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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9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 증가하며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높은 성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정읍(10억 8600만 원), 임실(10억 4300만 원), 부안(7억 6500만 원) 순으로 기부금이 많이 모였으며 수도권 거주자의 기부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다. 기부자 연령대는 30~50대가 주를 이뤘고 97.5%가 10만 원 이하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답례품으로는 쌀(14.3%), 지역상품권(14%), 치즈(7.3%), 한우(7.2%) 등이 인기 품목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전북사랑 TF’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관광상품·농촌체험과 연계한 기부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고창군이 ‘고창의 별 육성사업’으로 성공적인 모금 사례를 만든 것처럼 각 시·군이 특색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부금이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교육,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답례품 역시 기존 농·축·수산물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관광형 상품을 추가하고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급 공예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체포•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이는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법원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9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복귀 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 미래세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한다"고 밝히는 등 대부분 메시지가 지지층을 겨냥했다. 이에 일각에선 향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에 집중되면서 이전보다 한층 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를 건넨 것이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직무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 속 다소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9일 비서실장 주재의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내 인재 유출을 막고 기업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원광대학교와 한국생산성본부, ㈜참프레와 외국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 지원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 활용 유학생 취업 지원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 인증 추진 △맞춤형 산업 교육과정 운영 △대학-기업-공공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유학생들이 전북 지역 내에서 학업과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원광대와 ㈜참프레는 매년 일정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실무 적응력을 높인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산업체와 공동 운영되며, 졸업과 동시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략은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에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력해 원광대가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유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로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경제와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넘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전북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에는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용산 대통령 관저에 복귀했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 구속 기속된 지 41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경호차량에서 내려 직접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흔드는 등 인사를 건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 주신 많은 국민,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이외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면서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것이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다.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 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 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내란 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 전문.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은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 5)은 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전북유치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김진명 농협중앙회 전북유치추진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의 필요성과 그동안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농협중앙회 유치 시 전북에 위치한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50개소)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또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의 연계로 자산운용중심의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농협중앙회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기로 입을 모았다. 현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정부 세부 방침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도 ‘농업협동조합법’제114조 소재지 관련 규정 개정 건의 등 농협중앙회 전북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농협중앙회는 현재 농생명 관련 1차 이전기관 및 관련 기업과 시너지 효과로 농생명 산업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외국인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개소하고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녔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센터는 6일 전주시 만성동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와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을 비롯해 도내 대학 창업지원단, 국제처 관계자, 해외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는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외국인 창업 비자(D-8-4) 취득의 핵심 요건인 ‘창업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을 통해 지식재산권 취득, 창업 소양 교육, 창업 코칭 및 멘토링, 인큐베이팅 등을 제공하며, 외국인들의 비자 취득과 법인 설립을 돕게된다. 앞서 도는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유치를 위해 법무부와 외국인 창업 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법 제65조에 해외 우수 창업기업 지원 조항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유치로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후속지원 사업과 연계해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비수도권 최초로 개소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는 전북이 글로벌 창업 허브로 성장하는 중요한 도약점”이라며 “앞으로도 창업 환경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외국인 창업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크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예산을 아끼고 보충하기보다 ‘현금 살포’에 나서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 수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덜 걷힌 세입 예산은 30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향후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수 결손의 직격탄은 지방 재정으로 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당초 받기로 했던 교부세 가운데 누락된 금액이 2023년에만 1조 원을 넘었으며, 지난해에도 4000억 원에 달했다. 국비 지원이 줄면서 두 해 동안 전북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3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방의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역 사무소 역할에 머물고 있다. 세금 수입 비율은 국가와 지방 75 대 25 수준인데 지출 비율은 5 대 5에 달한다. 100원의 세금이 걷혔을때 75원은 국가, 25원은 지방 몫인 반면 100원의 세금을 사용하려면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회복지와 보건 예산으로 배정되며 지방이 자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지방세입 증가보다 부담률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 올해 전북 지역에서는 완주군과 남원시, 진안군, 김제시, 정읍시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 취약 지자체다. 지난해 12월 기준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7.67%, 남원시는 8.68%, 진안군은 6.69%, 김제시는 10.02%, 정읍시는 9.69%에 불과하다. 특히 김제시는 1인당 50만 원이라는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했으며,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404억5000만 원에 달한다. 정읍시도 308억 원을 책정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 시군 평균은 24.35%이다.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0.9%, 시군 평균 61.15%인데, 남원시(62.22%)를 제외한 진안군(56.5%), 정읍시(55.99%), 완주군(54.41%), 김제시(53.93%) 등 4개 시군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소진한 뒤 결국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고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가고 있다. 일본은 지방교부세가 거의 없으며, 각 지자체가 자체 세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일본 사가현 같은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지방 공항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처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안전망이 보장된 환경에서는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는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36 전주올림픽 유치의 키맨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체육계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유승민 회장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육계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 때 선수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괄목한 성적을 냈음에도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면서 이제는 대한체육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 대한체육회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회장은 2036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우군 확보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IOC가 권고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전북의 장점이 많다.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장점을 부각할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전북이 올림픽 개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시장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Chasm)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한다"며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을 언급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으며,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최 대행은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기업의 시간 부담을 덜겠다"며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이 소송 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정제도의 분쟁 조정 대상을 종합공사는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구 기간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조속히 의료개혁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특위 측에서는 노연홍 위원장 및 민간위원 등 15명이 각각 참석했다. 최 대행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4가지 구조적 문제로는 △ 정책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 '개원 쏠림'을 초래하는 보험수가 및 비급여·실손보험 △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정상화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료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으로 ‘화합올림픽’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개최지로서 전북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평가 기준에 맞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지역임을 전략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5일 전북자치도와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IOC는 개최지 평가에서 지속 가능성과 국가·도시의 장기 발전 계획과의 부합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라며 “전북을 중심으로 영호남·충청권과 연대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기존의 ‘환경올림픽’과 ‘문화올림픽’ 전략도 병행하고 있지만 이는 인도·이집트·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들도 내세우는 만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아마다바드를 내세워 ‘문화올림픽’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집트 또한 피라미드와 룩소르 신전을 활용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올림픽 역시 IOC가 모든 개최지에 요구하는 기본 원칙이 된 만큼 이제는 특별한 경쟁력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화합올림픽’이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북의 화합 전략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장기적 목표와 올림픽 개최의 부합성을 강조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올림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한 유치 명분이 될 수 있다. 전국 130개 도시가 소멸위기를 겪는 현 상황속 정치적으로 갈렸던 전북과 영호남, 충청이 올림픽을 바탕으로 협력 발전을 꾀하는 모습 자체가 국제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올림픽 유치의 핵심 요소인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도 맞닿아 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올림픽 개최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경쟁국들은 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낮은 상황이다. 현지 매체 분석에 따르면 가장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도조차 크리켓과 하키 외 종목에는 관심이 낮아 유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집트·인도네시아·중동 국가들은 열악한 기후 환경과 경기장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건설 비용이 불가피해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개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IOC에도 입증된 바 있다. 올림픽 유치에서 IOC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불안정성’인데, 전북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 경쟁국 대비 강점이 크다는 평가다. 또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탄소중립 올림픽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평가된다. 도는 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IOC 위원들과의 스포츠 외교를 강화해 국제사회에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경쟁력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인프라 경쟁이 아니다”라며 “전북이 전하는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가 IOC 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국토교통부가 전북 지역 일부 연안 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시행되는 조치로 전북에서는 최초 지정이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군산시 옥도면 직도(소피도)와 옥도면 어청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 도내 3곳(총 2.8㎢, 811필지)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 및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26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조치의 조기 정착을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거래 방지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라형운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북 연안 도서는 국가 안보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최대 500만 원(원금 480만 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00명 모집에 1만 4621명이 신청해 1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는 모집 인원을 1300명으로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에 거주하는 18세~39세 근로 청년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두배적금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도는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청년 금융 교육과 맞춤형 자산 관리 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를 지원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청년 정책을 지속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 찬성 11개 단체는 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을 최종 개최하려면 완주·전주 통합으로 동학혁명에 버금가는 수준의 혁신과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관련 단체들이 한데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회견에서 "하계올림픽 유치는 낙후와 침체를 탈피하고 소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도내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전북도정 상설회의'를 구성해 완주·전주 상생 통합에 관한 대타협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이어가달라고 도지사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과제가 해결되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협의회장 명의로 개헌안 입장문을 내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반발했다. 김 지사는 4일 유 시장이 공개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틀 전 유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당시 개헌 관련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초안을 확인한 뒤 헌법 제84조 개정, 선관위 개편,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개인적인 입장 발표는 가능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는 할 수 없으며 내 이름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시장이 제시한 이번 개헌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으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분권과 균형’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 양원제 국회 구성,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최근 여야와 정계원로등이 개헌논의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쪽에서는 개헌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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