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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여러 외식산업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이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4일 공유주방 개념을 명문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식품사고를 우려해 한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를 운영할 경우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식산업 분야에 공유주방 개념을 도입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데서 착안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안으로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설 공유로 발생하는 오염에 적극 대응하고, 공유시설에서 만든 식품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공유주방 도입을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스타항공의 무더기 정리해고 사태를 두고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을 겨냥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은 이스타 항공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스타 항공 문제를 두고 공식적으로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이스타 항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본인이 공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과 605명 정리해고로 창업주인 이 의원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자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통고 이후,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양 측의 공방사항은 무급 순환휴직 추진 철회의 주체, 직원들의 민주당 대선 선거인당 모집 동원 정황 등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 대표는 또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신고한 의원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15총선에서 당선되신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가운데는 규정의 변화 등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보아가며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근 재산신고 누락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상직 의원도 이와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21대 의원들이 후보 당시 중앙선관위에 올린 재산현황과 당선 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등록한 재산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의원의 재산은 40억3000만원에서 212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모두 172억4000만원이 증가한 셈이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4일 익산의 악취와 미세먼지 해결, 감염병 예방을 위한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3법에는 악취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담겨있다. 우선 악취방지법개정안에는 악취로 주민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지역을 두고 정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에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 상시 측정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1/2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혁신위원회와 K-뉴딜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당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혁신위원장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K-뉴딜위원장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윤준병 혁신위원장은 활발한 활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당원이 체감하고 도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정책정당을 꼭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이 전북의 정책을 견인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여 혁신정당으로 거듭나 도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정당, 혁신정당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21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TF의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 방향 토론회가 있다면서 이어 25일에는 K-뉴딜위원회를 발족한 뒤,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창업자 출신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을)을 향해 직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끝까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영최승재한무경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창업자 일가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회사와 대표를 믿고 함께해 온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스타 항공사 직원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택배, 음식배달, 대리운전, 이삿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왔다고 한다며 그런데 사측은 지난 7일 이메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은 거리로 나가 이스타항공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진짜 오너 이상직 의원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 의원은 모든 짐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수많은 언론과 국민의 질타, 심지어 민주당 내부와 정의당까지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처럼 공공의 책임의식이 없는 분에게 어떻게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으로 위촉됐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이사장까지 역임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째 됐지만 전북 정치권 앞에는 난제만 쌓여있다. 우선 중앙정부 및 당 현안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이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약하다. 이스타 항공 직원 대량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을)을 향한 비판도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전체 의원 10명 가운데 8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3가지 문제 모두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정치적 함의가 크다. 이들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 정치권 진로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찾아보긴 쉽지 않다. 민주당 9명 의원들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은 위법문제를 넘어 불공정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침묵만 계속되고 있다. 같은 전북 출신 박용진 의원이 당 지도부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과도 비교된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도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김성주 의원(전주병) 정도만 언론을 통해 보편지급, 선별지급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전북 의원들이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이 너무 미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829전당대회 지도부 입성 실패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 정리해고 사태 촉발과 관련해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여당 지도부와 당 출신 주무부처 장관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의원에게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나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당을 향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기 전, 이 의원과 미리부터 거리두기를 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야권에서도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이 의원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해고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흘러넘치는 와중에도 이 의원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 창업자로서 이스타항공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신고된 재산 내역 212억6700만원 중 168억5000만원(이스타 항공 주식평가 금액)은 이스타 항공 정상화를 위해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대량해고사태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북 의원 10명 가운데 김윤덕(전주갑)신영대(군산)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고발된 의원 중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총선 출마마 전 연한장을 발송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8명 의원들에 대한 수사방향과 기소여부, 재판결과가 어떻게 판가름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김성주 의원 전주시의 교통체증 문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이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전주시의 스마트신호운영 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국고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주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국비 24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업은 전주시 관내 39.3km에 걸쳐 시행된다. 스마트신호운영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보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 내 지체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사업 선정을 환영한다며 사업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전주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전주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로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스마트신호운영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버스노선 개편, 광역교통환승센터 건립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직장 내 갑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1일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며, 이후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매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을 두고는 직급이나 연령이 낮고 고용형태가 불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갑질행위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우리 사회의 밝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건전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모 중앙 언론사가 제기한 아들 병역면제 보도과 관련 불쾌감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의 둘째 아니는 현재 21살이고 심한 자폐아이다. 정신 연령은 영아기에 머물러 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자신의 개인사를 일부 보도 때문에 꺼내게 돼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밖에 나가 산책을 할 때면 다 성장한 아이가 아무 곳에서나 소변을 보봐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 다녀야 하고 화가 나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 자기 자신을 심하게 때리기도 한다면서 장애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건강해서 저와 저의 장남처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 (보도에)민주당 의원 자녀의 면제 비율이 높아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덧붙였다며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의원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질병명까지 비공개했다 하니까 마치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이던데 이런 기사면 적어도 당사자에게 확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병역 신고에 있어, 자녀의 질병명 공개는 의무가 아니며, 기사에 거론된 민주당 의원 14인중 자녀의 질병명을 비공개한 의원은 5명인데 이들에게 전화라도 해서 취재하는데 단 5분이었으면 그 사유를 듣기에 충분했을 것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한 의원은 목적만 가지고 기사를 쓰지 마시고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10일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전주 스마트 신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스마트신호운영체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주 시내 총연장 39.3km에 걸쳐 시행되며, 스마트교통센터를 구축해 신속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은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라면서 전주시에 시민 중심의 스마트 교통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상시교통정체 구간의 지체 시간을 단축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대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상에 차량 특성, 속도 등의 교통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 교통의 관리와 최적 신호 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행시간 측정과 교통사고 파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주스마트신호운영 구축사업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긴급차량 우선 신호, 스마트교차로 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권 화두로 협치가 꼽히고 있다. 매번 사안마다 서로 다른 판단으로 평행선을 달려왔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조가 달라져 국가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칠지가 관심사다. 지난 7일 이낙연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권을 향해 연대와 협력 그리고 윈-윈-윈 정치를 위한 협치롤 제안하자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으로 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협치를 통한 정무협치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며 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린 바 있으며,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이며, 경제민주화 실천,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합께 입법해 나가자며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하자.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며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협치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또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하는데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이었다. 특히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로 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으로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힘은 위대하며 국민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하자고 답했다. 이처럼 두 거대 양당 지도부가 협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협치가 정치권의 수식어가 아닌 진정한 협치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8일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은 1895년 설립된 영국의 자원 봉사 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시민 환경운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월 첫 단체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설립됐다. 그러나 국민운동의 취지와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정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단체만 법적효력있는 국민신탁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비영리 법인 중 해당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한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추가 △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민신탁운동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구축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은 미래새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한다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국민신탁운동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공천권을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가 단체장으로 임명되다보니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에는 남원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입니다. 현재 남원시는 의원들의 시정견제 감시기능이 정지돼 공무원의 폭주가 위험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없다. 지역위원장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는 행동일 것이라며 입법과 행정의 당연한 분리가 필요하다. 지자체에 행정권을 발휘해 지역위원장을 그만두도록 해야 남원이 산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이환주 남원시장을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현직 단체장이 직무대행이긴 하지만 정당 지역위원장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병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피해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955억원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최근 몇 년사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갈수록 발전하여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만 남겨둔 남원공공의대 설립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가운데 전북원팀을 약속한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당제 구도였던 20대 국회보다 결속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전북 10석 의석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지만 사실상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내는 목소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정부와 정당, 그리고 의사협회간의 정쟁에 휩싸여 원점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원팀을 강조했던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안이 아니면 나 몰라라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북 지자체 단체장들 또한 강 건너 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제3금융중심지는 전주, 군산조선소는 군산, 공공의대는 남원의 문제라는 식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 전북 출신 의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오히려 남원공공의대의 경우 전북이 아닌 타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정작 전북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자신의 지역구 일이 아니면 전북 전체의 현안으로 보기보단 남의 지역구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으로 전북 정치권의 분열로 자칫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20대 국회때 전북 정치권은 당시 새누리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주당이 공존했던 다당제였다. 하지만 군산조선소나 지엠대우 군산공장, 새만금국제공항, 신항만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한 뜻으로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한병도(익산을) 의원의 낙마와도 무관치 않다. 지역 내 정치권은 1인 2투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역내 정치인 일부가 1순위로 한병도 의원이 아닌 다른 지역 의원을 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을 전북 출신 최고위원으로 세우겠다고 주창한 원팀이 무너진 것이다. 도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북의원들 모두 초재선으로 이뤄져 리더가 없고 구심점이 약하다며인적 구심점이 약하면 현안으로 뭉쳐야 하는데 원팀을 강조한 겉 모습이 무색하게 내부적으로 결속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도의원이나 시군의원보다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든다며 원팀이 아닌 각자도생으로 자신의 입지만 높이려는데 정치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책으로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그리고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놓고 모든 것이 제자리도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후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균형발전 재정립을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을 새로운 경제와 산업의 신호탄을 올려 미리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을 선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형 뉴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은 새만금 태양광과 해상풍력, 수소클러스터, 전기자동차 등 그린뉴딜 분야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는 깨달았다. 소소한 일상이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소중한 사람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어쩌다 보는 그 순간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스크 세대, 요즘 아이들을 M세대라 부른다. 짝꿍을 만나기도 친구와 사귀기도 어렵다.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공부한다. 그런 M세대의 미래는 어떤 세상이 기다릴까? 개발과 성장, 경쟁과 효율이 중시되던 시대가 지나고 생명과 평화, 포용과 공존이 중시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나 대전환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성취와 함께 상처도 남긴다.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대전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인류에게 강요할 것이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을 출현시킬 것이다. 그것을 위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한국판 뉴딜이다. 이제는 클린에너지다. 클린 에너지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는 저탄소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우리도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적 호응할 것이다. 미래차와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균형발전=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다. 그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1000대 기업 본사의 75%도 수도권에 있다. 비만을 앓고 있고, 과밀은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반면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감소에 허덕인다.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닌 현실로 오고 있다. 지역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역량도 훼손한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가장 상징적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한국보다 의사 수가 2배 수준인 독일도 의대생 50%(5천명)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의료계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독일 연립집권당(기민당, 기사당)은 지난 4일 독일 의대 정원을 5천명 이상 증원하기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의료인력의 심각성과 베이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의료 공급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의료진이 장기간 노동이 매우 심각하기에 이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은 몇 년만에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며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계가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기피과목을 담당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동참하고, 독일 의료계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이 현역 의원들 대상으로 도당 인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가진 뒤, 전북도당 운영 방향과 조직구성(각급위원회 및 정무직 당직)을 두고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위원장과 의원들은 도당 내에 K-뉴딜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K-뉴딜위원회와 혁신위원회는 전북 그릴뉴딜정책 등과 관련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K-뉴딜위원회의 위원장은 안호영 전 도당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시당의 오륙도연구소처럼 전북도당에도 정책연구소를 두고 주도적으로 전북 현안에 대한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전북 민주당 의원 8명이 참석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급한 일정으로 불참했다.
의료계가 내부 단일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 정부와 대화에 나서지만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유치까지는 갈 길이 먼 모양새다. 대화의 장은 마련하지만 의료계 파업이 완전히 멈출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의료계의 파업이 끝나도 관련법이 통과하기까지 전문가, 국민, 의사들, 야당과의 합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의료계 단일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도출된 안건은 (정부와의 합의가 아니라) 의료계가 정부, 여당과 대화하려는 합의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전임의 집단 휴진이나 오는 7일 예고된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으로 꾸려진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부 여당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해야 진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과 3일 공언한데로 관련 사안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진료현장에 복귀해도 공공의대 유치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원점에서 재논의할 경우 의료계 내부와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의대 교수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렸고, 여야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난 2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 김승희 전 의원을 향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압력설이 부각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의대가 여당의 지역구 공약이 아니냐는 언쟁이 계속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충북에 의과대학(오제세 민주당 의원) 등 전북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데 대해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현재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다. 민주당과 정부는 올 7월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역은 전북이라고 못 박았으나, 경상도에서도 공공의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경남 창원 성산을 지역구도 두고 있는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3일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20위 안에 호남인사 25%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례인사 20위권 안에 호남인사 25%를 배분하는 호남지역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를 당내에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발족한 국민통합특위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정운천 국민특위위원장은 당선 가능성이 낮아 (후보들이) 호남에 출마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당선확률이 높은 비례대표 카드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호남 출신들이 적극 출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규정은 추후 당헌당규에도 명문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보였던 영남 결집 전략 때문에, 당이 호남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도 진정성에 의구심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과거 호남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갖고 있던 좋지 못한 감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봐야 믿음이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우리의 진정성을) 점차 아시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지만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아파트값이 상승하자 여당 원내대표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수도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논의를 거듭해서 결론이 나기 전에 행정수도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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