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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꿈을 현실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어린 시절 나는 집안에서 제법 허풍이 센 아이였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허풍으로 이름 붙여진 그 꿈들을 실현시켜야 할 책임감에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가족들은 우리가 믿기 어려웠던 네 말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들은 내 꿈을 공유하면서 그 속의 실낱같은 가능성이 커지기를 응원했다. 꿈은 공유될수록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내가 오늘도 새만금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새만금의 꿈을 공유하고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3월 3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의 확실한 변화를 주도해 나갈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업무계획은 그간의 사업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출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는 새만금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업무다. 새만금사업은 그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현재의 새만금사업은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는 1단계 사업(2011~2020)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다. 2단계 사업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달라진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개발전략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민간주도 매립에서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항항만철도 등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공간산업 구상 및 기반시설 구축의 재정사업 전환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후 용지별단계별 세부 개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현 가능한 전략을 통한 국책사업으로서의 비전 제시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의 기반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사업자 지정 후 착공에 들어간다. 투자유치형 1.4GW 수상태양광을 활용하여 기업유치 및 용지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RE100 참여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 유치도 꿈꾸고 있다. 저렴한 임대용지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활용한 기업 유치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도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국가 성장을 이끌 특화산업 육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새만금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된다. 11월에 준공될 동서도로는 신항만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새만금 교통의 허리이다. 동서도로의 개통은 새만금 어디든 20분이면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교통의 한 축이 완성됨을 의미한다. 작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간다. 미래의 중심 새만금에 드디어 혁신적인 첨단도시가 들어서는 것이다. 편리한 스마트 기술,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져 훌륭한 정주여건을 갖출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산업단지 2지구, 세계 잼버리대회 부지, 신시야미 관광단지 등의 적시적소 개발도 예정되어 있다. 꿈은 그 크기만큼의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다. 새만금은 환황해경제권의 중심도시,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도시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새만금은 쌓아온 인내를 발판으로 올해도 힘찬 또 한걸음을 딛는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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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15:04

[새 아침을 여는 시] 그리움 하나 - 김영후

말없이 떠난 사람 생각 말자 애를 써도 생각나는 사람 하나 멀리 가까이 닮은 모습만 비쳐도 행여 그 사람인가 울컥 다가오는 사람 하나 잊기엔 너무 아파 사는 날까지 가슴에 묻어야 할 그런 사람 하나 그리움으로 그리워하는 그리움 가슴 적시는 것은 그리움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움으로 그리워하는 그리움 가슴 속 깊이 묻혀둔 울음보가 울컥 온통 세상 밖을 적신다. 강물처럼 흐른다. 물결은 햇살 드리운 곳에서 사랑의 색으로 반짝인다. 초록으로 얼굴 내민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 행여 그대의 모습이 보일까? 가슴 두근거리는 봄날이 왔다. 잊겠다는 약속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외로워지면 흔들리는 것 모두 그대 모습으로 보이는 걸 어쩌랴.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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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15:04

‘경제도약 김제’ 위해 정부 정책지원 필요하다

박준배 김제시장 1960년대 김제시는 27만의 인구가 정주하며 농경사회를 호령했던 부농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체된 사회구조로 인해 젊은 청년들은 취업, 결혼 등 녹록치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3포 5포 7포에 빠져들고 있다. 김제시는 이를 수범적으로 개혁, 역동적인 한국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김제시 인구소멸지수는 0.259로 이미 위험단계에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30.5%에 이르는 초고령화에 진입했으며 시 평균연령은 50.9세로 우리나라 평균연령인 42.6세, 전북의 44.9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 39세 이하 청년층 비율은 17%로 매년 600여 명이 줄어들고 있다. 그간은 후기 청소년 취업대책이 없어 취업을 앞두고 타지역으로 떠나가곤 했는데 이 청년들을 지역에서 살게 해야만 김제시는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심각한 불균형과 인구 감소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필자는 민선 7기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역동적인 청년정착을 위한 정책에 애정을 쏟아 왔다. 한 생명이 김제에서 태어나 김제에서 교육받고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생애적 인생플랜을 돕는 현실감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생 축하금을 자녀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백일이 지나면서부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안심보육 어린이집 4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확대했다. 또한 초등자녀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를 통해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제에서 서울대 등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고생을 위한 지평선학당과 서울에 지평선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인문계 고교생들은 졸업 후 지평선학당 내 공무원시험반을 통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올해 이미 11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타 시군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효과성이 입증된 으뜸시책이다. 이 밖에도 청년농업인 육성, 직업능력개발과정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여 취업을 돕고 있다. 청년들이 타지역이 아닌 관내 기업에 취업하도록 분기별 9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인턴사원제를 지난해 7월부터 공약사업으로 시행중이며, 청년주택수당도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해주고 있다. 김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파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인턴사원제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청년주택수당 지급기간 또한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필요한데 중앙부처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이다. 만 16세~18세 청소년 바우처 사업 추진에도 국비 50% 지원이 절실하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집 걱정 없이 역동적으로 삶의 질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때 경제도약 김제로 변화할 수 있기에 필자는 중앙정부에 정책지원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이다. /박준배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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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21:06

민주당 공천과정과 결과, 위성정당 창당은 촛불정신 저버리는 행위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촛불 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전시민적 항쟁이었다. 촛불 혁명은 특정 계파나 정당을 떠나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가는 나라를 만들자는 시민의 열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의지를 모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정치를 뿌리에서부터 혁신하며 변화의 거센 물결을 받아 안아야 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주어졌다. 소위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며 계파 기득권 정치를 앞세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친박 감별사 노릇이나 하라는 것이 아님을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일부 친문 세력이 감별사로 나서 정치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동지 아니면 적인 진영 논리로 마녀 사냥을 하며 정치를 극단 세력 간의 싸움터로 전락시켰다. 바보 노무현이 추구했던 노무현 정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모순투성이로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커녕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숫자 놀음에 빠져 민주주의 원칙과 대의를 버리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 취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공천은 미래통합당 보다도 불공정하며 투명하지 못했고 청년과 여성 할당 등 자신들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변화는커녕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한 공천이었다. 자신도 4년 전에 공천탈락에 불복하며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면서 무소속 출마자에게 영구 제명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당 대표는 아직도 현재의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총선이 지나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을 거치며 현재의 정당 중에 온존 할 정당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스럽고 민주당 공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오만한 발언을 여전히 내뱉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근래의 민주당 모습은 누누이 외치던 촛불 혁명의 계승자임을 버리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어제까지 사기와 꼼수 정치의 극치라고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 창당에 대해 비판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위성 정당을 창당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미래통합당과 다를 바 없는 꼼수와 편법의 공범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과 독선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손을 잡고 협치와 연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범민주진영의 정당들과 연대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여럿이 함께가 아니라 혼자 독식하는 오만과 편협함의 정치는 결국 모 아니면 도의 정치로 나아가 양 극단 세력만 좋고 미래통합당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 유권자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꼼수의 소굴로 뛰어들어간 것이다. 전북의 민주당 공천은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 기득권 카르텔을 무기로 지난 총선 낙선자들이 대거 도돌이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어 그 밥의 그 나물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마름 정치꾼들이 또다시 대거 당선이 예상된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민과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토양인 경선 카르텔에 충성한다. 경선 카르텔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그 힘으로 공천을 받으면 어차피 묻지 마 민주당으로 당선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또다시 독식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전북의 몫이 가능하고 전북의 미래도 있다. 최소한 무능하고 우물 안 개구리로 무기력한 인사는 당을 떠나 낙선시켜야 전북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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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20:26

익산 '만도' 구조조정 충격파 최소화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만도 익산공장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휘청거리고 있는 지역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 태양광 부품업체인 군산 OCI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생산라인을 멈춘데 이어 지역 산업생태계 전반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이 우려된다.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는 익산을 비롯 국내 3개 공장에서 2000여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익산에서는 500여명이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압력반응식 쇼쿠옵서버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만도는 현대기아차의 AS부분을 제외하면 국내 1,2위를 다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현재 일부 공장의 외주화 등과 함께 생산직의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만도의 구조조정은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여파로 자동차 산업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 발(發) 전세계적 쇼크로 모든 경제영역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당장 항공, 숙박, 운수 등 서비스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곧 바로 제조업등 전 산업으로 도미노 쇼크를 미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완성차 공장들의 셧다운(일시 가동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진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은 완성차 제조사를 정점으로 3, 4차까지 수직하청구조를 가진 거대산업이라 할 수 있다. 만도의 구조조정은 지역내 다른 부품업체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만도의 도내 협력업체도 수십개 공장에 달해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만도 익산공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감소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이런 상황에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익산시는 넥솔론에 앞서 동우파인캠 폐쇄와 옥시 매각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만도의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 보면서 지역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힘쓰기 바란다. 범세계적 현상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 치부하지 말고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9 19:02

탄소법 제정 약속 못 지킨 민주당 책임 물어야

전라북도의 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갈 탄소법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가 개회조차 못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탄소법 제정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전북 최대 현안인 탄소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통과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사위 소위 법안 심사 때 엉뚱하게도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간사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막힌 것이다. 전북도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야당에서도 정부 여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나서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정읍과 전주에서 잇달아 회의를 열면서 진화에 나섰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1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탄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확약했지만 여야간 정쟁과 대립으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 대표는 다시 올 초 신년기자회견 때 2월 임시 국회에서 탄소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약속했지만 이마저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탄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약속했고 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정했으며 이해찬 대표가 거듭 확약한 사안인데도 무산된 것은 전북도민을 바지저고리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두 번 약속한 사안이 아닌데 헌신짝처럼 신의를 저버린 행태는 전북도민을 너무 손쉽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탄소법 제정뿐만이 아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공공의료대 설립법 제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약속한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막혀 있다. 그동안 립서비스로 희망고문만 일삼았지, 전북에 대한 진정성이 엿보이질 않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탄소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아직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도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 표명조차 없이 중앙당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다. 전북도민과 출향인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대접을 계속 받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9 19:02

‘유럽 올해의 나무’와 ‘천년송’

아름답고 감동적인 풍경을 만났다. 작은 바위에 몸을 의지해 홀로 살아남은 소나무가 있는 풍경이다. 강 옆에 외롭게 서있는 이 소나무는 유럽연합(EU)의 독립기구인 유럽위원회(EC)가 지원하는 유럽 올해의 나무로 선정된 나무다. 유럽 올해의 나무는 유럽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를 찾기 위해 개최하는 연례 대회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대회에는 유럽의 16개 나라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아름다운 나무를 출전(?)시켰다. 나무마다 품새며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감동적이고 경이롭다. 올해는 유럽 전역에서 28만 5천명이 투표에 참여해 체코의 소나무(Guardian of the Flooded Village)와 함께 크로아티아의 은행나무(Ginkgo from Daruvar), 러시아의 포플러나무(Lonely Poplar)를 2,3위로 선정했다. 올해의 주인공인 체코의 소나무는 물에 잠긴 마을에서 홀로 살아남은 소나무다. 밤이 되면 악마가 소나무 아래 앉아 바이올린을 켠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이 소나무를 마을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부른단다. 이 소나무를 보면서 지리산 와운마을의 늘 푸른 소나무 천년송이 생각났다. 와운마을은 구름도 누워 쉬어간다는 지리산 하늘아래 첫 동네다. 천년송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뒤편의 오래된 큰 소나무 두 그루를 이른다. 그중 마을과 조금 더 가깝게 서있는 소나무가 할머니 소나무인데 비탈진 경사면에 서있는데도 그 자태가 아름답고 풍성하며 고고하다. 당초 이 소나무는 마을을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빼어난 아름다움이 전해져 지난 2000년 10월 천연기념물 424호로 지정되었다. 나이는 확실치 않지만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던 임진왜란 때도 나무가 있었다는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500년 수령을 짐작한다. 할머니 소나무로부터 20미터쯤 떨어진 위쪽에는 할머니 소나무보다 조금 작은 할아버지소나무가 있다. 이 소나무 역시 그 자태가 맵시 있고 고고한 품격으로 눈길을 끈다.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정겨운 이 두 그루 소나무 풍경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새삼 깨닫게 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온라인에서 만나는 체코 한 시골 마을 소나무의 생명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자연을 향한 인류의 위협을 경고하는 울림이기도 할터. 메시지의 힘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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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0.03.19 17:24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게 되거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 당시 해당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당연전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 당연전직의 경우 전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보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후 6개월이 지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및 전직할 병역지정업체 장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승인신청하면 됩니다. 전직 승인을 얻으면 14일 이내에 전직하여야 하며 전직대기기간은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현역인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하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편입 당시 기술자격 이외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전직승인 신청 시 복무분야변경(겸직) 신청서와 새로운 분야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0.03.19 17:18

인공 태양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과학계에서 한줄기 쾌보가 날아들었다.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장치 KSTAR가 섭씨 1억℃ 초고온 플라스마를 8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16일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밝혔다. KSTAR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1억℃ 플라스마를 1.5초간 유지하는데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 5배 이상으로 늘렸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은 인류의 미래 청정에너지로서 전 세계가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200년이면 고갈된다. 이 때문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포스트 에너지로써 인공태양 개발에 선진국들이 앞다퉈 나섰다.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공태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하는데 1g으로 석유 8t을 사용한 전기 생산량과 동일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채취하므로 인류가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무한 에너지원이기에 인공태양이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그렇지만 수소 원자가 태양처럼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태양의 7배에 달하는 극초고온이 필요하다. 태양의 표면온도는 6000℃, 중심 온도는 1500만℃이지만 압력이 1000억 기압에 달해 수소와 같은 원자들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한다. 하지만 지구에서 인위적인 핵융합을 발생시키려면 1억℃의 초고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인공태양 개발에 나섰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만들고 대전에 KSTAR를 세웠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2008년 첫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한 데 이어 10년 만에 세계 첫 1억℃를 달성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인공태양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인공태양의 최대 관건은 1억℃를 300초간 유지하는 데 있다. 과학적으로 300초를 넘기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STAR 연구진은 2025년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인류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인공태양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가 9조 원을 들여 프랑스 남부에 건설 중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등 7개국 850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구진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류의 만년대계를 책임질 인공태양 개발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길 소망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03.18 19:47

감염병 전문병원, 전북에도 설립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했으나 전북지역은 제외되었다. 감염병의 특성상 언제 어느 곳에서 대규모로 창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북에도 전문병원 설립을 서둘렀으면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영남, 중부, 인천, 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역은 이미 조선대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급습 주기가 빨라지고, 대규모의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권역별이 아닌 광역 생활권별로 설립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당시 제기됐던 전문인력 부재와 전문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중앙과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2017년 중앙 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감염병병원으로 조선대병원 등 2곳을 선정했을 뿐이며 이들의 설립도 지지부진하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늦어진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사태 발생 시 냄비 끓듯 시끄러웠다 잠잠해지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이제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 권역으로 나눌게 아니라 각 도(道)별로 생활권에 따라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전북의 경우 이번에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크게 다행이나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대구경북과 같은 무방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현재 전북에는 음압병실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각각 8개와 3개 등 11개 병상에 불과하다. 전북은 두 가지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나는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대부분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파된 점을 감안하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대구경북지역의 의료진 부족 현상에서 보듯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시급성이다.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야 한다. 전북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이들 시설과 연계한다면 범국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8 16:55

군산 잇단 화재 폭발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군산지역에서 공장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최근 들어 왜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보다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군산소방서와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폭발사고는 총 60건에 이른다. 인명피해는 7명이다. 지난 6일에는 소룡동의 한 화학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9일에도 수백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소룡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산지역에는 12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중 위험물 취급업체는 361개,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90개나 된다. 산업화 시기에 건설된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공장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쉴 틈 없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처럼 얼마든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동조합의 지적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가 그제 군산의 한 화학업체 폭발사고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일으켰다며 더 이상 재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고의 큰 원인은 따지고 보면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귀착된다. 군산지역에 유해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 데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사업주의 안전의식 역시 비용 등을 이유로 소홀한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화재 및 폭발가스누출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거나,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따위의 행태는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유해위험물질 취급 업체가 많은 군산지역이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면 시민불안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관리 감독기능이 있는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8 16:55

이해찬 대표의 헛된 약속

김세희 정치부 기자 약속은 지킬 때 아름다운 법이다. 사소한 말,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실없이 던질 까닭이 없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에 반드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법사위)에서조차 논의를 끝마치지 못했다. 결국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대표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그러나 탄소소재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가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16일 코로나 19추경 부수법안만 처리한 후, 탄소소재법 등은 415총선 후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코로나 19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런 사정조차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호남 지역에서 우리 당으로 입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당은 입복당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북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전북 총선 승리는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 대표가 자만할 정도로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는 시점까지 민주당 강세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소용돌이 정치가 특징인 우리나라 선거에선 일주일만에 민심이 바뀔 수도 있다. 전북 유권자는 이 대표가 약속을 저버려도 되는 가벼운 대상이 아니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3.18 16:52

청정지역 전북, 빛을 발할 때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요즈음 코로나바이러스19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흡사 인류 역사를 바꾼 페스트균만큼이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 함께 인간의 병을 유발하는 두 개의 매개체 중 하나다. 페스트균은 박테리아이고 코로나19는 바이러스다. 흔히 경험하던 독감도 모두 바이러스에 의해 전이되고 유행이 된다. 이번 코로나19는 다행히도 방역 체계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서서히 위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흥미로운 점은 전북 지역에서 신천지와 관련 있는 몇 사람 외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다는 점이다. 전남과 함께 호남 지방이 위생 청정지역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면 이채로운 현상이다. 정확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규명되거나 과학적 분석이 뒷받침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산업 공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이번에 여러 의심스러운 행태가 도마위에 오른 유별난 집단이 별로 없는 청정 지역이기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리 청정지역 전북이라도 세계적인 pandemic 현상을 고스란히 비껴 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전염병이 치명적인 재앙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두려워하여 움츠러들고 숨기만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엄중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서로 협조할 일을 찾아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다. 몇 주 전부터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이를 테면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내수를 살리는 핀셋 재정정책에 집중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 우선 요식업, 관광업 등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극심한 재정 스트레스를 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는 누적된 침체가 터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는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바로 실현 가능한 경제회복 방안들을 도-시-군 단위로 미리미리 세워놓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어느 지역보다 먼저 지역 경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기는 곧 기회라 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이 시기가 전북의 발전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산업발전의 과정에서 한참 뒤쳐졌던 전북이 깨끗한 환경을 가진 청정지역으로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굴뚝 산업이 아닌 최첨단 의료, 환경, 바이오 및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등 전라북도의 민-관-학이 함께 주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다. 페스트가 중세 암흑의 역사에서 유럽인들에게 가져다준 그나마 가장 큰 축복은 새로운 문명, 문화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전라북도가 방역과 의료체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은 보였고 도민들 또한 공생과 협력 면에서 최고 수준의 민도를 보여준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취약한 부분들을 씻어내고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 분기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8 15:49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정읍시의회 부의장 고경윤 지난해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기준 전국 8236명이 감염이 되었으며, 1137명이 격리해제 되었고, 7024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으며, 75명이 사망하였다. 다행이 국내 감염자 증가 추이는 완화하고 있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화 되었고, 모든 경제활동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여버렸다. 국내 경제는 내수가 위축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부의 신중론 속에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른 점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원칙상 같은 액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3월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게 기폭제가 되어, AI나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종말을 초래하면 정보기술을 독점한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IT기업만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왔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본 소득을 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공하여, 소비력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과 정부 재정부담이 큰 반면 불분명한 효과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 보다는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전국이 재난과도 같은 특수한 상황이며, 특정지역, 특정 국민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전 국민의 한 60%~70% 가까이가 실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선별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된다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26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총 3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으며, 약 3만 여명이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정읍시의회 부의장 고경윤

오피니언
기고
2020.03.18 15:49

전염병의 고금(古今)

▲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 전염병은 인류역사와 함께 태어나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다. 삼국사에 보면 백제 온조왕이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했으며, 신라 선덕왕도 전염병으로 죽었고, 고구려도 전염병으로 나라가 흔들렸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인지 원인도 모르고 죽고 사는 것을 운명에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조선조 때에도 이름 모를 전염병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 악질로는 지금의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홍역 등이었다. 홍역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홍역을 치러야만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1954년에 법정전염병을 지정하여 예방과 치료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공포했는데 당시의 상황은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센병, 폐결핵, 소아마비 등 전염병이 창궐하였기에 최우선으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지금은 소아마비, 학질, 홍역 등은 예방법이 많이 연구되었지만 신종 전염병들이 발병되어 2002년에 사향고양이에서 발생했다는 사스, 2015년에는 낙타에서 시작 되었다는 메르스에 대해서도 예방과 치료방법이 개발도 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무서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연구했으나 고질의 전염병으로 남아있는 에이즈, 한센병 등은 예방과 치료방법이 확연하지 않은 실정이다. 급속도로 발전된 산업화로 우리의 환경이 기후를 온난화시킬 정도로 나빠지고 있으니 앞으로 악질의 전염병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면 망상일까요? 조선조 선조(宣祖)의 아들(광해군)이 천연두로 생사를 넘나들게 되었다. 궁중이 침통에 빠져 있을 때에 허준(許浚)이 완치를 시키자 크게 신임하여 동의보감을 저작케 되고 명의로 등장하였다. 더욱이 깨끗하지 못한 물이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는 신착벽온방이라는 책을 지어 임금님께 올렸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물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효시가 된 것이다. 영조(英祖)때에도 삼남지방에 전염병이 만연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왼손 새끼를 사리문에 치고 그곳에 소나무가지를 걸어 놓아 출입을 금하였는가 하면 먼 곳에 있는 붉은 흙을 가마니에 담아와 사리문 밖에 한줌씩 소금과 함께 놓아 주는 독지가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전염병은 귀신이 가져다 준 것으로 보고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붉은색 흙과 소금을 놓아 주었던 것이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민족의 부조(扶助)정신은 똑같아서 간호장교의 임명장을 받자마자 의료인의 부족으로 고통 받는 대구로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가 하면 공익요원으로 지명된 의사들도 모두 대구에 가서 환자구조에 주야로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니 예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구난?봉사정신의 미덕에 찬사가 모아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출입을 통제하는 나라가 백여 개국이나 되는가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국민들에게 외출을 금한다고 하니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각자가 기본 수칙을 엄수하고, 체온과 섭생조절로 감기나 소화불량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통방어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을 것 같다. /양복규 (명예 교육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0.03.18 15:49

'암 마을' 전후사정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비료공장의 연초박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결과가 발표된 건 2019년 11월14일이다. 이를 계기로 그간 뒷짐진 채 나몰라라했던 자치단체정부가 친환경마을로 바꾼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23년까지 206억을 들여 12개 주민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게 골자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최근 마을동향과 관련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민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업추진을 장담했는데 속도감이 너무 떨어진다. 아직도 비료공장 안에 방치된 폐기물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면서 집집마다 도배작업은 물론 마을 배수로 정비다리 신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함께 하루빨리 주민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 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며 희망섞인 기대감을 내비쳤다. 알려진 대로 이 마을의 비극은 지난 2001년 인근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부터다. 18년동안 주민 80여명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렸고 이중 17명이나 저 세상으로 갔다. 주민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수년간 관련부처에 하소연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별수 없이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나서 비료공장이 진원지임을 밝혀내고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무렵 전북일보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16년 일이다. 보도 이후에도 익산주재 김진만 기자는 마을 대책위와 꾸준히 접촉, 집단 암 발병 원인규명을 위한 관련기사를 연속 보도했다. 그제서야 신문 방송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암 공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집단 암 발병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마을대책위가 수년 동안 남모르게 고독한 투쟁을 벌여왔다. 그들의 숨은 노력에 힘입어 환경부가 역학조사에 나섰고, 인근 비료공장에서 내뿜은 연초박 연기가 집단 암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힘겹게 정부와 싸워 원인을 밝혀낸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전북일보 기자들이 뽑은 2019년 올해의 전북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기사를 연속 보도함으로써 사회여론화에 앞장선 전북일보 김진만 기자가 이 보도와 관련해 2020년 한국신문상 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그만큼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고, 파장도 컸다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3.17 17:52

‘코로나19’ 긴급자금, 신속집행이 우선이다

코로나19사태로 시민들의 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격감으로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코로나19긴급추경을 통과시킨 전북도는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정부 예산을 포함해 4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자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 전북도는 지원금의 4월초 신청 접수를 목표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키로 한 재난기본소득도 4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절차는 현장의 절박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다. 현장에서는 하루가 다급하다. "언제 돈이 지급되느냐"며 한숨짓는 다급한 목소리를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속도전이 필요하기는 금융기관의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절차도 마찬가지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에 대한 기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신청 접수를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결과다. 지난달 13일 부터 16일 까지 접수된 2835건 중 겨우 893건 만이 보증실행된 실적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16일 부터 보증 신청업무가 시중은행으로 확대됐으나 아직 업무 미숙으로 12주 뒤 부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자금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출조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접수창구에서는 담보등 조건 미비로 거절된 대상자가 사정이 절박한 사람이 더 많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지금은 규정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정부 지원이 늦어져 도산에 이르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출금 중 일부는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 차후 담당자들의 면책범위도 확대돼야 한다. 마침 광주시는 지난 15일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3무(無) 특례융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비상 상황을 맞아 전북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7 17:06

군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주민 수용성이 먼저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가 군산 경암동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안전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발전설비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부터 신청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사업 분야다. 정부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이러한 추세에 맞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사업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이에 따른 주민 수용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난해 강릉과 광양에서 수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발전사업 심의 때 주민 수용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기위원회에서 익산 식품클러스터 내 2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심의 때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70여 건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심의가 있었지만 지역 수용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는 주민설명회나 동의 절차없이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MW 이상의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기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또 100MW 이상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만 군산은 15MW 규모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기사업 허가 대상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없어도 되겠지만 최근 수소에너지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군산 경암동 주민들은 그동안 한국서부발전의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분진피해 등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생활권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만큼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7 17: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해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SARS-CoV-2로 명명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질환(COVID-19)은 의학교과서에 없던 새로운 감염병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미국립과학원회보(PNAS)나 미국의 의학저널(NEJM) 등에 발표한 논문과 여러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바이러스 감염병과는 다른 걱정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다. 무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전파나 공기전염 가능성, 원인 바이러스의 놀랄만한 인체세포 친화력, 그리고 비정형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임상경과를 보인다. 또 이란의 확산사태를 보면 겨울이 간다고 단기간에 소멸될 것 같지 않으며 잠복과 유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아직도 임상시험을 마친 백신이나 특효적 치료약제가 없으며 그것이 개발되어 사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험실의 결과와 인체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고 일반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그 사이 불안한 심리를 노린 사이비 의료정보들이 난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통신정보망이 고도로 발달하여 잘못된 정보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사이버 공간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방되어 잘못된 정보의 파급 속도도 어느나라보다 빠르며 그만큼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정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오프라인 현실에서는 인구밀도가 높고 평소 대중교통, 다양한 집회나 모임, 대중문화행사 등, 심지어 상가나 식당까지 사람들이 밀집하여 움직이는 상황이 바이러스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마스크는 재채기나 기침으로 비말감염원을 공기 중에 배출시키지 않을 목적의 타인에 대한 배려며, 감염원과 밀접한 접촉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합리적 사용설명이 필요한 시기에 무조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해로운 주장이다. 지금의 마스크 대란은 마스크 공급관리의 혼선과 공포심리에 따른 수요 폭증에 기인한다. 어떤 경우라도 마스크는 방역과 치료현장의 환자, 의료진과 방역팀에 우선 공급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감염의 문제로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사적 공간에서 착용할 필요는 없으며 실외보다 공용공간의 실내에서 그리고 실외에서라도 운집한 대중 속에서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일상 생활 중에는 수술용 마스크나 KF80 마스크도 유효하다. 감염우려가 큰 병원 근무자나 의료진, 방역팀이라면 F94이상, N95 방역 마스크가 필요하겠으나 일상 생활에서 숨쉬기가 거북한 방역수준 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어린이, 노약자, 폐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국내 지역사회감염이 확산하고 세계적으로 대유행에 진입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현재의 질병관리와 이후의 재유입까지 고려한 방역노력과 함께 개개인은 대중이 접촉하는 물건을 자주 소독하고 손세척이나 손과 얼굴 접촉주의, 기침예절,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 등 위생을 철저히 하며 무엇보다 다중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모두 치료약제가 나오고 바이러스 재생산이 사라질 때까지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7 17:06

[최명희문학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바이러스

이정우 전주 인후초 4학년 눈을 뜨면 긴급 속보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 마스크로 덮은 코와 입 아! 숨쉬기 답답해 집에만 있기는 더 답답해 엄마 반대를 물리치고 운동장으로 슝슝 축구공으로 빵빵 바이러스야! 축구공 안으로 들어가 너희 집으로 보내줄게. 산을 향해 펑 바다를 향해 펑 너 때문에 전 세계가 눈물 뚝뚝 제발 이 세상을 떠나 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세상을 멈춤으로 바꿨습니다. 멈춤 버튼을 누르자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화면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가고 싶다고 외칩니다. 정말이야! 이렇게 학교에 가고 싶을 줄 몰랐어. 일상적인 삶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한 하루하루입니다. /박월선(동화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