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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공공 배달앱 개발 세심한 준비를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해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군산시에 이어 전주시도 전주형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섰다. 민간 배달앱의 주문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돼지카드로 불리는 전주사랑 상품권 체크카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공공 배달앱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 영역의 경쟁적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민간의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배달주문 시장은 플랫폼을 선점한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다. 전주시의 분석에 의하면 월 매출 2500만원인 점포의 민간 배달앱 사용 경비는 매월 265만~400만원으로 월 매출의 11%~16%에 달한다. 전주형 배달앱을 사용하면 점포당 월 160만원~340만원, 전주지역 전체로는 연간 37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공공 배달앱의 지역상권 기여는 군산시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한 군산시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 12만 명을 돌파하고 주문 건수 42만 건을 달성했다. 군산시 전체 음식점의 80%가 가맹점으로 가입했고, 이용자 수도 군산시 인구 26만7000여명의 45%에 달한다. 배달의 명수는 출시 1년 만에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해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그러나 공공 배달앱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 밀려 제 역할을 못하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전북도 역시 광역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했지만 5개월 만에 포기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세금에 기대지 않으면 자생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에게 외면받는 공공 배달앱은 자칫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전주시는 전주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과 지역화폐 연동 등 이용 편의성과 차별성을 갖춘 전주형 공공 배달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5.25 17:48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 민생치안 강화 계기로

자치경찰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인적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방자치 및 분권 차원에서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특히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인사와 예산 감사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그간 국가 차원에서 담당하던 치안행정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등으로 분장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지역경비 학교가정폭력 등 주로 생활치안을 담당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치안체계를 확립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치경찰이 주민의 입장에서 운영되고 주민 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민들이 생활치안에 별다른 체감을 못 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관건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인사 재정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자치경찰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생활안전 교통 등 각종 치안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자치경찰 운영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요구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자칫 생활치안서비스 격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만 나뉘었을 뿐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조직, 업무 분장에 대한 후속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민생치안 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5.25 17:48

초심(初心) 국회의원

삽화=권휘원 화백 정부의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전북 숙원 사업이 줄줄이 탈락하자 지역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SOC 국가사업의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도를 넘어가면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과 자질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초재선으로 짜여진 전북 민주당 의원의 존재감은 당내 구도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은 물론 임명 당직자 명단에도 이름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 한 마디로 찬밥 신세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라고 자부해온 전북으로선 자존심 상처가 역대급이다. 일각에선 전북이 변방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푸념도 나온다. 총선에서 중량감 있는 다선(多選)들이 대거 낙마, 신진 그룹으로 물갈이 되면서 유권자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여의도 현실 정치의 벽은 높았다. 초기엔 강한 의욕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원팀 정신을 깨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지역 현안 챙기는 건 고사하고 대선주자 눈도장을 찍고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 돼 있는 이들이야말로 지방의원과 다른 게 뭐가 있나. 그들의 무능과 나태함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4차 철도망 논란도 국토위 김윤덕 의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그는 연신 도지사 출마론만 띄우며 눈총을 사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주무부처 권덕철 장관이 남원 출신인 데다 지역구 이용호 의원마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여기에다 김성주 의원이 상임위 민주당 간사로 활약하고 민주당 또한 통과의석까지 확보한 상태라 더욱 안타깝다. 정부도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일부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도민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 발의 법안 통과에만 과도한 홍보를 일삼고 있어 시선이 곱지않다. 최근 심상찮은 호남 민심 변화가 눈에 띈다. 민주당 지지율은 50% 아래로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0%를 넘어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쌍발통정운천 의원 행보는 숱한 화제를 낳고 있다. 그는 얼마 전 보수정당 최초로 광주 518 추모제에 초청 받았다. 국민의힘 호남 유일의 재선으로 지역장벽 극복이라는 대명제를 안고 통합 노력에 앞장선 결과다. 정 의원은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타시도 출신 18명 의원을 자치단체와 함께 동행토록 주선했다. 또 차기 총선에서 5명 정도 호남 인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추천할 수 있도록 이를 관철시키는 뚝심을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을 지내며 전북 예산을 각별히 챙긴 사실은 익히 알려졌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전북 유치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뭐니뭐니 해도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가 핵심 역할이다.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수 없이 되뇌며 다짐했는 데 지금의 자화상을 통해 초심(初心)을 되새겨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5.25 17:48

모빌리티 시대의 의미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정보기술(IT)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기사를 통해 모빌리티(mobility)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차량 및 승차공유, 차량호출 서비스 등과 함께 길거리에서도 공유 자전거, 공유 전동 킥보드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은 서비스형 모빌리티 이른바 MaaS(Mobility as a Service)라 불리우며, MaaS는 모든 교통수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최적의 방법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MaaS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의 개념을 소유에서 공유로, 자산에서 서비스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편리함과 비용 절감을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는 교통혼잡 저감, 대기질 향상, 교통사고 감소, 주차 공간 부족 등의 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때문에 미래형 모빌리티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모빌리티는 사전적으로는 유동성 또는 이동성기동성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모빌리티 산업은 하나의 고유 명사화되어 인간과 사물, 혹은 원하는 대상의 물리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디바이스, 서비스 알고리즘과 플랫폼 연구개발(R&D), 사용자 경험과 상호작용의 설계, 운영 및 유지 보수, 폐기 등의 전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속에서 모빌리티를 단순히 이동의 편리성과 산업적 영역에만 한정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움직임을 뜻하는 모빌리티는 인문학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비행기기차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문학의 관심도 정주(定住)에서 이동(移動)으로 변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학적 영역에서 이전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국가지역 등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영역과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으며, 모빌리티 즉, 이동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교통 인프라 같은 정책적 연구뿐 아니라 역사문학사회 등 인문학에서도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모빌리티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영국 사회학자인 존 어리(John Urry)교수로, 그는 2007년 저서 모빌리티를 통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의 이동과 정보의 전송,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각종 장치와 인프라, 제도들까지 모두 모빌리티에 포함시킨다. 또한 사람, 물건, 기계, 정보, 생각, 이미지 등 모든 것의 이동이 모두 모빌리티 개념에 들어간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하는 이른바 모빌리티 인문학은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촘촘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복잡한 사회에서 모빌리티는 사회 전 분야에서 걸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매개이며, 이를 통해 도시 및 지역이라는 각각의 공간은 사회적 확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모빌리티 시대에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영역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모빌리티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지역 내 수용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간 주요자원의 연계협력 및 융복합을 위한 유무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25 17:48

테니스 팔찌와 보석 도시

삽화=권휘원 화백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크리스 에버트는 1970년대 중후반 그랜드 슬램 여자 단식에서 18회나 우승한 세계 여자 테니스계의 전설이다. 1972년 프로에 데뷔해 1989년 은퇴할 때까지 그녀가 기록한 통산 89.96%의 승률(1309승 146패)과 그랜드 슬램 단식 결승 진출 34회 및 4강 진출 56회는 남녀 선수 통틀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대기록이다. 남자 테니스 선수인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가 그랜드 슬램 단식 결승 진출 31회와 4강 진출 46회로 현역 선수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지만 전성기가 지나 에버트의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크리스 에버트는 테니스 팔찌란 이름을 만든 주인공이다. 그녀는 손목에 화려한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경기를 펼쳐 주목받았는데 1987년 US오픈 경기 도중 팔찌가 끊어지면서 코트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줍느라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작은 스톤이 여러 개 나열돼 세팅된 형태의 팔찌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었는데 US오픈 테니스 경기를 중단시킨 이날 해프닝 이후 테니스 팔찌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1980년대 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익산은 전 세계 테니스 주얼리 수출 물량의 90%를 점유하며 귀금속 보석의 도시로 명성을 얻었다. 1997년 익산산업단지내 입주업체 165개 가운데 귀금속 가공업체가 102개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1998년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익산 귀금속 가공업도 위기를 맞았다. 기업의 해외이주와 고급인력 유출 속에 설상가상으로 수출자유지역 해제까지 이어지면서 쇠퇴기에 들어섰다. 이후 2002년 익산 왕궁에 국내 유일의 익산보석박물관이 개관하고 2010년에는 국내 최고의 귀금속 보석 전시판매장인 주얼 팰리스가 문을 열면서 귀금속 보석산업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익산 낭산의 주얼리와 섬유봉제가방 관련 제조업체를 위한 패션단지 조성, 2014년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와 2016년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립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가 최근 익산의 숨은 보석자랑거리 98선을 공개했다. 보석의 도시 브랜드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한 숨은 보석자랑거리 98선에는 암산 세계 챔피언, 판소리 13시간 완창 세계 기네스 보유자,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춘포역) 등 국내외 최고인 익산 만의 숨은 보석들이 발굴됐다. 귀금속 보석 관련 자랑거리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익산의 숨은 보석자랑거리 98선이 도시의 매력과 가치를 높여 귀금속 보석의 도시 익산의 옛 명성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5.24 20:20

전북의 ‘문학사료 아카이브’ 계획 서둘러야

양규창 시인(남원고전소설문학관 학예사) 우리 전북은 한국문학의 메카라고 할 만큼 그 문학적 자산이 특별하고 의미가 크다. 현존 유일의 백제 가요 「정읍사」, 신라 향가 「서동요」, 최초의 가사 정극인의 「상춘곡」, 순창의 신경준의「시칙」, 남원의「만복사저포기」 「춘향전」 「흥부전」, 부안 매창의 「매창집」, 남원의 조선시대 여류시인 김삼의당, 고창의 신재효 판소리 여섯 마당 등이 전북을 한국문학의 중심축으로 이끈 불멸의 명작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이 홍길동전이 아니라 춘향전이라는 학설(연세대 이윤석 명예교수)이 제기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소중한 문학의 유산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누군가의 서재에서 또는 폐지로 전락되기도 하며 세월이 흘러갈수록 분실되고 훼손되어 일실(逸失) 위기에 놓여 있다. 전라북도는 전북문학관 부지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69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전북문학예술인회관을 재 건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전북의 문학적 자산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문학을 창출하기 위해 이제라도 체계적인 전북의 문학사료 아카이브 구축이 절실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개관한 도내의 문학관들이 지역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보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문학관>을 비롯해 전주의 <최명희 문학관>, 군산의 <채만식 문학관>, 익산의<가람문학관>, 남원의 <혼불문학관>과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김제의 <아리랑 문학관>, 고창의 <미당 시문학관>, 부안의 <석정문학관>, 무주의 <김환태문학관> 등이 그것이다. 문학사료 아카이브는 우리 삶의 곳곳에 뿌리내린 광범위한 문학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다. 단행본과 잡지, 신문 등 문학 작품의 공식적인 출판물은 모두 수집보존해야 한다. 작품이 아닌 작가의 측면에서 육필원고, 일기, 편지, 이력서 등이 자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기증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규 자료를 구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일이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의 확충 문제다. 자료 수집은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하기에는 매우 까다롭다. 이것은 희귀 자료를 많이 소장한 장서가일수록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평생 동안 자료 수집에 매진해온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료 소장자가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아카이브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다. 이는 자료의 수집과 보존, 복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단순히 보관자료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닌, 자료 분류의 기준 등을 엄격히 설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자료 보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과거로 눈을 돌려 미래의 비전을 찾을 수 있고 남겨진 역사 유산을 후세에 가치 있게 남기기 위한 전문적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체계적인 전북문학 사료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융성했던 옛 백제문화가 되살아나 한국문학의 중심이 되는 전북문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양규창 시인(남원고전소설문학관 학예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24 20:20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 차질 없게

국내 수소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심의에서 탈락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과 함께 수소 집적화 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인천(바이오 부생수소), 강원(수소 저장 운송), 경북(수소 연료전지 발전), 울산(수소 모빌리티) 등도 모두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반려됐다. 전북을 비롯 이들 광역 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로 산자부 검토를 거쳐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한 사업들이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들 규모가 사업비 편차가 크고, 국비 보조비율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자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 예산문제로 기재부에 의해 발목이 잡힌 셈이다. 부처간 엇박자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선 사업을 기재부가 제동을 건 모양새다. 전북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는 현재 새만금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태양광 2.9GW, 해상풍력 2.4GW)를 기반으로 물을 전기분해 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그린수소는 화학단지서 얻는 부생수소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추출수소와 달리 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츨하지 않는 그야 말로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전북도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연계해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에 걸쳐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이미 국내 27개 기관 및 기업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탄소중립 친환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친환경에너지인 그린수소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다.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인 수전해 국내 기술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기술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6월 중 재신청 때는 사업비 규모 조정 등 보다 치밀한 전략으로 예타심의에 대비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5.24 18:00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차인,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상가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로 어려워 1달 월세를 밀렸다. 임대인은 작년에도 월세를 늦게 낸 적이 있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는데, 이대로 쫓겨나는 것인지 물어왔다.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임대료 연체로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칼럼은 임대인 입장이었다면 이번 칼럼은 임차인 입장에서 적어보았다. 임차인에게 임대료 미납은 치명적이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3기의 임대료 연체는 단순히 3번 연체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임대료 연체 누적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단순히 3번 연체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현재 300만원 이상의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여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거 200만원 연체 후 모두 완납 후 현재 100만원 연체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추가로 과거 임대료를 400만원이 연체하고, 현재 미납 임대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계약해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이므로 현재 연체액이 존재해야 한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 이전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갱신 거절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연체 이력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지와 달리 임대인은 과거 연체 이력만으로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24 18:00

‘1국민 1연금’ 시대의 첫 단추, 사각지대 해소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겠다. 필자가 지난 해 8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하며 발표한 경영방침이다. 국민행복은 연금급여가 노후생활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는 연금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 모두의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필요하고 시급한 일들을 다시 생각해본다. 국민연금은 1988년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1999년 도시지역 확대를 거쳐 이제는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아직 국민 모두의 연금을 위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18~59세의 인구는 약 3100만 명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2211만 명과, 특수직역연금가입자 168만 명을 제외하면 약 721만 명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제 때 못 내는 분들이 413만 명에 이른다. 결국 18~59세 인구의 약 3분의 1 가까이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 모두의 연금을 위한 정책목표를 확실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는 우선 시급한 일이다. 장기체납이나 납부예외자는 정확한 정보를 미리미리 제공하여 미가입기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추후 납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현재 10년 이하로 제한된 추후납부 가능기간은 최소한 20년 이상 가입기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회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등 사업장 가입자 편입 기준을 일정 소득만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간주하는 소득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정 및 사회보험 당국이 협조하여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험제도로 편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2021년 7월부터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밖에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방안이 2021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보험료 지원대상을 국민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납부예외자 등 기존 가입자뿐만 아니라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로 넓혀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전 국민 연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건강보험이 빠짐없는 혜택으로 의료접근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로 평가받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금의 충분성 면에서도 가구당 1연금으로는 미흡하다. 현행 가구주 중심의 국민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1국민 1연금을 목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입자인 장기체납, 납부예외자 중심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개념도 대폭 넓혀 정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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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4 18:00

색채로 얘기하고 색채에 빠져보자!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우리는 색채 속 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고대에서 시작되어 시각적, 감성적인 부분에서부터 미학, 디자인은 물론 심리, 물리, 경영, 사회, 의학 등의 영역까지도 활용 되어 왔다.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것은 디지털문화뿐만이 아니다. 색채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밀접하게 존재해 있으며 지구촌의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정부에서는 컬러리스트 자격증시험을 실시해서 학문으로서의 전문가를 생산하고 있고 컬러리스트들은 기업에서 컬러마케팅이라는 기획단계에서 부터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다. 컬러마케팅 이란 기업들이 시장에 상품을 내 놓을 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상으로 포장하여 관심을 끌어 대박으로 연결되어지게 하는 역할이다. 색상의 선택은 생산 과정 중 가장 심도 있게 결정을 한다. 정해지는 색상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 매출로 이어지게 하는 소비자의 시각적 선택에 높은 비중을 두는 감성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C-19로 인해 마음이 우울한 시기에는 어두운 색채 보다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화려한 색채의 상품들이 인기가 높다. 컬러마케터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와 경제의 호, 불황으로 예견되는 사회의 상황에 맞는 색채발굴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에는 자동차의 색상이 흰색,은색,검정색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빨강,주황,파랑등 다양한 색채로 제작되어 출고되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도 백색에서 벗어나 유명화가의 그림이 사용되기도 하고 컬러리스트에 의해 개발된 특별한 색상으로 변신하여 소비자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한편 색채가 심리적으로도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면관계상 몇가지 기본색채만 살펴보자면 해방이후의 빨강색은 부정적인색채로 인식되었고 현재도 간혹 정치판에 이 색채가 튀어나와 설전을 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빨강색의 위력을 실감한 적이 있고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의 고정색채 이기도 하다 빨강색이주는 따뜻함 외에도 자극성과 활성이 강하고 유대감의 형성과 감정의 고조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노란색은 일단경고의 의미를 준다.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낙천적이며 가을을 탄다 보라색과 더불어 예술적인 색채라고도 한다. 그림을 그리다가 엎드려 잠든 아이의 손에는 녹색크레파스가 쥐어져 있기도 한다. 감정과 격한 흥분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기 때문이다. 희망을 상징하며 경쾌함과 창조성을 증가시켜주는 파랑색은 거쉬인의 피아노곡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에서 우울함으로 벤쳐스악단의 나의 푸른 창공(My Blue Heaven)에서 청명과 희망을 주는 양면성이 있다. 물체와 풍경 고유의 색채를 보지 않고 반사 되어 나온 빛을 그렸던 인상파화가들은 빛의 강약에 따라 형태와 느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채로 표현 하였다. 6월이 온다 원색의 계절이다 맑은 색채로 표현되는 청음의 계절, 톡쏘는 냄새로 미각을 돗구는 와인색, 은은한 향기가 매력적인 연한보라의 라일락색, 다정하게 말하는 것은 따뜻한색 계열, 차갑고 각을세운 대화는 찬색계통이다.우물쭈물 의미 없는 말소리는 흐릿한 저채도 색채이므로 기왕에 말을 할 때에는 선명한 고채도 색채의 목소리를 내어보자.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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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4 18:00

국숫값도 안 되는 노인급식비 현실화해야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노인 무료 경로식당의 한 끼 급식 단가가 국숫값도 안 되는 것은 물가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턱없이 모자라는 노인 급식비를 지원해놓고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라는 것은 복지행정의 직무유기다. 전라북도가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올린 노인 무료 경로식당 예산은 기존예산 15억7500만 원에 8800만 원을 증액했다. 추경 요인은 식자재 등 단가인상이 아닌 저소득 노인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반영분이다. 이를 1인당 급식지원 단가로 나누면 한 끼니에 2500원에 불과하다. 시중에서 사 먹는 국숫값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이다. 반면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아동 급식비는 기존예산 8억8000만 원에 8800만 원을 추가로 1회 추경예산으로 올렸다. 식자재 등 물품 단가가 올라 1인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다. 성장기 아이들인 만큼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 지원비를 올린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노인 급식비 지원액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동 급식비에 절반 수준도 안 되는 노인 급식비는 무료 급식 노인에 대한 차별이다. 노인들도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만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노인들이라 해서 아동보다 턱없이 낮은 급식 지원금을 책정한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노인 무료 경로식당 급식 지원비가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동네 부녀회 등 급식 봉사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족한 식자재 구입비를 봉사자들이 부담하거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무료 경로식당 급식 봉사를 꺼리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이웃 전남에선 지난해 결식 노인이 없도록 경로식당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급식비의 실제 비용을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적정한 식비 지원 단가를 산정해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노인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노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봉사자들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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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4 18:00

해양 플라스틱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해마다 여름이면 해수욕장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를 하고 있다. 더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말 선유도해수욕장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 대여섯 명이 모래사장에 둘러서서 톱과 낫을 들고 모래 속에 묻혀 있는 뭉텅이 어망을 마치 칙이라도 캐듯이 당기며 썰고 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폐어망이 워낙 깊이 박혀 있어서 장정 예닐곱 명이 힘을 써도 좀처럼 올라오지 않아 뿌리는 남겨두고 중간에 잘라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우리 연근해 바다는 눈에 띄지 않게 묻혀 있는 각종 폐그물이 산재해 있고, 가까운 어항이나 항만에 방치되어 있어 쉽게 볼 수 있는 부피가 큰 폐 FRP(Fiber Forced Plastics) 선박까지 다양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동안 언론에도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듯이 폐사한 바다거북에서는 비닐, 빨대 등이 다량 발견되어 우리를 놀라게 한 바 있고 특히,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대표적인 수산물인 굴, 바지락, 가리비, 홍합 등에서는 미세 플라스틱(크기 5mm 이하)이 다량 검출되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 연안에 부유하는 해양쓰레기는 육상에서 강을 따라 유입되는 육상기인(陸上起因) 쓰레기가 9.5만 톤, 해상에서 어로, 레저 등 해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기인(海上起因) 쓰레기가 5만 톤 등 대략 14.5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상기인 쓰레기 가운데 75.6%에 해당하는 3.8만 톤이 어로행위나 양식 등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가 유실되어 발생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리고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진 스티로폼 부표, 합성섬유 그물 등 폐어구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어구 사용량은 적정량인 5만 톤을 훨씬 뛰어넘어 2.5배나 많은 13만 톤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이처럼 넘쳐나는 해양플라스틱으로부터 바다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정부 주도로 펼쳐지는 가운데 어업분야의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으로 친환경 소재를 접목한 어구의 보급, 폐어구나 폐 부표를 정해진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지불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바다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이러한 노력을 도외시하고 좀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친환경 어구를 외면하는가 하면 많은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욕심에 정해진 규범을 벗어나 정부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한은 풍요롭고 깨끗한 우리 삶의 터전인 예전의 바다로 돌아가는 일은 요원하기만 하고 종국에는 황폐한 바다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올 것이다. 바다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짝이는 금빛 모래사장과 에메랄드 빛 파란 물결이 넘실거리는 낭만 가득한 장면을 상상하지만, 이대로라면 머지않은 미래에 쓰레기로 뒤덮인 오염되고 황량하고 냄새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다가 우리를 기다릴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다함께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욕심을 버리고 바다를 내 것처럼 대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의 환경을 회복시키고 보존하는 해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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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3 18:46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공백

박지원 변호사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매년 5월 22일을 피자 데이(Pizza Day)로 기린다. 2009년 탄생한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010년 5월 22일 처음 피자라는 실물과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피자 두 판이 1만 비트코인에 거래되었는데, 현재 1 비트코인의 가격이 수 천만 원이니, 11년간 천만 배 정도 오른 셈이다. 그 사이 2세대, 3세대 암호화폐들이 속속 등장했고, 가상자산 거래액이 주식시장 거래액을 추월하는 시대가 되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06년작 부의 미래에서 분야별 변화속도를 수치로 표현했다. 기업금융의 변화속도가 100이라면, 정부관료는 25, 정치조직은 3, 법은 1로 표현되었는데, 사회 변화 최후방에서 뒤치다꺼리를 하는 법률분야 종사자로서 코인 광풍을 아연히 바라보며 다시금 그의 통찰에 공감한다.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규제가 뒤쳐져 혼란을 예상했던 분야는 게임이었다. 게임 내 효용만 있는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심지어 사기나 성매매의 발단이 되는 등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미증유의 논점들이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게임회사 야구팀이 한국시리즈 우승 뒤 2억 원에 거래되는 아이템 검을 치켜드는 시대에 법률가나 경제학자는 고민한다. 정보코드에 불과한 게임머니나 아이템이 절도나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는지, 게임 내 경제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유저들 재산은 어떻게 보호할지, 독점담합양극화 문제 등등 끝도 없는 신세계가 머릿속에 펼쳐진다. 하지만 세월이 십 수 년 흐르는 동안 게임머니 관련 입법 규제는 생각보다 정교해지지 않았다. 거래규모와 피해 수준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일까. 어쩌면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또한 일종의 게임머니 정도로 가벼이 여겼는지 모른다. 그러다 2017년 투기가 심해지자 돌연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하여 국내 발행을 막더니, 거래소 폐쇄 방침은 발표 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유통시장을 혼란 속에 방치해버렸다. 국내에서는 만들지 못하게 할 테니, 거래하든 말든 모르겠다는 식이었다. 그 결과 수많은 암호화폐가 규제당국의 감독 없이 우회상장처럼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었으며, 투자자 보호 장치는 마련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나 작금의 거래량은 발행 금지, 유통 방치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면피성 정책 기조를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발행유통 금지나 규제 하에 발행유통 허용 중 하나를 선택할 때가 온 것이다.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암호화폐가 필요 없다면 중국이나 인도처럼 가상자산의 발행거래보유를 금지해야 한다. 반대로 암호화폐와 퍼블릭 블록체인이 불가분이고, 그 사회적 효용이 투기를 감내할 만큼 크다면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대신 금융상품에 준하는 규제감독을 해야 한다. 주식이나 파생상품도 자금조달이나 위험 헷징 등 순기능이 크다면 일부 투기는 용인하되 규제로써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가상자산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라면 자본시장의 거래소처럼 시장 진입 가능 요건을 정하고, 투자자에 대한 설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상품만 상장유통시키며,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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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3 18:46

문고리 권력자들

삽화=권휘원 화백 후보자한테는 권리당원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해준 사람이 고맙다. 벼슬을 만들어준 사람이라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다. 사전에 조건을 달지 않았더라도 단체장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챙기게 돼 있다. 얼마 만큼의 당원모집을 해줬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다. 사람마다 조용히 당원모집을 해준사람이 있는가하면 몇장 해주지 않고서도 동네방네 떠들어 대는 사람이 있다. 당원모집이 아쉬운 형편이라 별로 기분은 안 내키지만 참고 간다는 것. 지사나 시장 군수 옆에는 실세들이 포진해 있다. 거의 선거때 만들어진 이너서클 멤버들이다. 개인적 친분도 중요하지만 선거판에서는 당선시켜준 사람이 일등공신이다. 이들은 단체장 주변에서 인사개입 등 알게 모르게 호가호위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역유지가 돼 시 군정에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할 정도로 위세를 부린다. 선거는 인간의 심리가 고도로 작용한 게임이라서 말같이 쉽지 않다. 조석으로 변하는 마음을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공력이 들어간다. 심지어 가까운 친인척도 말로만 하면 안된다. 그 만큼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민감하다. 각 지역별로 후보들이 그물망을 이삼중으로 조밀하게 쳐 놓아 그 속에 걸려들지 않을 수 없다. 그 만큼 사람 마음을 훔치려고 별의별 짓을 다한다.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를 보면 추잡스럽기 짝이 없다. 자존심 같은 건 다 내 팽개치고 환심사려고 교언영색이 횡행한다. 유권자들이 그냥 한 표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망을 피해가며 돈잘 쓰는 후보측의 당선이 유리하다. 도내서는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돼기 때문에 일차관문 통과에 목숨 건다. 예전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사람이 선거판을 누비면서 몸집이 제법 커져 목에다 힘주고 다닌다. 요즘 그들은 주로 남의돈으로 실탄을 만들어서 날마다 권리당원 목표치 채우는데 급급해 한다. 후보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단체장으로 만들고 난 이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살기식으로 당원모집을 한다. 대개 피라미드 방식으로 얽혀 있어 후보와 참모 정도만 누가 당원모집을 하는지 알 정도다. 시군마다 단체장과 가깝게 지내는 문고리 권력자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보조금 타내는데 경험이 많아 남다른 수완을 발휘한다. 관계공무원들도 이들의 눈치를 살필 정도로 공직사회 질서를 왜곡시키는 장본인들이다. 크나 큰 행사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보이지 않은 손역할을 톡톡히 한다. 떡 고물이 떨어지므로 더 난리법석이다.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지도 모르고 날뛴다. 전주시도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랍시고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시장을 만들어준 사람들이다. 이들이 시장을 감싸고 돌기 때문에 시 의회도 제 역할 하기가 버겁다. 지금도 권리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지사나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졸부들이 눈이 벌게지도록 당원 모집에 혈안이 돼 있다. 당비를 대납하며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돈 선거로 멍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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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1.05.23 18:46

[새 아침을 여는 시] 새만금의 땅

여기서 아시아의 별이 뜨고 빛난다 7천만 민족의 궁지宮趾와 인류의 희망이 복합된 서해 시대의 꿈을 이룬 곳 천지개벽을 머금은 새만금 미래를 보라 고군산군도 섬들을 안고 1억2천만 평의 바다를 메워 산업용지, 농지, 호수를 만들겠거니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은 물론 21세기의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땅 억만년의 역사를 창조한 새만금의 장중한 출발을 보라 동서가 따로 없이 타오르는 태양은 세계에서 몰려들 인산인해의 물결을 이룰 터이니 우리네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광활한 역사 용틀임하는 억센 파도를 잠재운 새만금의 요람을 보라 세계에서 가장 긴 백리길 방조제는 기억을 낳게 했고 서해를 가로지른 바다를 관통한 삶의 통로 명물로 우뚝 솟아 뽐내는 넓은 광장을 보라 삼천리 수려한 강산에 수繡 놓은 대한민국 분명 세계인을 경악케 했다 노도처럼 몰려들 인류에게 환희를 안겨줄 새만금 역사의 땅을 보라 ------------------------------------------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휘도는 바람처럼 시가 당차고 강렬하다.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꽁꽁 묶은 방조제가 믿기지 않을 만큼 심장을 요동치게 한다. 시에 몰입하다 보면 용틀임하는 파도에 환희의 꿈이, 넓은 광장에는 사람들이 밀려오는 발자국과 함성이 들린다. 역사를 재창조하는 아시아의 별빛이 반짝일 것이다. 시인은 우주 삼라만상의 환호 소리까지 들리는 새처럼 날고 있을 것이다. 새만금 땅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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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3 18:46

폐기물공공처리 20년간 한 업체에 맡기다니

군산에 자리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운영을 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20년간이나 독점 운영하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은 지난 1995년 매립시설이 먼저 조성된 후, 1998년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지면적은 10만152㎡에 달한다. 총 공사비 390억원이 투입돼 하루 90톤 규모의 지정 및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44만㎡의 매립시설은 2017년 운영기간이 종료돼 현재는 사후관리 중이다. 특혜 시비는 처리장이 국가 예산이 투입돼 설치한 국가시설인데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비롯됐다.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 한 곳에 맡겨 20년간이나 독점 운영하게 한 것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특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관리 주체인 환경부는 5년 간격의 계약갱신도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고수했다. 내년 3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기존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을 맡아오고 있는 업체가 계속 운영권을 따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나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역 업체를 포함 전국 단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는 매립지관리공사를 만들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갱신과 관련해 기존 업체와의 지속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해명도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국가가 설치한 시설 운영에 꼭 한업체의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맡다보면 업체는 이윤 만을 추구하는 등 장기 독점 운영에 따른 여러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 처리라는 공공 책임을 민간업체에 맡긴 것도 모자라 특정업체가 20년간이나 운영하도록 한 것은 법규 저촉 여부를 떠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정의롭지 못한 처사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다른 업체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계약 방식에 대한 환경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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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5.23 18:46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 합리적 대안 찾아라

전북지방병무청 인근 재개발정비 사업이 전주시 미래유산 때문에 다시 난관에 부딪힌 모양이다. 재개발사업의 당위성과 미래유산 보전의 가치를 두고 전주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재개발정비 대상 지역 주민들의 희망고문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주민 고통을 해소해야 할 전주시가 오히려 주민 고통을 가중하는 걸림돌을 놓아서야 될 말인가. 그렇잖아도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상 예정지역에 위치한 전주기상대(현재 전주기상청) 이전 문제로 10년 넘게 지연됐다. 기상대 이전 후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 병무청구역 조합설립추진위가 지난 2019년 전주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는 비사벌초사가 발목을 잡았다. 전주시가 앞서 2018년 비사벌초사를 전주시 미래유산 14호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비사벌초사는 신석정 시인이 1961년부터 1974년 작고할 때까지 거주했던 집으로, 한국문단에서 차지하는 석정 시인의 위상을 감안할 때 분명 전주의 문화적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 한옥마을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근에 위치한 탓에 고층고밀도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과거 피난민이 대거 거주했던 이 일대는 지금껏 노후주택으로 남아 있어 어떤 형태로든 재개발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걸림돌로 대두된 미래유산 비사벌초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비사벌초사가 정비예정구역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래유산 해제나 이전 없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추진위 측은 비사벌초사가 기존 보존대상인 주택에서 전통찻집으로 용도가 변경돼 문화적 가치가 상실된 만큼 미래유산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미래유산 지정용도변경은 재개발예정구역 주민(추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전주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래유산으로 지정해놓고 불과 몇 년 만에 미래유산 해제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그렇다고 주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행정의 본분이 아니다. 도시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주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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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5.23 18:46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황당하고 불편한 소문

엄철호 익산본부장 익산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3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도 24일부터 실시된다. 행정사무감사란 국회 국정감사 같은 것으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 지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이끄는 지방의회의 고유 책무이며 권한이다. 집행부의 지난 1년 행정을 되짚어 보고 이를 근거로 향후의 정책이나 사업계획 방향타를 잡는 결산의 장으로 익산시는 이번에 지난해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받게 된다. 부디 날카로운 지적과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시정과 정책이 개선되고, 합리적인 대안방안을 제시하는 품격의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산발전적인 행정사무감는 시정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시의회 청사 담 너머로 황당한 얘기가 들려온다. 그간에는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문했던 사안에 대해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 즉 해당 부서장(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이번에는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해당 부서 최고 직속 상관인 부시장 및 국소단장에게만 답변을 듣기로 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사무감사 중 해당 부서장의 발언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일단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 발언권을 주기로 했으며, 사무감사 중 부시장 및 국소단장이 해당 업무를 잘 몰라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 기존에는 추후 자료제출로 갈음했으나 이번에는 자료준비의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재차 답변에 나서도록 하는 등 그럴싸한 실행 계획 각본까지 이미 짜져 있다는 게 얘기의 핵심이다. 물론 정확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아직은 불편한 소문에 불과하지만 만일 실제 상황으로 옮겨진다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이 쥐어준 알량한 권력(?)을 앞세워 권위를 세우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시장과 국소단장 답변에 목을 메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시정과 진행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고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팩트(사실)에 충실하려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계장 등 실무진에게 송곳 질문을 던져 명쾌한 답변을 듣는 것을 더욱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퇴보하는 악수 행보를 선택하고 나선다면 말이나 되겠는가. 시의회도 시장 및 국소단장은 국단위 조직 직제상 편제돼 있을 뿐 소속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촘촘이 알수 없는 자리에 불과하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행정사무감사 파행 운영이 눈에 뻔히 그려진다. 그저 그 누군가(?)를 난관과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 나름의 묘수에서 짜 낸 정치적 공세이자 꼼수에 그칠 뿐이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맹목적 비판을 위한 막무가내식 표적감사, 고성을 지르고 윽박지르는 군기잡기식 호통감사 전락을 절대 경계한다. 이는 지역적으로도, 시민 입장으로도 극히 불행한 일이고 비극이다. 특히 시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을 그렇게 악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그냥 내팽개친 유권자 모독무시 행태다. 혹여 문제의 해당 의원이 도출된다면 분명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들 또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듯 공연히 의심을 사거나 의혹을 야기할 만한 소지는 애초에 만들지 않는게 상책이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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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21.05.23 17:17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미봉책이 될 것인가?

한송이 전북서부좋은이웃그룹홈 시설장 즉각분리제도로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학대피해아동은 어디로 가는가? 그곳은 내가 15년째 몸담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다. 끔찍한 아동학대가 국민의 공분을 살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와 아동보호의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발 빠르게 즉각분리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준비가 되었는가? 즉각분리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지속성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무분별한 입소가 아닌 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즉각분리제도에 따른 일시보호시설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 보육시설이지만, 아동 분리시 1순위는 학대피해아동쉼터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청소년 비행문제, 장애아동, 영유아가 한데 섞여 있는 쉼터 안의 상황은 사면초가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리보호는 아동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라도 아동의 특성에 맞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돼야 한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주거지 안정화다.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총 76개소다. 이중 83%인 54개소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17%인 12개소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보호아동과 이사를 다니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05~2006년 아무도 학대피해아동보호에 나서지 않을 때 앞장서 아동을 보호했고 현재까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다. 종사자들이 아동을 보호할 공간 마련에 고군분투한다는 건 말하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지금이 정부가 앞장서 불안정한 주거공간에 대한 마침표를 찍을 때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다. 2016년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쉼터는 2명의 생활지도원이 2교대로 근무했다. 지금은 3명의 생활지도원이 아동을 집중 관리하며, 2021년 7월에 1명의 생활지도원을 추가해 4명의 생활지도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력이 많은 듯 보이지만 대부분의 쉼터는 저녁 6시부터 1명의 생활지도원이 아동 돌봄과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입소, 아동간의 몸싸움, 갑작스런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일을 해결하거나 퇴근한 다른 직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쉼터 야간 근무자는 필수로 2인이어야 하며, 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78개소에서 29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해당 시도에 예산 및 공간 확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추가 방침을 환영하며, 학대피해아동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보호를 받도록 언급한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더불어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 /한송이 전북서부좋은이웃그룹홈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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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0 20:12

삼성가의 기부와 '행복한 눈물'

삽화=권휘원 화백 팝아트는 1950년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1960년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련의 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흐름을 구축한 미술의 한 경향이다. 파퓰러 아트(Popular Art, 대중예술)의 줄임말 그대로 대중문화(popular culture)와 미술(fine art)이 결합해 탄생한 이 새로운 흐름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미덕이 되어 대중들의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는 상품 광고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 일상 속을 파고든 소비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재로 삼으면서 관심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등장한지 50여년, 팝아트는 이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미술로서의 경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계층의 미술애호가들을 생산해내는데에도 성공해 미술품 경매시장을 이끌고 있다.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클래스 올덴버그, 로버트 인디애너, 에드워드 키엔홀츠 등 같은 시대를 살면서 팝아트의 영역을 확장시켜낸 팝아트의 대표 작가들이 이름을 알린 것도 그 덕분이다. 우리나라에 팝아트를 알린 작가는 역시 앤디 워홀이지만, 그 못지않게 유명해진 작가가 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 대중들과도 친숙해진 작품 <행복한 눈물>의 작가가 그다. 사실 리히텐슈타인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으나 그의 대표작 <행복한 눈물>이 삼성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삼성 그룹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것은 2007년, 그 핵심에는 미술품들이 있었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이들 미술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고가 구입 작품으로 주목 받았던 프랭크 스텔라의 <베틀레헴 병원>(800만 달러)과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715만 달러)은 발견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작품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 유산 기부가 화제다. 상속세와 함께 의료 인프라 지원금과 미술품 기부를 발표하면서다. 납세의무에 따른 상속세와는 별개로 눈길이 가는 것은 미술품 기부다. 기부될 미술품은 국내외 거장들의 근현대미술품과 국가지정문화재(국보와 보물) 등 2만 3천여 점이나 된다. 삼성 측은 이들 모두가 호암미술관이나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는 별개로 이 회장의 개인 소장품이라고 밝혔다. 한국 고미술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던 이 회장은 미술에 조예가 깊은 컬렉터로 알려져 있었다. 어찌됐든 삼성가가 사회 환원으로 택한 미술품 기부는 반갑다. 이 기업의 비자금 의혹 핵심에 미술품이 놓여 있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환영받았을 일이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5.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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