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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수소 리더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산업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김동욱 부사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 혁신을 목표로 한 5대 협력사업에 적극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9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쌓아온 수소산업 기반과 현대자동차의 혁신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시장 확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협력 내용은 △전북자치도 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수전해 기술 실증 △암모니아 크래커 테스트베드 구축 △도내 수소지게차 및 수소특장차 보급 △연료전지 발전기 보급 등이다.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예산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추진될 수전해 기술 실증 사업은 해당 지역을 수전해 실증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2019년 전북 1호 완주 수소충전소 착공을 시작으로 △수소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등 10여개의 수소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수소 클러스터 예타,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기업‧기관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집적화 단지를 준비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수소기술 개발과 솔루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을 추진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소가 전북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대차의 수소 기술력과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활용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태창 의원(군산시 1)이 군산~제주 노선 운휴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에서 강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지난달부터 동절기 적자를 이유로 노선 운휴를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항공 편익과 군산공항의 안정적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며 “과거에도 운항을 중단하여 지역 항공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의지가 불확실한 반면, 타 항공사는 도민들의 항공 편익 증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운항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며 “군산공항의 항공 슬롯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수해 군산 노선 운항에 적극적인 항공사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제주노선의 항공편은 이스타항공의 운휴로 진에어 1회에 불과했으나, 진에어의 증편 결정으로 현재 하루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본격화된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발맞춰 통합 시·군의 밑그림을 제시했다.(관련기사 2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복지혜택을 유지·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그것인데, 통합한 지자체들은 12년 동안 기존 지역 복지정책들을 보장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청사 공연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진행된 토론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과 하동현 전북대 교수, 이동기 원광대 교수, 민기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남기용 청주시 상생발전위원장, 이수영 지방시대위원회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도민 6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시·군 통합에 따른 세금 증가, 재정 부담, 혐오시설 집중 등 이른바 '3대 폭탄설'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도는 조례안에 '통합 시·군 설치 후 기존 세출예산 비율 유지기간을 12년으로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현행 지방분권균형법에서 규정하는 4년보다 대폭 늘어난 기간으로, 통합 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통합하더라도 기존 읍·면 지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며 "오히려 군이 시로 승격되면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 세금이 늘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박했다. 김 국장은 "보통교부세는 두 지역의 통계자료를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인센티브 6000억 원도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채무로 인해 완주군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전주시가 자체 세입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조례안을 통해 두 지역의 주요 주민지원사업도 유지된다. 완주군의 출산장려금과 결혼축하금, 전주시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등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되거나 확대된다. 도는 설명회를 마친 뒤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법 시행일인 12월 27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올림픽’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김관영 전북지사는 “더 큰 도전을 통해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선언은 그 자체로 큰 고정관념의 틀을 깬다는 평이다. 하계올림픽 개최도시는 주로 이름있는 대도시나 나라의 수도 같은 인지도도 높고 도시 규모도 큰 도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이다. 활시위는 당겨진 가운데, 전북은 이번 유치경쟁을 통해 올림픽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통한 수확을 얻어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치밀하지 않은 준비는 오히려 전북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올림픽 개최도시의 조건을 분석하고, 2036올림픽 유치경쟁 상황을 추적해본다.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낙관론’ 보단 경쟁상대와 평가자들에 대한 치밀한 데이터 파악이 우선된다는 지적이다. 13일 대한체육회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12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시로부터 받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은 세계와의 경쟁에 앞서 서울시와 국내에서 1차 경쟁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북에서는 서울과의 경쟁에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전북이 국제적 관점에서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체육회가 이기흥 회장의 문제, 차기체육회장 선거 등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북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게 우선이다. 체육회 역시 IOC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등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 구성은 이미 완료됐다. 2036년 하계올림픽의 미래 유치위원회 위원은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 전 크로아티아 대통령을 의장으로 마리솔 카사도(스페인), 리링웨이(중국), 미키 코주앙코자워스키(필리핀), 루이스 메히아 오비에도(도미니카 공화국), 필로메나 포르테스(카보베르데 공화국)등 IOC위원 6인과 사라워커(호주), 프란체스코 리치 비티(이탈리아), 폴 터갓(케냐), 앤드류 파슨스(브라질)등 비상임 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2032 올림픽 유치에 도전했으나 호주 브리즈번에 기회를 빼앗긴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가장 기민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멕시코(과달라하라·멕시코시티·티후아나·몬테레이), 인도네시아(누산타라), 튀르키예(이스탄불) 등이다. 이들 국가는 일찌감치 유치 선언을 확정하고, 바흐 IOC위원장 등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칠레 산티아고도 본격적으로 IOC에 유치신청을 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와 도시들도 많아졌다. 정치인 임기상 14년 후에 개최될 올림픽의 선정후 처리를 직접 하지 않는 데다 유치 성공 시 정치 이력에 큰 업적을 쌓을 수 있어서다. 세계적으로도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는 도시의 단체장은 대권 등 향후 체급 상향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많다. 해외 유치 희망국은 이집트(신행정수도), 중국(청두시·충칭시), 카타르(도하), 이탈리아(피렌체·볼로냐·토리노), 덴마크(코펜하겐)등이다. 쟁쟁한 후보지들 사이에서 전북도가 유치에 자신감을 가진 배경으로는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으면서 생긴 국제적 네크워크와 경험을 믿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 해소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북형 맞춤 대책이다. 하지만 청년인구 유인책이 타지역보다 빈약하고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요인인 육아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저출생 문제를 발표했는데,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는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으로,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취업·결혼 21개 사업에 544억 원, 출생 15개 206억 원, 양육 21개 사업 333억 원, 가족친화문화 확산 분야에 총 14개 사업 6억 원 등이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반할 주택’ 500호를 공급한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산후조리 등 산후건강 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전국 최초 부모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전북무상보육을 실현한데 이어, 도는 내년부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100인 미만 중소기업 월 3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 등 아빠들의 육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쉼과 힐링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 돌봄 체계도 구축된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육아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NO키즈가 아닌 YES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의약 산업 육성의 선도적 성과를 인정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도내 한의약 산업의 강점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립한 종합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특화된 한약재 재배와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등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한의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한의약 정책 추진체계 마련 △한의약 서비스 확대 △산업화 기반 조성 및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도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한약재 생산시설의 현대화, 한의약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2029 한의약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북연구원과 함께 수립해 한의약 산업의 장기적 비전을 설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약용·특용작물을 활용한 한의약 소재화,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지역 특산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한방특화지구 조성 등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신형춘 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한의약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로 대권가도에 급제동이 걸리자 당내는 물론 야권 전체, 아울러 전북정치권도 일제히 이 대표 지키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17일 정가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대표의 위기에 다른 야권주자들이 반사이익을 노리겠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정치 구도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서 그의 입지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야권 내 지지도는 물론 세력이 압도적인 데다, 만약 이 대표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할 경우 정치적 이익은커녕 역풍만 맞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판단으로 분석된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선을 앞두고 소폭 균열이 예상됐던 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일단은 이 대표 구명에 단일대오를 형성하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모아졌다. 이 대표 다음으로 야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만큼 계파와 조직력, 국민적 지지에 있어 이대표의 위치가 견고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북정치권은 지역위원장인 10명의 국회의원을 필두로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총집결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주도하는 집회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번 정치판결에 분노가 치솟는다”며 투쟁을 강조했다. 이성윤·정동영 의원 역시 “이 대표 1심 판결에 분노한 국민들로 광화문이 가득찼다”면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과 지방의원들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춘석과 안호영 의원은 이번 판결을 ‘사법살인’이라 규정했고, 신영대 의원은 ‘정치적 암살’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의원(의 경우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낸 판결”이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적말살 조작수사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을 우리나라 8대 기항지로 성장시키고 동북아시아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등 8개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의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크루즈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세관 및 출입국 심사, 검역 절차 등을 논의할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이후 진행된 크루즈 산업 활성화 컨퍼런스는 윤경준 배재대 교수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향과 과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종합토론, 선사 및 여행사 발표 등이 이어졌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속초, 서산, 제주 등 타 지역의 크루즈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크루즈 운항 기업과 면담을 통해 시장 상황을 분석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사, 여행사, 관광 관련 전문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크루즈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새만금은 앞으로 서해안을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자리 잡아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이 협력해 새만금을 동북아 크루즈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지난 15일 도내 30여 개 자활기업 대표와 구성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9회 전북자활기업인의 날’ 연찬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조직 내 진정한 소통의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으며,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이창승, 전주 (유)이크린월드 대표)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권대현(부안 부안클린케어 대표) 전 지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도내 자활기업은 모두 77개로 지난 2015년부터 조직화사업을 전개하면서 2016년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를 설립하고 지부는 매년 2차례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9년째 진행하고 있다. 백영규 센터장은 “센터는 자활사업의 주체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경제 기관 등 유관기관과 파트터쉽을 형성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변경(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중 정상은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래 약 2년 만에 다시 정상 회담을 개최하게 됐다"며 "한중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회담 개최를 포함해서 양국 간 각급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의제와 형식 등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측이 제기하고 싶은 현안을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대본을 정해 놓지 않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굵직한 현안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상이 빨리 와주면 극진히 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로서도 온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계속 얘기해 이 사안도 내일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출국 전 확정한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의도 이날 개최된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이뤄진 한미일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이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베트남과 브루나이, 캐나다 등 10개국 내외의 국가들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문제, 정상 간 스킨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가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12일까지 2036년 올림픽 유치 희망도시 신청을 받은 결과, 전북자치도와 서울시가 신청을 완료했다. 체육회는 두 곳에 대한 평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체육회는 두 곳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체육회 이사와 종목단체 관계자, 선수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평가위는 두 도시가 제출한 개최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1월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체육회에 제출한다. 이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에 제출할 국내 신청 지역이 결정된다. 전북자치도와 서울시가 맞붙는 이번 경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의 국내 하계 올림픽 개최 기회를 잡기 위한 첫 관문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무주군을 후보지로 내세웠지만, 강원도 평창군에 국내 후보 자리를 내줬던 기억이 있다. 이후 평창군은 2018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서울시도 지난 2019년 부산광역시를 제치고 2032 하계 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됐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하면서 기회를 놓쳤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림픽 개최지로서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강조한 계획서를 준비했다”며 “현장 실사 등 향후 평가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5월에 실시될 예정인 완주·전주 통합 완주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주 통합운동단체가 조직을 강화하며 정책발굴에 주력한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회장 박진상)는 최근 박지원 전주시 체육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각계 인사 23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영입인사로는 류인평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교수와 김길섭 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 부회장,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회장, 장순식 경동타올 대표, 이희경 신신건설 대표, 이선용 완주군 삼봉지구 이장, 그리고 최형원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등이다. 류 교수와 장 대표는 공동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박지원 운영위원장은 내년 5월에 있을 완주·전주 통합 완주 주민투표에 대비해 완주를 발전시킬 정책을 발굴하며, 완주지역에서 통합찬성 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것이 네트워크 측의 설명이다. 또 류인평 전주대교수는 완주지역의 문화관광 상생발전사업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류 교수는 통합을 주제로 하는 토론방송 준비도 주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네트워크는 전주를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완주에서도 현장 활동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성도경 전 이사장은 이사장 직에서 사퇴했으며, 네트워크는 박진상 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성 전 이사장은 완주군민협의회 임시 공동의장을 맡는 등 완주지역에서의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이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사 매입기한이 기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은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축사를 매입해 환경 문제 해결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국비 324억 원이 투입돼 53개의 축산농가 중 24개 농가와 11만 여㎡ 부지가 매입된 상태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발의된 후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발의 후 109일 만에 법제화된 것인데 빠르게 통과된 배경으로 이원택, 이춘석 의원 등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임대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공지원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을 계속 추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오가며 허영 예결위 간사, 신영대 예결위 위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조배숙 예결위 위원 등 국회 예산심사 관련 주요 인사들과 회동을 가졌다. 또 김 지사는 정대영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을 만나 전북자치도의 예산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각 면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지역 발전을 위한 10대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10대 핵심 사업에는 새만금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SOC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이 사업들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글로벌 푸드, 관광·MICE등 3가지가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이 3대 비전이 담긴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기본계획 방향을 관계기관과 전문가,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개발청이 마련한 3대 비전 중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이차전지와 정밀화학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 기업투자와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 주 목표이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농생명용지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형 농식품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며, 관광·MICE 허브는 국제공항과 크루즈선 입항 등 인프라가 갖춰지는 2035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개발청은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새만금과 인근 도시 간 초광역 연대를 통해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발 기능을 주변 지역으로 분산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 도시에서 이구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일자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주변 지역에 배치하는 등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총 44㎢(약 1300만 평)의 산업용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 가능한 면적은 15㎢(약 500만 평)에 불과해 공급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 개발청의 설명이다. 논의에서는 현재 협의 중인 기업 수요만으로도 새만금 국가산단 전체 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기업투자 속도에 맞춰 산업용지 매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개발청은 해결책으로 농생명용지 일부 산업용지 전환과 개발 가능한 토지의 선제적 확보를 내놨다. 김경안 청장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공항, 항만,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기업투자를 위한 것이다”라며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해야만 새만금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열린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5년 간 유치기업에 4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채용 성과는 미미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김이재 도의원(전주4)은 14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년간 유치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와 실제 채용 효과의 괴리를 꼬집으며 실질적 후속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유치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4000억 원에 달했지만 채용 성과는 1904명에 불과하다”며 “당초 계획된 일자리 창출 수 2만2604명과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이후 신규 채용은 107명에 그쳤다"며 "김관영 지사의 1만3600개 일자리 창출 발표는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신규기업 유치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5년 전 유치한 기업조차 계획 대비 채용 실현율이 30%에 불과하다"며 "업무협약만 체결된 뒤 실제 투자와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관계의 확고한 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연구원과 (사)신지식장학회와 함께 ‘제3회 전북 새만금 혁신 심포지엄(JSIS)'을 개최했다. 바이오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레드바이오와 그린,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돼 바이오산업을 통한 전북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전 차관은 “전북은 특화된 인프라와 강점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의료, 정밀 바이오 기술 등 전북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하며 지역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세션은 권덕철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북의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AI와 바이오 기술의 융합, 재생의료 특화 전략 등 정밀 바이오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우분 고체연료 기반 에너지 전환'이 주목을 받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친환경 자원순환 모델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며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이차전지,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의 혁신 방안을 통해 전북이 지속 가능한 지방 시대를 선도할 핵심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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