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 당선인 인터뷰] ⑫ 이수진 “전북에 도움 된다면 먼저 나서겠다”

전북도민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정성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일을 잘해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본보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50, 서울 동작을)을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사고를 당한 어머니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본보에 보도돼 도민들의 도움을 받았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일기에 엄마가 아파서 밤마다 우신다고 썼고, 때마침 언니가 사환으로 있던 학교의 어떤 선생님 남편분이 전북일보에 계셨다며 언니네 학교 선생님과 제 담임선생님이 전북일보에 제보해주셨고 그 덕분에 성금이 모아져 어머니가 다리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본래 이 의원의 출생지는 논산이다. 그러나 완주 소양서초-소양중-성심여고를 졸업했다. 유년시절 대부분을 전북에서 보낸 셈이다. 대학도 전북대를 잠깐 다녔다. 그러다 재수해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이 의원은 재수할 때도 고 3학생을 과외하고, 야간버스를 타고 새벽 1시에 귀가했다며 이렇게 힘들 바에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에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나 재판연구관직의 통산 근무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했다. 이 의원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법원행정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석연찮은 인사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차 때 인사모 내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공개 비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때 나한테 막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그런데 못 하겠다고 하니까 내보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2018년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뒤에도 사법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 국민이 불신을 갖기 시작했는데, 판결을 기다리는 당사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일반인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非)법관, 전문가 등이 들어간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을 개혁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 도움을 줬던 전북에 애정어린 말을 남겼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다닐 때 4년 간 도민장학금을 받았던 사실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며전북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서서 해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6.10 18:26

“여야 국회의원, 한국 경제·사회의 미래 위해 머리 맞대다”

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초당적 공부모임 우후죽순의 첫번째 토론회가 열린다. 우후죽순은 더불민주당 한병도이광재 의원,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 3명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우후죽순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로운 미래와 한국 경제, 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함께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의원 35명(회원 20명, 준회원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ㆍ경제 문제들을 살핀다. 1부에서는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가 프로토콜 경제에 기반해 일자리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푼라디오 최혁제 대표는 Z세대의 시각으로 미래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들여다본다. 2부에서는 조윤제 전 주미대사가 한국 경제ㆍ사회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우후죽순은 정기적으로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를 갖고 한국의 미래전략을 검토하며 입법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6.08 19:49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고르게’ 배치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9명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기존 희망안보다 고르게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계획과 상임위 위원수 개정에 따라 당초 희망했던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로 배정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북 정치권은 김윤덕(전주갑)김수흥(익산갑)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이상직(전주을)신영대(군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1순위 희망상임위로 신청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국토교통위를 1순위로 제출했으나,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행정안전위원회를 1순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환경노동위원회,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정무위원회를 신청했다. 이들 가운데 의원들이 2명 이상 신청한 상임위는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변수로 남아있다. 여야가 상임위 위원정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으며, 정수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상임위 위원정수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당초 전북 의원들이 희망했던 상임위와 배정되는 상임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상임위당 지역구 의원 한 명씩만 배정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야권 정당과의 정수조정 협상 결과에 따라 원내대표단에서 전북 정치권에 조정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한 상임위에 한 명씩 배정하는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다만 전북 정치권에서 (지역 현안 등 특수한 사정을 들어) 한 상임위에 두 명씩 배정하는 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면, 원내대표단에서 다시 고민할 수도 있다며 추후 벌어질 수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6.08 19:44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쟁 후끈…남임순 지역위원장도 관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별 전당대회를 연다고 예고해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기 2년의 도당위원장은 민주당 각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선거 때는 시장, 군수,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정치적인 자산을 키울 수 있다. 향후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어, 당권대권 주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이번 415총선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지역위원장을 누가 맡게될지도 큰 관심사다. 이상직 의원(왼쪽)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선출은 8월 22일께 지역별로 치러질 예정이다. 전북 도당위원장에는 재선의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과 김성주 의원(전주병) 등 양강구도가 확실시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 9명은 지난 2일 자리를 함께 하고 경선보다는 합의를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실제 기류는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상직, 김성주 의원 모두 출마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지역 시도당 위원장에 각 계파를 상징하는 재선 이상급 현역 의원이 나서는 분위기인데다, 이 의원과 김 의원 모두 도당위원장에 선출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성주 의원은 전북 의원실을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시도당 위원장 경선은 지역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 투표로 결정된다. 대의원은 현장투표, 권리당원은 ARS 전화응답 투표로 이뤄지지만,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ARS를 통한 비접촉 경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강래 위원장(왼쪽)과 박희승 전 위원장 민주당이 호남지역 28곳 중 유일하게 무소속에게 빼앗긴 남임순 지역구의 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도 관심사다. 현재는 415총선 당시 민주당 본선 후보였던 이강래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향후 정치적 포석을 위해 지역위원장 직을 고수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은 이와관련, 당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여론은 많은 것 같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조강특위가 남임순 지역에 실사를 벌인 뒤 사고지역위원회로 판정을 하면, 이 전 의원과 박 전 위원장은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강특위에서 사고지역위원회로 판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강래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된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6.08 18:55

한병도 의원, 초당적 국회의원 ‘우후죽순 제1차 정기토론회’

한병도 의원 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초당적 공부모임인 우후죽순의 첫번째 토론회가 열린다. 한병도, 최형두, 이광재 의원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우후죽순은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로운 미래와 한국 경제, 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함께 첫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3명의 공동대표와 함께 3명의 연구책임의원(조정훈, 오기형, 양향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우후죽순은 포스트코로나19 시대 경제 회복은 물론 한국 미래 발전 전략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들을 살핀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6.08 18:24

정운천 의원, 윤미향 방지 3법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국회 정운천(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5일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천 의원은 시민단체들의 회계문제, 도덕성 문제들이 붉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공적이 폄하되고 무너질 수도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처럼 정의연 등의 시민단체들도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 해 회계 투명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들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오히려 국민들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6.07 17:03

이용호 의원, 21대 국회 제1호 법안 ‘국립공공의대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의대법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구의원 전원을 포함해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정당에 상관없이 폭넓게 여야의원 20인이 발의했다. 이에따라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활했다. 국립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공공보건 인력 양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지난 2018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으로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6.07 17:03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민주 박병석 선출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2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정당
연합
2020.06.05 10:57

21대 국회 일단 출발…여야 시작부터 으르렁

21대 국회 개원부터 여야는 으르렁댔다. 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은 예정대로 문을 열었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과 함께 본회의를 개회했다. 미래통합당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곧 20대 국회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1대국회의 임시의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김 의원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려 개의를 알렸다. 겉으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퇴장했고, 국회의장 선출은 통합당이 퇴장한 뒤 177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는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회의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며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해서 참석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의 반대토론 앞뒤로 여야 의원들은 손뼉을 쳤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잠시 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대에 올랐다. 김 수석부대표는 퇴장하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그 법에 따라 그 잘못된 관습에 따라 퇴장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가 여야 교섭단체(민주당통합당)의 합의가 없으니 본회의를 열 수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토론이 끝나자 의원들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의장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부의장은 민주당 김상희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지만, 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만 표결 절차를 밟았다. 본회의에는 민주당 177명 외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 소수정당 2명 등이 전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당 의원 103명과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권성동 등 '무소속 탈당파' 4명은 불참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헌정사상 첫 여성부의장에 선출되자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장내에 있던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 "김상희 화이 팅"이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보여주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각종 논란 속에서 두문불출했던 민주당 윤미향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 안내견 '조이'와 동반 참석,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첫 사례가 됐다.

국회·정당
연합
2020.06.05 10:27

본회의 앞두고 원구성 협상 타결 관심사…전북 의원들 상임위는

제21대 국회가 5일 역사적인 개원의 날을 맞았으나 원구성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분과도 관련이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개원을 하루 앞둔 4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 문을 열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합의 정신을 깨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는 원구성 문제가 핵심이다. 여야는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격렬한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의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가져가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원내대표실에서 상임위 배정 초안에 대한 작업을 이미 끝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1순위로 희망한 상임위로 배정이 됐는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의원들은 원만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배정된 상임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의사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당초 1순위로 신청했던 국토교통위에서 2순위로 제출한 행정안전위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국토위는 윤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윤덕(전주갑)김수흥(익산갑)의원이 신청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소통창구를 확보해 상임위를 고르게 배치하는 방안도 의원들 사이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정무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한국당 소속 전북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 신청 현황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운천 의원은 농해수위,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위, 이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조수진 의원은 법사위를 1순위 희망상임위로 신청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6.04 19:42

[출향 당선인 인터뷰] ⑪ 최강욱 “나에게 있어 전북은 선물 같은 공간”

최강욱 의원 남원출신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52, 비례대표)는 전북을 선물처럼 남아있는 공간이라고 묘사했다. 최 대표는 지난 3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변호사로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가 있다며 그 때마다 고향 전북을 떠올리면서 위안을 삼는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태어나면서부터 청년기까지 오랜 시간을 전북에서 보냈다. 다만 이사가 잦았다. 남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전북을 떠나 전남으로 갔다. 교직에 계신 아버지 때문이다. 유년시절을 전남 보성군과 여수시에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북 고창으로 돌아왔다. 3년 후에는 다시 전주 풍남 초등학교로 전학해 졸업했다. 최 대표는 국민학교(초등학교)를 4개나 다녔다고 말했다. 이후 완산중학교와 전라고를 졸업했다. 서울대에 입학한 후에도 그는 방학 때만 되면 고향으로 왔다. 학업을 마친 뒤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국방부 군검찰단 수석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뒤 2005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변호사 생활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했으며, 지난 2018년 9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다가 올해 사표를 냈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최 대표가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그는 4월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연루 의혹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비서관 신분으로 출석하는 게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검찰의 기소 자체에도 농간이 있는 모순이 있었다. 이 모순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직이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주변에 계속 뜻이 없다고 밝혔지만 계속 권유를 받았고, 열린민주당 국민 추천후보로 공천을 받았다며 국민의 뜻을 계속 외면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국회에 입성한 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화두로 내걸고 있다.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주체가 왜 본인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주체는 제가 아니라 국민이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개혁 작업을 하고, MBC 방문진 이사로 해직언론인들을 변론하면서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최 대표는 공직비서관자리는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을 자주 뵙는 손 꼽히는 자리 중 하나라며 식사자리나 이런 곳에서는 개인적인 얘기도 편하게 드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현재 희망하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그가 내건 검찰언론개혁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리다. 그러나시민으로서 하고 싶은 자리를 택해보라고 한다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택하고 싶다고 했다. 실제 그는 역사잡지 역사비평을 정기 구독해서 읽었을 정도로 역사에 관심이 많다. 최 대표는 고향을 향한 애정어린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제가 방송에 나간 뒤 댓글을 보면 고향분들께서 말투에 전주 말씨가 묻어난다고 한다며 그때마다 제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생각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6.04 19:42

‘제2의 펭수 노린다’ 전북도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로복이’ 등장

제2의 펭수 자리를 노릴 전라북도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로복이가 탄생했다. 로복이라는 이름은 미래 신산업을 상징하는 로봇에 전라복(福)도를 혼용했다. 로복이는 전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도내 곳곳에서 출현하며 자신을 적극 알리고 있다. 도는 로복이를 통해 최근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앞 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는 B급 감성 마케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로복이는 신명이 이후 개발비와 제작비 500만원을 들여 전북을 대표하는 첫 캐릭터로 만들어졌다. 사실상 송하진 도정의 첫 마스코트 캐릭터인 셈이다. 로복이의 기본 콘셉트와 모습은 전북도정을 최대한 담아낸 것이다. 로복이는 미래에서 온 7살 로봇으로 농생명 메카인 전북에서 생명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시공간을 넘어왔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있다. 몸은 탄소소재로 만들어져 튼튼하면서도 가볍다. 머리에는 전북의 삼락농정을 상징하는 싹이 돋아나 있다. 특기는 노래춤연기로 이를 통해 전북을 널리 알린다는 포부다. 사는 곳은 전북도청 지하주차장으로 관심을 갈구하는 핵인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0.06.04 19:42

이상직 의원 “민주당 도당위원장 합의 추대 공감대 형성”

이상직 의원 코로나19 국난 속 (전북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팀 분열을 원치 않습니다.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북 당선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모두가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합의 추대 형식으로 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어 국난 극복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북을 위한)성과를 내야 한다며 지금은 (국회의원)개개인의 역량이 아닌 팀웍을 강조해 경쟁보다는 원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8월 말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있고 45일 전인 7월 중순께 전북도당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며 19대 국회 빼고는 모두 합의로 도당위원장이 정해졌던만큼 전북 9명 의원 모두가 중재자가 돼 합의점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호 법안 발의 배경과 정부 뉴딜정책에 발맞춘 전북 뉴딜정책과 1호 공약인 황방산 터널 건설 등도 거론했다. 1호 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사업자 간이과세기준은 20년전 만들어진 법으로 현질과 맞지 않다며 현재 4800만원을 1억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통해 20만명 자영업자들의 연간 500~600만원의 가계소득이 증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황방산 터널 개설을 위해 3가지 방법으로 국도 지정을 통한 대안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북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전북이 가장 수혜자로 전기차(군산)와 수소차(전주완주), 공공와이파이 구축(전주 한옥마을 등)의 빠른 건설 등을 꼽았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6.04 19:42

윤준병 의원, 제1호 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정읍고창)은 4일 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 법에서 농업과 수산업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어업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기능을 통한 가치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어업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120만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하며 국가는 공익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분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6.04 19:35

민주당, 8월 전대 채비 본격화…전북도당위원장은 합의 추대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속속 요직에 포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을 추가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유기홍한정애 의원, 총괄본부장은 김경협 의원, 간사는 전주 출신 진성준 의원이 선임됐다. 앞서 고창출신인 안규백 의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전준위는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후보 등록 일정을 비롯해 전국 순회 경선 여부 등 전대 방식을 결정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이 분리실시된다. 현재 당대표 후보로는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의원,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이 거론된다.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심사 등을 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인선도 끝났다. 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부위원장에 군산출신 소병훈 의원을 선임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에 앞서 선출되는 도당위원장 선출과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선출될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과정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도내 민주당 소속 9명 의원들이 모여 합의 추대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경선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 9명은 지난 2일 만나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경선보다는 합의를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은 민주적 경선이 기본이지만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한 지금 상황에서는 경선보다 합의해서 선출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이와 함께 도당 활성화 방안 등도 공유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누가를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할 지에 대해 윤곽을 잡진 않았기 때문이다. 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상직 의원은 경선은 피하고 합의해서 도당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상황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도 도당위원장 자리보다 전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당이 어떤 길을 가야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의원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도당위원장을 맡는 방안, 두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지도부 입성을 도전하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6.03 19:05

[출향 당선인 인터뷰] ⑩ 이종성 의원 “전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찾겠다”

김제출신인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50, 비례대표)은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26년 동안 활동했고, 사무총장으로 7년을 일했다. 이 의원은 어린 시절 앓은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중학교에 입학 할 무렵 전주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다. 그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가 업거나 자전거를 태워 통학을 했는데,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문제가 생겼다며 장애인이 계속 지내기엔 인프라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의 공부를 위해 어머니가 쏟은 열정도 대단했다. 그는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대학입시 직전 좌절을 겪었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험 실습이 힘들다며 이공계열에 진학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사실상 거부를 당한 셈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의원은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중앙대학교 회계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다시 한 번 좌절이 찾아왔다. 이 의원은 학교도 괜찮고 특성화된 과라 동기들은 취업이 잘됐다며 그러나 나는 잘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는 미안해서 (교수한테) 추천장도 받지 못하는 순간이 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장애인 단체에 취업했다. 이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과 과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가 미래한국당(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부터 정치권 영입을 제안 받았다. 이 의원은 보통 장애인 단체 대표에게 영입 제의가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사무총장인 실무진에게 연락을 왔다며 보수 정당의 색채를 갖고 점진적으로 장애인 인권과 복지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 진영에서 실시한 최저임금제가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역효과를 나타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잘 알기 때문에 직접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의원은 21대 국회활동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장애인 관련법안들이 주된 관심사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1만5200개의 법안 가운데 장애인 관련 법안이 180개라며 그 법안들 가운데 중요 법안은 회생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발의할 법안으로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고향을 향한 애정어린 말도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1981년도에 떠났지만 고향에서는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며이 자리를 빌어 당선됐다고 축하 현수막을 달아주신 금산면 이현종 면장님과 마을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써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6.03 19:01

[출향 당선인 인터뷰] ⑨ 진성준 “새만금, 전북 미래 열 수 있는 돌파구”

진성준 의원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주출신 진성준 국회의원(52, 서울 강서구을)은 새만금을 이렇게 평가했다. 진 의원은 2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했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당시 진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이었다. 진 의원은 청와대에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모색할 때,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의 근거지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공간이 넓어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데다, 당초 계획했던 산업휴양단지 유치가 더딘 상황에서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새만금이 채택이 됐다며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공장을 가동하거나 산업시설을 유치한다면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에 상당한 애정을 보이듯이, 진 의원은 고향인 전북에 대해서도 상당히 각별하다. 그는 어머니와 같은 공간이라며 출향 인사지만 전북에서 나고 자라 대학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어디로 떠난 사람들과 다르다며 전북이 집처럼 느껴지고, 전주라고 하면 어머니부터 떠오른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치를 시작한 지점도 전주다. 전북대 총학생회 부회장 출신인 진 의원은 지난 1995년 장영달 전 의원(4선, 전주시 완산구갑)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고, 장 의원이 원내대표를 지낼 때까지 함께 했다. 이후 원내 기획실장, 전략기획국장 등 당직을 거친 뒤, 중앙당 당직자 몫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진 의원은 전주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고향 현역의원으로 출마하기보다 험지나 적지에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정치적 역동성이 살아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전북 내 기초 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시행했다며 시대상황속에서 당면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뚫고 나가려는 몸짓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모습들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며 전북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6.02 19:41

1당 독주체제 부활…21대 전북 국회의원 시험대

21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문을 열었다. 동시에 전북 정치권은 사실상 일당독주체제가 부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무려 9명이다. 그 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더 이상 야당 의원보다 숫자가 적어서 힘들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역 경제 악화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9명은 결집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성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집권 여당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내 의원들은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지역구 숙원사업이나 지역발전에 필요한 긴급 사안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 당시 민주당 바람과 문재인 마케팅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지역구에 이름을 더 알리고 존재의 이유를 각인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중앙 정치권의 주류 세력과 인맥이 탄탄하지도 않다. 즉 중앙정치권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제 전북에는 미완의 현안들이 많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모두 지역 경제와 직결된 현안이다. 특히 이들 현안들은 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재수 법안이며, 해결의 단초만 마련한 뒤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전북 정치권과 다른 지역 정치권이 현안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별적으로 보면, 금융중심지 지정은 부산 등 야당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며, 공공의료대학원은 설립에 부정적인 일부 의원들과 의사협회 설득이 과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해야 하며. 2028년 완공이 예정된 새만금 공항은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은 경북 구미와의 경쟁관계를 풀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전북 당선인 몇 명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지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적한 도내 주요 현안과 이슈를 두고 협상 전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당선인들이 상임위 간사로 대거 발탁될 경우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재선 당선인 대다수는 자신이 1순위로 희망하는 상임위 간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 당선인은 상임위 배정권한을 가진 원내대표와 적극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6.02 19:41

"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시간 분쟁 소지 높아"

김윤덕 의원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오히려 이 법이 각 시도에 산재한 도시들간에 과당경쟁을 불러 국가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은 기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행안부가 원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이에 따른 지역 정치권 및 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과당 경쟁이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전주시를 포함해 용인, 안양,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화성,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등 15개 자치단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원이 많은 수도권 도시인 용인, 안양,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화성 등을 제외하면 전주,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등의 도시가 경쟁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 도시들 가운데 2~3곳의 상황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타시도 반발은 물론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인해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지만 논란의 소지가 높아져 정치권의 세력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1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보완을 위해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도시로 광역시가 없는 도(道) 에 속한 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1호 법안 발의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럴 경우 많은 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고,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75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6.01 20:06

선거 끝나니 되살아난 ‘수도권 규제완화’ 망령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던 정부여당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약속했지만, 정작 선거 직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 정부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정부는 1일 리쇼어링 대책을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유턴 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수도권에 입지하고 싶은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로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올 기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 면적은 500㎡로, 50% 정도가 입주한 상황이다. 비수도권지역은 사실상 방치한 채 수도권 여유 부지를 이용해 각종 우대정책을 통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 역시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은 수도권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책기조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특히 수도권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호남의 경우 인구유출이 심화하면서 민주당 텃밭인 이곳에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을 다 잡은 고기로 인식하는 반면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민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 민간기업의 지방 유치지원 등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행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여당 수뇌부가 전북을 비롯한 지방 방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최근들어 수도권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0.06.0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