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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여당 설득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4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추경편성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질 조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현 단계에서는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법률을 어떻게 바꿀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예산상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법률안 개정도 여당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한 설득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경기 상황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 같지 않다"면서 "그러나 고용동향을 비롯한 각종 통계치를 보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다급한 상황을 강조했다.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은 전날 금융상황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하는데 모든 경기부양은 인위적이며 다만 정부는 경제에 주름을 늘리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경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편성을 받아들이면 당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는다"면서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장은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추경보다는 감세나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정부가 한나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기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여당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여당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4일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갖는다.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미국 및 일본 순방 결과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23일 밝혔다.이날 오찬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권영세 사무총장, 정진섭 대표 비서실장, 조윤선 대변인, 민주당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박홍수 사무총장, 이기우 대표 비서실장, 차 영 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4월 국회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등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임채정 국회의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미국과 일본 순방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미.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그 결과를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고 후속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오는 24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갖기로 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제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일단 오찬 회동에는 교섭단체 지도부만 초청했다"면서 "초청 대상은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대변인 정도"라고 덧붙였다.청와대의 순방결과 설명 제의에 대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급물살을 타고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최고기관인 청와대 내부 전산망이 해킹 당한 사실과 관련 청와대가 해명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오전 "악성코드가 내장된 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킹 사실을 부인하던 해명을 번복하고 "웜 바이러스에 의해 해킹 당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관계자는 이어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자료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는 등 불과 1~2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월 중순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직원의 개인 PC에서 웜바이러스를 통해 보고서를 비롯한 일부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된 자료는 안보 관련 여론 동향, 보고서 작성 매뉴얼, 보고서 등 NSC 자료이며, 국가 안보에 직결된 기밀문서는 아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 PC 사용 직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전임자로부터 USB 메모리를 통해 자료를 인수인계 받은 뒤 개인 컴퓨터 하드에 저장을 했다"며 "개인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비서실 전산정보보안 업무지침,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보안규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청와대 관계자는 또 "웜바이러스를 통한 해킹 경로는 아이피(IP, 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한 결과 해킹 경유지의 전력이 있는 제 3국(주변국)으로 고의적인 해킹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해킹으로 인한 청와대 내의 인트라넷 서버는 피해가 없고 웜 바이러스 감염 PC의 수도 1대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그러나 청와대 측이 지난 3월 말까지 해킹 사실을 몰랐고 이후 총체적인 점검을 했지만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청와대 해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이 4월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정책의 최종 소비자들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쇠고기 수입 결정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이 해서 우리가 곤욕을 치렀다"며 파문 차단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전국의 축산농가와 관련단체가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도 '청문회' 추진을 공식화 하면서 쇠고기 개방이 총선 이후 최대 정치쟁점으로 부각하는 모습이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한미 쇠고기협상 규탄대회'를 열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면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가 국민 생명주권을 짓밟고 한미FTA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날 "한나라당이 소극적일 경우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라도 국회 청문회를 열어 다루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는 것이고, 안 사먹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이는 정부이길 포기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인간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특히 한국인은 광우병위험물질(SRM)에 감염되기 쉬운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동당도 쇠고기 수입개방 철회를 위한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고 자유선진당도 '재협상 추진'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특히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협상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4월 정국은 당분간 '쇠고기 공방'으로 달구어질 전망이다.
지난 `4.9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들을 일정 기간 각종 공직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총선에 출마했다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 낙선한 후보들을 당장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당분간 공직을 주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측이 검토하고 있는 낙선자의 공직 임용 배제 기간은 6개월 정도다.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정치 도의와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국민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공기업 인사에서 낙선자들은 아예 검토대상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게 되나 한나라당내 일각과 낙선자들이 반발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예상된다.특히 총선 이후 여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무 라인 보강론도 기존의 한정된 인재 풀을 감안할 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필요에 의해 전략 공천했거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호남.충청권 후보들에 대해선 이 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필요에 의해 반 강제적으로 출마한 후보의 경우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낙선자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 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와 EPA(경제연계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오는 6월 개최하기로 했다.양국은 또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내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설치를 검토하고 부품·소재산업 분야의 교류증대 방안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담당 정부 기관간 정책대화를 신설키로 했다.양국은 이어 향후 3년간 새로 1500명을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교류사업'을 본격 시작키로 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의 경우 소재산업, 부품산업분야 관련 학부생을 주로 선발하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또 한일간 취업관광사증제도(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를 활성화 하기로 하고 한일 양국의 참가자 상한선을 2009년에는 현재의 두배인 연간 7200명으로, 2012년에는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6월이후 중단됐던 셔틀외교 복원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균형있는 경제 협력강화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력 △지구온난화, 중국의 황사피해 등 대기오염대책, 에너지환경분야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대를 포함한 정상외교 활성화, 교류 확대, 경제협력 강화, 대북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등 5개 의제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후쿠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이 대통령은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키로 했다.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아키히토 일왕을 방문, 일왕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천황이 굳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5박7일간의 미·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밤 늦게 귀국, 청와대에 도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을 갖고 있어야 힘을 갖고 서바이벌(생존)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핵을 포기하는 게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기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 한 호텔에서 수행 기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북핵 사태 해결은) 6자회담을 통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에 얘기했고 중국과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는 주민을 굶기고 하는 지도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면서 "잘되면 그렇지만 잘 안되면 만날 수 없다고 하며,(북미간) 평화협정도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관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없더라도 했어야 할 문제였고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진 것으로, 일찍 하면 관련이 없었을 것인데 미루다가 이렇게 됐다"면서 "우리가 양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정치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우리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는 것은 그렇다"면서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쇠고기 수입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쇠고기 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측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전한 뒤 "한미관계에서 한두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부시 정부에서도 한국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hjw@yna.co.krsims@yna.co.kr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한미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 및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답방 초청을 수락, 7월 일본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키로 했다.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했다.부시 대통령은 "미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해야하며, 한국과 같은 우방에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며 "미 행정부의 가장 우선 과제가 FTA를 비준하는 것인 만큼 연내 비준을 위해 계속 의회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인 원칙과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조기 폐기에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해 관련 당사국간 별도의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 "미국 행정부와 대화했던 것을 보면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부시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북핵신고 문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그렇게 생각하는 건 속단"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이와함께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3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방위비 분담 제도의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과 한미 청소년 교류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올해 안에 재미교포 2세 400명, 미국인 100명을 한국내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는 '영어 봉사장학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로 4박5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미국을 떠나 20일(한국 시간) 일본에 도착, 동포리셉션 등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다음 날인 21일에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갖고 밤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낮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21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귀국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 메시지를 통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새 지평을 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순방에서 당당하면서도 열린 자세로 정상회담에 임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지구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는 전통적 우방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일본과는 명실상부한 미래지향적 선린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힘쓸 것"이라며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와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미국 경제인 주요인사 초청 오찬, 한국 투자설명회, 미 상공회의소 주최 CEO 라운드 테이블, 미 상의 및 한미재계회의 공동주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결과보고, 일본 경단련 주최 오찬 등에 참석하는 등 42개 일정을 소화한다.이 대통령은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미국 상·하원 지도부, 딕 체니 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 직전인 오전 10시 55분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잘 다녀오겠다"고 출국 인사를 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날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게도 전화를 걸어 인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순방길에 오른다.5박7일 예정의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첫째날인 15일(현지 시간) 뉴욕에 도착, 차세대 한인 동포와의 대화와 리셉션을 갖는다.이어 16일에는 증권거래소를 방문하고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만나 국제연합군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세계적인 금융회사와 투자 은행 대표들이 참석하는 경제계 주요 인사 오찬 간담회와 투자 설명회에서 새만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17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현안과 한미관계 등을 주제로 워싱턴포스트와 회견을 갖는다.이후 체니 미국 부통령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가한 뒤 상·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 CEO라운드테이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미 재계회의 만찬에 참석한다.18일에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초청 조찬 간담회에 이어 밤에는 캠프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만찬을 가진 뒤 다음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문제와 한미 경제협력 방안, 동북아 평화와 안정 방안 등에 관햬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미국을 출발해 20일(한국 시간) 오후 늦게 일본에 도착, 1박2일 동안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두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경제단체(경단련) 주최 오찬 등에 참석한 뒤 일본 천황을 면담할 예정이며 민영TV인 TBS에서 '일본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가진 후 귀국할 예정이다./청와대=김성중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 방안과 각종 경제.민생 법안의 처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책도 중점 논의될 예정이라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당정이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비준안과 법안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성년자 피해방지처벌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등 30여개다.당정협의회에는 한 총리를 비롯,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한 법무장관,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정부측 인사 20명과 한나라당 강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4.9 총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5월중 임시국회를 열어주길 요청한다"며 "한미 FTA 법안을 처리해서 미의회로 하여금 서둘러 FTA 비준에 나서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 변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인 저부터 변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고 들고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 사회 각 부분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실제 경제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돼선 안된다"며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추가 세수가 걷힌 것은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방문과 관련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후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친이 친박 논란에 대해 "앞으로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 친이는 이제 없다"면서 "과거에 친박이었든 친이었든 누구였든 간에 한나라당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이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TF팀은 현재 부처와 대학,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새만금 관련 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 연구와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칭 '국립새만금연구소'의 설립도 제안했다.13일 발간된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TF팀은 이같은 제안과 함께 △수질오염 억제 시책 및 민간자본 유치 근거 △방조제 부지 활용을 위한 지적법 특례 △담수호 내 수상레포츠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등을 새만금특별법에 담는 연내 법개정도 주문했다.백서에 따르면 TF팀은 익산 왕궁 폐수 처리대책으로 기존의 고도처리시설 외에 '파우더' 방식과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파우더안은 일명 '세라믹 파우더'를 축산폐수에 투입해 함수율을 크게 떨어뜨려 일반 흙과 같은 건조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도내 완주과학산단내 수소에너지 관련 업체가 제시한 안이다.이어 TF팀은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축산 폐수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축사 안에서 자체 처리하는 '무방류 시설 축사' 도입도 제안했다.하지만 TF팀은 두 방안의 비용상 문제를 들어 왕궁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1일 1000㎣의 축산분뇨 가운데 700㎣은 고도처리시설로, 나머지 300㎣은 '파우더'와 '무방류 시설'로 처리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백서는 이와 함께 새만금TF팀의 활동으로 새만금 사업이 전통적인 간척사업에서 국제 경제중심지로 전환되는 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백서는 특히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신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다고 적시했다.그러나 백서는 문제점으로 TF팀이 2개월이라는 제한된 활동시한으로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하지 못했고 정보취득 경로가 불분명해 부처 업무보고 자료에만 의지, 새로운 대안제시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위로부터의 변화를 위해 이 대통령 자신부터 앞장서 변화하고 그 변화가 사회지도층을 거쳐 하부 구조로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솔선수범하는 개혁을 역설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4,9 총선'의 의미에 대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친이(親李).친박(親朴) 논란을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 다음에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친이가 없다고 본다.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라며 "과거 친박이었든, 친이였든 간에 한나라당은 하나가 돼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살리기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친이.친박 무용론'을 내세우면서 특정 계파의 수장이라는 제한된 자리 대신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다잡은 셈이다. 이는 역으로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 대해서도 계보정치적 정파 다툼을 지양하고 국민적 대의인 경제살리기에 일로매진해 달라는 당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조기 전대론을 일축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을 먼저 요구했다.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면서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어 사회 각 부분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향후 대대적인 개혁과 사정을 예고한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첫 행보로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경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법적인 뒷받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성년자 피해방지처벌법(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등 30여 개 법안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다. 국회는 총선 뒤 휴지기를 갖고 새 국회 개원에 대비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였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관행의 타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국민을 향한 새 정치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상의 정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사회 지도층에 엄격한 도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위해 촌각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5월 임시 국회 소집 요청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급변하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인 저부터 먼저 변화하겠다. 사회 지도층에서 시작된 변화가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아래로 확산돼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세수의 용처를 국회에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거듭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내수를 진작해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대해서도 앞선 정권과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를 놓고 "남북 관계가 지난 10년 간의 기존 틀이 새로이 정립되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다"면서 "최근 있었던 북한의 도발적인 언동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러한 관점에서 원칙을 갖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발적인 언동'이라고 정의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북측에 핵 포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先) 핵포기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또 "북한이 남쪽을 봉쇄하고 미국과 바로 통하겠다는 전략을 오래 전부터 가져왔으나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못박은 것은 남북한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대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순방의 의미를 실용외교의 첫 걸음이라고 규정하고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선 진보정권 10년 간 어그러졌던 한미, 한일 관계의 정상적 관계 복원에 주력한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 러시아를 방문키로 하는 등 연내 주변 4강에 대한 릴레이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일본 순방 계획 및 새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최근 정황상 북한이 우리를 따돌리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다른 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라기 보다 남북간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남쪽을 봉쇄하고 미국과 바로 통하겠다는 전략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 북한과 관련된 정책은 그 이전보다 더, 새 정부는 미국과 전통적 동맹관계일 뿐 아니라 대북 핵문제 전략에서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싱가포르 합의사항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미국도 발표를 안했으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한다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수 위축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경기침체 우려가 크다. 내수 위축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또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뭔가.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경제의 어려움은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형편이 낫다. 지금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새 정부는 갖고 있다, 수출은 지난달 19% 늘고 앞으로도 금년 목표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경상비 지출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렵다고 해서 실제 경제 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현상보다 지나치게 앞지른 내수 위축이 안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추가 세수가 걷힌 데 대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상의해서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 문제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지금 금융 및 기업과 관련된 규제를 풀면 기업은 투자준비가 돼 있고, 외국기업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 한국 투자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무엇보다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관련 규제를 신속히 푸는 것이 좋겠다. 정부도 금융과 관광, 의료문제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려 한다. 서비스 산업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빠른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려는 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산업은행의 민영화 정책은 변함없다. 4년 정도 걸릴 거라는데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3년 내에 민영화 될 수 있도록 촉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거대한 은행을 만들거냐 말거냐는 의견 충돌은 아니고, 일부 세계 각국 경쟁에서 우리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한국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서로 검토를 하게 되겠지만 그 것 때문에 반드시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친박 인사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또 박근혜 전 대표와 국정동반자로서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와 대통령은 일하는 곳이고, 복잡한 정치는 당에서 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정말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방적 승리가 아니고 일방적 패배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다 승리자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친이(친 이명박)가 없다고 본다. 이 다음부터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이 아니다.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는 없다. 과거 친박이었든 친이었든 간에 한나라당은 하나가 돼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살리기를 이뤄내야 한다. 어떤 계보도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 앞에는 힘을 쓸 수 없다. 국민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언론하시는 여러분들께 부탁하면 친이는 이제 없다.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어느 누구와도 정치경쟁자가 없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제 경쟁자는 외국지도자다. 그들과 경쟁해서 대한민국을 선진일류 국가로 만드는 데 매진하고 경쟁자는 거기에 있다. 세계와 경쟁하면서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 정치의 잡다한 문제는 당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개인의 이해보다는 이 시대에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알아야 하고 이번 선거는 여야 승리나 누구의 승리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다. 소선거구제가 생기고 아마 여당이 153석을 받은 것은 역사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절대 지지를 받고 전국 정당의 기반을 잡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일방적 승리라고 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여야를 떠나서 이제까지 하던 정치에서 벗어나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고 나라 경제가 세계와 경쟁하는 데 원자재가 하늘 같이 솟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여가 따로, 야가 따로 없다. 모두가 위기에 힘을 모아 가 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국내의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모두가 국내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함으로써 역사가 잘 된 일이 없다. 이런 때 내부에서는 화합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나가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다. 또 향후 5년이 우리가 선진일류 국가가 되느냐 기틀을 만드느냐 하는 역사적 기회다. 이런 기회를 놓쳐 버리면 어쩌면 선진일류 국가를 만들지 못 할는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많다. 저는 지금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도 없다. 대한민국 하나 잘되는 것,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 남북이 화해하고 정말 북한도 변하고 남쪽도 변해서 남북도 잘되는 그 일에 총 매진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언론도 협조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세수를 국회와 상의해 내수 진작에 쓰겠다고 밝혀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걷힌 추가 세수를 5월에 국회를 열어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계잉여금은 15조3천억원이며 이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써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공적자금상황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하면 추경 편성이 가능한 금액은 4조8천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혀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부양..'추경+금리인하'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새 정부는 갖고 있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렵다고 해서 실제 경제 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방향을 내수 진작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 부양을 위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5월 임시국회에서 상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법정 지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4조8천억원을 법인세 등 감세 재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예산 지출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등의 순서로 사용해야 하며 국회 논의가 필요한 것은 추경편성이다. 재정부는 이미 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교부금 정산분 5조5천억원을 4월에 배정해 서민생활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방교부금 정산은 통상 9~10월에 집행됐지만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등 지방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시사함에 따라 지방교부금 조기 정산과 감세 재원 활용 뿐 아니라 예산 지출까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은 법적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등 3가지 요건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경기 침체 요건을 적용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진단은 여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를 의식해 "현 단계에서 정부는 추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재정 측면에서 추경 편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세계잉여금(4조8천억원) 뿐만 아니라 과표양성화 등으로 인한 세입여력 증대 효과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나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5월 임시 국회 개최가 중요하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현재 경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만큼 각 부처는 내수 진작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도 10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이후 "경기 상승세가 최근 들어 둔화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며 경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소비자물가 급등세가 진정될 경우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임시국회서 규제완화 법안 처리이 대통령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월 임시국회서 금융과 기업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푸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부는 대표적인 규제인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를 위한 법안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의 3단계 완화 방안을 제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상반기 중으로 출총제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상향 조정하며 3단계는 소유 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단계와 2단계의 동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관련법을 고친다는 계획으로 5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와 자산규모 3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돼온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 6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던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도 5월 국회 제출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산업 살려 좋은 일자리 창출2월 취업자가 21만명 증가에 그쳐 2005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외에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금융과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을 촉진하려 한다"며 "서비스산업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생각하고 해당 부처에서 빠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관광단지 개발.허가기간을 37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이고 관광호텔 영세율 연장과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자 확대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와 교육, 사업서비스 등의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이달 30일까지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의료 부문의 경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고 해외 의료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육 부문에서는 외국 교육기관 규제완화 뿐 아니라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자유화,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린다는 계획으로 세부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아울러 IT서비스와 게임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4.9 총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일 순방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가 5월중 임시국회를 열어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민생법안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성년자 피해방지처벌법(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등 30여개다. 취임후 가진 첫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인 저부터 먼저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공부문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밝히고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 사회 각 부분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실제 경제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돼선 안된다"면서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추가 세수가 걷힌 것은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은 변함 없으며 4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데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년 내에 민영화될 수 있도록 촉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친이(親李).친박(親朴) 논란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 친이는 없다고 본다"면서 "과거 친박이었든, 친이였든 간에 한나라당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관계가 지난 10년 간의 기존 틀이 새로이 정립되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다"면서 "최근 있었던 북한의 도발적인 언동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러한 관점에서 원칙을 갖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도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는 한편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북한이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한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정부는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방문에 대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후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 기업으로부터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 이는 우리 선거 역사상 처음있는 일일 것"이라며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당이 어느 때보다도 돈 안쓰는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에서 돈 쓰는 선거는 영원히 추방될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와 흑색선전도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도 자율적인 개혁으로 경영을 선진화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이와 함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4.9총선에서 153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한 결과에 대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지지한 국민여론이 과반의석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여건이 갖춰진 만큼 선진국가를 만들라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행해 가는데 국회 쪽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쉽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역시 국민이 정치보다 앞서가고 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며 "국민을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다는 점을 새삼 절감했다.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자"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바라는 일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처리하라"고 들고 "이제 과반의석도 됐으니 가속도를 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민생 및 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취임 이후 첫 정례회동을 갖고 '4.9 총선' 이후의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안병만(67) 전 한국외대 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륜이 풍부하고 경영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안 전 총장이 미래기획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전 총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를 나와 미국 플로리다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제 5대, 7대 외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고 있다.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고,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 물망에도 올랐었다.미래기획위는 국정 각 분야의 미래 과제를 조율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사회통합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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