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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내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조기등판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찬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20여 일 지났는데 기대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타가 인정한다면서 개혁 세력을 영입해 외연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 전 대표가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다는 보도를 본 지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빨리 당 지도부가 안 전 대표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안 전 대표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민생특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으냐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어떤 타이틀이든 당을 위해서 복귀한다면 환영한다고 사실상 조기등판을 촉구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기등판 요구는 지난 6일 안 전 대표와 수도권지역 광역기초 지방의원들과 간담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에선 613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안 전 대표를 향한 서울시장 출마 요구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행사에 참석한 지방의원들은 안 전 대표에게 현재 당 인지도가 낮은 것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며, 안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조기 등판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요구를 받는 안 전 대표의 일선 복귀는 시간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평화당은 6일 “GM은 대주주로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김형남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GM측은 한국지엠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될 비용 중 83% 지분 비율만큼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는 산업은행 지분 비율인 17%는 한국 측이 부담하라는 요구로서 실로 적반하장 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한국지엠 관련 직간접 관련자만 30만 명에 이른다”며 “GM측의 비용 분담 요구는 이들을 볼모삼아 사실상 한국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철수하겠다,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경영정상화도 대충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지엠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실사와 GM측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 후에 어떤 수준의 지원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GM은 우리 정부와 합의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에 따라 대주주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은 6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55·변호사)을 내정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3호 제17조에 의거해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재경남원향우회 고문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윤리심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헌법 개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6일 헌법개정 등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형태는 대통령제로 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연찬회에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 또는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국무위원은 국회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보좌업무에만 충실하도록 축소하는 한편 대통령 선출시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권력 기관장은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동의를 통해 임명하고, 비례성 강화 원칙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헌법 전문에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명시 등의 자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떤 권한을 어떻게 축소시킬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오늘은 대통령 권한이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큰 원칙만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주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4개월 여 동안 공석상태였 전주병 지역위원장에 양용모 전북도의회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양 위원장의 지역위원장 임명안을 인준했다. 양 신임 위원장은 장수 출신으로, 전주시의원과 9~10대 도의원으로 일하면서 교육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내 후보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전북도당의 제1차 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나왔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전체 201명의 신청자 가운데 1명을 부적격자로 결정했다. 부적격자는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자격을 신청한 사람으로 폭력전과 때문에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다른 2명의 신청자는 본인들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밀심사(보류) 대상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98명의 신청자는 적격 판정을 받아 민주당 후보로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파렴치 및 민생범죄(사기, 공갈, 폭행)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당의 공직후보로 나서려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민주당 도당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모 결과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44명, 기초의원 115명 등 모두 201명이 신청했었다. 한편 전북도당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차 예비후보자 공모에 나서 추가 신청자 심사와 정밀심사 대상자 2명의 재심사를 오는 10일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은 5일 오전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 무형문화재들의 보존을 위해 전승, 그리고 이를 위한 전수 교육관이 건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 시책 중 전승지원 제도는 명목상 존재할 뿐, 전주시와 보유자 간 쌍방의 상호 이해와 소통은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며 “현 제도는 사실상 현실적인 지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북지역 14개 시군 전체 중 46%인 43개가 전주시 무형문화재”라며 “위상은 높으나 지원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위상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소극적이고 부족하기만 한 시책 지원 방식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지선 준비를 시작했다. 한국당 도당은 5일 오는 8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하고, 10일까지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접수는 한국당 도당 당사에서 진행된다. 한국당 도당은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접수와 함께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613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이 4월 안에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4월 둘째 주에는 경선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당내)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후보를 5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준 시점으로 볼 때 4월 말까지는 경선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게 경선 참여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권리당원명부 확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면 4월 둘째 주부터는 경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선 변수로 내부문제가 꼽히는 상황에서 조기경선을 통해 경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자구도 본선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한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과 전라도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평화당간 선거연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민주평화당과 호남지역 선거연대 문제 등에 대해 공식 논의한 바 없으나 개인적으로 볼 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느 당과의 관계설정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당과 인물, 정책, 가치로 평가받겠다고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을 임명했다. 또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경선방식과 공천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000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000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 단계를 지나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반대로 경선 불복 경력자나 탈당 경력자 등은 20%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특히 중도 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 감산하기로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 관련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시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61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합당에 따른 효과가 예상만큼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안 전 대표의 등판시기가 앞당겨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이번 주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달 중순까지는 외곽을 돌며 잠행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당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조기등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지난 2일 귀국한 안 전 대표는 본격적인 당무 복귀를 전후해 서울시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등에 대한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의 정치적 행보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이번 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면서 안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도 참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에 안 전 대표까지 당무 전면에 나서면 당은 이들 삼두마차를 중심으로 선거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를 방침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이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단수공천은 시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윤덕 위원장은 지난 28일 중앙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지만 전라권에서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다며 전북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이 지난 1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1~2명의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을 점쳐왔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시도별 기초단체 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20개면 2곳, 10곳 이하는 1곳 이내에서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14개 시군이 있는 전북에서는 최대 2곳까지 전략공천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북지역 지방선거 공천을 총지휘하는 김윤덕 도당위원장은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불가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의 전주갑지역(당시 전주 완산갑) 후보 전략공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결국 전략공천을 철회시켰고 경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던 경력이 있다. 김 위원장은 전략공천 불가 입장과 달리 단수공천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경선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 크게 날 경우 단수공천이 가능하도록 돼있다며 전략공천은 절대 반대하지만 단수공천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당원명부 유출 논란이 제기됐던 점을 상기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당 내부에서 불공정한 행태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 의원 일동은 지난 28일 “GM 본사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군산공장 정상화 및 고용안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된다면 지역의 고용률과 실업사태는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도의회는 2백만 도민을 대표해 군산공장 폐쇄결정 즉각 철회 등을 GM 본사와 정부 및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군산공장 폐쇄결정 즉각 철회 및 공장 가동률 향상과 정상화를 위한 신차 배정 및 전기차 생산라인으로의 전환 등 현실적 조치 단행 △GM 근로자 고용유지와 승계 등 고용안정 대책 최우선적 마련 △정치권의 군산공장 정상화 전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의회의 이날 성명 발표에 대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후 보름만에 나온 뒷북 성명으로 지방선거에 매몰된 도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 노력은 소홀히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면에 있는 부분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읍시다.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개발공사 설립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개발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 때부터 새만금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당시부터 주장하던 개발공사의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성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야의 물밑 협상과정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518 특별법은 통과시키고, 새만금특별법은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 같은 이상기류에 이춘석 의원이 발끈했다. 오후 회의 속개 직후 이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오전까지 이어져 왔던 협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한국당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통과 필요성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서도 관계부처의 보완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이유 없이 발목 잡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지도부가 책임 있게 나서달라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평창올림픽 폐막식 북측 대표단 참석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진통을 겪었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물꼬가 트였다. 여야가 현안질의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이다. 결국 이날 오후 2시 42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은 법안을 처리했다. 이 의원은 군산지엠 문제로 도민들이 상실감에 빠져있는데, 어렵사리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22억 7640만 5237원의 후원금을 모아 전년(16억 5063만 4579원) 보다 6억 2577만 658원을 더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았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후원금이 가장 적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7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원 1명당 모금액 평균은 2억 2764만원이었다. 전년 평균(1억 6506만원) 보다 6528만원이 많다. 이는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원별로 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한도액에 약간 못 미치는 2억 9931만 1150원을 기록해 도내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2억 9908만 10원, 민평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2억 9753만원, 같은 당 정동영(전주병) 의원 2억 9448만 8731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2억 7170만 5000원을 모금해 모두 5명의 의원이 2억 원을 넘겼다. 반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1억 9687만 9000원, 민평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1억 8230만 9018원, 같은 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1억 7211만 1091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1억 4950만 226원으로 2억 원을 밑돌았다. 아울러 민평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1억 1276만 126원으로 도내 의원 중 후원금 모금액이 가장 적었다. 이들 의원에 대한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 수는 안호영 의원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관영 의원 10명, 김종회 의원과 정동영 의원 각각 9명, 이춘석 의원 8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대 국회의원의 299개 국회의원 후원회는 지난해 모두 540억 9749만 4869원을 모금했다. 1명당 평균 모금액은 1억 8092만원이다. 또 11년 만에 부활한 중앙당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을 통해 10개 정당은 모두 22억 5211만 598원을 모금했다. 정의당이 6억 5410만원을 가장 많았고, 대한애국당이 5억 4649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5억 1059만원, 민중당 3억 4932만원, 노동당 7111만원, 우리미래당 4449만원, 구(舊) 바른정당 4448만원, 녹색당 1714만원, 늘푸른한국당 837만 원, 구(舊) 국민의당 598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근로자 가족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26일 “고용위기지역의 군산지역 근로자 가족들을 위한 교육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선정시 해당 자녀들의 수업료 면제, 교복비, 현장학습체험비, 방과후학습비 지원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된 근로자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전북도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탄소소재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탄소소재법은 오는 28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날 이 법안이 법사위를 무사히 통과하면 28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돼 2월 마지막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되고, 전북 주도로 발전해온 탄소산업은 국가기관 설립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산업위 위원들에 대한 집요한 설득작업 끝에 전체회의를 통과 시키자마자 숨 돌릴 새도 없이, 예산 수반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사위 위원들에게도 맨투맨으로 법안 취지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6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 전 산업은행 관계자 등 관계기관을 만나 GM 측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GM의 비협조로 의구심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이제는 GM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고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지엠 정상화 안에는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공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관계기관이 적극 논의해 GM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군산공장 사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공적 내세우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은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에 걸쳐 군산 각지에서 지난해 달성한 국비 예산확보·입법 성과를 부각하는 의정보고대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시민 나태식 씨(51)는 “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현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의 수장격인 김 의원에게 의정보고대회보다 중요한 것은 GM 본사에 찾아가 ‘군산공장 폐쇄 절대 불가’를 외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안 발표 직후 원내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TF를 당 특위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켰다. 민주당은 기존 원내 인사들로 구성된 TF위원에 더해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을)과 김윤덕 전북도당위원장,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 허성무 창원성산 지역위원장 등 한국지엠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의 원내외 인사를 추가로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날 추가 임명된 특위 원외인사들은 지역에 상주하며 특위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 신속한 현장 의견수렴 및 대응에 전력한다. 확대 구성된 특위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원내 대응은 물론 당 차원의 상황 대응, 대책 및 로드맵 마련에 매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가시화되는 정부-GM간 실사 및 협상 내용을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및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도 모색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26일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GM 사태에 걱정이 많다. 한국GM 사태를 바람직하게 해결해나가는데 정부가 유념해야할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GM과 산업은행 3월 말까지로 실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실사 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빠른 실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차입금 상환, 5월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 ‘원칙적 대응’이 아니라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는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을 빌려준다는 편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률과 한미FTA협정 제11장에 따라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GM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에 김윤덕 전 국회의원(전주갑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춘진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전북도당위원장에 김 전 의원을 인준했다. 신임 김 위원장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부담이 적지 않다”면서 “도당위원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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