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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지난달 27일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8개 기관 및 기업과 손을 잡았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시, 진안군, 진안고원 협동조합, OCI SE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분산에너지 모델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대비해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5·6공구를 대상으로 한 ‘전력수요유치형 모델’과 진안군 동향면 상능길마을을 대상으로 한 ‘신산업활성화형 모델’을 개발해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전력수요유치형 모델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며, 신산업활성화형 모델은 기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기관별 역할도 명확해졌다. 도와 각 시·군, 새만금개발청은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맡고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는 전력 공급 기반을 조성한다. OCI SE와 진안고원협동조합은 전력 생산 및 전력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전북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올해 3~4월 공모 절차를 거쳐 2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각 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차지도가 2036 하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올림픽 유치 준비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임시 국 단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을 신설하고 추진단장 직무대리에 조영식 국장(부이사관) 승진자를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이하 88명에 대한 승진 및 보직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추진단 유치총괄과장에 서배원 서기관(총무과 파견)이, 추진단 평가대응과장에는 유승민 물통합관리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기존 서울과 국내후보지를 경쟁을 위해 조직됐던 2036 하계올림픽유치 TF본부 보직자들은 이번 인사에서 겸임근무가 해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54%를 기록하며 지난해 목표였던 50%를 넘어섰다. 다만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 절차로 인해 일부 대형 사업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이행률 제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전북자치도는 내년까지 공약 이행률 9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124개 공약 중 11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56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다. 나머지 57개 사업이 ‘정상 추진’ 상태로 분류됐지만, 재정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 먼저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새만금 신항 개발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 주요 사업들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연되며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만금 국제물류 허브항 개발 사업은 총 2조 5414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33억 원(2%)에 불과하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2조 2791억 원 중 9684억 원을 확보해 42%의 예산만 마련된 상태다.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조속 추진(2조 2500억 원)과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2조 500억 원)은 단 한푼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경기도와 전남도, 충남도 등은 80~90%대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의 공약 이행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재정 확보율과 정부 지원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공약 실현을 위해 총 1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33.4%에 그치고 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평균 재원 확보율도 15% 미만에 불과했다. 문제는 국비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정부 지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의 재정 계획에서 국비 비율은 2022년 55.99%에서 2023년 57.32%로 증가했지만, 민간 투자 비율은 같은 기간 29.75%에서 19.49%로 감소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가 늦어지면서 공약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속 유권자인 도민들에게 명확한 공약 진행 상황이 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 점으로 지적된다. 도가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사업들 중 일부는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실제 추진 상황과 공식 발표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연구원은 "공약 이행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공약 이행이 지연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형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용역과 사전 타당성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계별 절차가 길어 공약 이행률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올해 80% 달성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의 정부 제2차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안갯속에서 드러나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전대상 기관 중 소위 '노른자위' 기관으로 꼽히는 농협중앙회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등 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예고되면서 이전계획과 대상기관들이 정치셈법에 맞물려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북자지도와 정치권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안이라 할수 있는 혁신도시성과 평과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은 2차례나 연기돼 있다. 먼저 지난 2023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치경쟁과열을 우려해 연기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지만 다시 올해 10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지역간 입장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이유였다. 이런 상황 속 조기대선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전망은 물론,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된 상황. 일각에서는 이르면 연말을 점치고 있지만 자칫 선거 등 정치적이유가 점철되면서 결과가 공개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23년 3월부터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구성 및 유치활동을 벌였고, 연구용역을 통해 54개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 소새지 개정을 위한 입법 건의 활동을 벌였다. 이런가운데, 도가 목표로 삼고 있는 54개 공공기관중 최우선 기관은 바로 농협중앙회이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수가 IBK중소기업은행 1만36542명에 이어 4619명으로 대상 기관중 두번째로 많고 자산 역시 중소기업은행 448조4272억원, 농협중앙회 34조7269억원으로 두번째이다. 도는 54개 공공기관중 농협중앙회등을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을 중점 이전 추진 기관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7대 공제회, 투자공사등이 그 대상이다. 이같은 이유로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도의 농생명 산업 고도화, 제3금융중심지를 위한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 미래전략산업 등 지역강점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 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목표를 도 메가 비전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동향 파악을 철저히하고 정책 대응 및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 이전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지역은 전남과 강원 등이 꼽히고 있다.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은 지난1월 23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법 114조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농협 본사 이전 관련 개정법률안은 지난 2022년 윤준병 의원, 2023년 1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종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수조 원의 이전 비용에 농업 경쟁력 저하, 농민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전북이전에 따른 타지역보다 월등한 당위성과 논리 개발 및 전파, 종사자들의 반발심 저하방안 마련, 정치권의 노력 등이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전대상 기관 중 '노른자위' 기관으로 꼽히는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회등 정치권과 협력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이전 타당성 용역 발주 및 결과제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엄밀히 따지면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산 35조 이상의 농협중앙회 본사의 위치가 관련 법에 서울로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우선적으로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제114조에는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 자신의 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다. 문 의원은 지난1월 이조항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대에서 윤준병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전남 문 의원과 도 정치권의 협의 및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 소재지규정 명시 개정 등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에서 농협중앙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한다. 전북자치도 차원의 정치권을 지원하기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도의 경우 54개 대상 이전기관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용역은 실시했지만, 농협중앙회만 별도로 전북이전 타당성, 당위성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나머지 이전기관도 있지만 농협중앙회라는 규모와 자산 등 기관 특성상 별도 용역추진을 하고 이에 따른 전북이전 논리 주창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53개 이전기관과는 별도로 하는 '투트랙' 전략형태이다. 향후 실시할 용역에는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등 농협중앙회와 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여기에 도차원에서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꾀하고 국민연금 본사및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해 있어 자산운용을 위한 최적지라는 부분도 강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도청 공무원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올림픽 유치와 대광법 개정, 정부 추경 대응 등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을 계기로 국제적 경쟁력을 적극 홍보하고 SOC 확충, 관광객 유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본격 추진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해서도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실국, 시군,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익산·고창·남원 3개 시군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강화하고 대응할 것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부처별 예산 한도 결정이 임박한 만큼 2026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본격적인 확보 활동에 앞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익산·남원·고창 등 3개 시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열린 제9차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 122만여㎡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안을 심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차 지정 전주·익산·정읍·김제시 290만여㎡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추진됐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익산(23만여㎡), 남원(52만여㎡), 고창(46만여㎡)으로, 총 14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며 3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북의 기회발전특구 총 면적은 412만여㎡으로 확대되며 첨단소재·부품 및 라이프케어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추가 지정안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며,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도심융합특구를 제외한 3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문화특구)를 중심으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특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심보균 전북 지방시대위원장은 "도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상호관세 대상이 유력한 업종에는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 대행은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것과 관련,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특히 산업장관이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안 장관이 금주 후반쯤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가 주된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직접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나 세계적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다시 시장이 커지는 원전 분야 협력이 대미 통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방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확인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추진됐지만, 안 장관은 4월 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다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우리 정부 측 요청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어 특히 첨단 연구 협력 분야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과 도시 간 연금 수급 격차가 심화되며 농촌 지역 노인들의 노후 빈곤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보다 소득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던 농촌 노인들은 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국민연금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1인당 월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장 높은 도시는 전주시(57만 원)로 나타났다. 이어 군산시(56만 원), 익산시(51만 원) 순으로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수급액을 기록했다. 반면 농촌 지역의 수급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완주군(52만 원)은 비교적 높은 수급액을 보였지만, 진안군(48만 원), 정읍시(44만 원), 남원시(46만 원), 김제시(45만 원), 장수군(46만 원), 순창군(45만 원) 등은 40만 원대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격차는 연금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내 농촌 지역의 경우, 가입 기간이 짧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연금 산정액이 적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또 정년이 없는 농업 종사자들이 많아 지속적인 노동에 의존하고 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어 연금 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전북 전체 노인의 53%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독거노인 및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 외 추가 소득이 적고, 정년이 없어도 농사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노동력이 줄어들면서도 연금 수급액이 낮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북 농촌 지역의 연금 수급액은 전국 농촌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촌 노인의 국민연금 수혜율은 22.5%에 불과하며, 월 평균 수급액은 35만 원 수준이다. 반면, 전북 농촌 지역은 평균 40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크고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은 전국 최대 규모의 호남평야를 끼고 있어 타 지역보다 농사 규모가 크고, 대부분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쌀농사가 중심 산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향후 연금 수급액 감소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농촌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업 기반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 농업·가공·유통 지원 사업을 연계해 고령층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공모사업에서 3년 연속 국비 1조 원 이상을 확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했다. 정부 긴축재정 속 예산 보편지원이 아닌 선택 지원 방침 확대에 따라 공모사업들이 늘어난 요인이긴 하지만, 그만큼 전북의 사업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차전지·탄소·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 농업·바이오 분야에서 대형 사업이 다수 선정되며,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 7000억 원대에 머물렀던 전북도 국가 공모사업 국비 확보액은 2022년부터 1조 원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국비 확보 규모는 2022년 1조 8898억 원, 2023년 1조 2534억 원, 지난해 1조 3412억 원으로, 국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차전지·탄소·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우 25건, 총 1조 209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며, 스마트 농업·바이오 산업에서도 19건, 1377억 원이 확보됐다. 이는 전북이 첨단산업과 농생명산업의 두 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평가 대응까지 철저한 전략을 마련했다. 매월 도지사 주재 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처 대응 논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유치 활동을 통해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공조를 확대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전략적인 공모사업 발굴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미래 신산업,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도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속적인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유지하며, 향후 신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변론을 마친 지 2주 넘게 지났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16일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만약 조만간 잡는다면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결론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엽적 사안에서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여론이 지엽적 부분에서 재판관 판단이 갈리는 부분을 침소봉대해 이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큰 틀에서 결론이 나온 상태라면 세세한 부분의 이견을 굳이 드러내서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게 헌재의 헌정질서 안정화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논의가 다소 길어지는 것은 만장일치보다 심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길어지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심판 결론은 재판관으로서 양심에 기초해 나오는 것이지 외부적 압력이나 여론에 좌우돼 만장일치를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조계 최고 자리에 오른 재판관들이 작위적으로 개인 신념이나 판단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부터 각자 주관을 갖고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다양한 시각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6대 2부터 7대 1, 8대 0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반대로 헌재가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하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거나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기각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각하 전망 측에서는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 등 절차적 하자를 들어 재판관들이 본안 판단 없이 소추를 각하할 거라고 예상한다. 윤 대통령 측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헌재가 본안 전 항변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본안에 관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많다. 일각에서는 알려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바탕으로 4대 4 기각 예상도 있다. 4대 4로 인용·기각이 극명하게 나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추측이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은 모두 인용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혔다. 중도 1명도 기각에 합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는 난센스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쟁점이나 법리 등의 복잡성이 전혀 달라서다. 올해 헌재 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소추를 기각했다. 다만 마 후보자 권한쟁의에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보완됐다는, 최 원장 탄핵에선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각각 밝혀,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르되 결정 이유에선 이견을 나타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들 간 성향 차이나 법리적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은 사회적 중대성이나 정치적 파장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앞선 사건들에서의) 경향성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재판관 의견이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나뉠 경우에는 헌재가 선고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5대 3으로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는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파면·기각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고 당사자도 납득시키기 위해 곧바로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한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해 그 전에 결론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어떤 결론이더라도 그 이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기에 이번 사건에 걸린 기간이 더 길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진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엔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심리 중이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도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썼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단장 신상훈)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EU 배터리법 등 해외 산업·통상정책 변화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증가 등 이차전지 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 배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 49.5%, 유럽 시장 점유율 50.8%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수산화리튬·천연흑연 등 핵심 광물과 음극재 등의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원가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는 핵심 광물 가공 및 재활용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대주전자재료,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20여 개 기업이 총 9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했다. ㈜천보비엘에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LiFSI) 양산에 성공한 ㈜천보의 자회사로 원가 절감 공법을 적용한 고출력·고수명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다. 방문단은 전해질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신제품 개발 및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 등의 전문기관 발제가 진행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소재·재활용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 근거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탄핵 사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핵심 쟁점인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면서 “헌재의 탄핵 기각 논리를 활용해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헌재를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시한이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그토록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를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 부지에 민간 주도로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해 대규모 관광레저용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요건, 재무계획 안정성, 협상 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추진 능력을 중점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12개월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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