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 길에 저를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한병도입니다.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난 8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해 왔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이 국민에게 준 아픔을 이겨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패배했습니다. 승리가 간절했었던 만큼, 패배의 상처는 크고 깊었지만 역사의 발전을 믿고, 국민을 믿는 문재인을 바라보며 저도 다시 일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 패배의 상처를 딛고, 저는 문재인의 발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문재인의 손이 되어 국민들과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승리하자! 반드시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리하여 마침내 2017년, 평화로운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저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으로 부름을 받아 20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당-정-청을 연결하고,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와 소통하는 일은 때로 버겁기도 했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었기에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 땅끝마을에서부터 이라크의 모래사막까지,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고,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무수석에서 대통령 외교특보까지, 분에 넘치는 직분을 받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12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상황에서 다시금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두 번의 대선을 치르고, 문재인정부 탄생에 일조하며 대통령과 함께해 온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손과 발로 살아온 저 한병도가 이제 민주당원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부와 여당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을 연결하는 민주당의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와 국정과제를 완수해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닦아놓은 개혁입법의 기반을 21대 국회에서 소중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협치와 소통을 시도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환경과 책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우리 민주당에게 176석을 주셨고, 그 의석만큼의 의무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부터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성과가 미진한 국정과제도 빠짐없이 살피고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법안들이 도중에 좌초되지 않고, 미진한 국정과제가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에 내주신 숙제인 국정과제의 완수! 저 한병도가 제일 먼저 챙기겠습니다. 둘째, 위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공무원들과 현명한 국민 여러분 덕분에 K-방역이 전세계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다른 선진국보다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도 지금 시기에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2016년 총선승리와 2017년 대선승리, 이어진 지방선거와 또 한 번의 총선승리는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패배의 역사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잇따른 승리로 인해 자칫 자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 한병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패배의 아픔도, 승리의 영광도 함께 겪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 했고 크나큰 책임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책임을 일로서 다시 지겠습니다. 176석의 책임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서 주신 책임을 완수하도록 저 한병도가 제일 앞에서 달리겠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연결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원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8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달려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 그 길에 저를 바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한병도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1일 한병도 올림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7.21 16:21

민주당, 해당행위 기초의원 제명 ‘토사구팽’ 비난

속보=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완주군의회 기초의원 2명을 제명처리했다. 특히 완주군의회 의원 제명 여파가 나머지 13개 시군의회로 파장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토사구팽 비난도 높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완주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천 군의장과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을 해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당에서 제명처리했다. 이에 앞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는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과 최찬영 위원장이 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정한 후보자를 밀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정황에 의거해 전북도당에 징계청원을 냈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는 정원 11명의 군의원 가운데 무소속이 6명으로 집권여당이 됐다. 하지만 정당법에 의거해 교섭단체 구성권이 없는 기초의회 의원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원구성 후보를 찍은 것에 대해 해당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에서 정한 인물이 아닌 타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기초의원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구성을 위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는데 어떠한 증거능력을 바탕으로 제명했는지에 대한 해명도 요구된다. 이번 첫 제명 사례는 김제시의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제시의회 역시 의장과 상임위원장 대부분 민주당 후보 내정자가 아닌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됐다. 선거 결과를 놓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민주당 이탈반란표가 2표 이상 나왔고, 불륜 스캔들 B 여성의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제부안 지역위원회는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 해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자체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완주군의회, 김제시의회 뿐만이 아니다. 익산시의회를 비롯해 진안무주장수 등의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민주당 내 해당행위 의심자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가 먼저 자체조사를 벌인 후 전북도당에 징계청원을 올려야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제 및 익산지역위원회 등의 징계청원이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한 당원은 선거 때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기초의회 원구성 때 다른 사람을 밀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시킨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토사구팽 같은 현실이라며 이렇게 하자면 전북 도내 남아있을 기초의원은 없을 것으로, 아마도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때가되면 다시 이들에게 구애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20 18:46

21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21일 합의추대일지 경선일지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도당위원장을 합의 추대하기로 중지를 모아왔지만 후보인 이상직김성주 의원 모두 출마 의지가 강해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전북도당 대의원 대회가 2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데다 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일도 코앞이라 속히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과 한병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 지역 현안 등을 두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의견은 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북 9명 의원은 한 의원에게 출마를 강하게 제안했고, 개별적으로도 출마를 염두에 둔 선거운동을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1일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전북 도의회 기자실에서 출마 관련 간담회도 연다. 그러나 이날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서로 바쁘다보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여전히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이 때문에 도내 의원들은 21일 다시 모여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을 논의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합의추대와 경선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당 대의원 대회가 오는 8월 9일 실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 공고는 오는 29일, 후보자 등록은 31일에 실시한다. 시간상으로 볼 때 여유롭진 않은 상황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0 18:46

윤준병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제외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0일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 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도시 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여의도 면적(2.9㎢) 125배 규모(363㎢)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돼 개발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해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뤘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0 18:44

민주당, 2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한병도 의원 출마여부는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당권 레이스의 공식 서막이 20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당 대표와 함께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북 9명 국회의원 모임으로 구성된 전북원팀으로부터 최고위원 출마를 강하게 지속적으로 제안받아 왔다. 특히 전북 9명 의원으로 구성된 전북원팀은 개별적으로 한 의원 출마을 염두에 둔 선거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21일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29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당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0~21일까지 진행한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후 제주(25일)를 필두로 강원(27일), 광주전남(8월8일), 전북(8월9일) 대전충남세종(8월14일), 충북(8월16일), 서울인천(8월22일) 등 10개 권역에서 시도당 대회를 개최한 뒤, 8월29일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한다. 다만 코로나 19사태를 감안해 대규모 전국 순회연설 대신 온라인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상황이다. 투표방법도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병행할 예정이다.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당 대표와 최고 위원선거 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선수(재선이 최다선) 부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한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이 꼽히고 있다. 또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의 정치적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떠오른다. 전북 출향 의원 가운데에는 진선미(3선. 서울 강동갑)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재선의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과 3선의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원외 인사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20일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선언한다. 여기에 4선의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의원과 재선의 소병훈(경기 광주시갑)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도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선의 김종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과 초선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의 출마도 점쳐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에선 한 의원이 사실상 출마하기로 뜻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냈기 때문에 경쟁력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명, 지명직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규 66조의 득표율 상위 5명 안에 여성이 없는 경우 득표율 5위 후보자 대신 여성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선출직 5명 가운데 1명은 무조건 여성으로 채워진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9 18:06

[출향 당선인 인터뷰] (17) 양기대 “전북 관련 법 재정·예산편성 힘 보태겠다”

전북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를 키워주셨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고향 전북에는 항상 고맙고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58, 경기 광명을)은 지난 15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고향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군산에서 태어난 양 의원은 고등학교(전주고)까지 전주에서 지냈다. 서울대를 입학하면서부터 서울에 올라왔다. 양 의원은 대학교 입학을 위해 서울에 올라왔으니, 성장기는 모두 전북에서 보낸 셈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15년 동안 동아일보 기자(1988년 입사)로 활동했다. 전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의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함께 근무했다. 양 의원은 선배였던 이 의원과는 막걸리도 종종 마시며 격의 없이 지냈고 후배였던 윤 의원과도 깊은 신뢰를 쌓았다며 이심전심의 관계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이달의 기자상을 7번 받으며 최다 수상자로 기록됐으며, 지난 1995년과 1997년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양 의원은 사회 부조리와 권력을 비리를 파헤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기자의 순수함과 열정만으로 현실정치를 헤쳐 나가는 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했다. 결국 양 의원은 2014년 기자를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했다. 열린우리당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광명을 지역의원장,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등을 역임했다. 1718대 총선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후 2010년 광명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 도시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40년간 방치된 폐광인 광명동굴을 연간 100만 명 이상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으며, 허허벌판이던 KTX광명역세권에는 국내 1호점인 이케아, 코스트코,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유치해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켰다. 양 의원은 2014년 광명시장 재선에서 승리한 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섰으나 당내 경선에서 3위를 하며 고배를 마셨다. 결국 세 번째 도전한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선 지역민들의 몰표를 받아 당선됐다. 국회에 입문한 뒤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달 1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북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정이나 예산편성을 하는 데 힘을 토대 전북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9 18:06

민주당 전북도당, 오는 21일 뉴딜 정책 수립 토론회

전북형뉴딜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실천 과제 도출을 위한 전북형뉴딜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 에너지전환포럼, 전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형뉴딜에 대응하는 전북형뉴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북형뉴딜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관학 주도의 전북형 뉴딜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에는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가 맡게 되며 발제자로는 홍종호 서울대교수, 이창훈 환경정책연구원, 이지훈 전북연구원이 나선다. 토론자는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오일영 환경부기후전략과장, 신원식 전북도정책기획관, 박은재 전북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도당 관계자는 이번 전북형뉴딜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 부합할 수 있는 전북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전북의 특성에 맞는 뉴딜정책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19 17:50

안호영 의원, 1호 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11개 시군의 소멸지수가 0.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개정법률안은 일차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서 누락돼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 지원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져 의료교통교육보육과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중단과 지방산업의 몰락으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국가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19 17:50

국회 개원…전북 의원들, ‘전북형 뉴딜’ 아이디어 제시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과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국가의 뉴딜정책에 대응해 자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원 지역 뉴딜 아이디어 역량 시험대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시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형 뉴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했던 태양광 사업과 수소차 개발은 전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태양광과 해상풍력, 수소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등 그린뉴딜 분야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주와 완주군은 정부의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돼 있으며, 완주 현대자동차에선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생산에 돌입했다. 수소관련 연구기관도 7곳이 운영되고 있고 수소관련 인프라도 구축돼 있는 상태다. 완주군과 군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전북형 뉴딜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전북 민주당 의원 9명은 매달 모여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청와대에서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뒤,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는 이 계획을 단기중장기로 나눠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뉴딜정책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북연구원에서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을 통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도 발굴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략마련과 예산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은 상태다. 특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홀로그램 소재부품 개발지원센터 등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내년 국가예산 반영은 최대 과제로 거론된다. 예산확보를 위한 도내 의원들의 팀웍과 역량이 어떻게 표출될지 주목된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6 19:02

남원 공공의대법, 복지위 소위 상정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던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본격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을 포함한 12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의결한 뒤 22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무소속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7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국립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립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말에 통과직전까지 갔으나, 미래통합당 극소수 의원들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20대 국회가 임기만료돼 폐기되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15 18:31

전북 정치권, 전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위한 대응 요구돼

전주시의 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연구용역이 전주와 경북이 갖고 있는 탄소산업 기반을 비교분석하면서 진흥원 선정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15일 전북일보가 입수한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관련 향후 추진일정 검토(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7월부터 12일까지 진흥원의 성격과 기능을 규정하고, 선정기준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중심에 두고 어느 곳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게 적합할 지를 두고 판가름한다. 현재 두 지역은 탄소산업진흥원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선 유일하다. 정원은 100명 규모로 일찍이 탄소산업에 대한 기초를 닦으며, 연구와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이와 함께 전주에서 탄소섬유 개발을 추진하는 효성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T700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전주 친환경복합단지내 탄소섬유 공장을 운영해왔다. 게다가 그룹 차원에서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공장을 기존 2000톤에서 2만4000톤 규모까지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55명의 직원 가운데 20여명이 탄소연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탄소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등도 연구한다. 이와 함께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에는 도레이첨단소재와 탄소산업인증센터 등이 입주한 상태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는 국내 최대 수준인 연간 47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처다. 일단은 탄소를 중심으로 다루는 기관인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효성이 지난해부터 전주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점도 지정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경북 같은 경우 도레이를 중심으로 탄소를 상용화할 수 있는 공장 기반이 촘촘하게 구축돼, 산업기반이 확대될 경우 전북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북 정치권이 진흥원 지정을 놓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역구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관련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진흥원 지정과 관련된 예산이 정부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5 18:13

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도입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5일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감독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임된 권한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함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여력이 있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5 18:01

이용호 의원, '최숙현법' 발의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14일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일상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5일 이 의원이 제시한 스포츠 인권센터의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대표와 일반선수를 상대로 신체적언어적정서적의사결정방관자적 행위와 성희롱성추행을 가한 최다 가해자는 지도자와 선배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대표에서는 여자가, 일반선수에서는 남자의 피해가 많았고, 국가대표보다는 일반선수의 폭력성폭력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희생은 수십 년 간 지속된 국내 체육계의 암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행위를 해결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가해자를 두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자격을 당연 취소하고,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선수를 상대로 위계위력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5 18:01

민생당 전북도당 “문화누리카드 맹점 개선해야”

민생당 전북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의 맹점을 지적했다. 도당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는 차상위 계층 등에 월 1인당 9만원권 카드로 지급되며, 카드는 문화, 여가, 스포츠체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자가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많은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극소수로 이들이 누릴 문화적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 중 일부가 편법을 동원해 이들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이 겉으로는 서점과 문방구 등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생필품을 전시 판매하는 곳으로 가격 역시 시중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생필품을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 구입은 명백하게 불법인데 일부 가맹점이 이를 이용해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땅하게 가맹점을 관리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14 18:56

‘민주당 초비상’…해당행위 기초의원 어떻하나?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원구성이 대부분 완료(김제시의회 제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초 비상이 걸렸다. 시군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민주당이 공문을 통해 지시를 내린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 및 지역위원회서 사전 선출된 후보를 돕지 않을 경우 해당행위에 적용된다. 공문에 따라 해당행위에 적용되는 기초의원은 무려 30여명에 가까운 알려져, 이들을 모두 징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같은 당 김재천 의원과 최찬영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들의 징계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심판원을 20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84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따르면 이 같은 해당행위는 제명에 해당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해당행위가 익산시의회를 비롯해 진안군의회, 무주군의회, 장수군의회 등 다시 시군의회에서 무더기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시군의회가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고 타당을 당선시키도록 도운 사례들이 즐비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도당은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타 시군의회로 조사가 확산되는 점을 꺼려하는 모양새다. 자칫 총선 때 당을 도운 공신 기초의원들을 무더기로 탈당시켜야 할 위기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도당은 일단 해당 시군의회가 있는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징계청원이 들어온 의회 내 의원에 대해서만 조사에 착수해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원론적으로는 해당행위가 발생한 전 지역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징계청원이 들어온 곳은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회가 유일하다. 다른 지역위원회는 해당행위 여부를 인지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무더기 징계 우려는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니고 전국 일선 시군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실제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윤리심판원을 열고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한 3곳 기초의회 의원 7명을 제명했다. 부산 역시 해당행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적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 춘천시의회와 강릉시의회, 횡성군의회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민주당 내 의원들의 제명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기초의회 의원 스스로 선택해야 할 자율적 투표권을 지역위원회를 통해 견제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들을 모두 제명시키자니 남아있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자체적으로 내분을 봉합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14 18:56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환자와 의료인의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4 18:52

이원택 의원 “상습침수피해 지역 예방이 가장 중요”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4일 부안지역 상습침수피해 현장인 주산면 신율천과 보안면 운흥천을 방문해 피해실태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 지역에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총 사업비를 변경해 지역 하천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장맛비나 태풍이 올 경우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피해가 일어난 뒤 사고를 수습하기보단 피해가 일어나기 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와 김제시부안군과 머리를 맞대고 우천에 대비한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신율천은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운흥천은 느린 유속 해결을 위해 하폭 확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하천개발 방식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4 18:52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제3자 등판하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제3자가 등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후보로 거론됐던 이상직(전주을)김성주(전주병) 의원의 출마에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자리가 배정되기 전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유력한 도당위원장 후보군이었다. 본인들도 조심스레 도당위원장직을 희망했고, 다른 재선 당선인도 위원장직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도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을 합의 추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거론되면서 두 의원의 출마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경우 임직원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논란, 가족 편법승계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편법승계 논란에 관해서는 회사 인수에 동원된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13일 의원이 가진 의중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일단 도당위원장 출마여부보다 이스타 항공과 관련된 고용안정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뒤, 지역 여론이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을 두고는 도당 내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후, 도당위원장직까지 수행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전북 발전과 내후년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최근들어 도내 의원들 사이에서 제3자가 등판설이 조금씩 나돌고 있다. 이상직, 김성주 의원 이외에 제3자가 뛰어들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벌어진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도당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다만 원팀에 의한 합의추대 원칙은 계속 고수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북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지역 대의원 대회는 오는 8월 9일에 열린다. 투표 방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대회 기조를 감안해 온라인과 ARS투표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3 18:59

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 토론회 개최

신영대 국회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영대 의원이 주관하고 김성주안호영윤준병이 합류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2단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의 결과를 앞두고 지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해수유통 가능성 등 앞으로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계획이다. 신창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과 종합평가 추진경과를,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수질평가용역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정세웅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위원장,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신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는 향후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다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3 18:40

[출향 당선인 인터뷰] (16) 양경숙 “새만금, 한국판 뉴딜 1번지 조성 위해 노력”

양경숙 국회의원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 1번지로 조성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58비례대표)은 지난 10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양 의원은 전북이 고향(임실)이다. 그러다 교육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다. 이후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고려대학원 대학원 (박사)를 다니면서 재정 전문가가 되기 위한 토대를 쌓았다. 학위를 마친 뒤 양 의원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를 거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지방정부 공기업의 예산재정에 관한 연구를 이어나갔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와 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의 예산재정관련 교육을 하는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 학자로서의 이력만 있는 게 아니다. 시민사회운동가와 정치인으로도 굵직한 이력을 쌓았다. 학생운동을 거쳐 재야민주화운동의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에서 빈민분과 위원, 조직부장 등을 역임했고, 민주당에 영입된 후에는 대외협력위 부장,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국정자문위원회 여성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30년간 당직자로 활동했다. 양 의원은 30년 내내 당직을 맡지 않은 적이 없다며 그만큼 민주당을 향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도 일찍 시작했다. 30대 초반에 서울시의원 후보에 나가, 종로구 제2지역구에서 45대 시의원을 지냈다. 양 의원은 수백 년간 종로에서 3대가 살아온 집안의 남편을 만난 덕분에 종로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출신 서울시의원이다 보니 종로와 인연이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들과의 인연도 각별하다. 지난 1997년에는 김대중 선거대책위 여성본부 서울지역본부장, 2002년 노무현 선대위 서울지역본부장, 2007년 정동영 선대위 예산재정특위위원장,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공약개발단 부단장, 2017년 문재인 후보 여성특보를 역임했다. 올 415총선에서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은 예산정책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에는 기재위 추경심사 당시 지방예산 감액방지를 위한 심사의견 채택을 주도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3차 추경 정부안에서 감액조정대상이었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1000억 원을 올해 감액하지 않도록 강하게 주장했다며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 고향에 대해서는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임실 대곡리에서 나고 자랐는데 35사단 이전으로 고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시골 산동네였는데 너무 그립다고 말했다. 전북 현안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낙후됐다고 우려를 하시는데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전북은 개발된 영남권보다 청정지역이며, 이런 장점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을 망라한 그린뉴딜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해나갈 수 있다며전북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2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