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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경 전북도민회장을 맡고 있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지난 10월 31일 열린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총회에서 “새만금에 공항이 필요없다”고 발언했다는 양경숙 국회의원의 주장으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재경 전북도민회와 재경 전주시민회가 “김 회장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본보 12월 13일자 3면 참조) 재경 전북도민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이 (전북에 공항이 필요없다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기존의 새만금개발 계획을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양경숙 의원의 발언은 정확한 사실표현이 아닐 뿐 아니라 김홍국 회장의 진의를 잘못 전달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류균 재경 전주시민회장도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재경 도민회가 낸 입장문과 같은 생각으로 양경숙 의원이 김홍국 회장의 말을 일방적으로 잘못 해석했다”면서 “(당일 행사) 녹취는 없지만 누굴 붙잡고 봐도 그날 새만금 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필요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저는 당시 축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대회 실패에 대한 화풀이고 정치보복이고 지역차별이다. 저를 포함해 민주당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 반드시 모두 복원시키겠다. 여러분도 다함께 힘을 합해달라’는 요지로 축사를 하면서 김홍국 회장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 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부외 선거자금으로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 수사',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조만간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부안군을 방문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을 방문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라북도의 인구유출이 심각하며 부안 역시 매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기업유치 및 산업 발전을 통해 인구 유입요소를 구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안군의 현재와 미래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부안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한 곳으로 이런 원인으로 기업들이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고른 분배를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해야만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정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는 최형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희수(전주6), 김동구(군산2), 염영선(정읍2), 윤수봉(완주1), 전용태(진안), 윤정훈(무주),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대표의원 이수진)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진흥을 통한 생활(관계)인구 유입 및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세종대학교 연구진 및 전라북도 문화사업과, 관광산업과 직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인 이충훈 세종대학교 교수(호텔관광경영학과)의 연구 결과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전라북도 지역소멸 및 생활인구 현황 △국내∙외 생활인구 확대 사례 △실천 전략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수진 대표의원은 “전북도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관점을 정주인구 확대를 비롯해 생활인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정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한다면 전라북도는 새로운 인구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는 이수진 대표의원과 이병도∙이명연∙문승우∙윤영숙∙김이재∙박정규∙진형석∙전용태∙김슬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9일 의장 접견실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검진 및 기술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대한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22년 기준 전북지역 결핵환자는 812명으로 발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로 결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결핵 퇴치에 전북도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태열 후보자에 대해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 대사 등을 지내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해박하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면 온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정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후보자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요동치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까지 허물어지고 있다"며 "정식 임명된다면 엄중한 대외 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며 우리 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활동 영역을 늘려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차장직 신설과 관련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임 안보실장은 추후 결정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조 실장이 그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쌀값이 최소 22만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쌀 농가의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농의 경우 대농에 비해 직접 생산비가 80%나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비 인상에 따른 피해는 소농에 더욱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자는 송 후보자의 답변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다. 정부가 수급 관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쌀값을 20만원에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다수확 품종 감축을 언급한 송 후보자에 대해 "쌀 생산단수는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종자 보급이나 공공비축미 매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쌀 적정 생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쌀값은 농민의 목숨감인 만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라면 쌀값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 수확기 쌀값 역시 최소 22만 원은 돼야 30년 전으로 후퇴한 우리 농가의 농업 소득에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의 봄’을 기대하던 도민들의 염원이 무색하게 2023년이 ‘전북 최악의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한국에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서울의 봄(1979년 10월 27일 ~ 1980년 5월 17일)이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듯 '전북의 봄' 역시 잼버리 부실 논란 이후 권력의 눈 밖에 나면서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영화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의 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빗댄 것으로 서울의 봄도 프라하의 봄처럼 7개월을 채 못 넘겼다. 전북의 봄은 SK 등 대기업 전북 유치, 이차전지 산업 기지화, 새만금 국제공항 2024년 착공과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으로 꽃 피울 것으로 기대됐으나 갑자기 모든 희망이 멈춰서면서 또다시 희망 고문만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경제·문화·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악재가 거듭되면서 도민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전북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윤 대통령의 빠른 추진력에 힘입어 많은 대선 공약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아태마스터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가 전망됐지만, 행사 준비에 큰 허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지역에 독이 됐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새만금 예산은 78% 삭감됐다. 말이 78% 삭감이지 기본적인 사업 유지 예산을 제외하면 모든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이나 다름 없다. 졸지에 내년 중순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신항만,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모든 SOC사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적정성 검토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문화·체육에서도 수난이 계속됐다. 지난 2001부터 쭉 전주를 연고지로 했던 KCC이지스 농구단은 올해부터 부산으로 연고지를 변경했다.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 가능성과 관련 수 많은 전조 증상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한 탓이다. 이는 개최 전 경고음을 무시했던 잼버리와 비교되면서 지역 이미지에 치명타를 줬다. 설상가상으로 다수의 유튜브 채널은 물론 공중파에서까지 전북의 잼버리 실패와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을 소재로 삼은 블랙코미디 콩트 물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재정 특례’가 쏙 빠지면서 특별자치도의 본질인 ‘지방분권’ 강화라는 목표가 무색해 졌다. 특별자치도 특례는 전북도가 강조한 특례의 양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 본질은 지방이 얼마나 재정권을 갖고 자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시작된 전북차별은 노골화에서 만성화 단계로 진입했다. 최소한 전북에 대해 형식상의 예의를 갖추던 정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나 사업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당함을 어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잼버리 핑계로 11조의 국가 예산을 빼먹은 전북”이라는 발언은 단 한 번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여러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유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송 의원에게 직접 유감을 표시한 도내 국회의원은 1명도 없었다. 간접적으로 성명을 내거나 보도자료로 대체한 것이 전부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절반의 성의만 지역구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전북차별이 노골화에서 만성화 단계로 가면서 도내 청년들의 이탈 현상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남녀노소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와 인터넷 포털 댓글 등에서 전북에 대한 도를 넘은 비하가 이어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 아동의 주거빈곤 해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발의한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조례안은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임차료·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와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도 담았다. 윤영숙 의원은 “아동인권 선진국들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해 아동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달 뒤 전북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된다. 핍박과 설움, 낙후를 벗어난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기 위한 빅피쳐 구상도 완료됐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특자도 실행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조문, 103개의 특례가 담겨져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단순 명칭상 특별자치도가 아닌 누가봐도 특별한 전북임을 알기 쉽게 본보는 5일에 한 차례씩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의 이해를 돕는 기획을 다룬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2의 BTS, 블랙핑크 배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초 공립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케이팝 해외 유학생 유치와 전문인력 대거 양성, 케이팝 문화수출, 전북 인지도 제고 등 기대가 모아진다. 한마디로 전북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발판삼아 전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케이팝(K-Pop)의 성지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전북특별법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에 따르면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국제케이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하며,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케이팝 문화가 국가 경제적, 외교·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뤄져 있어 체계적 문화정책적 발전이 어렵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드론·무인선박·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새만금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그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주행하는 ‘상상’이 새만금에서 현실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법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에 따르면 도지사는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무인 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지능, 초연결이 전 산업과 사회에 혁신을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성장 속도와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행보가 광속급으로 매우 빠르다. 드론은 국가간 분쟁에서도 방산무기로 활용될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범위가 넓혀지고 있고, 자율주행차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례의 힘을 빌려, 무인이동체 산업을 전북의 혁신전략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과 같은 ’최첨단 무인 모빌리티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평가, 실증.인증 전 단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이장호 상임회장, 이강영 공동회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전북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만금 이차전지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수차례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소통 활동을 벌이는 등 전북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특화단지 지정 후에도 특위활동을 연장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새만금이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점은 큰 보람”이라며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이를 점검·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올해 국정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실장들과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김명수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군산선거구 공천 최종 승자를 놓고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공천 경쟁을 김의겸 의원(61‧비례대표)과 신영대 의원(56‧군산)간 양자 대결 구도로 보고 있으며, 불꽃 튀는 내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2차례 여론조사 결과 김의겸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12일 이틀간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군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의원( 38.8%)이 신 의원(36.7%)에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내인 2.1%p 우위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이뤄졌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이다. 2023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과 성,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가중치는 림가중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에 앞서 6~7일 ㈜여론조사 '꽃'이 군산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산시 국회의원선거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반대로 신 의원(31.8%)이 김 의원(30.7%)에 오차범위 내(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p)인 1.1%p차로 앞섰다. 여론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성별과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했다. 가중방법은 행정안전부 2023년 11월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을 따랐다. 이런 가운데 신 의원은 현역 지역구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에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등의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아 권리당원(비율 50%)과 일반 시민(50%)이 참여하는 후보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 의원도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최근 의정활동 보고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으며, 조국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김의겸의 단심(丹心)' 북 콘서트를 갖는 등 시민들과 교감을 나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이낙연 신당은 당원·국민을 외면한 정치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논평을 통해 “정치가 국민의 비상사태를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비상사태만 선포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그 답으로 내놓은 것은 오로지 선거를 위한 ‘신당’”이라고 했다. 이어 “당의 원로로서 당내에서 견디는 것이 원로 정치인의 진정성”이라며 “민주정부 총리, 민주당 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의 처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총선 출사표를 던진 정희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새로이 시작되는 나의 인생’ 출판기념회가 16일 오후 2시 완주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작은 희망이 새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정희균 대표의 철학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정 후보를 응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경숙 의원, 서거석 전북교육감,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북도의회 전용태 예결위원장, 완주 송광사 총무스님, 지역민 등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정 후보는 “정치인의 언행에는 ‘진실한 정직’이 담겨져야 한다”면서 “제 책에도 나와 있듯 ‘진실한 정직’은 사람을 만나는 근본이며 매순간 선택에서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에 나선 이유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보통의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르는 보편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사람을 위한 정치, 사람을 섬기는 정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치, 곧 바른 정치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인구감소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는 지난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를 목적으로 충남 예산군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은미 대표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상인 육성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예산군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오 의원은 “예산 전통시장은 지난 2020년 예산군과 ㈜더본코리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장상인회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 시장과는 차별화된 혁신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는 오은미 대표의원과 서난이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권요안∙김대중∙김동구∙김희수∙나인권∙최형열∙박정규∙윤정훈∙장연국 의원이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년 4월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총선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전북 총선출마자들과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결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선출에 있어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호남과 전북은 민주당 깃발만 꽃으면 당선이 유력한 지역인만큼 시민들이 후보자들의 면모를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7일 민주당 2차 중앙위원회에서 총선 선출직공직자 평가 하위 10% 경선 감산비율을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밝혔지만 민심에 부응할 만한 획기적 혁신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22대 총선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이 과감한 정치혁신의 실험무대가 되어 꺼져가는 정치혁신의 불씨를 되살리는데 앞장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당헌 98조에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 배심원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만큼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정치혁신의 불씨를 지피자”면서 “일방적 선택만을 요구하는 여론조사 폐혜를 극복하고 동원경선이나 밀실공천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내년 총선에 나서는 두세훈, 박진만, 성기청, 성준후, 유재석, 이덕춘, 이희성, 최형재 후보와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강충상 상임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권희철 전북대학교 특임교수가 내년 총선 정읍·고창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교수는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언론·재계·학계 등에서 두터운 인맥을 쌓고 오랜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정리하고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면서 “공감으로 지역과 사람을 섬기면서 지역의 염원을 중앙정치에서 실현해 나가는 길을 걷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인구증감정책을 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도록 인구증감 억제정책을 써야 할 때”라며 “지역거점대학이 지역의 소멸과 경제 위축을 막는 주요한 대안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과 꿈을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 창출의 동력을 지역거점대학에서 찾고 역할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뛰겠다”면서 “일정기간 지역 거주자에게 대학입시 때 가산점을 주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인재 이탈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우리 고장이 지닌 역사적 자부심과 지역이 보배들을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뛰겠다”며 “봉건사회 종식을 알렸던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이자 발상지라는 공통점은 정읍과 고창 사람들의 높은 자긍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정읍 출신인 권 교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1988년 국회 노동위원장이었던 김영배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35년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 부대변인은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민생정치를 남원·임실·순창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남원·임실·순창의 비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원·임실·순창은 전성기 인구의 70%가 소멸된 지역으로 더 이상의 공동화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본소득 뿐”이라며 “남원과 인근 지역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순하게 남원·임실·순창의 국회의원 한 석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낙후한 전북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전북 정치의 새희망을 남원·임실·순창에서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성 부대변인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든 전북 선거구 획정안의 철회와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78%가 삭감된 새만금 예산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가열찬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임실 출신인 성 부대변인은 임실고와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한 뒤 방송통신대 전국 총동문회장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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