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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상산고 지역인재전형 악용' 주장 사실과 달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로 모인 타 지역학생들이 전북권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차지해 정작 지역인재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도 지난 2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상산고 학생들 가운데 80%이상이 타 시·도 출신임에도,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북인재로 둔갑한 뒤 전북지역의 의대·치의대 등을 입학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본보는 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학계열 대학에 입학한 상산고 학생들이 이들의 주장대로 다른 지역 출신인지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해봤다. △타 지역 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악용 여부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학계열에 입학한 상산고 학생들 중 대다수가 타 지역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전북대와 상산고에 확인한 결과 2019학년도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93(의대 75명 치대18명)명 가운데 상산고 출신은 12명인 데 이들 모두 최소 도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전북출신 학생으로 밝혀졌다. 타 지역에서 온 상산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을 악용해 입학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나머지 81명은 도내 일반고 출신 학생이다.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중 상산고 출신은 12.9%였다.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 일반전형을 통해 전북대 의·치대에 합격한 학생은 12명(의대 8명 치대4명)으로 전북출신이 3명 타 지역 출신이 9명 이었다. 정시 일반전형은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경쟁하기 때문에‘지역인재전형’혜택과는 상관없다.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응시 불가능 오해의 불씨는 지역인재전형을 규정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된 데 있었다. 김승환 교육감과 대책위 주장의 근건도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에는 지역출신이 아니면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졸업했다 하더라도 법률 상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어 논란의 소지가 적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 제도다. 이 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는‘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률은 고등학교 입학 시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모두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재학한 자로 한정했지만, 작년 12월 18일 해당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범위를 넓혔다. 전북대는 올해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이 전북대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대학교 2018~2019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전북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부모와 학생 모두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전북에 거주했거나 전북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 재학한 사실이 인정돼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8학년도에도 타 지역 학생이 전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조건만 가지고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대는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을 응시자격을 ‘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로 변경하면서 큰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전북대는 2021학년도부터 다시 원래대로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일 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한 자’로 바꾸기로 했다. △원광대 의대·치의대 합격한 상산고 학생 100% 일반전형 통해 합격 전북대 외에도 원광대 의대와 치의대에 진학한 상산고 출신 학생들의 현황도 살펴봤다. 그 결과 원광대 의학계열 합격자 전부 정시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원광대 의대의 경우 3명의 학생이 정시일반전형 (가)와(나)군을 통해 각각 합격했다. 출신지역은 광주 1명, 대전1명, 경기1명이다. 원광대 치의대 합격자들은 5명으로 모두 정시 (나)군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출신지역은 경기3명, 부산2명이다. 전북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의대치의대에도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이 별도의 혜택없이 입학한 것이 확인됐다. △의전원 체제와 의대 입시 전북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첫 신입생을 받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였다. 의전원 입학자격은 대학 졸업자인‘학사’로 제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바로 의대로 입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의전원 체제 기간 중에는 상산고와‘의대진학’을 바로 연결 짓기엔 무리가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관련 법률과 대학입시전형, 전북지역 의·치대합격자 명단(상산고 졸업생)을 분석한 결과 상산고가 지역인재전형을 악용해 전북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지역인재전형을 제외하고 도내 의학계열 진학생 한 타 지역 학생들 100%가 별다른 혜택 없이 정시 일반전형으로 도내 의·치대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보현·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보현외(1)
  • 2019.07.24 20:37

글로컬 시대 실리외교 확장 꾀하는 전북

전북도가 지역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글로컬 실리외교카드를 꺼내들었다. 도는 최근 중국 장쑤성과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13개국 20개 지역으로 교류지역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와 2022 아태마스터스의 유치를 준비하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유대관계 강화가 지역 주요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호협력지역은 4개국 9개 지역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송하진 지사가 국제교류 확대와 지역별 다변화를 실무자들에게 주문하며 올 초 도정 국제화 역량 강화계획을 수립하게 한 배경이다. 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범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이루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 도입 단계를 지나 확산단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는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연계한 전략을 추진한다. 협약 지역으로는 러시아 연해주와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를 비롯해 라오스 루앙프라방주가 그 대상이다. 또 지역다변화 및 선진지역 교류를 위한 아르메니아 예레반특별시와 독일 바이에른주 우호협약도 예정돼있다.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국가는 인구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전북의 경제파트너로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미국과도 자체적인 외교 루트를 구축함으써 실익을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다만 자치단체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글로컬 정책이 경제적 실익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전시행정이나 단순한 교류에 그칠 경우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환 전북도 국제협력과장은전북의 외교 전략은 정부정책방향과 도의 주력사업을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외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정책자문단을 운영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17 20:19

사실상 평화당 분당 수순…“정동영 신당 추진 걸림돌”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한 반(反)당권파 의원 10명이 17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한 단체를 구성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당탈당이 아닌 신당 전환을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했지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동영 당 대표 권한 밖에 있는 대안정치체를 만든 데다, 정 대표 역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당을 통한 호남발 정계개편이 가속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지붕 두 가족 반당권파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를 공식화 한 것을 두고, 당이 한 지붕 두 가족 형태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반당권파는제3지대 신당 창당을 주장해왔고,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당 경쟁력 강화를 우선으로 하는 자강론을 펴왔다. 반당권파와 당권파는 이날도 당 대표직의 존폐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유 원내대표는 다수 의견은 제3지대 신당으로 가는 데 정 대표가 걸림돌이라는 것이라며 정 대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제3지대 신당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6일 반당권파의 대표직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사분오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안정치 결성 의원들은 표면적으로 분당 혹은 탈당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갈등이 봉합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호남발 정계개편 시동 걸리나 대안정치가 구상하는 제3지대는 1차적으로 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들의 합류가 거론된다. 다만 현재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진로도 불투명해 호남 중진들이 즉각 당을 뛰쳐나와 창당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평화당 내부에서 대안정치 깃발을 들고 행동에 돌입한 것이 바른미래당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이 지난 11일 손학규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혁신안에 반발하고 사퇴한 후, 안철수유승민계와 손학규호남중진계 간 계파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안정치의 제3지대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평화당바른미래당의 내부 원심력을 키워 분당 후 이합집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계개편에 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7.17 20:19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 최적지”

입지적 여건과 최근 국제적인 관광트렌드에 비춰볼 때 새만금이 복합리조트 유치의 최적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 또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시사하며 규제완화와 투자혜택 강화 등 투자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과 계획은 17일 새만금개발청이 본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복합리조트 현황과 미래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학준 한국관광레저학회 부회장(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은 새만금은 중국에 가까운 접근성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복합리조트 건설에 적합한 지역 이라며 싱가포르처럼 확고한 추진체계를 구성해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리조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한 관광개발 프로젝트는 사업성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 주도의 관광산업은 민자 유치가 어렵고,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관광수요가 체류형 여가로 변하면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투자매력도가 높은 곳에 자본이 쏠린다는 점도 복합리조트 유치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규모 국제자본의 싱가포르 투자가 그 사례다. 실제 미국 샌즈그룹은 싱가포르에 약 6조5000억 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호텔, 카지노 쇼핑몰, 박물관을 건립했다. 말레이시아 겟팅 그룹도 싱가포르 월드리조트센토사에 약 5조6000억 원을 투자해 컨벤션 센터, 리조트형 호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해양박물관 건립자본을 투입했다. 김 교수는새만금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과의 접근성이라며새만금은 송도국제도시 등에 비교하면 국내시장에서는 불리한 위치지만 중국 등 국제시장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대안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익창출원 역할을 해줄 전담조직 마련을 제시했다. 카지노형 IR을 조직해 국제적 규모의 시설에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내국인의 출입장벽을 높이는 한편 카지노의 병폐를 최소화할 장치마련을 지적했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새만금개발을위한 복합리조트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관계기관 투자유치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미나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17 20:19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재도전 ‘청신호’

17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금융도시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 이사장이 전주의 금융도시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연금공단 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서의 생태계를 속속 갖춰나가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국내 최대 금융단체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결정함에 따라 금융도시로서 전주의 위상도 달라지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17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이달 30일 전주사무소 설치를 명문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거의 모든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413곳 가입해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단체다. 협약서에는 국민연금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지원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확대 등 전주사무소의 실질적인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서 도약하는 데 명분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SK증권 전주지점 설치도 동시에 진행된다. 전주는 그간 증권투자사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으나 도내에 둥지를 튼 증권 및 금융투자사와 지역과의 동반성장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달 말에는 전주에 지점을 설립한 증권사 13개사와 국민연금 간 동반성장 간담회가 예정돼있다. 참석하는 금융사는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에셋대우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JB자산운용 등이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에 이어 뉴욕멜론은행도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전주사무소 설치승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유치도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돼 본격 운영된다. 위원회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외활동과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전주시는 벤치마킹 모델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시와 우호도시 체결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은 두 도시가 관계를 맺는데 후방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샬럿은 뉴욕에 이은 미국의 제2금융도시로 본래는 전주에도 미치지 못하던 인구수(2009년 기준 41만6000명)를 기록했던 전형적인 농업도시였다. 그러나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본사가 이전한 이후 불과 10년 만에 인구가 87만3363명으로 늘어났다. 농업도시에서 금융도시로 완벽하게 변신한 샬럿의 사례는 전주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전주와 샬럿이 우호도시 관계를 맺을 경우 국제적인 네크워크 역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이사장은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제외한 제도적 도움 없이 여기까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며 전주가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중심지 개발과 인구유입 효과가 뛰어난 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17 19:24

“조선·자동차 위기 극복 예산 전북 꼴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경제의 중심축이었던 군산경제가 무너졌지만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정부의 대책이 앞에서는 챙기기 뒤에서는 나몰라라한 선심성 정책 멘트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추경 예산안 분석 결과 예산 수치에서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의 전북 홀대론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투입되는 조선부품기자재 위기극복 지원산업 예산을 전북에 가장 적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에 투입된 예산규모와는 큰 격차를 보였고 광주전남과도 큰 차이를 보여 전북을 희망고문했다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사업에 총 17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64억5000만원, 경남 47억1000만원, 울산 24억원, 전남 2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군산조선소 및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로 국가적 중대 현안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은 가장 적은 17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부산울산경남 지원액이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총 240억 원이 투입된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 사업도 경북 46억원(19.4%), 경남 24억원(10.2%), 부산 15억원(6.4%), 광주 7억 원(3.2%), 전북 2억 원(0.8%) 순으로 지원됐다. 김 의원은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과거 집행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영호남의 예산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 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도 PK러쉬 전북패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추경 예산을 집행할 때 지역별로 균형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7.14 18:15

최영심 의원 "도내 사립유치원 영양사 확보해야"

최영심 도의원 전북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11일 지난 6월 1회 추경을 통해 36억9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올해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영양사가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된 급식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표한 2018년 사립유치원별 영양사 근무 현황에 따르면 전북 내 160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14개소만 단독으로 영양사가 배치돼 있다. 14곳 가운데 3개소는 영양사가 다른 업무까지 겸직하고 있어 실제 11개 유치원만 영양사가 단독 근무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도내 83개 사립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배치했는데 그것도 영양사가 주 1회 근무하는 곳이 51개소, 주 2회 7개소로 나타났다며 나머지는 월1~2회 근무했는데 근무시간마저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영양사들이 주 1회 근무 및 월 1회 근무 등 매주 1시간만 근무하는 조건에서 식재료 품의요구서 작성부터 검수, 식단 영양관리, 위생관리까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전문 영양사도 없는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37억 원에 이르는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영양사 근무 현황도 제대로 살표보지 않은 채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루빨리 사립유치원에 전문영양사를 확보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9.07.11 19:40

인구 늘리기 정책에 올인 전북도 ‘해법’있나

전라북도 인구는 지난 1966년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찍은 뒤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다 급기야 올해엔 182만9273명으로 통계상 최저치로 내려갔다. 더욱이 통계청이 발표한 30년 후의 전북 추정 인구는 158만명이다. 전북은 이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닌 떠나는 지역이 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인구는 빠른속도로 후진하고 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해법은 묘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위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면 신도시에 인구 밀집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는 다른 도시에서 이전해오는 인구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의 미봉책이다. 있는 인구라도 지키기 위해 도시마다 시민들이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윤택한 생활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11일 제8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임산부 및 다자녀 직원 소통 간담회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의 날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인구의 중요성 알리기에 나서는 등 인구감소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지정한 날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정부도 2012년 이날을 인구의 날로 제정했다. 인구감소 문제는 세계적, 국가적 현상이지만, 전북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전북도 또한 인위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붕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의식주를 만족시킬 윤택한 생활환경 기반 마련도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 전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역량 결집도 요구된다.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꼽히는데 이 때문에 반 기업 정서와 일부 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분위기를 완화시켜 유연하고 세련된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산시민 박영호 씨(51)는 대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인드가 중요한 데 우리지역은 온다는 기업마저 내치거나 기업 활동에 대해 이상한 반감을 가지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유독 크다고 말했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지역 내 정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목소리도 높다. 미래지향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주시민 김희영 씨(42)는상산고 사태만 보더라도 찬반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서로를 적폐로 몰아가며 고향에 정을 떼게 만들고 있다며현안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우리 아이들이 살기좋은 지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11 19:28

전북 지도를 바꿀 새만금, 주역은 새만금 개발청

전북경제와 우리나라 지도를 바꿀 것으로 평가받는 새만금 사업이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계기는 2013년 9월 12일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면서부터다. 새만금개발청은 설립 이후 새만금을 산업, 문화, 스마트 데이터가 공존하는 신도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새만금은 장기임대용지 확대와 국내기업 임대료 인하(5%1%),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등에 따라 기업의 관심이 늘고 투자유치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장기임대용지는 이달 기준으로 66만㎡까지 확보했으며 내년부터는 33만㎡가 추가적으로 확보된다. 이 중 6개사 19만㎡에 입주계약 완료한 상황이다. 입주계약 실적은 0건에 머무르다 지난해 1건이 성사된 데 이어 올해들에 6건이 성사되는 등 빠른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사업 시너지 효과에 따른 전기자동차, 데이터센터 산업 및 자율주행, 드론, 위그선 등 첨단산업분야 투자유치 확대 중에 있다. 공공주도 매립의 신호탄인 스마트 수변도시 계획도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 수변도시는 신항만과 인접한 국제협력용지 일부에 물로 특화된 친환경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간척지에 미래형 수변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세계최초 사례다. 수변도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결합 물 관리, 에너지, 교통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도시 요소 전반에 집약하여 스마트 도시로 구축이 추진된다. 청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함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실시 통합계획을 수립해 내년 말 착공 2024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속도감 있는 매립사업도 병행 중이다. 매립은 그간 산업단지, 농생명용지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 등의 매립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도 새만금 개발청의 역할이 주효했다. 공사는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했다. 2023 세계잼버리성공에도 새만금 개발청이 설계가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부지는 2022년 8월 매립이 끝날 예정이다. 김현숙 청장은새만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산업 등이 집적된 활기찬 산업단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며여기에는 새만금 개발청 직원들의 노고가 숨어있으며, 향후 수변도시 착공, 동서도로 개통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지도가 다시 쓰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11 18:54

국회로 간 ‘전주 특례시 시정’ 논의 힘 싣는다

국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논의에 힘이 실릴 모양새다. 특례시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행안위는 다음주 17일~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소위를 열고 본격적으로 법안심사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6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3월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정부법안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 뒤, 지방공기업법(지역개발 채권발행)건축법(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지방세기본법 등의 기본 특례를 포함한 189개 사무권한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열리는 소위에서 정부안과 본인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이지만 광역시가 없는 도청소재지를 법안에 명기했으며, 정 의원은 특례시를 지정을 신청하는 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기준으로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여야 간사 간에 안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례시법을 안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도 이날 전북 4대 종단 대표와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자리를 갖고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요청했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이들 의원들의 특례시 지정 요건 완화요구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창림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행정수요 등 규모를 고려해 획일적인 자치권 부여가 아닌 차등적 자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발의안을 살펴보면 인구 규모 외에 주간 인구수, 사업체수, 법정 민원수, 행정수요, 도청 소재지 여부, 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정기준을 마련했다며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보고서 대도시 특례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특례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혜영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연구관은 이 보고서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넘는 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향후 지역 차등분권과 지역 균형발전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7.11 18:54

김광수 의원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1일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박사가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장익선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수연 한국ALS협동조합 사무국장, 권소영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김윤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며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운 단 몇 분 사이에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7.11 18:54

"정부, 군산조선소·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해결 미온적"

안호영 의원 정부가 전북 현안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두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날 경제분야 군산조선소,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등을 두고 질의했다. 우선 안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위한 계획과 협력업체의 일감 확보 계획 등을 질의했다. 성 장관은 이에 현대중공업이 연간 70척 이상의 수주물량을 확보해야 재가동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민간 기업활동에 개입하긴 한계가 있지만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의 일감 확보 계획을 두고는 협력업체가 신재생 에너지 등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난 4월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여건으로는 지정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전북 혁신도시의 여건이 보완되면 충분히 지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수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금융위가 지적한 경영여건과 생활여건이 보완되면 지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며(그러나) 이런 여건의 확충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통령 임기 내 지정돼야 하고, 정부도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총리의 의사를 물었다. 이 총리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7.10 19:55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6를 다녀와서 (하)] 자동화와 연대로 가짜뉴스에 맞선다

가짜뉴스는 발전하는 기술력과 함께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한 텍스트와 사진조작 정도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외모·목소리·감정까지 변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진화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올해 개최된 글로벌 팩트6의 가장 큰 화두는 진화하는 가짜뉴스를 다시 진화하는 기술로 잡기 위한 대안 마련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뉴스 지난해 말 카페를 습격하는 사람들을 찍은 동영상이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다. 해당 영상 게시자는 이 장면을 난민들이 스페인 한 카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난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짜뉴스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SNS에 예맨 난민들이 한국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난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를 부채질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2015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찍힌 것으로 등록금 인상에 반발한 학생들이 일으킨 시위였다.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난민에 대한 혐오감이 남았다. 올 2월 페이스북에서는 신생아 모양의 케이크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낙태수술 지지자들이 이 케이크와 먹으며 낙태수술 허용을 기념했다’는 논지에 활용됐다. 네티즌들은 낙태 지지자들을 비난하며 게시물을 빠르게 퍼 날랐다. 이 케이크는 그러나 할로윈 기념케이크로 밝혀졌다. 이는 ‘글로벌 팩트 6(Global Fact 6)’ 서밋에서 주요 가짜뉴스 사례로 선보여진 것들이다. △가짜뉴스 ‘백신’으로 떠오른 팩트체크 자동화 허위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사람이 일일이 이를 검증하기란 어렵다. 팩트체크 자동화에 대해 모든 언론이 머리를 싸매는 이유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나 발언을 적시에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검증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적 요소다. 이 때문에 기술과 팩트체크가 결합한 ‘팩트체크 자동화(automated fact check)’가 그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팩트체킹 자동화 기술은 팩트체킹이 가능한 발언을 추출하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와 대비시켜 사람의 팩트체크를 보조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 영국의 풀팩트는 글로벌팩트6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팩트체킹 도구의 발전된 모습을 시연했다. 이들은 신문, TV, 인터넷에 퍼진 주장들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단순 참·거짓 여부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 등도 제시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메반 바바카 풀팩트 팩트체크 자동화 담당자는 “ 수준 높은 아카이브가 팩트체크 도구를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퓰리처 상 수상자인 미국 듀크대 빌 아데어 교수는 지난 10년간 팩트체킹 또한 디지털기술과 함께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가짜뉴스가 기술력을 통해 발전하는 동안 팩트체커들도 자동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단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듀크대 팩트체크 연구실에 따르면 전 세계 53개국에서 149개의 팩트체크 사이트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집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빌 교수는 “팩트체크 콘텐츠의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에 쉽게 노출시키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지역신문이나 방송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노출도가 낮다는 사실을 접한 빌 교수는“검색시장 장악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며“지역뉴스 또한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도있도록 연대와 기술력의 진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듀크대 연구진은 팩트체크 자동화와 관련한 미니 세션에서“최근 개발한 클레임 버스터 알고리즘을 거치면 특정 발언에서 문제가 될 만한 문장을 찾아낼 수 있게됐다”며“조만간 대량의 데이터를 매칭 시킬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고 자동화된 팩트체크 모델이 구현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팩트체크의 자동화가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본력’에 의해 팩트체크의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연대로 메워야 이번 ‘글로벌팩트6’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연대와 협업이었다. 실제 이 행사의 개최의 본 목적도 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을 중심으로 한 국경을 뛰어넘는 팩트체커들 간의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IFCN은 2015년 미국의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이 설립한 팩트체크 전문 포럼기관이다. 이곳은 미국언론재단(American Press Institute)과 제휴해서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NU팩트체크 센터가 지난해부터 다양한 언론인을 선발해 글로벌 팩트에 참가하는 것도 협업과 연대의 길을 찾자는 의미도 숨어있다. 올해 포럼에는 전북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MBC, 충북MBC, 문화일보, 오마이뉴스, 내일신문, 뉴스톱, 한경닷컴 등 팩트체크 담당기자들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 센터 정은령 센터장이 참석해 서로의 고민을 교환하고,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IFCN의 미래지향점과 팩트체커 간 연대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미국위주의 조직구성과 팩트체커 가이드라인이 미국문화에 맞춰진 점 등을 지적하고, 좀더 폭 넓은 수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팩트6의 진행을 맡은 바스 바 오르 세크(Baybars Orsek·터키)IFCN 관계자는“연대와 협업만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것”이라며“많은 충고들을 수용하고, 더 나은 연대의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김윤정 기자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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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19.07.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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