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달 발표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저출생 해결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21개 세부 사업에 총 33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 지속 희망 비율(88.8%)이 높은 실정을 반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포함한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하고 아빠 중심의 육아 프로그램인 ‘아빠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을 운영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직장맘의 스트레스 해소와 워라밸 지원을 위한 ‘직장맘 힐링 프로그램’과 신혼부부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결혼천국 부부캠프’, 정리수납 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여기에 긴급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북형 SOS 돌봄 체계’도 구축해 주중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영유아를 위한 맞춤 놀이 프로그램 ‘그린나래’,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대학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체험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존중받고 환영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전북형 특화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3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 심의회’가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부교육감, 산림청 국장, 도청 국장 등 당연직 위원 10명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전북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평가를 포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정책 방향과 비전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코칭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 또 지난 10월 착수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향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종합계획 심의회는 기본계획과 추진전략, 종합계획 변경 및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으로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좋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며 “혼자가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전북자치도가 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활사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 2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활용 자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치안 문제를 유발했던 유휴 국유재산을 자활지원사업장으로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10여 곳의 유휴 국유건물이 자활사업장으로 탈바꿈한다. 주로 오래된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광역자활센터에 저렴하게 임대해 각 지역 자활센터가 취약계층 자립 실습실과 사업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캠코는 자활사업장으로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며 전북광역자활센터는 해당 국유재산을 활용한 광역 단위 자활사업을 지원한다. 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는 사업 대상과 아이템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아 자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18개 광역·지역 자활센터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이 청소, 집수리, 택배,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61개소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도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2일 전북자치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도의 모든 실국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50여 명이 참석한 합동 간부회의를 열고 "올림픽 유치전이 본격화된 만큼 전북의 저력을 보여주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올림픽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2층 세미나실에 11명으로 구성된 올림픽 전담 TF를 구성하며 도청 모든 실국과 출자, 출연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국가균형발전과 IOC가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올림픽 철학에 부합한다"며 "경쟁 상대인 서울시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 개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올림픽 유치를 지방시대를 구현할 기회로 삼고 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권, 충청권, 대구 등 영남권과 연계한 공동 개최 구상을 밝히며 "올림픽 특수가 지방 곳곳에 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경제 혜택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김지사의 구상이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제기된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2036년까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만큼 종합경기장 이전과 육상경기장 건설,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하나씩 극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익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5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내 모든 시군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올림픽 유치 성공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긴밀한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북의 새 지평을 열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된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거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연기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신규 예산 확보 및 증액 기회를 얻었다. 이에 남은 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한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논리개발과 당위성 피력 등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전북 주요 신규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기에 도는 연말까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예산 정국속 지역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도의 행정력과 정치권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2일 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으로 10조 1155억 원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반영됐다. 여기에 민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로 약 9400억 원의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우 의장이 감액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협상 국면이 조성됐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은 이미 6660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현재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초 즉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농생명지구 용수개발사업(855억 원)과 스타트업 파크 조성(855억 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55억원) 등 주요 신규 사업은 예산 반영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이들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우려도 있다. 다만 우 의장의 감액안 상정 거부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감액안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감액안 상정이 막히며 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산 확보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며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해 두 지역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강원자치도와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두 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11일 체결된 ‘전북-강원 상생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당시 김진태 지사는 도를 찾아 ‘전북·강원 함께할 때 더 든든한 친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협력의 첫걸음을 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과 강원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답례강연을 하며, 강원자치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특별자치도의 목표와 현안,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도는 특강에 앞서 재춘천호남향우회와 재춘천전북특별자치도민회 등 강원 지역 출향 도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출향 도민들과 소통했다. 또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방문하는 등 곤충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 두 지역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과 강원은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기반으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양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을 아시아 관광·MICE허브로 만들기 위한 최종 로드맵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9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관광·MICE 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새만금을 아시아의 관광·MICE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개발청은 새만금의 3대 허브인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 가운데 관광·MICE 허브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MICE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며 관광레저용지 개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관광·MICE 허브를 위한 개발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스포츠 콤플렉스, 복합리조트, 요트 경기장 등 레저 중심 시설 구축과 2단계 MICE 지구 중심 컨벤션센터와 비즈니스 타운 등 인프라 조성, 3단계 테마파크, K-팝 국제학교 등 콘텐츠 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또 국제회의 유치 전략, 인프라 및 콘텐츠 확보 방안,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됐다. 특히 MICE 시설로는 소규모 컨벤션센터를 우선 도입하고, 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현실적 대안도 제시됐다. 김경안 청장은 “관광·MICE 허브는 새만금 관광 개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유치와 구체적 전략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은 지난 29일 전북자치도청에서 ‘2024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5명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올해 수상자는 일자리민생경제과 김영식 과장, 도로관리사업소 박혜열 소장, 새만금지원수질과 권민호 과장, 농업기술원 이정임 과장, 동물위생시험소 고원석 과장 등이다. 시상은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직업윤리와 업무능력, 팀워크 등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노조는 이번 수상이 최근 간부공무원 갑질 논란으로 고초를 겪은 도청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얻은 간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격려와 소통이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이번 시상이 모두가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지난 29일 도내 외국인과 전북공공 외교단 도민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담근 김치를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도민은 직접 도내 외국인에게 김장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며 음식을 매개로 상호 소통하고 외국인 참가자들은 김장을 배우고 체험하며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이 함께 만든 김치 약 60kg는 전주 소재 '소망의 집 그룹홈' 에 전달됐다. 김대식 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외국인과 도민이 하나 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아들의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전북특별자치도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해임 의결 됐다. 전북자치도는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본인과 직원, 산하기관들이 수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결제하거나 하도록 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 해임으로 의결하고 징계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부임 이후 26개월 간 총 18차례에 걸쳐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1221만6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나 인사위에 회부됐다. A씨가 근무하는 국 소속 직원들도 9건에 걸쳐 597만 9000원을 같은 한약국에서 결제했고 도청 내 다른 부서와 산하기관에서도 11건, 총 651만 2000원을 해당 한약국에서 사용하는 등 모두 2470만 7000원의 업무추진비가 이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 양곡법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 최 감사원장을 지명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라고 했다"며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양곡법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양곡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불안과 수급 불안을 심화하는 등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 개발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29일 대전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2015년부터 1조2천억 원이 투입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 방어 체계'에 해당한다.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무기체계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단계, 고도 100㎞ 이하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단계를 거친다. 종말단계 중에서도 통상 고도 40㎞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한다. 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국산 천궁-Ⅱ(M-SAM-Ⅱ)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는 명칭부터가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를 뜻해 종말단계의 상층을 막는 체계인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군 자산이다. L-SAM보다 요격 고도가 높다. L-SAM은 패트리엇·천궁-Ⅱ보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범위를 확장하는 전력이다. 즉 미사일 방어를 2개 층에 걸쳐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L-SAM이 상층에서 먼저 요격에 나서고 만약 실패할 경우 하층에서 천궁-Ⅱ로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하는 개념이다. L-SAM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요격 관련 최첨단 기술들이 대거 국내에서 개발돼 적용됐다. 특히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요격(힛투킬·hit to kill) 방식을 채택했다. 목표물 주변에서 폭발해 퍼지는 파편을 통한 요격인 폭발파편 방식보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뛰어나고, 기술적 난도가 높다. 직격요격을 위해서는 그만큼 정밀한 유도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치 자세 제어장치(DACS), 표적의 미세한 열원을 감지·추적하는 적외선 영상탐색기(IIR)도 국내 기술로 구현됐다. IIR의 시야를 확보하고 요격 직전 신속하게 분리되는 전방 덮개, 요격 순간 운동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직격요격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중 펄스형 추진기관 등도 L-SAM 개발에 따른 성과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한 체계로 기능한다.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 위협을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이 탐지하면 미사일 방어 작전을 총괄하는 KAMD작전센터(KAMDOC) 및 중앙방공작전통제소(MCRC)에서 정보를 L-SAM 포대로 전달한다. L-SAM 포대는 작전통제소, 작전통제소의 명령을 받아 교전을 수행하는 교전통제소,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 등으로 구성된다. 유도탄은 2단으로 구성되며, 대(對) 항공기용과 탄도탄용이 있어 적의 공중 위협 유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군은 L-SAM을 내년부터 양산하고 2020년대 중후반쯤 군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만큼 수출 전망이 밝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 작전 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능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 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국방관계자 및 참여업체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L-SAM은 앞으로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L-SAM에 이어 요격 고도가 더 높아 방어 범위가 L-SAM 대비 3∼4배 넓은 L-SAM-Ⅱ 개발도 진행 중이다. L-SAM-Ⅱ는 일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탄도 궤적보다 낮은 고도로 활공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다. 천궁-Ⅱ의 요격 성능과 동시 교전 능력을 향상하는 M-SAM-Ⅲ, KAMD의 최하층을 담당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등 KAMD를 강화하는 다른 체계들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과 이차전지 분석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사업들이 전북경제 활성화와 산업 구조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수시 중앙투자심사에서 도는 3건의 사업을 의뢰해 적정 1건, 조건부 2건으로 100% 통과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승인 조건으로 △차질 없는 민간자본 조달 및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 없는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재원 분담계획을 마련한 뒤 사업 추진 △국제회의 유치 전략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전주시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활용해 전시, 회의, 관광이 결합된 MICE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전주의 도시 브랜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수시 중투 승인 예산은 △전시컨벤션 건립 3000억 원 △토지비 426억 원 △체육시설 철거비 122억 원 등 총 사업비 3548억원이다. 전시컨벤션센터는 국제 행사와 대규모 전시를 유치할 수 있는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특히 종합경기장 인근 구도심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철저히 심사에 대비해 이번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 도는 전주시와 함께 연내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사업도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는다. 이 사업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전북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향후 5년 간 36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2025년 스케일업 벤처펀드 조성사업은 산업은행과 대기업의 협력을 통해 이차전지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전북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대표도서관도 지난 10월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이미 통과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는 등 올해 전북 주요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심사를 통해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과 같은 핵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반을 마련했다”며 “컨벤션센터가 전주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첨단기술과 방위산업의 새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서울 롯데월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및 방위산업 발전포럼’을 통해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원인철 전 합참의장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대한항공,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전북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새만금 무인드론 실증사업, 첨단기술 연구시설 구축 기획안 등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민간과 군이 협력하는 기술 실증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새만금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첨단소재 등 신기술 연구를 실증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에 조성될 테스트베드가 민·군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전북을 방위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테스트베드는 연구·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할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새만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만금이 민·군 상생의 기반으로 발전하려면 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새만금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기술 실증과 상용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전북 방위산업은 물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만금 테스트베드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의회는 전북 방위산업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계기였다”며 “새만금을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의 허브로 설계해 전북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출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적 지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8일 발표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중, 출산과 산후 관리 등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28일 제시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취업·결혼 지원 △건강한 출생 △행복한 양육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대 분야로 구성되며 고령 산모와 난임부부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정책을 중점 강화했다. 도는 도내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경영자금 대출과 연 3%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업과 출산의 조화를 도울 방침이다. 또 남원과 정읍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개원해 지역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도민 모두에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익산에는 결혼부터 출산, 보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모아복합센터를 설립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남성 난임 환자와 한방 난임 치료, 생식세포 보존 비용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와 출산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송전선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서울로, 기피 시설은 지방에'라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제도가 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시설과 송전탑, 변전소, 송전선로 등은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몰아넣고 그 혜택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몰아줌으로써 발생하는 필연적인 반대의 원인을 제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가 준비해야 할 법안은 단순히 국가 전력망에 해당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닌 경제·산업·환경·주거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었다. 28일 전북일보가 반도체·전기·정치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에너지 분권 패키지 법안’은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에 필요한 법제화 작업’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지방도시를 단순히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국제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법안 마련 작업에도 큰 힌트를 주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대만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TSMC와 일본 정부 그리고 소니는 인구 4만4000여 명에 불과한 농촌 구마모토현 기쿠요초에 공장을 건설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일본 도쿄대 스즈키 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간 것과 관련해 “구마모토는 반도체 기업 TSMC에 가장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는 많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의 구마모토행은)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일본 내에서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것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구마모토의 사례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가와 기업의 손실을 해결하면서 지방의 경제와 인구 유입 효과까지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마모토 기쿠요초는 매년 인구가 500명 이상씩 증가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 약 90개가 공장 신·증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방에 투자하는 첨단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전력망도 없는 부지에 대기업 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하면서 애꿎은 지방 탓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TSMC가 구마모토를 택한 이유는 또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소니의 각종 제조공장이 구마모토현에 있기 때문이다. 삼성·하이닉스가 못한 반도체 속도전을 일본과 대만이 이뤄낸 배경 역시 수도 인근만 고집하지 않아서 가능했다. 송전망과 관련한 주민 반대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주효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에너지 분권과 관련 전기 발전과 송전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기업의 자연스러운 분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산지소·수요분산·기업활성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법안을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 수요를 창출시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일방적 피해와 기업의 손실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등이 에너지분권법과 관련한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끝>
법조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문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발표됐다. 이들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명품가방, 주가조작사건, 황제골프, 외교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2명은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는 310여 명으로, 이날까지 익명 4명을 포함한 82명이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법조의 한 축으로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에 우리는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가장 많은 25회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고 우리 변호사들은 더이상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법조인들은 우리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니 만큼 전국에서 숨죽이고 있는 법조인,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며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27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 특화된 기업들이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상호간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가 확대되면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아 국가 전체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에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2월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일정에 맞춰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도 차원의 지역 계획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수정계획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관련 사전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에는 계획수립 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기존의 총괄편 및 시·도 지역편을 넘어 지역 주도로 초광역 및 특별자치권의 공간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권역편을 새롭게 추가한다. 권역편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향과 지역 산업을 선도할 융복합 거점, 신규 교통망 계획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공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초광역권 내 대등한 특별자치권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을 수정계획에 포함시켜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초광역권의 특성과 지역 주도의 자치권을 적극 반영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하는 제45회 전북애향상 시상식이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최경식 남원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임환 전라일보 사장, 김용완 CBS전북방송 본부장,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애향본부 임원 및 시군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정 총재는 애향상 본상에 선정된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70)과 이정권 DH글로벌 회장(52)에게 각각 순금 다섯 돈의 상패를 전달했고 애향특별상 수상자인 전주고 야구부에게도 순금 다섯돈의 상패가 수여됐다. 애향대상은 올해 수상자가 없었다. 신 이사장은 1985년 설립한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정여립 등 전북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해 왔다. '신정일의 천년의 길', '동학기행', '역사스페셜 정여립'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답사문화를 대중화하고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한국관광공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DH글로벌을 운영하며 고향인 부안과 전북자치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전북에 코로나 극복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안군에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또 올해 전북대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안군 애향대상과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특별상 수상자인 전주고 야구부는 올해 제79회 청룡기, 제52회 봉황대기, 제105회 전국체전 야구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주고 지휘봉을 잡은 주창훈 감독은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을 일궈내며 전주고를 강팀 반열에 올려 놓았고 올해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재창단 39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지난 1925년 창단을 시작으로 전주고 야구부는 김원형, 박경완, 박정권, 최형우 등 한국 프로야구 선수와 조진호 메이저리거 등 걸출한 야구 스타들을 다수 배출한 전통 있는 야구 명문고다. 윤 총재는 "수상자 모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고 전북을 빛낸 자랑"이라며 "내년에도 자랑스런 전북인들이 더 많이 추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