(13일) 저녁이면 마무리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개 지역구 모두 공천을 완료했다. 이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지역정서상 전주 을지역을 제외하고 선거 열기가 사라졌다. 이번 전북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의 특징은 신인 발굴 제로, 청년·여성 후보 전멸로 볼 수 있다. 결국 기존 정치인 불패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먼저 신인 발굴부터 살펴보자.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신인은 한명도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주 을에서 최형재, 이덕춘, 박진만, 고종윤 등이 사력을 다해 뛰었으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차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 후보는 가산점이 주어진 신인이긴 하나 낙하산 공천에 가까웠다. 전주 병 황현선, 익산 갑 고상진 등은 경선에 오르지도 못했다. 또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완산 을에서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이 열심히 활동했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역시 조배숙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허남주·정선화 지역위원장이 모두 비례정당으로 옮겨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동안 “청년과 여성, 유능한 정치 신인을 적극 발굴해 공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명기했다. 또 신인 가산점 20%를 내세웠다. 하지만 선거 때만 반짝 내미는 헛소리가 되었다. 반면 전북은 현역의원과 전직 중진의원 간의 리턴매치가 이루어져 기득권 정치 불패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전주 병 김성주-정동영, 익산 갑 김수홍-이춘석, 정읍·고창 윤준병-유성엽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진들은 각각 5선과 4선 등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전주 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등은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당직을 맡고 있어 단수공천됐다. 이처럼 기존 정치인들로 선거판이 짜여지면서 신인이나 청년, 여성 등은 발 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전북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진출한 전북출신들도 주류 정치권에서 밀려나고 있어 암울한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 피의 수혈이 끊어져 전북정치의 미래가 걱정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3.12 13:31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놀이와 학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구매(2023년 8월)가 가능한 17개 제품(색상별 65개 점토)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시험 결과, 해외에서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MIT, CMIT 등)성분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해외에서 제조된 6개(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경량점토세트완구(彩泥套装玩具), 경량점토(轻型粘土), 초경량점토세트완구(超轻粘土套装玩具))제품에서 국내 점토류에 사용이 금지된 MIT가 4 mg/kg ~ 24 mg/kg, CMIT가 8 mg/kg ~ 39 mg/kg 검출됐다. 붕소(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성분의 용출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완구 인증 9개, 학용품 인증 5개, 미인증 3개 제품)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최소 235 mg/kg ~ 최대 4,261 mg/kg로 나타났다. 이 중 2개(이지클레이10g 6색리필(㈜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제품은 완구로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1,360 mg/kg ~ 2,062 mg/kg이 검출돼 기준(1,200 mg/kg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또한 어린이제품 고시 개정* 이전에 학용품으로 KC 인증을 받은 5개 제품 중 2개(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제품은 붕소 용출량이 1,352 mg/kg ~ 4,261 mg/kg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완구 기준에는 적용받지 않으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KC를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3개(에듀클레이(토단교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제품이 4개( 바핑클레이 50g(대한산업 주식회사), 애니클레이(한국칼라),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점토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경우, 제품에 ‘KC 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보다 자세히 어린이 점토 시험대상 제품 및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https://www.k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 조사 결과 문제가 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의뢰하여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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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1 17:59

바다의 불청객 농무기⋯선박 안전운항 준수해야

어느덧 매서운 한파가 지나고 따사로운 햇볕이 만물을 일깨우며 봄을 알리고, 이에 맞춰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비응항과 선유도 일대를 찾는 관광객과 낚시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뜻밖에 손님인 농무도 함께 찾아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무는 안개의 정도가 가시거리 500m미만일 때를 일컬으며 3월에서 7월사이 따뜻해진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을 만나 그 온도차이로 인해 수증기의 증발과 냉각이 반복되면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자주 끼면서 시정이 악화되는 등 선박이 항해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선박 운항자의 집중력 또한 떨어지면서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실제 지난해 3월 20일 오후 2시 18분경 연안해역에는 농무로 인해 저시정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군산항 인근 묘박지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투묘 중이던 2900톤급 화물선을 입항하던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의 일부가 파손 되고 선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군산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군산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해 보면 총 461척의 사고 중 농무기 기간 사고가 201척으로 43.6%나 차지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선박 운용자의 정비 불량 및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41척으로 74%를 차지해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로 분석 됐다. 이처럼 농무기 해양사고는 대부분 무리한 운항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만 한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농무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법을 준수해야한다. 육상의 도로와 달리 해상에서는 차선이 없기 때문에 약속된 항법에 따라 운항해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안개는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출항 전 기상상태를 점검하고 항해 중에도 통신기를 이용해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항해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레이더 등 항행 보조 장치를 적극 활용해 주변 항행 선박을 확인하는 등 해양 종사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예방법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는 것이다. 만선의 꿈도 좋지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조업은 악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경에서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무기 해양사고 특별 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잦은 농무가 발생하는 연안 협수로와 주요 통항로에는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해 관리하는 한편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 VHF, SSB 등 통신장비를 활용해 해양기상 등 다양한 항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해 농무기 안전운항 위해요소, 안전수칙 등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쳤다. 해양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박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 해 두어야 사고 없는 평온한 바다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경채 군산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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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1 17:59

‘미술로창’ 10년이 남긴 선물

㈔문화연구창의 ‘미술로창 잡담클럽’은 매주 수요일마다 미술관을 찾아 그림 보고 점심 먹고 수다 떠는 모임이다. 2014년 2월 26일 첫 모임을 한 미술로창은 2024년 2월 28일 531회를 끝으로 10년의 여정을 마쳤다. 531주의 수요일마다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미술관을 찾은 것이다. 미술로창의 진행 과정은 항상 같았다. 매주 월요일 그 주에 찾아갈 전시장을 SNS로 알린다. 수요일 정오에 만나서 그림을 보고, 작가와 만나거나 참가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갹출해 점심을 먹고, 헤어진다. 참가자는 대중없고, 서로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오면 좋고, 안 와도 그만. 왜 빨리 안 오냐고, 왜 안 왔냐고 묻지 않는다. 사실 처음부터 몇 회를 하겠다거나 몇 명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나 기대도 없었다. 그저 설·추석·크리스마스 등과 날짜가 겹쳐도 꿋꿋하게 전시장을 가자는 다짐뿐이었다. 10년 동안 회당 평균 참가자는 5∼9명. 적을 때는 2∼3명, 많을 때는 30명에 이르기도 했다. 초기에는 각 영역의 예술인과 문화시설·단체 근무자가 주를 이뤘다가 학생, 종교인, 교사, 주부, 퇴직자, 자영업자, 직장인들로 연령과 직업이 다양해졌다. 매주 전시를 고르고, 작가를 섭외하고, 기록을 남기며 미술로창을 이끈 사람은 한국화를 전공한 고형숙 화가다. “미술관에 가고 싶지만, 낯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친구가 돼주고 싶었다. 작품에 대한 이해보다 화가와 작품을 가깝게 느끼기만을 바랐다.”라는 그의 소망처럼 모임이 계속되면서 미술관은 편하고 익숙한 공간이 되어갔고, 화가와도 스스럼없이 말을 나누는 사람이 늘었다. 참가자들끼리 마음을 맞춰 전주시·완주군을 벗어나 군산시·남원시·담양군·서울시·순창군 등으로 꽃놀이를 겸한 미술기행을 떠났고, 화가들의 작업실을 찾아가 작품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비문과 오기, 현학적 수사가 지나치게 많은 전시 소개 글을 원망하다가 문화시설과 연계해 글쓰기 강좌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문장강화’를 열기도 했다. 고형숙 화가는 마지막 모임에서 “많은 분을 만나 나이와 직업과 상관없이 그림과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된 시간이었다. 그동안 재밌게 잘 놀았다.”라면서 해산을 알렸다. 그의 말처럼 미술관을 향한 걸음은 때론 해찰하며 느슨하게 때론 유쾌하고 발랄한 나들이가 돼야 한다. <2023 문예연감>에는 2022년 1,612건의 전라북도 문화 활동 중 시각예술이 697건으로 43.2%였다. 경북(621건), 전남(417건), 강원(404건), 충북(401건), 충남(351건), 제주(316건) 등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 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영화 52.4%, 대중음악·연예 11%, 미술 7.3%, 뮤지컬 5.5%, 연극 5.4%, 전통예술 2.4%, 문학 행사 1.9%, 서양음악 1.9%, 무용 0.55% 순이며, 미술 분야는 2019년 13.5%, 2020년 8.7%, 2021년 5%, 2022년 6.7%로 코로나19의 회복세가 더디다. 미술로창과 같은 활동이 지속돼야 할 명확한 이유다. 미술로창은 끝났다. 하지만, 미술로창이 10년 동안 다져 놓은 길은 수천수만의 갈래로 이어질 것이다. 누구든 가까운 사람들과 숱한 미술로창을 만들어 예술작품 감상이 일상다반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생활 속 미술로, 헤쳐모여!” /최기우 극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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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1 16:35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통찰

최근 한 기업가를 만나 네덜란드, 독일 등 중소기업 강국의 지원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졌고 다양한 국제적 관점에서 기업지원 정책의 방향을 재고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 경제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제조업과 혁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네덜란드는 지속가능한 제품개발과 순환경제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온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강점은 고도의 장인정신(모노즈쿠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장인정신 문화는 일본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이에 기반한 기술혁신을 통해 전체 기업의 99.2%를 대표하고 전체 근로자 79.4% 고용, 부가가치의 53.2%를 기여하는 등 일본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버블붕괴와 경제위기가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국가적으로 R&D 투자를 늘렸고 이는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가 중소기업과 국가경제 진보에 결정적인 동인이 됐다. 이어진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긴급금융 지원 등의 재무보조는 중소기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기저에서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GDP對R&D 투자비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對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입’은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투자가 실질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기업의 기술역량강화로 연결되는 전략적 도구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수출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업계 최일선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필자로서 경쟁력 있는 공급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수출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솔루션이 가격, 품질, 납기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분석과 함께 원가경쟁력 강화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에 대한 투자, 마지막으로 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Unique Sales Proposition)으로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 정책은 유망품목과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함께 신속한 해외인증을 통한 애로 해결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 현재 경제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분분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기술 개발과 혁신은 물론,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첨단재생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추진 등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전환이 가속화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에 대해 내부 토론을 진행해 보면 몇 가지 결론이 나온다. 중장기 관점에서 핵심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 이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창출이 중요하며 ‘대기업의 선도적인 전략 추진과 함께 활발한 스타트업 창업·성장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 근간에는 네덜란드, 일본, 독일, 대만 등 강소기업 성장 생태계가 탄탄하게 구축돼 있는 국가들의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만의 스타일로 ‘현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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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1 16:35

난립하는 특구, 그리고 지방시대

전국 곳곳에 ‘특구(特區)’가 넘쳐나고 있다. 글자 그대로 ‘특별한 구역’이다. 세제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 누구에게나 어느 곳이나 ‘특별함’은 선망의 대상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정부는 이 특별한 혜택을 내세워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해왔다. 주로 생사의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그 대상이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정부가 예외적으로 규제를 풀고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형편인 지자체로서는 너도나도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경제·교육·관광·농업 등 각 분야에서 특화 및 집적을 목적으로 한 특구가 공모를 통해 잇따라 지정됐다. 그렇게 전국에 특구가 난립했다. 유사·중복 특구도 셀 수 없을 정도다. 특화단지·벨트·클러스터·파크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다. 정부가 최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신청을 받았고, 전북이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개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한 3유형에서는 전국의 신청 지역이 모두 지정됐다. 각 지자체의 관심은 이제 기회발전특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기회발전특구도 그 취지로 볼 때 신청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특구가 난립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별성·효율성 차원에서 유사·중복 특구를 통합하거나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함은 희소성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의 특구는 그 희소성이 없다. 특구 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장밋빛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오히려 ‘지방 교육개혁, 투자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과제를 ‘지방이 주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지금의 특구사업은 중앙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해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모델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특구는 ‘시범사업 지역’의 성격이 강하다.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특례와 재정지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정지역(특구)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수도권 밖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폭넓게 시행해야 할 정책을 오히려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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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03.11 15:51

선거운동으로 변질된 상대후보 고발

전북지역 민주당 경선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고소 고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판치고 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선관위나 중앙당, 검찰, 경찰 고발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변질돼 진흙탕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다. 경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이러한 막가파식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전북지역은 10개 선거구 가운데 6개 지역의 민주당 경선이 끝났고, 4개 선거구에서 경선투표가 11∼13일 진행 중이다. 전주 병,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진안·무주 선거구가 그곳이다. 그런데 이들 선거구는 하나같이 고소 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전주병에서 3선에 도전 중인 김성주 의원은 경선 상대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 중앙당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경선 전인 지난해 12월, 지역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라고 해 달라"고 말한 부분 등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3선인 유성엽 후보가 현역인 윤준병 의원에 도전한 정읍·고창의 경우 유 후보가 윤 의원을 여론조사 허위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를 취하했으나 윤 의원은 “여론조사 관련 고발건은 취하를 한다해도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효력 없는 고발 취하는 유권자의 민심을 왜곡시키는 정치술수”라고 비난했다.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의 정희균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안호영 후보는 서로를 맞고발했다. 안 의원은 정 후보가 “현역 하위 20% 여부와 2016년 후보자 매수사건의 연루 여부를 밝히라”고 한 것을, 정 후보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2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권유한 것을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다. 이같이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고발 공방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가뜩이나 정치 혐오감이 높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높이고 정치 퇴행을 불러온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러한 고발을 일삼는 행위가 선거에 도움이 될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네거티브 고발 등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더 큰 손해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경선을 마무리짓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3.11 15:35

새만금산단 공사 남의잔치 돼선 안된다

전북의 유일한 활로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들어 10조가 넘는 기업유치를 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도 사실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없는 사람들이 크고작은 기업체에 취직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곧 지긋지긋한 전북의 낙후를 털어낼 수 있고, 인구소멸을 막을 획기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다. 당연히 기업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을때 지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공장 하나 짓는 과정에서도 도민들이 소위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새만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막상 지자체의 지역업체 참여 권고를 외면하면서 실망감을 준다. 더욱이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지역상생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만금산단 내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있다. 남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의 전문‧자재 업체 등의 참여 비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새만금산단에는 7개 기업의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금액은 1차분만 해도 1600억 원이나 된다. 앞으로 계속 공사가 이어질 전망인데 첫삽을 뜨는 것부터 아쉬움을 준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이들 기업에 약 150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이차전지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플랜트 등 산업설비 공사의 경우 기존에 함께 손발을 맞춰온 타지역 협력사들이 수주를 받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지역 업체는 원도급은커녕 하도급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철근 등 건설자재도 극히 일부만 납품하는 실정이다. 민간 공사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와 같은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공사와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해법은 새만금개발청이 좀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등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만금청은 민간 공사를 핑계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권고조차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규정 여하를 떠나 새만금청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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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11 15:23

민주당 진흙탕 경선, 유권자는 안중에 없나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경선이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후보들이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경선 승리를 위해 당내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대결은 안중에도 없다. 후보 간 흑색선전·비방전이 과열되고, 급기야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유권자들이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 등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지만 후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북에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병과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이 실시된다. 이 4곳의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가 모두 결정된다. 그런데 막판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전투구가 계속되면서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정책과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면서 편가르기와 줄서기를 강요하는 구태 정치인들의 낡은 선거판에서 주민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지역의 대표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후보들이 지역발전 정책 발굴은 뒷전이고,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선 후보들의 진흙탕 혈투는 지역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긴다. 갈등과 분열을 부르고, ‘정치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경선 후유증은 선거 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지역화합에 걸림돌이 된다. 전북지역 민주당 경선과정에서의 과열·혼탁 양상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다.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 독점의 지역 선거구도에서 후보들이 경선 승리에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맹목적인 지지가 이 같은 이전투구 경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결국은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들의 이전투구에 휩쓸려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의 승리만을 염두에 둔 진흙탕 싸움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병폐가 부각됐지만, 지나고 나면 그만이었다. 이제는 정말 지역의 선거문화를 바꿔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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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10 18:20

전북도, 홍보영상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밝혀야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또는 특정직원과 유착관계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7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질문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도정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실질적으로 한 업체와 12건, 2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23년 2월 아태마스터스 영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을 일으킨 이후부터 계약 대상에서 배제된 바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영상제작 수준이 낮아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얘기가 잇따랐다. 또 다른 문제는 계약에서 배제된 해당 업체가 상호만 바꾼 채 계속해서 전북도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 같은 주소이거나 대표 전화번호가 동일했다. 또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업체는 없고 10년 이상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북자치도의 홍보영상 광고 계약 32건 중 서로 다른 이름의 이 한 업체가 모두 12건을 수주한 것이다. 이와는 다르지만 홍보영상 일감 몰아주기는 다른 지역에도 가끔 일어난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7월 시장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임용된 홍보 관계자가 직전에 근무했던 업체에 홍보영상 관련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쪼개기 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샀다. 논산시의회는 지난해 홍보영상 8건 1억7000여만원을 외지업체에 몰아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의혹은 대부분 홍보물 납품을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심만 제기됐다 지나가곤 한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는 담당자나 결재라인이 유령회사인줄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다. 구조가 문제면 이를 개선하고 직원과의 유착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홍보영상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전 분야에 걸쳐 유령회사 여부, 쪼개기, 몰아주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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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10 18:20

부안군민 꿈 모여 만드는 부안마실축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꿈, 바로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실력은 초라해도 꿈만은 담대하라’고 주문한다. 실력이 초라하다고 해서 꿈까지 빈약하다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게임이나 다름없다. 꿈만 당당하고 원대하다면 꿈을 향한 열정으로 책상에 앉게 되고 나아가 실력까지 향상될 수 있다. 예전에 자기계발서가 막 나오기 시작한 시절 공전의 베스트셀러였던 ‘7막 7장’의 홍정욱 저자 역시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만인의 연인,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위인전을 읽고 자신도 케네디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케네디가 졸업했던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고 결국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다. 이후 헤럴드미디어와 올가니카 회장, 사단법인 올재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꿈을 창조했다. 따뜻한 봄날, 5월의 선물 같은 제11회 부안마실축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 일원을 주 무대로 부안군 전역에서 개최된다. 올해 부안마실축제는 축제장을 기존 매창공원에서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으로 변경하고 부안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다. 부안마실축제는 부안군민의 꿈이 모여 만드는 부안군 대표 축제이다. 부안군민들은 과거 ‘어염시초(물고기·소금·땔나무)’가 풍부해 부모를 봉양하기 좋은 생거부안이 21세기 부안에서 다시 열리기를 꿈꾼다. 놀거리와 볼거리, 먹거리가 많아 사람의 인심이 후덕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부안을 이어가기를 꿈꾼다. 부안만의 전통과 역사, 문화, 자연경관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전북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부안으로 거듭나기를 꿈꾼다. 이러한 모든 부안군민의 꿈이 제11회 부안마실축제에 오롯이 담겨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오래된 부안만의 전통문화와 자원들을 발굴해 관광객과 주민이 하나 되는 축제! 이웃집 마실가듯 편안하게 놀러 나와 부안의 역사·문화·전통을 몸으로 느끼는 체험형 축제! 변산반도국립공원 천혜의 자연경관이 선사하는 황홀한 볼거리,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풍부한 먹거리, 부안의 정과 인심까지 더한 다양한 즐길거리까지 부안마실축제를 통해 부안군민은 새로운 부안을 꿈꾼다. 최근 SNS에서 본 동영상 한 편이 부안마실축제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저에게 큰 울림을 줬다. 그 내용은 87세 할머니가 대학에 가는 것이 언제나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로즈’였고 1년 내내 캠퍼스의 아이콘이었다. 연말에 축구모임에서 로즈에게 연설을 부탁했다. 그러자 로즈는 수줍어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우리는 늙었기 때문에 못 노는 것이 아니고 노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늙습니다. 행복하게 지내는 것 성공을 거두는 것 매일 웃고 유머를 잃지 않는 것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을 잃으면 죽은 것과 같죠. 또한 늙는 것과 성숙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늙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죠.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성숙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변화 속에서 언제나 기회를 발견해야 하니까요. 후회하지 마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했던 일보다는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오히려 후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후회합니다." 동영상 속 로즈처럼 꿈을 향한 열정·집념·의지와 변화 속에서 기회를 발견해 나가는 성숙함·지혜로움·현명함을 바탕으로 부안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부안군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봄꽃 향기 찬란한 5월, 부안군민의 꿈을 실현해 가는 그 생동감 넘치는 감동의 드라마에 전국의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부안군민의 꿈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다. /권익현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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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0 18:19

전북발전의 해법

전북이 4면초가에 놓였다. 새만금사업으로 금방 전북발전이 이뤄질 것 같았지만 전북이 바라는 대로 안되고 있다. 30년 넘게 이 사업이 도민들 한테 희망고문만 되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장밋빛 청사진이 나왔지만 보수나 진보정권 모두가 정치적 이해가 별로여서 나몰라라 하고 끝났다. 새만금공항은 정부에서 김제공항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도 반대해 힘들고 신항만이나 배후단지 조성사업도 정부 의지가 없어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 다행히도 젊은 50대 리더십 김관영 지사가 취임하면서 전북발전의 기지개가 켜진듯 했지만 새만금잼버리 실패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풀리지 않고 꼬이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을 이차전지특구로 지정 받으면서 10조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었지만 이들 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부여당의 힘이 절대 필요하다. 기업이 투자할때는 이윤추구를 목표로 삼지만 인력확보나 행 재정적 지원 그에 못지 않게 보이지 않은 손인 권력의 눈치도 살피게 돼 있다. 국힘 정운천 후보가 전주시내에 내건 슬로건이 시사한 바가 크다. 2022년 기준으로 전북의 1인당 GRDP가 3200만원 충남이 5900만원이다면서 한쪽날개 보다는 양쪽날개로 날아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연간 8천명 정도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전북을 떠나간다. 그간 도내 시군에서 자녀교육문제로 전주로 유입되면서 전주인구가 65만을 유지했지만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주인구가 줄면서 175만이었던 도 인구도 감소현상이 심화, 이대로 가다간 국회의원 10석 유지도 힘들게 되었다. 전북은 지난 1988년 대선 이후 진보세력이 지역을 장악,좌지우지 했다. 40년 가까이 민주당이 독점체제를 형성하다보니까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돼 동토의 섬으로 전락했다. 3차례나 진보가 정권을 잡았지만 빛좋은 개살구였다. 일부 정치인들만 꿀맛을 봤을 뿐 도민들은 뭐가 중하고 좋은줄도 몰랐다. 도민들은 표 찍는 재주만 부리고 그 상당수 과실이 광주 전남으로 흘러갔다. 그런줄도 모르고 30년 이상을 허송세월 한 결과가 오늘의 모습을 만들었다. 전국 꼴찌라는 참담한 성적표가 전북을 힘들게 한다. 도세가 우리 밑에 있던 강원과 충청도는 여야가 공존하는 경쟁의 정치가 만들어지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인구가 150만대인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수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국가예산 10조원대를 바라다본다. 충북도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되고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업유치가 활발,인구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이 척척 이뤄지고 있다. 산학연 체계의 확립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 충북의 경쟁력이 커졌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전북발전의 기회가 갈릴 수 있다. 도민들이 그간의 정치체제를 지지한 결과가 오늘의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경쟁의 정치로 확 뜯어 고쳐야 한다. 지난해 삭감된 국가예산을 민주당이 부활시켜 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양쪽 날개로 날아야 전북의 살길이 나온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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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3.10 18:19

젊음이 넘쳐야 지역이 산다

지난주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지역대학들이 일제히 새 학기를 시작했다. 캠퍼스에 활력이 넘친다. 특히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지만 정성을 다해 갈고닦으면 지역의 미래를 이끌 ‘화씨의옥’ 같은 대학 신입생들이 캠퍼스를 누비고 있다. 성큼 다가온 봄기운과 함께 싱그럽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지역대학들은 해마다 마음을 졸인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신입생 충원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우리지역 1천명 이상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 중 충원율 100%를 기록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전북대가 99.8%로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 나머지 대학들은 80%대에서 90%대 중반 충원율을 기록했다. 1970년 100만을 넘었던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2년엔 또다시 절반으로 감소했다. 지난핸 그 수가 더 줄어 23만 명에 그쳤다. 통계청은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가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을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소멸의 위기, 지역대학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대학들에게 담대한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담대한 혁신의 방향은 학생중심 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의 혁신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북대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해 모집단위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6개나 되던 모집단위를 올해 43개로 절반 이상 줄이고, 2027년도엔 24개로 줄여 학과∙전공 구분 없이 단과대학별 신입생 모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전학․전과 비율도 대폭 확대하고, 복수전공 신청 성적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입시성적에 따라 결정되던 전공 선택을 적성과 진로탐색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중이다.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된 전공 신설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군산 지역과 전주-완주 지역, 익산-정읍 지역을 잇는 전북 대학-산업도시 트라이앵글(Jeonbuk Universities-Industry City Triangle), 이른바 JUIC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지역과 지역대학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배터리융합전공과 방위산업융합전공, 반도체융합전공 등 첨단 전공을 신설하고, 긴밀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기술 개발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앉아서 학생을 맞는 시대는 지났다. 기회의 땅, 새만금에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다. 지역대학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사회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냉철한 분석을 통해 확실하게 변해야 한다. 젊음이 넘쳐야 지역이 산다. 그 책임은 대학에 있다. 청춘의 봄기운이 지역 활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들도 학생중심 대학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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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0 15:28

정치와 새만금의 함수관계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적 환경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를 정도로 변화무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절대권력을 물고기에 비유한다면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의 향방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 단적으로 본다면 권력자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주어진 권력이라 해도 횡포나 남용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독재와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했다. 절대권력이라 해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다. 그러한 정치와 국민의 함수관계는 불가결의 원칙에 수반한다. 통치권자는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권력자들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과연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고 있으나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북도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사업의 예를 보자. 1978년 당시 전북일보 김철규 기자에 의해 서해안에 국토확장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단위 간척사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시작하여 5년여만인 1983년에 드디어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후 8년여를 거치면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이라 명명하여 1991년 11월28일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지개벽을 이루는 거국적인 기공식을 거행했다. 검토에서 기공식까지 13년이 걸리고 그로부터 33.9km 제방은 2010년 4월 27일 완공까지는 무려 20년이 걸리므로 인해 제방완공은 통산 33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제방까지의 완공은 법정투쟁 등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도 제방의 완공은 새만금사업의 지축을 건설하는 거대함의 역사를 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강력한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았으면 검토단계에서 부터 제방완공까지 오늘의 새만금사업은 좌절되고 말았을 것이다. 정치력이란 국가사업을 포함한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셈이다. 현재 새만금개발 핵심사업인 새만금항만, 국제공항, 철도, 내부개발 등 10개 사업을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2024년도 단계적 소요예산 7천여 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하여 당초는 그대로 계정을 했으나 갑자기 정부 여당은 세계잼버리 대회 실패를 트집 잡아 78%를 대폭 삭감, 부산 가덕도 공항건설에 5000여 억원을 전용시키는 작태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에 전 도민은 당초 예산 복원을 요청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결과 3천여 억원을 복원, 결국 450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력의 소산이며 국민의 항거에 정치가 굴복하는 결과인 것이다. 이의 결실은 김관영 지사를 포함한 전북출신 정치권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정치력으로 일부 복원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것 역시 정치행위로서 올바른 투쟁의 효과이다. 이제는 군산, 김제, 부안군의 제방과 내부개발 등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3개 시군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4.10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나타난 군산 제2선거구로 군산의 대야면과 회현면이 김제, 부안으로 편입, 확정되는 상황을 보아도 주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결정됐다. 이런 경우를 정치력의 발로로 보아야 한다. 이제는 관할권 문제보다는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전북 출신 정치권과 도민의 단결 투쟁으로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앞당김은 물론, 지금부터라도 특별자치시 건설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대통령은 정부 여당의 정치권과 함께 새만금사업완공은 국가사업이라는데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전북도민 의지와 정치 권력과 새만금사업은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정치와 새만금사업의 함수관계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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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0 15:28

전현직 리턴매치에 쏠린 눈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경선 열기가 갈수록 뜨겁다. 경선이 사실상 금배지를 결정하는 승부처인 만큼 후보자 입장에선 온갖 화력을 집중하게 돼 있다. 최근 상황이 워낙 다급해서 그런지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상대방 깎아내리는데 날을 세우는 양상이다. 그 상황에서 현역 의원 3명이 단수 공천을 받은 가운데 4년 만에 리턴매치가 성사된 3군데 경선 결과에 시선이 쏠려 있다. 전주병, 익산갑, 정읍고창 선거구가 그곳이다. 이들 지역은 텃밭을 빼앗긴 3선 이상 중진들이 절치부심 재입성을 노리고 있다. 그중 첫 경선이라 관심을 모았던 익산갑은 이춘석 후보가 현역 김수홍 후보를 꺾었다. 이어 다음주(11일∼13일) 진행될 전주병과 정읍고창 경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김성주, 윤준병 의원에 맞서 정동영, 유성엽 후보가 도전장을 낸 모양새다. 예비후보 등록에서 경선까지 불과 40여 일 만에 승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서 전현직 대결은 항상 박빙 승부를 보여왔다.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별 차이가 없는 데다 단 시일내 이를 뛰어넘는 승부수가 나올 리 만무하다. 그런 상황에서 변수는 그래도 레이스를 함께 펼친 경쟁자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앞서 진행된 익산갑도 고상진 후보가 손을 들어준 이춘석 후보가 이겼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주병과 정읍고창도 이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점이다. 김호성 후보가 정동영 지지를 밝혔고, 유재석 후보가 유성엽을 공개적으로 밀어줬다. 경선 징크스가 이번에도 통할 지 궁금하다. 리턴매치 경선이 특히 주목받는 것도 현역 의원 교체설과 맞물려 있다. 일단 전현직 대결 구도와 엇비슷한 후보 경쟁력이 판세를 점칠 수 없게 한다. 전북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현역 의원 교체에 공감을 표시했다. 지난해 5월 조사에서 55%가 “바꿀 필요가 있다” 는 응답에 비하면 반년 만에 6%가 상승한 셈이다. 그 사이 불거진 잼버리 사태로 인해 현역 의원 무기력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두 지역 경선의 영향력에도 예의주시한 상황이다. 지키려는 현역 의원과 탈환하려는 전직 의원 경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그들만의 뚜렷한 색깔은 찾기 어렵다. 같은 정당 한솥밥을 먹는 입장을 감안하면 선명성 차이는 분명하지가 않다. 무엇보다 정책 대결 보단 상대 흠집내기에 치중함으로써 더더욱 그렇다. 물론 우열을 가리기 힘든 건 백중세를 보이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현역 의원 의정 평가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좁혀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현역 교체설이 나온 결정적 배경도 이 때문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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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4.03.07 17:19

시인이 사는 마을

나는 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고 자라 산다. 나의 조상들이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 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내가 두 살 때 전쟁이 일어났다. 집은 불태워지고, 그때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를 잃었다. 피난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재만 남은 집터에 초가삼간 집을 짓고 살았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세 번째 집으로 1962년에 지으셨다. 아버지는 나무와 풀과 햇살과 흙과 바람으로 집을 지으셨다. 나도 그렇게 바람과 햇살과 흙과 나무로 시를 쓰며 그 시속에서 살고 싶었다. 마을을 만들어 살면서 사람들은 마을의 질서를 위해 법을 만들어 갔다. 불문율이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막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도둑질을 하다 들키면 추방당하거나 스스로 마을을 떠나야 했다. 거짓말을 하면 평생 신용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공부였다. 배우면 써먹었다. 자연이 하는 말을, 자연이 시키는 일을 잘 알아서 농사와 삶의 근본을 삶았다. 삶이 예술이었다. 평생 농사를 지었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싸워야 큰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고 했다.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말이었다. 삶 속에서 만들어진 마을 법을 지키며 사람들은 같이 먹고 같이 일하면서 같이 놀았다. 일과 놀이가 하나였던 마을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라 했다. 공동체라는 정치경제 문화 사회적이고 인문적인 이 아름다운 말은, 실은 이 작은 마을 문화에서 만들어졌다. 마을에는 별로 소식이 없었고, 쓰레기가 강물로 나가지 않았다. 가난을 무시하지 않았다. 가난은 남모르게 서로 돌보는 것이라고 나는 배웠다. ‘마을에서 살아남으면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다.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어렵고도 아름다운 말이다. 마을은 인간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학교였다. 스물한 살 때 초등학교 선생이 된 나는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3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인생이 늘 더 잘 되어 있어서 나는 놀란다.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늘 새로워했고, 신비로웠고, 감동적이었다. 초가을 햇살을 날개에 실은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는 운동장에서 나는 아이들과 뛰어놀았다. 아이들은 나의 아름다운 스승이었다. 교육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자기 교육이었다. 초등학교 6년, 선생으로 31년 동안 드나들던 모교 교문을 나올 때 나는 부끄럽고 괴로웠다. 아이들에게 잘못 한 일들이 되살아나 나는 부끄러웠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웠다. 교육은 미래를 어루만지는 일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다. 그대로 살지 못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논밭으로 오가던 길, 학교와 직장을 걸어 다니던 그 강길을 지금도 나는 걷고 있다. 강물을 거스르고 따르는 일은 내게 수긍과 거역을 가르쳤다. 박힌 돌에 물은 거세게 부딪치고 부서지며 흘렀다. 시정이 넘치는 이 작고 소박한 강은 내게 그리움을 실어다 주고 외로움과 태어난 땅에 사는 아픔을 가져갔다. 어느 날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시를 쓰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달이 다닌 길에서”라고 했다. 나는 달이 다니는 길을 따라다니며 강길에 앉아 시를 썼다. 마을은 나의 학교였고, 해 아래 나무들은 나의 새 책이었으며, 새로 쓰는 시였다. 느티나무가 느티나무로 참나무가 참나무로 평생을 우람하게 사는 나무들의 하루는 나에게 마르지 않은 상상력과 시적인 영감을 주었다. 자연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 말로 씨를 뿌려 곡식을 가꾸어 거두는 농부들의 일상은 나의 시가 되었다. 나는 내가 시를 쓰지 않았다. 나는 새와 바람과 달과 별들이, 나무들이 아침 강물과 저문 강물이 하는 말들을 달빛으로 공책에 받아 적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나 강을 건너오라고 부르지 않는다. 달이 뜬 밤 나락을 짊어지고 징검다리를 건너와 달빛이 깔린 마당에 짐을 부리고 허리를 펴던 고단한 아버지들의 하루 곁에 서 있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어찌 내가 잊고 살까.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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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7 15:23

다한증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검진결과에 대한 이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한증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바닥 다한증은 양손 손바닥이 건조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최대 3회 측정하여, 2회 이상 땀이 떨어진 경우로서 치료에 대한 의무기록, 약물처방, 약물농도검사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바닥 다한증으로 판정됩니다. 수술(교감신경절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다른 질환에 의해 다한증이 유발된 경우에는 해당 합병증 또는 다른 질환의 부분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1139호) 피부과-139호 손바닥 다한증은 그 정도에 따라 경도(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쥔 후 3분이 지난 시점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는 1급, 중등도(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쥔 후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는) 4급, 고도(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쥔 후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는 5급입니다. 또한, 흉부외과-259호 다한증(교감신경절제술 후의 상태)은 합병증이 없는 경우 1급, 보상성 다한증은 3급,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 제1139호) → 별표/서식 → (별표3)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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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7 15:22

불행 뿌시기 : 자기효능감

친구들은 종종 물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어릴 적부터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이였다. ‘이거 왠지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결국은 잘될 거야’라는 믿음이 마음 가득히 채워져 있었다. 스스로를 믿어줄 수 있었던 영향 중 하나는,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힘든 소아암 투병도 굳건히 잘 견뎌온 삶이기에, 그 긍지라면 앞으로도 무엇이든 잘 해낼 거라 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나 또한 스스로에게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자기효능감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이다. 성장기를 보냈던 동네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아야 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야’라는 인식 교육을 귀를 쫑긋하며 들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장애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다르지 않아.’를 입력했다. 하지만 막상 스스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오니,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왜 장애인이지?’였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며 편견이 없다고 지내온 시간이 무색할 만큼 상실감이 주는 타격에 꿈꾸었던 희망들이 와르르 무너졌고, 더 이상 소망은 의미가 없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도 요동치던 심전도 기계가 ‘삐이이’ 소리를 내며 한 줄이 되는 느낌이랄까? 당사자가 되어보니 그제야 ‘장애’라는 단어가 주는 현실이 ‘공감’으로 마음에 닿았다. ‘불가능’이라는 강박이 스스로를 더 이상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몰아세웠다. ‘할 수 있을까?’,‘해도 될까?’라는 불안감이 자기효능감마저 빼앗아 불행하게 만들었다. 장애는 나의 전부가 아닌, 나의 일부일 뿐. 시간이 흘러 공동체 동료들을 만났고,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 및 참여하며 장애가 있는 ‘나’와 ‘타인’,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혔다.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한탄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을 배워가는 중이다. 그리고 깊게 숨어버렸던 자존감을 끌어올려 다시 한번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장애는 나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는 믿음으로 말이다. 어릴 적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나의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장애가 특별하거나 특수하거나 특이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꿈과 생계를 위해 진로를 고민하고, 때론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이쁜 카페와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고, 쇼핑과 문화생활도 즐기고, 일상적으로 바라는 것과 필요한 것이 그리 다르지 않다. 그저 일상적인 환경이라도 여느 사람들과 같이 평범해지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장애’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사물, 현상 그 어디라도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은 짧기도 하고 때론 길기도 하며, 극복할 수도 있으며 때론 묵묵히 감내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시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시련에만 머물러 있기보단 ‘스스로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 곧 자기효능감을 먼저 기억하자. 끝으로 누군가 “지금도 불행한가요?”라고 묻는다면, “더 이상 불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끝맺음 하겠다. /윤해아 (사)사회적 협동조합 해시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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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7 15:22

[금요수필] 영화의 한 컷처럼

창밖을 보니 드디어 봄의 소리가 들려온다 . 오늘 아침이 참 행복하다. 요한슈트라우스의 봄의 왈츠가 생각나는 신선한 이 아침이 어쩜 이리 좋을까. 아무래도 계절의 주인공은 봄이 으뜸이 아닌가한다. 핸드폰 벨소리도 때론 그리움의 소리이기도 하다. 오늘 같은 날은 더욱더 그렇다. 저 멀리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늘 내가 그리워하는 P 선생님의 목소리인데 늘 그러하듯이 내게 활기를 주신다. “좋은 분과 다과를 나누는데 함께 동참하여 귀담아 들어봐. 영화보다 유익 할테니까” 소녀처럼 상기된 목소리에 우린 약속을 하였다. 덩굴이 소담스럽게 늘어진 담쟁이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여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는 손길도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자주 뵙는 선생님과의 만남이라도 이렇게 항상 설렘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 봄 처녀가 새봄을 기다리는 마음하고 똑같을까. 담쟁이 정원에는 동백꽃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고 그곳에 들어서니 아름다운 선율이 나를 반겨주었다. 화사하게 웃고 계시는 선생님과 함께계신 그분도 인자하신 모습이셨다. 전직이 방송 PD이셨다는데 청년 같으신 분이셨다. 선생님의 젊은 날에 함게 일하셨다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 이야기 속으로 마치 나도 동반자 인양 추억을 불러오는 듯 하였다. 꼭 마음에든 책 한권을 읽는 듯한 감동을 받았다. 긴 세월이 흘러 이젠 고향으로 돌아와 칼럼을 쓰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말씀이셨다. 나는 곁에 앉아 두 분의 이야기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말았다. 아! 영화 한편 같구나 라는 생각도 떠오르곤 하였다. 두 분의 인연에 대해 듣다보니 만남의 소중함과 관계유지에 대해 새삼 다시 느껴보는 순간이다. 선생님께서는 가끔씩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만나는 날에는 꼭 나를 불러 주시며 소중한 인연을 내 잘못으로 인연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오늘도 이 순간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무릇, 삶에 있어서 제자리에 그냥 머문다는 건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긍정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이 육십은 인생의 분수령이라고 했는데 어느덧 내가 그 즈음이다. 살아오는 동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되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나눔으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달음으로 가슴에 들어온다. 지난 겨울밤을 지새운 이유도 봄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라는 걸 앓고 난 후에야 사람들은 알았을 테니까. 그러므로 봄은 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발소리 또한 봄이 오는 소리를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떠오른다. 어느덧 성질 급한 매화들은 꽃을 틔웠다는 꽃소식이 들려오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만큼 날씨가 풀린다는 경칩도 지났다. 날씨는 한결 봄날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다. 마치 영화의 한 컷처럼. 저 멀리서 오는 봄바람은 그냥 머무르는 것만이 아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줄 또 하나의 특별한 봄날로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잠깐 짬을 내어 오늘은 나의 애송시를 입안 가득 머금고 읊어보고 있다. 가만히 오는 비가 /낙수 져서 소리하니 /오마지 않은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져/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나직하게 시에 취해보고 있다. △이종순 수필가는 문학박사이다. 월간 종합문예지<문예사조>와 <시조문학>을 통해 수필가와 시인으로 등단했다. 호원대 유아교육과, 우석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창의 숲 프로젝트 연구소 대표와 아이가 크는 숲 예솔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주 걸스카우트 연맹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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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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