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예산 전액 재정 전환”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4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신항개발을 촉구했다. 또 전북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 발전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전북 어민의 피해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문제에 대한 해수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신항 건설기간 앞당겨야=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국회의원은 이날 새만금 신항 건설은 새만금 내 도로망철도배후단지 구축과 민간투자와 연결돼 있다며 해수부가 당초 방침보다 건설을 늦춘다면 새만금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신항 건설기간은 민자로 계획된 접안 시설 2선석(크루즈잡화부두)을 재정으로 변경하면서 늦춰졌다. 1단계는 2023년에서 2030년, 2단계는 2030년에서 2040년이다. 개항일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30여 년간 지체된 새만금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며 1단계 사업기간을 다시 2023년으로 변경하고, 2선석 접안시설 완공도 같은 해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배후산단 물동량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계획이 변동됐다면서도 다만 2선석 완공시기에 대해선 공감할 수 있다. 영향평가와 발주방법 등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2023년으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항만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등은 배후부지 개발을 100% 재정으로 하고 있으며,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인천(82%), 평택(32%), 부산(23%)도 재정이 투입됐다며 반면 정부 직할인 새만금 신항(8007억원)은 100% 민자로 돼 있는데, 재정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문 장관은 동의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계획변경이 조속이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 어민 피해 간과한 해상풍력발전=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어획량이 많은 곳에 들어서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부안고창 앞바다에서 추진하는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가 3단계까지 진행되면 여의도 면적 160배에 달하는 해역에 통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상풍력발전 TF만 만들었을 뿐 해상풍력이 들어선 이후의 어획량과 어민소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현장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책임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문 장관은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진 않는다며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어민들이 받게 될 피해와 해양생태계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와 수협을 통해 계속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통해 여러 의견 수렴하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평형수 문제=대안정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8월 폭로한 방사능 배출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일본 원전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채우는 바닷물) 128톤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방사능이 가장 위험한 점은 DNA교란과 암으로 인한 사망이다며게다가 세슘 등이 해양에방출되면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도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관련국 회의를 개최한 뒤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해수부에 방사능 오염 배출시기와 지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질 않는다며심지어 방사능 조사도 평형수가 버려진 지점과 무관한 64개의 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진위여부를 따져물었다. 문 장관은 관련자료를 제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김 의원의 거듭된 항의를 받은 뒤 당장 분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시간을 두고 자료 분석이 되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 야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최근 전북 정치권 야권 정당 사이에 통합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와 무관치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북 등 호남 지역은 70%에 육박할 정도로 완고하다. 일종의 지지율 결집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각 정당이 총선 후보를 배출한다면 더불어민주당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지난 1719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전북 등 호남만 유일하게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부정보다 긍정이 높은 69%를 기록했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평가도 57%로 나타났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28%였다. 정부 여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62%로 다른 권역보다 1.5~2배 가량 높았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3%, 민주평화당은 2%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민심이 부정적이자 전북 등 호남에서 결집현상이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64.8%)를 보내 당선된 문 대통령이 조국사태로 흔들리자 정국 주도권 사수를 위해 지지세가 모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정치는 각자도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갖고 평화당, 대안정치, 무소속 의원들을 흡수해 당의 세력을 키우려는 바른미래당은 내홍만 극심해지고 있다. 평화당은 신당창당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치적으로 연대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안정치도 오는 29일 발기인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인재영입 난항과 무당층 증가 등의 이유로 연기했다. 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 분열된 상태로 총선을 치르면 정당 간 대결양상으로 굳어져, 전북에서 정당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인지도 있는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인물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강화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많이 낮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정치는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 정당 사이에 힘을 합쳐 민주당과 일 대 일 대결구도로 만들어야 인물론이 부각되고, 현역의원이 많은 야권에서 승부수를 던질만하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도 모두 분당된 상태에서의 총선은 공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정 대표와 유 대표는 당이 분당된 후 서로를 향한 발언을 조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대표 모두 분당상황을 두고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대안정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양 측 모두 직접적으로 발언은 않고 있지만 다시 연대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지난 국민의당 창당 때처럼 총선이 임박하면 위기의식이 고조돼 다시 연대통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석 특집] 21대 총선 '누가 뛰나'

[추석 특집] '一與多野' 혼돈 정국…여권 재기냐 야권 수성이냐

내년 총선의 관심이 이번 추석연휴에 쏠리고 있다. 21대 총선의 서막을 올리는 첫 명절이기 때문이다. 통상 선거 1년 전 추석은 총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간이 갈수록 후보자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이 안갯속이다. 20대 총선 때 창당된 국민의당의 분열로 민주당과 비민주당, 즉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형성됐었다. 정당의 힘이 크게 작용할지 인물의 힘이 크게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 신당도 구체적인 윤곽이 없다. 총선에 적용될 선거룰 지정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무슨 변수가 생길지 감을 잡기도 어렵다. 20대 총선의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봤다. ■ 여권 재기냐 야권 수성이냐 지난 2016년 전북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일당독주가 깨지고 새로 창당한 국민의당이 10석 가운데 7석을 가져가는 파란을 일으켰다. 20여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가 금배지의 주인공이 되는 이변도 일어났다. 민주당은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역대 최초로 다당제 지형이 형성된 셈이다. 전북 선거판은 정치적 역동성이 커졌다. 이를 반영하듯 21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의 총선 구도도 역동적이다. 올 8월 민주평화당 현역 의원 10명은 탈당한 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를 결성했다. 앞서 2017년에는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했다. 이 때문에 전북 총선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정치, 무소속 기타정당이 싸우는 복잡한 정국이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기를 할지 야권이 다시 돌풍을 일으킬 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처럼 남북관계와 같은 국정과제가 진전을 보이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난달 전북 탄소산업을 전략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한국 소재산업의 중심으로 세우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를 거둬, 지역의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강행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입학 특혜 의혹 등의 문제는 교육열이 강한 수도권, 보수지역인 영남권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반면 전북 같은 경우 지지율을 결집하는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 역대 선거에서 전북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민심이 민주당에 부정적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총선 국면에서 인물론이 대두되면 현역 의원이 많은 야권이 유리할 수 있다. 그 동안 전북 정치권은 의원들의 잦은 교체로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 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들이 50~70%정도 교체됐다. 18대 국회부터 이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19대 총선 때는 현역 의원 11명 중 7명, 20대 총선 때 10명 중 7명이 교체됐다. 계속 의정활동을 해왔던 거물급 의원이 부족하다보니 국가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 해결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박지원김무성 의원 등이 확보한 국가예산을 두고 실세예산이라고 하는 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며 전북도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지역 몫을 잘 챙길 수 있는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야권의 집단생존전략 제3지대 정계개편=일단 평화당과 대안정치, 바른미래당은 각자도생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안정치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원내 5당으로 전락한 평화당은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재기를 시도 중이다. 평화당은 줄어든 당세를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청년여성 관련 단체와의 연대, 당 공동운영, 재창당 등을 모색 중이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치며 야심차게 탈당에 나선 대안정치는 인재영입 난항으로 창당 시간표가 늦춰진 상태다. 당 간판이 될 제2의 안철수를 영입해 추석 전 창당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 일단 유성엽 체제로 정당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창당준비위원회 발족도 추석 연휴 이전에서 이후로 미뤘다.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손학규 대표 퇴진을 두고 당권파와 반당권파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반당권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는 자강을 내세우며 조속한 합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야3당은 생존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종의 호남발 정계개편이다. 다만 각 정당에서 생각하는 창당 방식이 다르다는 게 문제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자당의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 정치세력을 흡수통합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대안정치는 제3지대에 오픈 플랫폼을 조성한 뒤 바른미래당, 평화당, 무소속, 민주당 공천배제 의원들이 헤쳐모여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독점구도를 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계개편을 현실화시킬 것이라며 다만 창당 시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도 선거 두 달여 전 창당했었다고 덧붙였다. ■ 선거제 개정 변수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 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사다. 법사위가 11월 26일까지 논의할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300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비례대표 75석은 권역별 연동형 배분방식으로 채운다. 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북을 비롯해 의석수가 줄어두는 지역은 정치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전북은 익산(갑),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같은 이유로 본회의에서 무사통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팽배한 상황이다. 여기에 당초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바른미래평화당대안정치가 모여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총선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 실패에 부담을 느낀 여야 정치권이 결국 제3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 최대 격전 예상 지역 내년 총선에서는 익산이 최대 격전지가 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돼도, 의석수가 1석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익산갑의 1월말 기준 인구수는 13만7710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달 31일 내놓은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 하한선인 13만6565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8월말 기준 인구수(13만5805명)를 적용하면 하한선에 미달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라 올 1월말 기준 인구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익산갑은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획정기준일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항상 바뀌었다. 선거구가 줄면 익산은 11명의 후보가 하나의 선거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익산갑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 김대중 전 도의원, 전완수 변호사, 대안정치 고상진 대변인, 한국당 임석삼 전 김제폴리텍대 총장,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익산을은 민주당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김연근 원광대 겸임교수(전 도의원),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 올드보이 귀환하나 의정단상 복귀를 꿈꾸는 전직 의원들이 적지 않다. 중앙 정가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전직 의원들은 대략 9명이다. 전주 선거구에서는 김윤덕(갑)이상직(을)김성주(병)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익산 선거구에서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과 전정희 전 의원(을)이 있다. 완주무주진안선거구에서는 박민수 전 의원,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는 이강래 도로교통공사 사장과 강동원 전 의원, 김제부안에서는 김춘진 전 의원이 여의도 복귀를 꿈꾸고 있다. 이들 중 몇 명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부정행위 특별 단속 돌입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행위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 이다. 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는 2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평화경제로 대응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미 우리는 남북경제협력이 정체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안이란 것을 확인했다며 남북관계를 본 궤도에 올려놓을 시금석이 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국민적 힘을 모을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이 순간 우리가 남북경제협력이 왜 필요한가를 더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1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결성식도 함께 열었다.

軍,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예년 전력의 두배 규모"

군이 25일 오전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만으로, 대화와 외교를 외면하는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두 번째 대응 카드로 해석된다.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군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투입된 해군과 해경 함정은 모두 10여 척, 육해공 항공기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포함해 10대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했다. 2010년 창설된 제7기동전단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충무공 이순신급(4400t급) 구축함 등을 보유한 해군의 최정예 전력이다. 해군 관계자는 최정예 전력인 제7기동전단이 육군 특전사와 같이 훈련에 투입된 것은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 우리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체 투입 전력은 예년과 비교해 배 정도 확대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번 훈련의 사진과 영상도 언론에 제공한다. 1986년부터 상, 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돼온 독도방어훈련에는 통상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과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해왔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두 달 넘게 미뤄왔다. 이번 훈련의 명칭은 작년까지 사용해온 독도방어훈련 대신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명명됐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이름을 지었다. (독도방어훈련은) 우리 영토수호를 위한 정례적 훈련인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우리 영토를 다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2020 총선 선거방송토론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선거방송토론 프로그램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지난 23일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호남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고, 언론노조 전북협의회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관했다. 이상훈 호남언론학회장(전북대 신방과 교수)은 인사말에서 선거 때마다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반복된다며 오늘 포럼이 새로운 지역 저널리즘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남 전북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의 발제에 이어 정당, 시민사회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의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후보들이 참석을 기피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온 선거방송토론 프로그램의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은 지역사회에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선거방송토론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한 첫 포럼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치권에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윤준병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시민사회계에서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과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학계에서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와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 언론계에서 전북일보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 편집국장과 KBS전주총국전주MBCJTV전주방송전북CBS 보도국장, 그리고 전북선관위 정덕수 지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 선거방송토론회가 정책중심 토론회, 신뢰 회복 및 권위 상승을 통한 정책중심 토론회를 유도할 수 있는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도내 언론사가 연대하는 공동토론회 추진단 구성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순, 내년 총선 도전하는 윤준병 전 부시장 측면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윤준병 전 부시장을 측면 지원했다. 박 시장은 24일 오후 전북 정읍YMCA청소년수련관에서 '새로운 정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행사는 내년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에 도전하는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회장이 맡은 JB새시대포럼이 주최했다. 먼저 박 시장은 윤 회장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는 "바른 소리를 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는데 윤 회장은 공직생활 시절 바른 소리를 하고 존경을 받는 고위 공무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퇴직할 때 공무원들이 울면서 정말 서운해할 정도였으며 아직도 회장 직함보다 '부시장님'이란 직함이 더 친근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신분으로 총선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박 시장은 과거 윤 회장과 교통카드사업, 질서정연했던 촛불집회 등 성공적인 행정 사례를 이야기하며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박 시장은 '새로운 정치'에 대해선 "정확히 미래를 꿰뚫어 보는 게 정치인으로 서 가장 큰 덕목"이라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기, 둘러보기, 내다보기 이 세 가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창조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정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건적 사고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방탄소년단 같은 문화 콘텐츠 등을 잘 활용하면 새 정치가 이뤄진다"며 "윤 부시장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치인들이 고개를 잘 숙여야 하는데 저 역시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잘 안 됐다"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향해 절을 100번하고 나와라"고 정치인으로서 낮은 자세를 주문했다. 이에 윤 회장은 "박 시장님은 허식으로 시민을 사랑한 게 아니라 뼈에 신념화하고 실천한 인물"이라며 "일은 버겁지만 즐겁게 모셨던 상사"라고 화답했다.

일본 맞설 탄소기술 전북에 '우뚝'

㈜효성 전주공장이 탄소산업 선진화를 위해 8000억 여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설비 증설을 추진한다. 전북 탄소산업이 한일 경제전쟁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국내 독자적인 탄소기술 독립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생산공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현재 일본기업이 세계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세계 탄소시장 선점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한 판 승부가 불가피한 품목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효성은 지난 2007년 연 150톤 규모의 탄소섬유 탄화공정 시험생산 파일럿(PILOT)을 구축하고, 2008년 4월 효성과 공동 연구개발에 착수해 3년 만인 2011년 3월 고성능 탄소섬유 양산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2013년 전주시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단지 부지에 효성 전주공장을 준공했다. 효성의 탄소섬유 제조공정은 탄소섬유 전 단계인 프리커서(Precursor)를 만드는 공정과 1000℃ 이상의 열처리를 하는 소성 공정으로 이뤄지는데 전주공장은 프리커서 제조공정부터 최종 완성제품인 탄소섬유 원사가 나오는 소성 공정까지의 풀 라인을 갖췄다. 효성은 이를 바탕으로 전주산 탄소섬유 탠섬(TANSOME)을 개발 생산하는데 성공했고, 독자 기술로 국내 최초이자 일본과 미국에 이은 세계 3번째로 T700급 고성능 탄소섬유를 개발해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효성은 2019년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양산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산 1만7000톤 규모로 확대하고 총 1조 2000억 원을 증설 투자하기로 약속했었다. 효성은 올 4월 2000톤급 2차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증설은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불리는 이른바 경제왜란이 발발했고, 효성은 자체 생산의 국산화 및 국내 내수시장 점령을 위해 추가로 8000억 원을 투자해 일본의 탄소시장에 맞서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탄소 시장은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 주도로 탄소 소재 개발 및 생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천 기술을 보유한 소수 기업이 독과점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일본 도레이와 도호, 미쯔비시가 전세계 탄소섬유 생산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대규모 정부 지원 및 확보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R&D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 등은 다기능 탄소 소재 생산과 응용 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자국 내 광범위한 제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내에서는 경제왜란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탄소 소재 생산 및 응용 제품 개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 악취와의 전쟁 해법 없나?] (상) 실태 - 전북 지역 악취발생시설 1만 541개소…건립 손쉽고 폐쇄·이전 어려워

매년 축사와 양돈농가, 비료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으로 전북도내 곳곳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여름철 악취는 고통을 넘어 재난수준에 달한다. 민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축사가 입지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마을도 있다.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번 지어진 공장과 축사를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악취문제는 도민과 지자체간 불신과 갈등의 골을 만들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취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 체감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지역 악취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최근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자치단체가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추진중이지만 악취로 인한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매년 반복되는 악취문제는 탈전북을 부추키는 요인으로도 자리잡고 있다. 전북에는 유독 축산업과 비료공장은 물론 분뇨처리시설재활용 공장 등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의 밀도가 높다. 그러나 행정차원에서 이러한 시설의 증축과 신설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일선 자치단체의 악취저감 대책과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악취집중발생 시설은 1만 541개소에 달한다. 한번 들어선 시설은 이전이나 폐쇄가 어려운 반면 법적 구비요건만 맞으면 시설 건립이 손쉽다는 게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전북지역의 악취 민원은 2017년에는 830건이었지만 지난해 1081건으로크게 증가한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악취발생을 줄이려면 시설을 밀폐해야 하지만비료공장과 분뇨처리시설, 축산업 현장은 개방돼 있다. 자치단체가 수시점검에 나선다고 하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내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은 23곳에 달하는 데 이들 지역 모두 축산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비료공장이 밀집해 있어 인근마을은 매일 악취에 고통받고 있다. 마을주민 간에도 악취로 인한 건강문제 등으로 갈등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악취가 나던 비료공장이라는 정황이 밝혀지며 환경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 대다수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악취를 유발하는 화합물은 전북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3월 전북도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37.3%가 농축산업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기 중의 암모니아 등이 다른 유기화합물질과 결합해 2차 미세먼지가 된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전북지역 악취를 유발하는 주 원인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압도적이다.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 동물성 분뇨와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업체에서 축산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비료공장의 허가를 원할 경우 법적요건만 갖추만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공무원이 악취나 환경문제를 우려해 허가를 미루거나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들여다보니] "‘광복 100주년 때는 '원코리아'로 세계속에 우뚝"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광복 100주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한반도의 청사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시인 김기림의 새나라송(頌)의 문구를 인용하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지향점을 밝혔다. 더불어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한 3대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를 제시했다. 이는 일본 경제보복 사태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경축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총 39번 등장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넘어선 세계의 평화번영을 이끄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문구는 참모들과의 회의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함께 문 대통령이 강력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의 교량국가 구상과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 상황을 들면서 더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됐다면서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교량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라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상세하게 언급, 향후 이들 정책이 본격화될 것을 예고했다. 더불어 평화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토대 위에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때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새 동력을 얻겠다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었다. 특히 평화경제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강력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남북)의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면서도 일본과의 대화 의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무역질서가 깨질 수 밖에 없다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며 극일(克日) 의지는 분명히 했다.

김원웅 광복회장 "日경제보복, 다시 친일정권 세우려는 의도"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을 맞은 15일 일본의 최근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 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한국의 탄탄한 성장, 친일반민족정권의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선 안 된다며 일본 아베 정권은 큰 오판을 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1965년 창립된 광복회는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로, 독립운동 선열들의 정신을 보존계승하는 사업과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14, 16, 17대에 걸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회장은 지난 6월 제21대 광복회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은 우리 민족 특유의 DNA, 신속한 상황판단과 추진력, 그리고 선진과학기술의 탁월한 변용 능력은 단시일 내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첨단 과학기술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앞서 기념사를 한 김 회장은 정부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다.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하지 않겠다

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국 광역의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 등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회의원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 쟁점사항 설명하며, 최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했다. 문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활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 후 17개 광역의회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기억의 터(서울 중구 퇴계로 26가길 6)를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동영 "이틀의 시간 남았다…돌아오시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최근 발생한 집단 탈당사태에 대한 소회와 심경을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 다수가 압도적으로 탈당에 반대한다. 이틀동안 당 문은 열려 있다며 분열해서는 될 일이 없다. (탈당계를 낸 11명의 의원)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미니정당으로 전락한 현실 타개 방안으로 재창당을 꼽았다. 정 대표는 (지금 국회는) 금배지의 이합집산으로 국민이 20대 국회에 대한 신뢰를 거뒀고, 금배지 몇명이 합치는 것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며 이젠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겠다.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하겠다. 명망가나 금배지 중심이 아닌 목소리 없는 사람들과 함께 창당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또 연말에 안철수, 유승민, 공화당을 포함한 범보수 연합이 태동할 것으로 이는 범보수 수구연합이라며 그런 속에서 평화당이 재창당으로 범개혁진보의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정당의 뼈대와 정신을 가지고 가치정당으로 도약하려 한다며 농민과 소상공인, 여성을 모두 아우를수 있도록 호남정당에서 전국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 기업입주 전국 꼴찌 이유 있었다

전북혁신도시 기업입주 실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공간 및 숙소, 편익시설 등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착공을 앞둔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전주 만성동 지식산업센터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도시형 공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 임직원들이 머물수 있는 기숙사가 건축물 용도에 빠져있어 이를 빠르게 개선해야 입주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혁신도시나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게 임차료와 정주비용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늘려가고 있는 반면 전북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적어 전북 기업조차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과 경남 등 기업유치 성과가 두드러지는 지자체들과 같이 투자기업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과 활발한 간담회를 갖고 있는 경남과 전남은 올해 혁신도시 기업입주 실적이 가장 높은 지자체다. 반면 전북의 경우 소통 부재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가 증가했지만 전북혁신도시는 단 2곳 이었다. 국토부는 당시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 수가 적은 이유를 지식산업센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와 인접한 만성동 첨단산업지원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기업 유인책 마련을 위한 기숙사 허용근거 마련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는 전주시 측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기업유치 실무부서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과 해당 지자체간의 적극적 소통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기업입주 붐을 일으킨 촉매제 역할을 한 지식산업센터는 문재인 정부 이후 스마트 공장 붐을 타고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제조업 활성화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라며혁신도시나 지방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도시형 공장과 업무시설, 생활복합시설, 기숙사가 포함된 시설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가을철 영농대비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추진

전북도가 수확기에 이용이 잦은 농업기계의 정비 및 점검을 지원한다. 도는 적기영농을 위해 다음달 6일까지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 수리대상 농기계는 트랙터콤바인건조기관리기 등이며 부속작업기도 포함된다. 순회수리 서비스는 무상(부품대금 실비 부담)으로 실시하며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사후관리업소로 이동시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농기계 수리봉사에는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I 등 7개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순회수리봉사 활동은 7개 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전문 수리기사 11명과 9대의 차량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봉사를 실시한다.

전북도 ‘소상공인 착한론’ 300억 원 추가지원

전북도가 소상공인전용대출 착한론을 300억 원 추가지원 한다. 14일 도는 전북은행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4개 기관과 착한론 플러스 지원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400억 원 규모의 착한론을 신설했다. 착한론은 출시 3개월 만에 전액 소진됐으며 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착한론은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3%대) 중 2%를 이차보전으로 지원,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대 수준이다. 대출은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에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특례보증 상담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출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 전북은행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40만원' 병장월급, 2020년 54만원·2022년 67만6000원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중심으로 재편된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100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온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에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된다.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 구조 전환도 점점 빨라진다. 2019년 말 기준 57만9천 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감소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군을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도 2023년까지 202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재가동 허용 결정, 전북 도민 강력 유감

국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을 허용한데 대한 전북 도민의 유감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 도민은 그동안 1호기 폐쇄 및 납세지를 원전 소재지 지자체로 제한한 현행 지방세법 개정, 상황발생시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내용을 신속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등을 요구한 목소리가 묻혔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지난 9일 한빛원전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의결했다. 조사결과 △핵연료 건전성 조사결과 모두 건전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조사결과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해 제어봉이 순간 고착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 △원자력안전법 위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으로 나타났다. 사건 원인은 △절차서 미준수 등의 관행이 만연하기 쉬운 원전 주제어실(MCR) 근무 환경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교육 부실 △설계 안전성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등의 안전 불감증 만연 △검사체계 미흡 및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이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 4개 분야 26개 항목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동시에 한빛 1호기의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주제어실에 CCTV설치가 완료되면 한빛1호기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별위원회는 한빛1호기는 1986년에 준공돼 노후화된 발전소로 원안위의 제어봉 육안 확인 결과 건전하다는 발표만으로는 설비결함과 제어봉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앞으로 노후화로 인한 중대사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위 심의의결 사안이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재가동 허용에 있어 완벽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1호기 가동을 영구 정지하고 전북도에 방재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편성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발전소 이상시 구체적 내용을 신속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우리도 불만이 많다. 정부에 수차례 방재예산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배분되지 않았다. 올초에도 2000억 여원을 건의했었다며 큰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아래 업무추진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그간 한빛 1호기 폐쇄와 원전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 사고전파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아무런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한빛원전 34기 공극 발생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